서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연혁은 63년1월1일 중구보건소가 설치돼 88년5월1일 시 산하 보건소에서 구 산하 보건소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2월22일 현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조직은 1과 4담당으로 정·현원 현재 36명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의료업소는 473개소이며 의약품판매업소는 521개소입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환자진료실적으로 내실 있는 업무진료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진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환자진료 및 각종 검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기대효과로는 환자의 조기질병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 전염성 질병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전염매개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000명에 대하여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00여 회에 걸쳐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도모와 방역활동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추진방향은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진료 및 관리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달성공원이용 어르신에 대해 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7월 청장님의 지시로 관내 29개소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방진료 및 당뇨검사 등 15개 경로당이용 어르신 3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7쪽과 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2003년도 저희 보건소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3년도에는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정립 및 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한방진료실시로 양·한방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 및 진료사업을 동시 연계추진하는 한편, 가정방문 간호사업 내실화로 의료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전산화로 의료서비스 및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입니다. 내실 있는 환자진료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방과 양방의 상호 협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진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만5,8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6,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건강증진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기초예방접종관리 및 학생보건사업 활성화와 암 조기검진 확대실시 및 구강보건의식 고취를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관리사업, 학교보건사업, 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보건의료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염병 예방입니다. 지속적인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전염병매개체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900명에 대하여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003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22명의 방역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방역 및 소독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4쪽에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양방과 한방 협진체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에 대한 순회한방진료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진료실을 22평에서 35평으로 확장하여 질 높은 진료를 하는 한편 경로당 순회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한방 협진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효과적인 진료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각종 건강검진 무료실시 및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방문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1, 2월 중에 방문간호대상자를 조사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거동불편환자들의 병·의원 통원치료 불편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의 특수시책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보건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해은입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2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첫 번째, 도시환경정비추진과 여섯 번째, 도시녹화사업 활성화까지 여섯 항목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도시환경 정비추진에 있어서는 매주 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 가로환경 정비와 필요 시에 수시로 실시하는 환경 정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중구를 관리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철도·관문도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월드컵을 대비한 도로상 간판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을 일제정비·관리하였고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저희 과에서 2년에 걸쳐서 전산화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중구가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정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PC를 두드리면 우리 관내 광고물에 대한 현황이 완전히 나타나는 그러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금년 8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노점상·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특별히 동성로에 있는 노점상과 주요간선도로변과 우신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각종 환경정비물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목식재, 휴식공간 조성, 수목관리, 공원관리 등 도시녹화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금년도에 실시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과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행사를 대비한 가로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개최될 U-대회를 대비해서 가로환경 정비를 금년도에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주요간선도로와 철도변과 대구역사주변,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하계 U-대회 경기장 주변 우리 관내에 U-대회를 대비해서 보조경기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계성고등학교 그 다음에 학생체조체육관 대봉도서관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 있고, 대우빌딩 7층과 8층에 U-대회 조직위원회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대구역사와 대우빌딩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가로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심녹화사업 활성화에 있어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가로수 보식과 꽃거리 조성, 수목 식재와 병충해 방제, 수목 전정, 급수작업,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요 간선변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가로수 보식이 대충 다 됐다고 보고 금년도부터는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중간중간 사고분이 발생하면 보식을 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원 내 환경정비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계절꽃 식재 및 조경수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경상감영공원과 국채보상공원 두 공원에 대해서는 중구 구민뿐만 아니고 대구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고, 금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2.28공원이 조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경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12개소 14개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하는 등 주변에 계절꽃을 식재하는 것도 곁들여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가공선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거리에 다니다 보면 전주가 보일 겁니다. 전주에 보면 각종 유선이 수십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충 보면 한전선, 통신선, 전화선, 종합유선, 케이블선 등 엄청난 가공선이 전주에 설치돼 있어서 전주가 몸살을 앓고 있고 보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중구 전체에 있는 걸 커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삼덕파출소에서 대구백화점까지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한전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하는 방법은 전주와 전주사이에 여러 개로 나눠있는 선을 한 데 묶습니다. 묶어서 보기 좋게 하고 늘어진 선을 당겨주고 한전선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을 한 데 묶어서 정리해서 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보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공선 정비를 하려고 하고, 그 비용은 설치한 업체에서 부담하고 행정주체에서는 가공선을 설치한 업체에서 가공선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도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도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즉시민원은 39만652건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한부민원은 총 2만26건 처리를 했습니다. 기타 전자민원 중 민원신고 게시판 566건, 호적상담 69건 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서비스업체에 위탁해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3회 15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도 평가를 창구즉결민원에 대해서 2회 258명 실시를 해서 친절하다는 평가가 9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기한민원대상에 대해서 민원만족도를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81.8점으로 우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현장체험 방문,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으뜸친절공무원 표창을 10회 10명했습니다. 6페이지 주민편의시책추진을 위해서 등기우편 및 소포발송, 민원실전광판 홍보, 무료법률상담 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벽한 호적관리를 위해서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총 1만2,079건을 처리했습니다. 신원조회업무도 6,825건 처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조사공시에 있어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1회 1,589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1회 2만8,214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7페이지 완벽하고 정확한 지적업무추진을 위해서 토지이동지 조사는 194건, 측량검사는 33건에 159필지를 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입력을 완료했고 대사수정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급은 2004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지대장 CD-ROM화 추진 이건 구 대장을 카드화해서 정부에 이관하는 준비작업입니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지목조사 대상필지가 339필지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별 정리를 6,189건 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사항에 등기촉탁을 227건에 694필지 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건물번호판 1만8,663개를 제작,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도로명판 제작도 277군데 지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덜 한 지점이 41개소 있습니다. 이건 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입니다. 이게 설치가 끝나는 금년도 7월 이후에 실시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8페이집니다. 부동산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관내 159개소가 있습니다. 등록이 36개소, 변경 31개소, 폐업 31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은 7개소 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관리취득은 169건에 2만5,601㎡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화교가 80%, 미국교포 15%, 일본, 네덜란드 순으로 돼 있습니다. 취득은 작년 한 해 14건 21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외 건축물대장 전산운영,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관리를 2,685건 했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도부터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뢰받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첫째, 공직자에게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서비스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현장체험을 연2회 실시를 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측정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작년과 같이 창구즉결민원과 기한부민원에 대해서 연2회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현재와 같이 매월 1회 으뜸친절공무원을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지속관리를 위해서 민원실에 있는 혈압기 비치, 우편물 취급,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관리, 지방세 신용카드사용 자동수납기 설치 이건 며칠 전에 설치됐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지방세 신용카드사용 자동납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민원분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보상제 실시, 아늑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서 환경에 적극 신경을 쓰고 계획에 돼 있는 공기청정기 두 대는 금년도에 예산을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의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1일부터 전자정부가 실시됨에 따라 393종에 대해서는 각종 개인이나 직장에서 PC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할 수 있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당공무원은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G4C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처리의 신속화입니다. G4C 그리고 온라인이 민원처리로 돼 있는데 온라인이 안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팩스로써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각종 인터넷에 보면 전자민원문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봉사과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장부를 만들고 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중구는 호적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망·출생·이혼·혼인 등 각종 신고를 하루 평균 40여 건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 때 신속하게 처리하고 접수당일 전산처리로 완료하고 해당동에 통보해서 완벽한 전산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책정을 위해서 1월1일 기준과 7월1일 기준 두 번 있습니다. 1월1일 조사는 전수조사이고 7월1일 기준은 이동토지, 분할, 합병 등 조사에 대해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가산정이 되도록 절차를 준수해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위주의 지적업무추진입니다. 토지이동지 대상필지에 대해서 주1회 이상 법원에 확인을 해서 등기촉탁 및 무료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 되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지적측량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설지목 일제조사입니다. 작년에 업무실적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39필지에 대해서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네 가지로 지정이 새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 12월까지 지목변경정리를 하고 등기촉탁 후에 토지소유자한테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신속·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지적도면 246장을 전부다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가 되는 것은 2004년도 1월부터 지적도면 전산화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CD-ROM화 추진을 해서 구 대장과 카드이관 목록을 작성해서 정부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량이 12만4,257장으로 돼 있는데 대사작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추진입니다.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 등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토지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국비로 전부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부위탁 개발사업자인 SK와 C&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은 해당부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산환경구축을 위한 장비에 있어서는 보존문서관리 서버구축 시에 공동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기타 전산장비 등 기존 보유장비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혹은 생활주소부여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새주소보다는 생활주소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건물 1만8,663동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을 완료하고, 도로명판도 추진계획에는 227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미설치명판은 47개가 있습니다. 지하철2호선 공사구간 도로복개공사 완료 후에 6월에 시작해서 지주형으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부동산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과다수수료 요구라든가 불법중개행위를 적발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전부다 159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교환계약서 검인절차를 확행해서 상호 신뢰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전신고 사항을 준수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토지는 129건에 2만5,601㎡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과거에는 세대당 주택·상가라든가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전신고만 할 뿐이지 취득에 대한 면적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의 가장 현안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책입니다. 삼성생명 주식회사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24일 대법원에서 상상을 뒤엎는 파기환송조치가 됐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고문변호사와 고법에 수행법무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법률적 해석 차이에서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변호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 고문변호사와 고법 수행법무관은 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오늘 점심시간에는 부청장님과 법무담당관과 고문변호사가 식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구10만회복운동 홍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은 연2회 합니다. 7월과 11월에 있는데 총 대상필지가 2만8,200필지인데 여기에 통지를 할 적에 여백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구에 살아보세요! 교통, 쇼핑 등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중구로 오세요! 편리합니다.' 등 중구 인구10만회복운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택지 토지합병 정리추진입니다. 각종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소유자 혹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소유자 편의위주나 행정관리상 상당히 번거로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어서 1소유자가 여러 필지로 돼 있거나 한 건물이 여러 필지로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합병을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10만회복운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두 번째,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30일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입목표액이 763억8,000만원입니다. 11월말까지 부과를 871억5,500만원을 해서 11월말까지 징수액이 68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9.3%가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159억700만원 목표액에 11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151억2,300만원 95.1%가 되겠고, 구 세외수입 목표액이 236억9,500만원인데 218억8,300만원을 징수해서 92.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18억, 조정교부금 189억6,100만원, 보조금 160억1,700만원은 11월30일까지 실적이 다소 저조했습니다마는 12월말 현재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된 우리 구청 세입목표액 763억8,000만원은 차질없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대상 현황 중에 토지분은 필지가 4만8,000여 필지가 됩니다. 과세면적은 3.77㎢ 중구 전체 면적의 5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5조2천억원, 과표는 2조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재 현실화율이 4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자금현황은 2003년1월1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237억9,500만원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 보통예금이 2억9,500만원, 저축성예금이 235억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요 판단은 평소에 면밀히 해서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235억을 저축성예금으로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11월말 현재 목표액이 4억 중에 5억1,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수정목표액이 6억6,700만원 돼서 12월말 현재 5억8,9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올해 시·구세 총 합해서 2002년도 목표액이 868억 중에 부과를 981억 정도해서 11월말까지 868억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90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39억 정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세는 709억 목표액에 11월말까지 716억을 받았고 연말까지 748억9,800만원 징수 예상이 되고, 시세가 39억4,300만원 증감이 예상됩니다. 내려와서 구세는 159억 목표액에 징수를 11월말까지 151억 해서 연말까지 159억 목표액을 차질없이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잠시 분석을 해보면 시세는 목표액이 당초에는 607억이었습니다마는 2회 추경예산 때 709억으로 됐습니다. 102억이 증가되었고 수정목표액이 39억 정도 초과달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시세는 141억 정도 초과징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30억 정도 추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는 다소 목표액이 과다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까지 목표액 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실적입니다. 시·구세 총 목표액이 당초에 223억 됐습니다마는 수정목표액이 248억으로 해서 25억 증가가 됐습니다. 11월말까지 232억을 징수했고 연말까지 251억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초과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시 세외수입은 11억5,100만원 목표액에 연말까지 13억9,700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121.4%의 징수율이 예상됩니다. 내려와서 구 세외수입은 211억9,100만원이 당초 목표였습니다마는 나중에 25억 증가한 수정목표액이 236억9,400만원 됐습니다. 연말까지 237억3,000만원 징수예상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 조사입니다. 조사는 미등기상속재산이라든지 비영리사업자 비과세·감면 부동산 수익사업여부, 지하철공사장 등 임시사용건물에 대한 사업소세·주민세, 법인의 과점주주 이런 것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연간 목표액이 18억8,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억1,8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은닉·탈루세원 조사에 있어서 재원이 한정돼 있고 현장 정밀조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무조사기법을 향상시켜서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시·구세 총 체납액이 11월30일 현재 9만2,000여 건에 9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세가 7만4,500여 건에 79억2,100만원, 밑에 내려와서 구세가 1만8,000여 건에 16억4,300만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실적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발생액이 146억7,100만원이 발생해서 11월30일까지 51억을 정리했습니다. 현금징수 38억5,900만원, 결손 12억4,800만원 그래서 미수액이 95억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27억 정도 징수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동안 체납처분한 실적은 체납자 6만5,690명에 대해서 건수는 1만여 건이 되겠습니다. 50억3,700만원을 체납처분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총력 체납세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165억8,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85억1,500만원의 목표액을 정해서 32억6,600만원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산금 미징수 등으로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를 제외하고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 체납액이 소액이므로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또 특별징수대책보고회를 월1회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과에서 금년도 주민편익특수시책 추진을 한 실적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다소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세무행정의 구현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으로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근무시간 내 세무 관련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고지서활용 미아찾기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게재한 미아는 16명이 되겠습니다. 건수로서는 17만8,000건에 16명을 게재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성실납세자 구청장감사패 수여입니다. 구세 조기납부라든지 고액납세자, 또 체납이 없는 5명을 선정해서 올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납기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 등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납세 정리기간 중 야간민원실 운영은 연간 세 차례 정리기간 중에 150일 운영을 해서 세무상담 350건, 체납차량 번호판 반환 55대, 민원서류 접수·교부 32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징목표액은 2002년도와 비교를 해놨습니다마는 다소 적게 설정이 됐습니다. 6억8,300만원. 책정이 적게 됐습니다. 이유는 2002년도에 비해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세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시세는 올해 목표액이 70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7억이 감소됐습니다. 구세는 작년 158억4,700만원에서 올해 목표액이 158억8,2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세무공무원 서비스실천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실천사항 이행 교육을 월1회 이상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서 교부를 세무조사 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급 및 민원서류처리 시 실명제를 실시하고 신축건물 취득세, 지방세 감면자 추진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매체를 통한 지방세 업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과오납 환부라든지, 지방세 신고납부제 운영, 또 신용카드대출 지방세 납부를 확대하겠습니다. LG카드, 삼성카드 두 군데에 대해서 하고 PC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 지방세 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홍보를 위해서는 책자발간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중구소식지 게재를 통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정리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유형별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또 정리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체납처분팀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전직원을 체납세 징수요원화해서 징수목표액을 분담하고 책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발생을 사전방지하고 또 체납유형에 맞는 체납처분 및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세무민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리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사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세무조사 강화로 은닉·탈루세원의 발굴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7만5,50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사치성재산, 토지건축물, 또 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은닉·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정재원청장님이 취임 후 특별지시에 의해서 수립한 2002년도 세외수입증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세입을 발굴하고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는 등 사안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올해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실있는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목표액을 4억2,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목표율을 조금 적게 잡은 것은 앞서 종합민원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삼성개발부담금 여유자금 37억을 예치해 놨는데 상환 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자금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서 공금예금잔액을 최소화하고 이율이 높은 예금에 적극 예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금고 관리 철저입니다. 업무처리의 효율성, 주민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수시로 검토해서 시정 및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중구주소갖기운동에 대구은행에서 출생자에 대해서 1,000원 예금통장을 지급하고 유아용품을 5,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인원이 부족했습니다마는 1명을 증가 배치하고 또 대기표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개정 시에 기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연간 지방세 고지서 송달건수가 14만7,00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 관외분 2만9,400건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했고, 또 11만7,000여 건에 대해서는 통 구역담당 직원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여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 담당공무원들은 구정 주요역점시책사업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지만 통장들은 자치센터가 되고 또 고지서까지 안 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정참여의식이 결여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통 담당공무원이 송달하던 관내분 고지서 송달을 제도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통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 근거마련을 위해서 지난 해 11월20일 구세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 1월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전산관리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현행 세무관리 전산시스템은 97년도에 설치돼서 노후화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화시대에 맞는, 현 환경에 맞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전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스템 교체는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 다기능 운영체제로 교체가 되겠고 2월에서 3월까지 교체 및 시험운영을 하고 4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인센티브부여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 전직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체납세징수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공무원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분석은 연간 정리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정기분 세목의 납기내 징수율을 분석해서 이와 병행해서 제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연찬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징수실적 우수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세수증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을 하고 또 근무평정 반영,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우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세무서 직통전화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세체계는 국세가 15개 세목, 지방세가 17개 세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구민들이 국세, 지방세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세, 지방세 연관성이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이런 연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세무과에 국세에 대한 민원상담이 있을 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새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북대구세무서와 곧바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청 세무과와 북대구세무서 민원실 간 직통전화를 개설합니다. 이건 작년 12월27일자로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세무서에 통보를 하니까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월 사용료로 설치비라든지 공동부담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전화가 오면 우리가 온후크를 누르고 562번을 누르면 바로 북대구세무서 대표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세무서에 구청 문의가 왔을 때는 거기서 600번을 누르면 우리 대표전화로 바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인자동수납기 이용 지방세 신용카드대출 납부입니다. 현재 작년 5월부터 LG카드사 협찬으로 신용카드론을 도입해서 이용한 결과 이용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616건에 1억9,600여 만원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LG카드사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카드하고도 협찬해서 무상으로 무인자동수납기를 종합민원실에 각 한 대씩 설치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납부가능세목은 OCR고지서로 발급한 지방세 전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용절차는 카드소지자가 무인수납기 설치장소를 방문하고 카드거래 승인을 받아서 대출한도 내 대출승인을 받고 영수증을 무인수납기에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8.5%에서 19%가 되는데 일시불 결재 시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민원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기기를 한 대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용도를 고려해서 삼성카드사에서 무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편의점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입니다. 현재 체납차량에 대해서 강제 구인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는 구청 홈페이지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구청사 내에서 현장공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원거리 거주자라든지 또 입찰자 담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방법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공매 방식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터넷상에서 입찰자가 직접 참가해서 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낙찰자 선정·발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실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공매 프로그램 개발은 태웅정보라고 관련회사가 무상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상 설치 시에는 공매수수료를 대당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체납처분비로 계산해서 별도 예산없이 공매대금에서 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구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8개 구·군이 연계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세무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