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방청 참관을 신청하신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회」 이경희 회장님 외 네 분이 지금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우리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항상 건승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윤기찬입니다. 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감사운영의 추진방향은 비리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정체되고 선례답습의 행정을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쇄신하여 시정 현안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적극 추진과 자체 감사활동의 내실화 추진, 공직기강 감찰활동 활성화, 각종공사 부실방지대책 강화입니다. 2쪽입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부패방지법 제정 등 정부의 부패척결 기반이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폭되어 어느 때 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추진방향은 부패를 유발하는 규정의 지속적 발굴 정비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장보수교육, 정례조회 등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10대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환경, 건축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각종 단속 점검시 실명제를 실시하겠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민원신고, 내부비리 신고창구, 클린신고센터 등 부정부패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생취약분야 및 현장위주 감사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 실시로 의혹해소 및 시민욕구를 충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근절하고 사후 적발식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22개 기관, 부분감사 4개 기관, 26개 기관을 하겠으며, 감사실시 1개월 전에 감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시민불편사항을 감사에 반영하겠으며 민원인에게 감사과정 공개로 의혹을 불식하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감사기법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및 인사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부조리 척결로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공무원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비리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찰시기는 연중 수시로 하며 특히 명절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는 별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찰대상은 복무기강 위주가되며 인허가민원 위법부당처리 등 해서 중점 실시하고 비위공무원은 명단을 공개하며 연대책임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찰분야는 취약분야와 생활분야, 잔존부조리 분야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취약업무와 취약부서, 취약인물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공사 부실방지 대책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수시 점검으로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우수품질의 자재확보와 건설시공 안전문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설계 감리 등 시공 안전 위해요소를 철저 점검하고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시 현장 입회 점검을 확행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명예감독관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본청 및 산하기관 발주 각종 건설·건축공사가 주로 대상이며 점검기간은 2003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점검반은 3개 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점검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현장위주 감사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상당히 세밀히 잘 들었습니다. 실지 업무보고 때는 세부적으로 상당히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해 볼 때는 상당한 미비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감사반의 감사는 한마디로 솜방망이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차츰 차츰 시정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한 그런 미약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비리공무원 명단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우리 감사 때 비리공무원 명단을 보고는 명단 전체 확인된 그런 부분을 도로 환수해 가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리공무원 명단을 공개를 하고 연대책임을 지우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개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 또 부실공사방지대책에 있어서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현장을 가보면 토목공사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잠시만 눈을 피하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간선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지금 토관을 묻은 부분이 전부 재시공된 일이 있습니다. 이래 재시공된 부분에서 감시감독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결과를 좀 가르쳐 주시고 지금 명예감독제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명예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시정을 요구해도 사실 업자나 현장에 소장이 없을 때는 그 업자들이나 시공하는 사람 밑에 말단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실 자기네들 책임을 회피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꼭 소장이나 사장이나 위에 어떤 책임자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또 현 공사현장을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 하루에 한 두 번쯤 순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됩니다. 사실 북부간선도로가 수 년 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본 위원은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나와 본 일은 거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북부간선도로에 재시공하게 된 동기와 그 감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는 뭐 신문이나 시보에 내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문책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의뢰했는 거를 그것을 전파를 우리 청내에서는 각 담당관, 과·소, 구청, 읍·면·동까지 전부 다 내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게 명단공개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당사자 위주의 처벌이 좀 많았습니다. 감독책임을 작게 물었는 것이지 안 물었는 사항은 아닌데 이제는 감독책임을 강화해서 행위당사자라든지 업무 잘못했는 사람과 같은 동급은 아니지만 그 이하의 감독자하고 직상급자, 차상급자한테도 감독책임을 묻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 북부간선도로 이 사항은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했는 거는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했는 거는 아니고 전번에 박종연위원님이 한 번 그것을 제시한 적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한 20m쯤 관이 작은 관이 묻혀졌는 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어 졌는데 공사 구간상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건데 북부간선도로처럼 큰 공사는 공사감독 위주의 공사가 아니고 감리단이 상주하는 그런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감리가 원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은 덜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을 전부 개체를 했습니다. 개체를 해서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고쳐놨는 사항입니다.

꼭 북부간선도로만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포항시에 발주하는 부분이 물론 공사감독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다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공사감독이나 감리단에서 맡아서 될 일인지 물론 지금 토관을 900㎜ 묻어야 되는 부분에 300㎜를 묻어갖고 상당히 말썽이 된 부분도 되지만 사실 흄관 묻을려도 밑에 기초바닥이 하나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엄청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그게 꼭 북부간선도로에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감사실에서 수시로 해서 좀 부실이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주기적으로 1주일에 몇 번 계획을 잡아서 공사현장마다 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되도록이면 많이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린위원입니다. 부정부패방지 추진방향에 부패를 유발하는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패를 유발하는 관련규정들이 지금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어떤 규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 관련규정의 어떤 실례를 몇 가지만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정부가 추진해 오는 게 예전부터 서정쇄신, 사정업무추진하면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패방지법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각종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인허가에 문제 있는 사항, 또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 같은 것 이런 게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꼬집어서 뭐라 하기는 곤란하지만 만약에 예를 든다하면 우리가 읍·면·동사무소하고 주로 많이 취급하는 뭐 건축허가할 적에도 뒤에 첨부되는 서류가 뭐 지적도 같은 것,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같은 게 그런 게 용도변경한다든지 없어지는 것 같은 것 그런 경우, 많이 요구하던 사항이 줄여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뽑겠다 하는 거는 저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략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감사계획에 보면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있는데 이외 다른 감사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몇 개 기관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사가 있지요?

예, 이것은 정기감사고 특별감사는 공직기강감찰활동 4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감사는 예컨대 시장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받은 사항도 특별감사 아닙니까?

예, 4쪽에 있는 사항……

그런데 감사와 감찰의 차이는 뭡니까?

감찰이라고 하는데 보통 감사는 서류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감찰은 서류이전에 외부까지 하면서 하는 조금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감찰이 더 범위가 넓다는 말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감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찰이라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직감찰에 가장 주되는 게 복무기강감찰입니다. 복무기강이라 하는 거는 보통 우리 감사하는 거는 근무시간중 9시부터 6시까지 그것만 하는 사항이지만 복무기강은 출근전부터 출근후까지 그 다음에 야간도 하는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상식에 입각해서 구분을 하자면 감사라 하면 실제로 그 기관에 가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서류하고 다 제출 요구해서 그걸 실제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감사활동하는 것이고 감찰이라 하면 말하자면 첩보수집차원에서 혹시 부조리가 있는지 감시하고 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인데 감찰은 그런 행위가 있는지 비리사실, 불법사실이 있는지 대해서 그냥 첩보수집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 그 정도 절차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해 가지고 했는 거를……

감찰활동결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감사가 들어가지요. 첩보수집의 단계다 이런 뜻입니다. 정보수집의 단계, 그죠. 그렇게 보면 감찰이 물론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은 아니고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그런 행위, 감시하는 단계 즉 감사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중점감찰분야에 보면 잔존부조리분야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부조리가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는 분야입니까? 잔존부조리분야라고 되어 있는 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직 부조리가 남아있는 그런 분야다 해서 기금, 세무, 재산관리, 산림, 농수산 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뭐 감찰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몇 명이 나가 가지고 그게 금방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비리는 다 묻혀 있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어떤 분야를 정해서 특별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받기 이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감사를 한 번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올려가지고 시장의 재가를 받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런 것 합니다.

합니까?

예.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특별하게 해 가지고……

아니,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하는데.

당초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정기감사에 대한 계획만 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하면서 특별……

자, 지금 여기 잔존부조리분야라고 제시된 중에 하든지 어떤 분야를 하나 정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2003년도에 우리가 특별감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시장께 보고를 하고 그중에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합니다.

꼭 뭐 시장의 지시를 기다려서 지시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만 아니고 올해 이후로 계속 어떤 특정분야를 연도마다 하나씩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감사를 한 번 해 보자,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다, 그러면 기금관리에 대해서만 올해 한 번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 한 번 세워 보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연대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두고 봅시다.

권오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분위기 조금 바꾸어 봅시다, 용어라든가 언어라든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치 계획에 보면 신상필벌 확행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표창,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인사우대 조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했던 사례라든가 과거도 좋고 앞으로 미래 계획도 좋고 현재까지 판례 를 열심히 일을 했던 공무원에게 소상히 정리가 되어 있다면 간략하게 좀 분위기를 바꾸고 방청객도 계시는데 편안한 가운데 공무원들 그런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우대 받고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있었던 사례 판례를 요약해서 부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이야기 해서.

관계 없습니다. 좋은 일에는 칭찬을 해야지요, 우리가 인색한데 그런 것은 칭찬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밖에 모르는 모양이지요, 쭉 있다면 정리를 해 보세요.

많이는 없겠지만 있는데 중앙동에 근무했던 유창기라고 7급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분이 저 번 인사 때에 북구청 농림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그래 되어서 발굴이 되어서 들어 왔는 예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본위원이 입성하기 전에 훌륭한 일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 대상도 받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과장께서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여성문화회관에 근무하는 박정숙씨도 봉사대상을 받고 했습니다. 물론 읍에서 구청 왔다가 구청에서 다시 여성문화회관에 가신 분도 있고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나.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장 신계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조직 개편, 2003 인사운영 방안,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 포항배경 텔레비전 드라마 유치, 포항시 자료관 시스템구축,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확대,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사고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혁식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관습적인 조직행태 및 기능쇠퇴분야 과감한 수술하여 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서 봉사하는 행정조직으로 접근하며 21세기 정보화·과학화시대 미래발전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식회사 포항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경영행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주요 개편 사항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분야 기구 신설 및 조정을 위하여 첨단산업육성, 4공단·영일만신항건설지원, 여성정책 기능, 자원봉사 활성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산업육성 및 여가문화 분야와 환경업무 이양에 따른 기능을 보강하고 정보화시대 행정수요 감소분야 기구조정 등 2003년도 상반기 중 행정조직개편 마무리하여 행정수요 쇠퇴분야 통폐합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서 일원화로 지방행정 질적 향상과 미래 지향적인 조직혁신으로 지역발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3년도 인사운영 방안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원이 공감 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발탁, 승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희망을 주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개선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격자 임용과 상급자의 일방적 평가에서 탈피 조직원이 공감하는 평가제 적용하겠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위 5, 6급에 대하여 근무희망자 공개모집, 인사위원회 심사 후 임용권자에 복수추천하는 중요직위 공개모집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를 시범실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자체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운영하여 평가대상은 5급 승진자를 시범실시 후 6급으로 확대적용 하겠습니다. 일선기관 근무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읍·면·동과 구청, 본청간 전보기회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서 인사와 관련한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로 조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서 환경변화와 고객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행정인 육성과 고객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공직마인드를 정립 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체험식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확고한 공직의식 함양을 위한 직장교육을 강화하며 세계화에 대한 안목과 창의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 교육을 위해서 도, 중앙 교육기관에 전문교육 훈련 확대 실시와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하여 사설학원에 위탁하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해병대 입소 훈련을 통한 공직자의 자기극복 기회 마련과 국내 현장체험을 통한 공직자의 사고를 높임으로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수용자세와 유연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 개인 능력향상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하며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대민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포항배경 텔레비전 드라마 유치입니다. 우리지역은 70년대 국가기간 산업인 포스코 등의 건설로 인하여 각처에서 유입된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빼어난 해안경관과 호미곶 해맞이광장, 등대박물관, 포항공대 등 드라마 배경의 다양한 소재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총무과장, 다 읽지 말고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3년에는 우리시에서도 중앙방송 3사, 방송작가단, PD, 드라마제작 프로덕션 관계자를 초청하여서 호미곶 유래, 연오랑세오녀 이야기, 등대설화, 포스코건설 신화 등을 다양한 지역 소재를 일괄 정리해서 각 방송사에 제공을 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드라마 제작비 협찬처를 발굴하여서 우리 포항이 드라마로 방영함으로 함으로서 국내외에 다양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항시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11월 5일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고하여서 예산을 확보토록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확보된 예산으로 1단계로 5월달까지 자료관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고 2단계로 프로그램을 세팅하면서 3단계는 시험운영을 거쳐서 전자결재 문서의 자료이관을 함으로서 기록물 전 과정의 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무인민원 서비스 발급 확대입니다. 현재 기존 5대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는 3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2001년도에 10,539건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14,815건으로 4,276건이 무인민원 발급을 이용하는 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다중집합 장소에 3대을 확대 보급하여서 행정기관 접근 기회비용 감소를 통한 주민의 생활편익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친절리더 양성을 위한 민원공무원 특별연수입니다. 민원 공무원 30명에 대해서 3월 중에 고객응대, 불만처리방법 등 서비스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방문 주민 180명을 상대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실무 종합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민원인들의 응대에서 처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인 고객우선의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주요 행정조직 개편사항인데 증가분야는 첨단산업육성, 관광산업육성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 행정수요 감소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감소되는 분야 같으면 지금은 안이 실무자 선에서 아직 조율이 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이니까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가 있겠네요?

예,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어차피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여기도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시범실시 그래 놨는데 인사위원회 별도로 자체 승진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 실무자들이 합니다마는 타 시군의 예도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예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5급 승진자를 심사를 하게 되면 5급, 6급, 6급 이하까지 적당한 인원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로 다른 시군에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날 심사를 하는 날 당일날 현지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이고 누구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선기관 근무자 사기진작 그래 가지고 읍·면·동과 구청, 본청 간에 전보 기간 강구 그래 놨는데 사실 매년 업무보고 있을 때 마다 일선기관 근무자 사기진작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현재 읍·면·동 일선 기관에는 직원들이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좀 생명력을 잃었다고 할까 그 정도로 사기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선 읍·면·동에서 구청에 전입을 하기에는 1년에 1명 내지 2명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승진이라는 것이 그것도 일선 읍·면·동에서 1년에 한 두 명 될까, 말까 하니까 근무의욕을 잃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토목직들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면 바로 읍·면·동으로 갔다가 읍·면·동에서 다시 구청을 거쳐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안 옵니까? 그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 행정직들은 본청 7급에서 승진을 하면 일선 읍·면·동에 가서 필드 분야도 하고 거기서 또 읍·면·동에서 잘하는 6급 공무원이 다시 구청으로 오고 이렇게 되면 순환 보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읍·면·동에서 6급 공무원이 예를 들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계속 일선 읍·면·동끼리만 이동이 되고 전보가 되고 본청에서 7급 승진자가 6급이 되면 바로 구청 갔다가 사업소 갔다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본청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상당히 사기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이정호위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그 내용도 사실 이번 인사부터는 연구를 하고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실무자선에서는 거의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조직 개편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이제 관광소로서의 역할을 좀 바꾸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식회사 포항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경영행정으로 혁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행정수요 증가기구 신설 및 조정을 하고 정보화 시대 행정수요 감소 분야는 기구를 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쇠퇴분야 통폐합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분야를 행정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것 같인지 사실 IMF 이후에 구조조정 관계로 상당한 인원이 시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기업체 종합제철에 따른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상당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사실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인력이 포항시는 별로 감원이 되지 않고 다시 사업소는 상당히 많이 늘어 났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감히 행정조직 개편을 할 것인지 과연 우리 포항시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이 되면 사실 우리 포항시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익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고 이 조직개편 문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게 또 나중에 조례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이 성립이 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랬으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실무자들끼리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포항시가 인력 감원이나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업소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시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는지 이차에 이번 상반기 중에 행정조직 개편을 할 때 좀 과감한 그런 조직개편이나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진짜 주식회사 포항시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식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좀 활기가 차고 잘 돌아 가야 포항시 공직 조직이 잘 돌아 갑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박종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조직 개편 너무 졸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법론 조직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중에 끝을 내겠다, 너무 무리한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법론를 한 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쪽에 전문행정인 육성 교육 훈련을 강화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의식 수준이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제시하는 지방분권이나 지방 자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행정도 중요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은 분권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 커리큘럼에 반드시 좀 삽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10쪽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과연 목표가 어디까지냐, 언제 얼마나 설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 조직 개편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 졸속작품이 나오지 않도록 현재 이 조직개편은 신정부가 들어 서면 별도의 전반적인 조직 진단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공통적으로 떨어진 지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대도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해서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졸속이 안 나오고.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행정인 육성에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고한 신념으로 프로그램에 삽입도 하고 교육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이 되고 우리 공무원도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민원발급서비스는 현재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멋 곳도 있고 금년에 3대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이게 실제 민원 발급하는 실적을 검토도 하고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3대는 벌써 이쪽 저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인기도 있고 지금은 등기부등본을 지금 구청에서는 뗄 수 있는데 이 번 5월달에는 현재 8대가 되어 있는 곳, 금년에 3대 또 하면 11대가 됩니다. 11대 다 법원에 안 가고 등기부등본을 다 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실적하고 검토를 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우선인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일 분량이 적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람 숫자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런 장래적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것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일손을 더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쪽에 분명히 주식회사 포항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북쪽에 자꾸 퍼 준다, 퍼 준다고 하는데 비용을 생각을 안 하는 서비스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이라도 어느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죠,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목표를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작정 1년에 3대씩 이것 아닙니다. 확실히 언제까지 얼마나 어느 장소에 놓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배경 텔레비전 유치에 관해서 지금 주5일 근무시행에 따라 테마 관광지로서 해맞이공원 등 포항을 알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텔레비전 드라마가 사실 건전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본위원은 드라마 “네멋대로 해라.”어느 내용인지 못 봤습니다마는 일부 층에서는 그 해맞이광장 배경이 나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저질적, 질이 한 마디로 좀 내용이 좋지 못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포항의 이미지만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한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또 포항을 배경으로 하는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이나 봐서는 어떤 내용이 상당히 건전해야 되지 내용이 잘못돼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용을 상당히 검토를 해서 진짜 참 우리가 정동진 '모래시계'는 아닙니다마는 삼사해상, 영덕에서의 '그대 그리고 나'나 '왕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률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드라마 나온다 해서 좋은 거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리·통·반 설치관계에 대해서 우리 현 조례상에 보면 하부조직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반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반은 보통 20 내지 3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50호를 넘으면, 초과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행정구역이 읍·면·동이나 또 리와 리간 이런 것을 지금 빨리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반과 반도 지금 수요만 지금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걸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반을 말씀하신 거 반하고 통·반……

반과 반, 리와 리.

아파트 들어서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걸 늘 보면 평소에도 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그 때마다 조례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조례개정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건 읍·면·동장한테 다시 한 번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마다 하겠습니다.

한 번 세부,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그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진율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에 본 위원은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안에 참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무인발급 민원서비스 이렇게 등기부등본이나 여러 가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렇게 발급하신다 이랬는데 2002년도에 보면 포항공항과 여성문화회관, 구 대송면청사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 인기성 설치가 아니었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2003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본청이나 남·북구청하고 가까운 면이 안 있습니까? 물론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여성분들이라서 편리한 점도 있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포항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보면 집안에서도 컴퓨터가 안 있습니까?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안 가도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도 앞으로 가능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좋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고객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방문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절하다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 안 있습니까? 민원인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2003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 다음 연도 2003년도에 계획을 잡겠다 해서 불명료한 답변으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인데 고객이나 민원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2003년도에 예산을 해 주겠다고 그것을 무한정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회성 답변으로 인터넷에 올려주는 게 아니고 2003년도에도 현재까지 이렇게 몇 월 달에 계획이 있고 안 되면 이러 이러한 사유로 2004년도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도 회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2003년도 이래 민원서비스나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시청에서 지출해 가지고 신문이 들어가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읍·면·동에 신문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그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원삼입니다. 2003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714억,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서 1,10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4,815억 5,000만원. 이는 2002년도 예산 총액 4,747억 8,000만원보다 67억 7,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가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작년도 대비해서 169억 900만원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흥해·구룡포 하수처리장 양여금 지원 계획이 완료되어 도비 감소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90억 2,800만원이 감된 원인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된 요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03년도 재정운영방향입니다. 2003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재정규모의 건전화·안정화 추진, 지방재정의 계획화·효율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기반위의 시정의 계획적 운영과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지식정보기반 강화·생산적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지역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과 중앙지원 보전액의 증가로 전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그 반면에 세출수요는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와 환경개선 및 각종 건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SOC 시설 계속투자, 신청사 건립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정운영계획입니다. 재정운영계획은 재정기출 성과 거양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로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또는 미완공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수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편익·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 확대를 위해 도로, 항만, 물류 등 SOC 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IT, BT, NT, ET 등 미래 신사업 육성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자활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생활안정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 향상 추진,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시민 여가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등산로 정비 및 체력단련시설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원조성 및 문화예술 공연시설 확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환경보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4대 성장 엔진산업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4대 성장 엔진산업이란 하이테크 철강도시 건설, 첨단과학 산업도시 육성,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 해안문화 관광도시 조성으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 시의 장기 비전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 철강도시 건설을 위하여 포항4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 설립, 첨단과학 산업도시 육성을 위해서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생명공학연구센터 완공·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영일만신항 건설·영일만신항 배후단지 조성, 해양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호미곶 국민관광지 조성·골프장 건설·테마파크 조성 등에 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4대 성장 엔진산업의 추진방향은 민선3기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제2의 영일만 기적 달성을 위한 시민역량 결집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전 시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고, 첨단과학도시육성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체계적인 사업의 완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가분석·심사업무의 강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분석·심사업무를 강화하여 2003년 시정운영 방향 및 역점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유도하고, 시정 주요시책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의 효율과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로 역동적인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서민생활의 안정, 21세기 첨단산업 과학중심의 포항 건설, 사람 중심의 환경복지 시정 정착,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관광문화도시 구현, 특화된 농업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 육성, 변화와 쇄신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립이라는 6대 역점시책에 따른 중점과제 등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체평가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서 77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였고, 그중에 우수사례로는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 등 55건, 보통으로는 구룡포 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 등 8건, 미흡한 사업으로는 흥해 실내체육관 건립 등 14건이 있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는 17건으로 중앙심사 1건, 도심사 6건, 자체심사 10건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중간평가 1회, 최종평가 1회 해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는 각 국에서 평가 해서 자체평가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최종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집행부의 국장급 이상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해서 1월중에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연 2회 4월과 9월에 정기심사를 하고 또한 수시심사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시책의 수요충족도 제고와 조정기능을 보완하고, 재정투융자심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역량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교육을 통한 직원 법률지식 고양으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 규제정비 대상·현실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민 법률 서비스 고양을 위해 시민들에게 각종 소송 및 생활법률 상담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시청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은 203건을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주요 법률에 대해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3회에 걸쳐서 1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소송 예방 및 승소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패소의 사유를 크게 보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도로 부지 미보상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 승소율 제고 방향으로 행정심판과 국가배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부시장 중심의 패소방지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고, 의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공동대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의 조속한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참고로 38억입니다. 자치법규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조례가 177건, 규칙이 46건, 규정이 61건입니다. 총 32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강화를 위한 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실 불부합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조례 36건, 규칙 25건, 규정 7건 해서 68건을 저희들이 정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뢰 있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방화 시대의 지역통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는 조사기간이 2월부터 3월로 1개월간입니다. 조사대상은 포항시 소재 전 사업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463건의 3개의 사업체가 조사 됐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사업체 방문조사로 전수조사입니다. 조사내용은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등 10개 항목이고, 소요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5월중으로 종사자수 5인 이상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1개 업체가 조사됐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통계그래프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통계그래프 경진대회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통계의 중요성 및 마인드 함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진대회의 방법은 초·중·고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생활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그래프로 하여서 작품화 하는 그런 개요입니다. 행정자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자료실 자료를 전산화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통계연보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레저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업기회의 확대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재정 확충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골프장 시설 4개소, 송라면 2개소·동해면 1개소·대보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시설로는 환호 북측공원 내, 보경사 군립공원 내, 연일 중명리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1년 3월부터 계속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14일 투자유치사업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전국업체 대상 홍보물 발송 및 관련협회·업체 방문 유치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말 현재 투자상담은 48개 업체에 285회가 되겠습니다. 포항 골프장은 2002년 10월 29일 지역민원 해결로서 11월 5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포항 골프장은 대중골프장(6홀) 조성 인·허가가 추진중에 있고, 송라 골프장은 재해교통영향평가중에 있으며, 동해 골프장은 지역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유치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보 골프장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고, 테마파크시설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정보 교환을 통한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투자가능 및 의향업체 방문,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민사 75건중 승소 25건 승소율 33%, 행정 18건중 승소 16건 89%,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은 상대적으로 승소율이 89%에 비하면 민사 승소율이 33% 원인이 뭔지, 조금 소상히 설명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과장의 견해는 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권오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75건중 25건으로 승소율이 33%, 많이 저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들 시가 안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그런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민사소송에 대한 패소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송 패소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시장 중심의 패소방지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 해 놓고 실무적 차원에서부터 저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자체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에는 의회까지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려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년 계속해서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식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승소율이 저조한 부분들이 차츰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독히 행정은 승소율이 높은 데 비해서 민사소송이 저조한 원인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60년대 포항시가 개발 시대에, 산업화 시대에 상당히 개발이 촉진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팽창으로 인한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에 있어서 선보상보다는 선건축 후에 도로가 만들어지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도로에 대한, 현재는 도로입니다만 도로에 대한 그런 시로부터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가 하나로 우리 위원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자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느 게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특위보다는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채널도 좀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오운위원님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송패소 원인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그걸 구성이 안 되도록 로비를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로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무근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항의도 했습니다. 전혀 무관한……

전혀 근거없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담당 언론사에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항의 했습니까?

담당기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까? 답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들 법무통계담당을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기자의 답변은 직접 그렇게 로비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의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걸로 감지하고 글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회 주변에서 그런 소문이 있었다. 소문이 있어서 그렇게 보도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담당계장한테 맡기지 말고 그런 사안은 최소한 과장께서 직접 나서서 담당기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정확한 원인도 조사해 보고 해야지, 우리 집행부가 이상한 뭐랄까요, 하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자……

중요한 일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하시든지 좀 책임있는 선에서 항의를 하시고 하십시오, 앞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 말씀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레저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해서 테마파크 시설을 3개소 중에 본 위원이 환호 북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호 북측공원에 대해서 테마파크를 시설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부지의 보상부터, 보상을 하고 테마파크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 보상비는 현재 지금 안 됐는 상황 아닙니까?

북측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유치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공원에 땅 매입가도 민간자본 투자하는 걸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는 안 하는 겁니까?

저희 시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자를……

부지 매입.

저희들 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부지 보상도 해주고 시설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합니까?

보상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의 매입을 민간자본으로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미불용지 때문에 패소가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나 공공용지, 공원 등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가 필요한 이런 부분을 고시를 해놓고 수십 년째 2,30년 지난 그런 도시계획도로나 공공용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보상을 하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상당히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 2003년도에 미불용지 보상 예산 확보를 38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패소되는 부분이 거의 시가 행정을 총 동원해서 우리 일반 시민, 주민을 억압하는 그런 고의적인 그런 형태의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나 공공용지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상이 안 되고 있습디다. 지금 시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되기로는 주민이 편하게 자기 재산 권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부터 해결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통계조사는 우리가 시행하는 우리 시의 자료나 국가적인 정책의 자료로서 상당히 기본이 되는 그런 통계자료가 돼야 되는데도 거의 앉아서 한마디로 탁상공론, 앉아서 통계가 상당히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해변축제를 했다고 하면 그 어느 해변축제는 인원이 얼마, 어느 축제는 얼마, 이런 부분을 현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봤을 때 엄청난 인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고 때도 보면. 사실 그래서 이런 신뢰 있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조사가 우리 사실 포항시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2만이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나 이런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한 것인지 또 지금 인구조사 통계를 보면 거의 지금 현실 인구를 물론 유동인구가 됩니다만 현 주민등록상이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거의 지금 주민등록은 여기 포항에 두더라도 거의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그런 부분까지 인구조사를 통계를 내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께서 미불용지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계획하고 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에 보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 입안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매수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과 업무로서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미불용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또한 통계자료를 말씀하셨는데 행사 후에 참여 했는 관중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계자료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행사에 대한 분석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체를 통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통계업무를 하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행사에 따르는 분석의 일환으로서 참여 인원이 얼마냐 이렇게 분석한다고 판단해 주시고요.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은 과거에는 매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매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센서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조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인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를 추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자체가 탁상공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비해서 통계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 같이 과거에 공무원 손에 이루어지던 통계가 이제 많은 재정의 그런 확보로 인해가지고 조사원들을 채용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분석 자체도 이제는 전산화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통계는 모든 업무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해서 정확한 어떤 통계가 나오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완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홍보의 활력과 제5회 영일만축제 개최, 바다국제연극제 개최, 계절과 연계한 축제행사 추진, 전통문화 계승발전, 관광자원 개발 홍보전략, 경북도립미술관 유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활동의 활력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동의 활력화를 위해 시정종합 홍보지 열린포항을 사업비 1억 5,600만원으로 분기별 1회 30,000부를 발행하여 시정을 홍보할 계획이며, 시정 홍보용 CD·테이프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잠 화물터미널 옥상에 설치된 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5회 영일만축제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 10월중에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축제 종목은 연오랑 세오녀 선발 외 2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3년 5월중에 영일만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6월중에 행사방향 여론청취 및 종목을 선정하며, 2003년 7월∼10월까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죽도 재래시장 및 어시장 상가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의 대표적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함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바다국제연극제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2003년 7월말부터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환호 해맞이공원에서 해외 및 국내 극단이 참가하는 바다국제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추진 계획은 바다를 주제로 한 장르별 작품 공연과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외 연극단을 다수 초청하며, 장기적으로는 바다를 테마로 하여 국제바다연극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정착시켜 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로 부각시키며, 동해안의 자연 경관과 문화·레저 기능이 조화된 종합예술축제로 승화시켜 해양문화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과 연계한 축제행사 추진입니다. 송도 및 북부 해변축제는 2003년 7월말에서 8월초에 송도·북부 해수욕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메기 축제는 2003년 12월말에 북부 해수욕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 읍성 외 30개소의 문화재 보수사업에 1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토문화 유적탐방에 1,000만원, 전통문화 전승사업에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전략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맞이 관광테마, 문화유적 탐방, 첨단과학산업 투어, 전적지 순례, 틈새관광 등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안내소 운영 내실화,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관광안내시설물 정비·확충 등 관광 홍보를 위한 사업에 5,700만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는 관광 홍보로 관광객 유치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립미술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 예정지는 포항시 환호 해맞이공원 내 과학박물관 예정 부지에 도립미술관을 유치코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약 부지 1,200평, 건축연면적 1,000평 규모의 미술관을 유치하여 순수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예총지부 등 예술단체, 시민단체, 시의회, 도의회 등 지역 여론 공감대를 조성하여 2003년 1월중에 도립미술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립미술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200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연극제 개최에 대해서 참가극단이 7개 극단, 해외 5곳, 국내 2곳인데, 극단을 바다연극제를 개최할 때 이런 극단을 어떻게 모집해서 해외 5개는 해외 5개 극단은 모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작년도에는 아마 해외극단이 2군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5개 극단이 싱가폴, 불가리아, 러시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등 5개 해외 극단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 극단이 참여할 때 어떻게 국제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극단이 옵니까?

여기는 초청공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극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극단입니다.

국내 극단은 지금……

국내 극단은 에밀레 극단과 극단 대학로 2개 극단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바다연극제는 참가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수준 높은 그런 극단이 참여하도록 적극 좀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124억이 상당히 크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실 문화재를 개·보수하는 부분에서 우선 순위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좀 보전할 부분부터 보전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예산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마디로 없는 부분을 증축, 새로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으로 좀 있는 문화재를 좀 보수하는데 신경을,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짜 참 그 유형이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이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해야 될 부분보다도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더 많이 두는데, 문화재로서 어떤 참 한마디로 진품·명품이 있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그저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문화재로서 우리가 참 전통 발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기존 문화재의 보수에 저희들도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축하는 경우는 그 기존 지금 저희들 화장실 신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문화재 시설과 배치가 되도록금 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수 사업비가 우선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우리가 증축하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양귀비가 살았던 그 화장실을 가보면 한마디로 중국 전통의 화장실이 그냥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옆의 사람이 다 얼굴 보면서 볼일 볼 수 있도록, 참 그런 부분 우리 관광객이 가서 볼 때는 상당히 참 아 그때 상황이 그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진짜 참 관광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사실 우리 포항시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보면 지금 화장실 뭐 번듯하게 몇 천만원 들여서 지은 데 몇 군데 되죠?

예.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보조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차후에 예산이 돌아가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계절과 연계한 축제행사가 있습니다만 과메기 축제 때 보면 한마디로 과메기 질이 상당히 낮다, 또 과메기가 좀 위생적이지 못 하다든지 좀 성의가 없다든지 좀 과메기 축제 갔다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이런 축제는 좀더 현실에 맞는 진짜 우리 지방 과메기 축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장사속에 얽매여서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 작년에도 본 위원도 가보고 올해도 가보고 매년 본 위원이 가봅니다만 품질면에서 상당히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주체하는 측에서 좀더 신경을 갖고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참 거기 가니까 어디보다도 제품 품질도 좋고 참 서비스 좋고 이런 어떤 축제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고 다른 어떤 잡음이 있을 때는 이런 축제를 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메기 축제의 질이, 과메기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과메기 질이라든지 행사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금 충분히 사전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물론 경북매일에서 합니다만 이런 축제는 우리 과메기의 특산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인데, 사실 어느 판매하는 곳보다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상당히 서비스면에서 다양하게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온 분들의 얘기로는 물론 과장께서 얘기를 들었다하니까 이런 부분에 매년 갈수록 상당히 뭐가 잘못 됐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못된 이런 축제를 과연 할 것인지 그 답변 좀.

물론……

아니면 시정을 할 것인지.

예, 과메기 축제 그 자체는 과메기가 저희 우리 시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저희 주관 과의 입장은 계속 축제는 계속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메기 축제 행사의 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꼭 그 올해 축제를 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메기 축제로 인해서 과메기가 특산물이 상당히 홍보도 되고 어민소득도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자꾸 향상 돼야 되지 잘못되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립미술관 유치 관계는 지금 이게 2002년도부터 이런 도립미술관 유치 건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미술협회에서는 상당해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도립미술관이 포항에 어디든지 유치되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추진이 1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오늘 21일인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갑니까?

저희들 지금 추진위원회 안은 자체적으로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약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추진위원회 구성 할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도립미술관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이 우리 포항에 유치되도록 좀 힘껏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박종연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 화장실 새로 만든다는 게 많이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집 자체는 옛날 한옥 가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와가 오래 됐다면 분와를 하고 나무쪽에 어떻게 기둥이 썩고 있으면 그 기둥을 보수를 하고 하는데, 화장실은 보니까 전부 양식으로 그냥 수세식 양변기로 해서 놔놨던데 그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맞죠? 사는 사람들 화장실은 따로 뭐 안 보이는 데 뒤에 짓든지간에 기품 있는 화장실은 사실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거기 양변기를 설치해 놓고, 이게 문화재고 홍보를 하고 관광 오게 하면 누가 문화재로 보겠습니까?

사실 물론 사는 사람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덕동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나 이런 기간에 관광객 특히 학생들이 주로 관람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자기 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주택 소유자도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주 목적은 관광객 이용을 위한 화장실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차라리 이원돌 가옥이면 그 안에 하지 말고 밖에 일정한 장소에 공중화장실 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관광객이 거기서 이용하도록 해야지, 이원돌 가옥 안에 화장실을 양식으로 개량해서 거기서 그렇게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로서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이지. 그 지적입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에 가서 물론 관광객이나 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장기에 서원 방문 했을 때 화장실 열쇠로 다 잠궈놨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 오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때 과장 같이 동행 했죠?

그 때 관리인의 얘기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파 문제로 인해서 잠궈 놨다고 그렇게 관리인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관광객이 평상시 활용할 때는 개방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정보화사업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합 홈페이지 확대 구축 외 4건, 그리고 행정정보화사업의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 외 2건 등 총 8건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통합 홈페이지 확대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정보타운 읍·면·동 정보타운 등 토탈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검색사이트에도 우리 시의 홍보사항을 독자적으로 테마 등록하였습니다. 올해 2003년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회원 실명제 추진 및 시민의견 수렴 강화,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웹 공동 활용 DB시스템 구축 등 우리 시의 사이버상 대표적 관문인 포항정보타운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홈페이지 위탁 운영 등 관리체제 개선 및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교육장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몇 차례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장 위치는 종합운동장 외 4개소이며 사업량은 교육장 신설 1개소 2실, 현대화 4개소 4실입니다. 사업비는 6억 9,200만원입니다. 올해 2003년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교육장 신설 1개소 2실 및 교육장 장비 구입과 기존 교육장 현대화 4개소, 교육장 장비 및 S/W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e-life 교육 등 시민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시민정보화 촉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인터넷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정보생활화로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리·통별 1명씩 마을정보화를 선도할 인터넷지도자를 집중 육성하고 인터넷선생님 읍·면·동 배치로 정보인력 고용 및 시민정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003년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추가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위촉된 지도자 481명에서 읍·면·동 리별로 1명씩 499명을 추가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선생님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주민교육지원 및 정보이용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마을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정보생활화로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포항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성마을은 2개 마을로 대보면 호미곶과 기계장터 정보화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및 가구별 PC보급,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정보화마을 운영체계 확립,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및 정보콘텐츠 구축 운영이 주내용입니다. 2003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장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구축 운영과 가구별 PC보급 및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토록 하고 기계장터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콘텐츠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정 참여체제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참여공간을 마련하여 행정에 반영할 현실적 방안을 강구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의식 인프라가 인터넷기반의 사이버 패러다임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으로 전자적 주민참여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은 기술적 공간이 아닌 가능성과 잠재력의 정치적, 사회적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시정참여 확대방안입니다. 주요 시정에 대한 온라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포항정보타운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며 또한 모바일 존(mobile zone)을 확대하여 노트북 등 무선인터넷 사용공간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e-자치 공간 확대를 위하여 300세대이상 56개 단지에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할 계획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양강좌 대시민 서비스 무료 제공 체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10개 업무에 대한 행정정보화사업은 2000년도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운영은 2000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보강 및 대장관리 전산화 추진, 인감전산화 장비보급 및 자료 구축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이후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의 안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읍·면·동 단위 주민전산시스템의 시 단위 체계로 지금 전환 올해 9월달 되면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신사무관리규정 적용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의 효율적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기기의 보급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PC보급 대수는 2,506대입니다. 팬티엄Ⅱ급이하가 651대, 팬티엄Ⅲ가 1,307대입니다. 그리고 팬티엄Ⅳ가 548대입니다. 프린트기는 지금 현재 1,481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티엄Ⅱ PC 651대중 37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기도 내용연수가 초과된 89대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PC 구입에 따른 S/W도 예산에 맞추어서 상반기 2월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배경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행정에 지식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행정의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시행착오 등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축내용은 부서별로 산재된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실용적 모델을 구현하며 국내외 정책분석 및 동향자료 구축과 아울러 행정자치부 및 타기관 지식관리시스템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지식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전자결재 DB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지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환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므로 해서 전임자의 노하우 전수를 통한 지식습득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원의 역량 증진 및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지식공유로 시너지 효과를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정보화 정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중에 커스트마이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커스트마이징 옆에 우리 시에 적합한 환경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인데……

이 말 자체의 의미가……

고객요구에 만족시킨다……

커스터머, 아, 고객할 때 그 커스터머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준다, 그래 이게 지금 프로그램하고 커스트마이징하는데 총 6,000만원 드는데 지금 처음에 커스트마이징 안 하고 처음부터 만약에 구축할려면 작년에 도 구축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정도쯤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조달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출라 하는 그런……

맞춤형……

예, 맞춤형관리시스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금 전산기의 효율적 보급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6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그래도 아직 팬티엄Ⅱ이하가 지금 상당히 많은 보급, 그래서 이 팬티엄Ⅱ가 다 교체가 되면 Ⅲ까지 또 다음 차기연도에 또 계속 교체를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는 교체해 나가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물론 신규정이 나오고 뭐 정보화가 달라지고 좋은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평균 예산은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420대, 평균 지금 2000년도에 890대정도쯤 들어가고 작년에 400대, 올해 지금 370대 평균 한 지금 올해 예산이상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예, 지금 팬티엄Ⅲ 환경까지만 가면 조금 낫습니다.

조금 예산이 줄어듭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뭐 내용상에는 팬티엄Ⅲ까지가 내용연수가 3년이고 팬티엄Ⅳ가 4년인데 저희들 그렇게까지 바꾸고 있는 이유가 행정정보화사업을 탑제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CPU 기준해 가지고 800㎒이상정도쯤 돼야만이 행정정보2단계사업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팬티엄Ⅲ가 행정정보화2단계 그 끝정도쯤 되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견딜 수는 있지 싶은데 그래도 지금 팬티엄Ⅲ도 작년 10월달에 인텔사에 CPU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단종됐는, 그런데 조금 팬티엄Ⅱ까지 바뀌고 나면 조금 아마 견딜 수 있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산이 절감되는……

조금 속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컨대 행정정보화2단계사업까지 하는 그 라인을 탑제할려면 연결해서 쓸려면 팬티엄Ⅳ정도 돼야 안정적인데 그게 1인당 다 1대씩 운영합니까? 우리 공무원 1인당 1대씩.

지금은 저희들 매일 전자결재가 시스템이 걸리는 게 한 1,600대 걸리거든요. 걸리는데……

아니, 전 공무원이 다 1대씩 해야지 전자결재 가능하고 합니까?

21개 업무가 올해 3월달까지 안정화되고 나면 21개 업무가 일단 전 직원 다 탑제된다고 봐야죠. 탑제되고 이게 상호호환이 돼야만이……

전 직원이 다 1대씩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업무가 진행이 된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바꾸어 가야 되네요. 팬티엄Ⅲ도 Ⅳ쪽으로……

예, 조금씩 바꾸어 가야 됩니다.

형편만 되면 한꺼번에 다 바꾸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S/W라든지 전산기기는 전부 조달단가로 조금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계속 지난번에도 예산 올리고 지금 이래 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행정정보화사업 작년 11월달까지 일단 1차 업무를 탑제를 했거든요. 탑제를 하고 나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지금 PC 빨리 바꿔 달라고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또 적지는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라우엽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사항으로 올해 시설물 보강 및 부대시설 정비,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보완, 악기구입 등에 5억 4,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예회관 전면 방수를 위해서 3억 5,000만원 등 악기구입에 2,300만원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관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로서는 대공연장은 1,132석, 소공연장은 277석, 전시장은 1, 2층 로비 합쳐서 약 한 488평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유치와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우선 충족시키고 공연안내 서비스의 다양화 및 예술문화 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관리요원을 2명 더 추가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표받는 수표 및 공연안내 자원봉사자를 3명 배치해서 관람에 불편없도록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에 산재해 있는 자료, 포스터, 팜프렛, 공연비디오, 음반, 책자 및 그 다음 악보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금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수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대관 사용을 권장하고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서는 정치, 종교행사 및 특정단체의 친목행사는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다양한 자료활용의 기회부여와 시설활용의 극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감상하는 대중성 짙은 공연과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또는 외부단체 등의 공연요청에 이번에는 적극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방문공연, 위문공연, 경축공연 등은 우리가 직접 섭외해서 주민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공연행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축제행사나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다중집합장소, 산업체, 아파트 등에 이벤트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가서 되도록이면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금 섭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지향의 예술단원이 되도록금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샵 및 창작발표회, 독주회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또는 방과후에 합창반 및 연극반 운영은 분기별로 주 2회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특히 예술단 급여인상을 적극 반영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획공연을 유치함으로써 폭넓고 선택적인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연령별 선호 프로그램의 다양한 안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프로그램으로는 첫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공연물로서는 5월 어린이날 전후나 또는 방학중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내용으로서는 어린이뮤지컬, 영화 및 가족 전체가 관람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공연을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별 창작댄스나 락그룹의 각종 경연대회 개최, 청소년선도 연극 등이 되겠습니다. 밴드그룹 등 청소년 선호 인기 연예인을 특별 초청해서 청소년들의 입시에 지친 스트레스를 풀어주도록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장년층, 노인 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화나 또는 가족단위 연극, 기타 음악회, 연예인 초청 등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선택적인 공연기회 제공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 탈선 예방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향악단 뭐 합창단 공연할 때 사실 시민들 들어오는 참석률이 굉장히 낮지요, 전반적으로.

요즘은 한……

평균 몇 %정도 들어옵니까? 객석수에 비해서

군인 초청한 것 빼면 한 75%정도 되겠습니다. 군인하고 다 채우면 한 85%정도.

군인은 별도로 좀 연락을 해서 동원을 합니까?

아니, 동원이 아니라 연락을 해 달라 합니다. 연락을 해 주면 군인 스스로 공연에 관람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어떤 행사가 됐던 좀 많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보면 다 클래식이고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잘 안 오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다양한 계층에, 공연도 대중가수라든지 이런 공연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포항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여기서 대중음악도 하고 또 클래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하는구나, 이것 좀 홍보가 된 다음에 그래야지 결국 또 좀 수준 높은 대로 다시 이끌어지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뭐 수준 높은 것만 공연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잘 안 오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착안 하셔 가지고 뭐 대중예술도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가수도 좀 초청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폭을 넓혀 가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세종문화회관에도 이미자 리사이틀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곤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방문공연을 초청을 하게 되면 주민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부 다 경비를 부담하고……

많은 인원이 시립합창단 같으면 만약에 62명이라는 인원이 움직이는데도 부담금은 없다.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 자체 버스가 있고 해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전체 경로잔치할 때도 한 번 요청해야 되겠네요.

예, 그럴 때는 우리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연극 같은 이런 것 좋습니다.

연극?

예, 한 10명이 할 수 있는 한 시간정도 이렇게 멍석만 펴놓으면 별다른 시설없이 멍석만 펴놓으면 할 수 있는 배꼽잡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참 좋으네. 올해 할 때는 5월달에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반드시 그렇게 공연하도록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사실 방수를 전면 방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전년도에도 방수한 게 있습니까?

예, 부분방수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하면 부분방수한 것까지 다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는 하도 깨져가지고 많이 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응급조치로 때웠습니다. 때웠지만……

그 방수라는 것은 전체의 물 흐름이 어디로 흐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부분방수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방수공사를 하면 부분방수한 부분은 전부 다 헐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위에 부분방수했기 때문에, 요즘은 포장하는 공법, 조진위원장님 전에 현장방문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포장하는 공법으로 하면 그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방수 이런 관계는 업자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을 좀 오래 해서 사실 방수하고 1년동안은 비가 안 새다가……

3년 되겠습니다.

한 2∼3년 지나면 또 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을 좀 오래, 보통 방수를 하면 잘된 부분은 5년, 10년돼도 안 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을 좀 오래 두어서 그 업체가 책임지고 방수가 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악기구입에 보면 요즘은 상당히 고가 악기를 상당히 구입 많이 합니다. 몇 건 구입하는데 악기 한 대에 1,000만원씩 이래 되기 때문에 고가 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 관리든지 이런 체제는 잘 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여름에 악기 보관하는 데가 사실상 지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도만 조금만 주의하면 관리하는 데는……

그래 악기를 보관하는 데 예를 들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일정 그런 부분이 아무렇게나 나둬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일정한 온도까지 한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온도, 습도……

그러지는 못 하지만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를 자주 시키고 에어컨 틀어주고 하면 조금 세심하게 주의만 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사실 지하에 보관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사실상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다른……

시설이 되어도 악기가 상당히 고가 악기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민감한 악기들은 2층에 저희들 사무실 옆에 거기에 현악기 같은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악기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운영중에 45쪽요,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정기오디션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오디션을 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디션 결과는 거기에 보면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오는 단원들이 몇 몇 있습니다. 그런 단원들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로 끝이 납니까?

경고하고……

그게 경고가 누적되면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고에 경고가 누적되면 해촉이 가능합니다.

해촉이 가능합니까?

예.

해서 정말 공부 안 하고 연습 안 하는 단원들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병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원 도서관 직영 운영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시가 직접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람실 좌석은 112석이고 사무실, 장서실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면적은 151평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시립도서관에서 분관으로 흡수, 통합 운영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서실에 도서를 비치하고 사서직을 충원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적, 지식적, 교육적 공간을 제공하여 북구지역 도서관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첨단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문화 교육장으로서의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8억원으로 2002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도서분실방지 및 무인반납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토자료 포항시사 등 원문 DB를 구축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경도서관, 문화원내 도서관, 오천도서관에 소규모의 디지털자료실을 구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도서관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분산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보화시대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지식적, 교육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도서관은 올해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해서는 이 인력의 직종이 뭡니까?

인력은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증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명이 있으면 됩니까? 사서직.

예.

저번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보니 장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데요, 지금 우리가 장서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시군이나 타도시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더 구입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장서는 앞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검토를 좀 면밀히 해서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많이 투자 할 수 있도록 좀 비교해서 우리가 타시군보다 못 하면 더 충당해서 좀 갖춰야죠, 갖출거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2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자료 공동 이용체계 구축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하고 카이스트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아,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면 석·박사 학위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소장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고……

예, 가능합니다.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도서관 입구에 전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방범초소가 있는 부분은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대1동장님하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위원님 한 6∼7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저것이 반드시 도서관에 필요한 그런 어떤 저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근무하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랍니다. 여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공부하고 나가면 거기에 뭐 정원도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다가 불량배들이 애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초소가 그때문에 생겼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파출소 사이카 차가 항상 대기해 놓고 경찰들이 거기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들하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지만 우리 시가 직영하는 공공건물안에 그것도 바깥이 아니고 안에 방범초소가 있는 것은 7년전에, 10년전에 있어도 잘못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시정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됩니다. 물론 방범차원에서 있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은 또 방범차원에서 하는 그런 문제고 우리 시가 할 일은 또 그것이 아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노인복지회관이 6월달되면 완전히 준공이 되면 이사를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관은 그 도서관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총무경제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노인회관이 환여해맞이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인구 50만이상 되면 기준장서가 15만권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장서가 한 94,000여권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는데 지금 서고에 입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본 위원도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총무과나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돼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경제산업국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