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건설도시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고 활기에 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올해 도로·하천분야 타 기관 사업은 전체 9건으로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전체 3,897억여 원이 투입되며 도로공사가 2건,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이 3건,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4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대구 도동에서 우리 시 흥해읍 대련I.C까지 전체 68.42km, 총 사업비는 1조 8,929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4년까지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조 88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2,900억 원이 투입되어 공구별로 보상 또는 토목공사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전체 예산확보율은 72.8%로 향후 5,143억만 투입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추경에 계속사업이 투자된다라고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83.8km, 우리 시 문덕I.C까지는 54km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 8,800억입니다. 지난해에 40억 원이 투입되어 기본설계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기본설계용역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0억 원이 더 확보가 돼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단∼건천I.C간 국도20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대송면에서 경주 건천I.C까지 30.63km입니다. 5,432억이 투입되며 '95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며 지난해까지 4,08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에는 492억 원이 확보되어 도로공사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 예산확보율은 83.5%입니다. 향후 그러니까 내년 851억만 더 확보되면 본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876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76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유강대교를 포함해서 우복I.C에서 유강I.C까지 도로공사가 계속 추진됩니다. 여기는 75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1공구 문덕I.C에서 우복I.C까지 여기는 올해 130억 원이 투입되어서 보상 또는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리고 3공구는 유강I.C에서 성곡I.C까지 9.6km인데 올해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올해 업체가 선정되고 일부 보상이 그러니까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4,901억 원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임고∼기계간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1.47km에 전체 사업비는 25억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8억원을 확보해서 0.12km 마무리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남에서 죽장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77km로 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2000년까지 2003년까지 역시 도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km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룡포∼대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2.128km로 사업비는 1,077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북도가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에는 160억 5,7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에는 145억 8,9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이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기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면 서촌에는 장기면 소재지를 우회에서 인중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연장은 1.6km로 52억 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3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올해에는 9억 2,000만원이 투입되어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형산강 제방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읍 유강리에서 우리 송도동 일원까지 전체 저수호안이 10.8km이고 고수호안이 13.8km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18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8억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7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수호안 및 하도정비 3km에 대해서 공사가 추진됩니다. 지난해 연말에 연일제 5.7km에 대해서 전체 총 사업비 242억 원이 소요되는 입찰을 보아서 주식회사 보성건설 외 4개 사가 입찰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307억 원이 계속 더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사업은 15건으로 215억 4,100만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이동에서 고속도로간 도로개설은 이동구획정리지구에서 흥해 대련I.C까지 2.7km에 1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는 3억 8,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일 강변도로 개설은 연일읍 중명리에서 연일대교까지 2.4km에 157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3억 2,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2,600만원, 편입토지 보상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형산강 제강보강공사의 잔토를 그러니까 우리 도로 노반토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은 1.3km에 673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까지 139억 9,2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올해는 76억 3,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올해는 교량 하부공과 터널기초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성∼흥해간 도로는 4.8km에 217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지난해 19억 3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에는 21억 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구조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북부간선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km에 221억 원이 투입되며 '92년부터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인도조성 및 배수관 부설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고,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롯데아파트 앞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지하구조물 공사가 상당히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1.7km에 2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에는 9억 원을 확보하여 인도조성 600m와 교량하류부 기초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2.3km에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7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수협어판장을 그러니까 보상하고 철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송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1km에 22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지장물을 계속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오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8km에 4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10억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노반조성과 박스구조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오천 서문에서 냉천간 도로개설은 370m에 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까지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10억원으로 370m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청림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림도시계획도로는 256m에 27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2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 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앞으로는 추가사업비가 4억 원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호주공에서 장성지구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652m에 36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7억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두호∼환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44km에 91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는 48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는 27억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도로개설 7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감실골 도로 확·포장사업은 1.97km에 1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5억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지장물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9호광장 조성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11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 원으로 역시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부터 34쪽까지는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9건에 48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전∼금광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 4.6km에 총 사업비 22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1,2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천∼방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12km에 90억 원이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36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 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200m를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괴정∼중명간 확·포장사업입니다. 4.6km에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8억 원, 올해는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역시 편입토지 보상과 택전∼괴정간 하수도 설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흥해 대련∼냉수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4.78km에 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6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19억 100만원으로 천곡사에서 냉수간 마무리 사업을 하고 대유주택에서 이인교간 1km에 대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합덕∼하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12km에 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해까지 27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6억 원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90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금장∼칠포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2km에 10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총 10억 원 중 작년까지 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마무리 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와 도로개설 2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소동∼신흥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730m에 총 사업비 4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억 원을 투입하여 일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억 원을 확보하여 730m 마무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라 대전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3.9km에 73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2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4억 원으로 교량설치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합덕∼석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8.4km에 60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1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5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700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는 전체 4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까지 119억 2,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32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교량상행선 접속도로 390m와 공업용수 관로이설, 가로등 설치공사를 해서 상행선 20m 도로를 상반기 중 개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 및 기타 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2억 원으로 관내 도로·교량사업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동빈큰다리 외 5개소에 대한 이정표지를 설치토록 하고 일월지 주변 포장 400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3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2필지 1,800여 평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은 전체 23건에 43억 4,0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먼저 곡강천 개수공사는 올해 14억 1,000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26천 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명천 유강제 정비공사는 올해 1억 6,000만원으로 제방승고 및 호안정비 50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전체 3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해까지 1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 원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 22개소 26k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풍수해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에 대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지구 정비, 그 다음 우수기 재해대책 120일 작전을 수행토록 하고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5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000만원, 긴급하천복구비에 2,000만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비에 2억 2,000만원, 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3억 4,000만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지난해 루사 수해복구 이월사업 14건에 19억 8,000만원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3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 마무리 해서 금년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건설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순서없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28쪽 정천∼방산간 도로 확·포장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2억이 올해 2003년도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도로가 전부 다 좀 정비가 돼 있습디다. 보상도 다 끝났지요?

지금 올해 일부, 계속 일부 좀 하고 지난해 사업을 계속하고 올해 아마 절까지는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장을 지금 하는 포장작업이 남아 있지요? 포장공사.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공사 같으면 좀 조기에 착공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포장공사만 남았거든, 지금 현재요. 아마 토목공사는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디다.

일부 올해, 지난해 사업은 구조물 일부하고 도로포장사업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하는 구간은 도로 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도로 미 확보, 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도로폭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와 도로포장공사 같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시에 조기에 좀 착공이 되도록 그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오천에 문덕 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되고 있지요. 오천 군부대까지 가서 청년회관 쪽 거기까지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까?

청룡회관 위치가……

저 장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남문 예,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돼 있지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돼 있고 거기서부터 장기 장승백이까지 그 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안 돼 있지요?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구역이 장승백이까지가 아마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인데 그거 국도에 속하거든요.

지방도.

참, 지방도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한 지방도 몇 호 있습니다, 지방도 929호선인가 그렇습니다.

929호선 맞습니다.

929호선인데 여기에 지방도로 돼 있고 오천까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설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 시가지도 국도31호선도 그렇고 7호선도 그렇고 시가지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마는 시가지에 들어오면 도시계획도로와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으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문덕에서 오는 도시계획도로와 장승백이까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돼 있는지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또 계획을 하셔야 되고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병권위원님.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위원입니다. 20쪽 오천읍 도시계획도로. 과장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본래 우리 오천읍민하고 시하고 약속은 2003년도 완공이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준설토 부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 있지요? 그 쪽에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아직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그 부분은 약품투입이라든지 그 다음 노반조성 일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밑에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노반조성공사 하면서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점에 포장도 못 하고 그 부분에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 예산이 따르지를 못 해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비 가지고 노반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서문∼냉천간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냉천간 도로는 지금 370m, 30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 이게 입찰이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주는데 아직 입찰이 안 됐다, 무슨 얘기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역에 얘기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입찰이 언제 됐습니까?

지난해 됐습니다.

지난해 했습니까?

입찰돼 가지고 이거 착수할 때 공문이 지금 읍·면을 통해서 나가……

적어도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통지는 하고 있는데, 별도……

본 위원은 지역에서 도대체 의원이 뭘 하느냐 이거야. 입찰이 됐는데 의원은 이번에 이제 예산을 10억을 확보해서 곧 입찰에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서는 입찰이 됐다 이거야.

맞습니다. 지난해 총괄 그러니까 추경에 된 예산이, 그걸 가지고 전체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지역의 사업이나 이런 건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닌데,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예.

국장, 약속해 놓고 안 지킵니까?

글쎄요, 통보를 다 했는 줄 알았는데……

통보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면으로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보완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서로 집행부에서 또 약속한 사항이고 그래 하겠다 하면 그런 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정말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자체는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답변할 때는 그냥 답변을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사업은 지역 의원들한테 필히 사전에 그 사업 상황 자체를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권광호위원입니다. 이건 별개지 싶은데 청송∼죽장 도로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입니다. 하옥하고 말이지요, 상옥, 하옥하고 지금 현재 비포장 도로 되어 있지요?

예, 하옥구간은 아직……

하옥구간, 그러니까 죽장초등학교분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 종점까지 해서 옥계로 넘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전에 경상북도가 계속해 오다가 지금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자연관계 그걸 좀 더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옥 쪽에는 상당히 자연환경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확장은 못 하더라도 포장 정도는 해도 자연……

그 구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임고∼기계간하고 도에서 하는 청송∼죽장, 이 부남에서 죽장간은 상옥에서 청송 부남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쪽 도로 전부 거의 다 연결지점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하옥에서 옥계 넘어가는 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자주 다녀보지만 여기에도 비포장도로로서는 진짜 우리 포장지역으로서는 최고 낙후지역입니다. 신경 좀 쓰시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형산제방보강공사가 총 418억 사업비에 지금 현재 38억이 추진됐고 2003년도 계획이 73억 됐는데 지금 현재 과장, 경주 쪽에는 이미 저수호안 정리나 양 제방이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지금 38억밖에 투자 안 됐으면 실지 거의 안 됐다고 보는데 몇 % 안 됐잖아요, 그지요? 당장 올 여름 우수기에 생각지 않은 큰비가 왔을 때 지난 번까지는 경주 쪽에 물주머니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이 본회의에서도 한 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외팔교의 영향은 사실상 수위가 3cm 정도밖에 부산청에서 검토한 결과 영향이 없다고 저희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산강 제방보강은 지금 당초는 기존 토사제방으로써 상당히 이게 많은 세월을 두고 침하가 돼 가지고 완벽하다고 이래 검토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지마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고수호안을 전 구간 다 해 달라, 그 다음에 저수호안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난해 38억 원은 우선 약간 커버지점 수충부에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포항시 쪽에, 연일 쪽인데, 그 쪽에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연일 쪽에 지난해 242억 원의 사업비가 발주가 됐습니다. 여기는 연일제 상류에서 5.7km 칠성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우선 이거 올해 당초예산에 73억 원이 확보됐다는 것이지 이건 국비사업은 사업여건만 되면 사업비가 계속 더 투입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이 73억이 아니라 사업비가 더 확보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지점이 어려운 그러니까 상당히 수충부라든지 위험구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정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포항시 쪽에는 저수호안이 전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저 쪽에 연일, 효자제 그 이후에 상당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연일 쪽에는 지금 제방이 저수호안 쪽에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위험부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 독촉을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쪽하고 시내 쪽에 위험지구에 차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연관해서 INI 쪽 형산강 다리 끝부분 그 쪽에 과장 보시면 알겠지마는 차량이 엄창나게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수호안 정리를 하면서 주차장 꼭 용도라기보다는 평소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저수호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에는 이런 지침이,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고수부지에 주차를 못 하게끔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고수부지에 주차를 못 하게끔 법이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이후에는 일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일부 다른 시에서는 주차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후에는 거의 용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실상 우리가 고수부지 일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전부 이번에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일부 고수부지가 남는다 그래도 주차용량으로서는 부족할 겁니다. 상당히 면적이 얼마 안 남습니다, 고수부지. 연일 쪽 거의 다 전반적으로 다 뜯어내고 하류까지 전부 다 새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부지 그래 봐야 고수부지가 그 쪽에는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가 봐서는 주차장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일부 포철 사원이라든지 INI 사원들이 저희들 시에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의에 대해 답변도 앞으로는 주차장이 안 된다라고 확실히 저희들 그렇게 공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재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인위원님.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진수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제방보강을 몇 m 할 정도입니까? 예상입니까? 지금.

몇 m……

승고.

높이를요?

예.

높이는 연일 쪽에 일부가 그러니까 조금 숭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한 1m 이상은 숭상이 일부 구간이 그렇습니다, 다 그래 하는 건 아니고.

아, 전체적으로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약 1m 이상에서 한 2m 가까이는 숭상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산청에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수리계산에 의해서 부족한 단면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을 일부 숭상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에는 숭상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획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분히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주관을 하고 하지만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 안 합니까?

의견을 제시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숭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했습니다. 했지마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그저 숭상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의견을 따라 주지마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따라 주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m 하면 좀 낮고요, 1m 한 50 정도는 숭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을 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이 발언권 얻었으니까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거 몇 가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괴정∼중명간 도로 그 예산이 올해 우리 지금 이 사업을 하면 계속사업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계속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새로 다른 사업자가.

이 구간에는 저희들 입찰을 우선 택전에서 괴정간 그 사이 그러니까 한 900m인데 이 구간에는 구조물이 먼저 하부에 들어가고 도로가 또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총괄입찰을 보여 가지고 한 업체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자 불분명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수도 저희들 계획을 우선 보상을 하고 보상, 그 확장하는 구간에 전반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설치를 그러니까 900m 한다는 계획을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중간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예, 이번에 입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서 있고 해서 전에 우리 지역에 살 때 옛날에는 자연부락만 형성돼 있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인구가 앞으로 많이 유치가 안 되겠습니까?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좀 빨리 당겨 주시고요, 연일대교 개체공사 이것은 지금 6월 30일까지 6월 말까지가 우리 전번에 보고하실 때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6월 30일까지가 완료됩니까? 저쪽 거.

여기는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지금 구조물 부분은 작년에 다 시공이 됐고 부대공사가 남았습니다. 접속도로 보상을 일부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 말까지 되면 이쪽 건 저쪽 거 개통시키면서 이건 철거하고 새로 놓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차선 됩니까? 완공되면.

그게 전체 8차선입니다.

8차선, 양 8차선입니까?

예, 양쪽으로 전부 다.

양 8차선. 그 쪽에 관련된 지금 시공하는 회사에 본 위원이 문의를 하니까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을 1,2개월 해 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또 놀고 이런다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는 관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의 전체 예산이 그래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이거 저희들 이거 사업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험교량 개체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을 매년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이게 총 사업비가 그래 확보가 됩니다. 확보되는데 이 양여금 사업은 전국 수준으로,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걸 매년 조금씩 전체 전국에서 1,000억 그러면 1,000억을 가지고 전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를 더 확보 안 하는 다음에는 양여금을 그러니까 이게 더 얻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지난번에 우리 현지답사할 때 본 위원하고 우리 아파트 뒤에 강변 논둑에 우리 지금 물이 파고 들어오는 데 봤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사하셨는데 그 도로를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응급조치를 우기철 안에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좀 과장이.

지금 그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저희들……

과장, 만약에 공사가 그 안에 거기까지는 오기 힘듭니다. 그렇지요?

제가 기억했다가 우수기 전에……

우수기 전에 응급조치라도 과장이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 안 했습니까? 그 점에는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한국위원님.

과장,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네요, 그지요?

예.

예산은 아직 부분적으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인데 울산에서 우리 포항간 국도31호선 있지요? 구룡포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포항에서도 구룡포 하정까지 이렇게 확·포장이 돼 있고, 울산에서도 지금 현재 확·포장이 돼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도 확·포장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협의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선 순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울산 쪽에서 지금 해 오고 있는 도로는 뭡니까?

울산쪽에……

경주로 해 가지고 해 오고 있던데요?

울산 쪽에는 울산 인근 아마 근교에 도심지와 가까운 사업, 가까운 데 사업을 먼저 하는 구간일 겁니다. 전 구간을 그러니까 확·포장한다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거의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아마 포항까지는 안 왔지만 해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 별도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이 부분은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계획이 있다면 우리 지역으로 빨리 어떻게 포장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고 가능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울산지역에서 경주 쪽으로 하고 있으면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 포항까지 연결이, 구룡포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과장께 몇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체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 사실 소송하면 거의 우리 시가 지지요?

체불용지 보상관계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 사업을 그러니까 할 때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한 30년 전에 사업을 할 때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물을 물려짓도록 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간이 어떻게 되나 하면 오거리에서 형산사거리하고 오거리에서 저 시내버스쪽하고 당초에 25m 도로인데 5m를 더 확보하면서 양쪽에 2.5m씩 그러니까 집을 물려가지고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획정비사업은 그 전에 됐지만……

그게 지금 돈 못 준 체불용지 아닌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부 우리가 체불용지 보상은 사실상 우리 시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시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도시 공간만 활용만 하고 돈은 못 준 사업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빨리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장 말씀대로 몇십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 자체를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는데 혹시 우리 행정쪽에서 서류를 잘 안 다뤘다든지 옛날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기이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될 어떤 사안이면 소송은 소송하는 소송비용 들지 않습니까? 최대한 억제 시킬 수 있고 어차피 소송하기 전에 당사자인 민원인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소송 안 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합당한 방법입니다. 이중 삼중 돈 들여 가면서 할 이유도 없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기준하고 방법을 만들어 내서……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계획도 여러 차례 이런 방법이 어떨란가 저런 방법이 어떨란가 상당히 계획도 수차례 세웠습니다만 이게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게 향후 보상 해야 될 게 639억입니다. 우리가 소송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소송이 종결돼가지고 지금 돈을 당장 줘야 되는 게 307억원입니다. 이 순위가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디까지나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이 분들이 전부 내 돈을 이제는 안 되겠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소송이라도 해가지고 순서대로 바로 잡아놓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말려도, 저희들이 말려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보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체불용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규정을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왔을 때 자 우리는 어떻든 소송해서 들어와도 언제까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걸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기준이 적용을 이런 쪽으로 해갈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까지 옛날에는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전부 소송문화가 발달 돼가지고 임료를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소송을 전부 다 합니다.

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내용중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송을 하면 뭡니까? 소송비용까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패소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 땅 내달라 하는데, 패소 분명한데, 소송비용이 최하로 얼마입니까? 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이 건수가 얼마입니까? 700억 정도 되는 건수가 엄청난 숫자란 말입니다. 이걸 계획을 세워서 방법론을 뚜렷한 목적을 세워서 여기에 따라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저희 것도 있어요. 점잖은 사람은 소송을 안 합니다. 하다보니까 피해자가 생기고, 소송한 사람은 임대료 주고 순위 돌아오면 돈도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거는.

307억원 이거는 소송 끝났거든요.

지불방법이 꼭 소송이 아니면 안 되겠느냐? 건당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10평, 12평 정도 됩니다. 12평이나 50평이나 100평이나 200평이나 꼭 같은 소송비용을 우리가 패소에 대한 것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대책이었는지 그걸 연구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너희 땅이니까 소송해서 패소하면 돈 준다. 변호사를 안 사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어차피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관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그러니까 기이 돈을 다 받겠다는 마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07억이라는 92건 종결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겠다는데는 임료를,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5년 전 임료를 자기네들이 당해 소송에 이기면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돈이 들어온다는 사항을 자기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말려도 그러니까 만류를 해도 안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보상금을 그러니까 당년도에 빨리 확보 해가지고 당장 준다 하면 그 분들이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비가 매년 그러니까 올해 최고 많이 확보된 겁니다, 38억이고.

그 사람들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500명이든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현재 재정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살림 하나도 안 살고 가용자원을 전체 이것 보상금으로 준다면 당해년도에 해결이 되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런 사항에서 대책을 위해서 공청회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불방법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연간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30억이면 30억 해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방법론을……

방법은 소송에서 벌써 순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 된 것은 일개 소수 아닙니까?

예?

일개 소수 아닙니까?

소수라도 이게 거의 639억 중에서 한 반수가 소송을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20년 이상 토지, 그러니까 자기 권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법 245조에 보면 소송 안 하면 안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인증을 받을려고, 인증을 받을려고 지금 소송을 또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소송은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인증을 받을려고 하고 있고, 또 돈을 임료도 받을려고 하고 있고, 또 보상도 빨리 타기 위해서 하는 방법, 이런 몇 가지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 얘기해도 대책이 안 됩니다.

3년, 4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됐는 건데, 한번도 간부진에서 모여서 집행부에서 이걸 연구 검토 해본 의견 교환도 해보고 이렇게 해본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차례 했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다가 그만한 사항을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는데 이러 이런 사항을 진행중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한 적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그러니까……

아 그래 보고 한 일 없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논란이 대화를 저희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방법은 노선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패소원칙을 놓고 소송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노선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예산 그러니까 연 그러니까 50억 몇 년 전에 50억에서 100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10억 작년에 30억이고 올38억입니다. 그 전에는 불과 10몇억씩 되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

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소송만 붙으면 패소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소송패소에 따른 조사특위를 지금 만들어 가는 이런 마당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서 이러한 방향에 대한 부분 자체를 검토를 하라 하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갖고 어떻게 한번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 볼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과제가 필요한데 무조건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언쟁만 받고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께서 하여튼 밑에 담당계장이든지 국장하고 같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형산강다리에서부터 대잠동까지 그 다음에 오광장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큰 도로 있죠? 거기에 전부 2m씩 전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2.5m.

예, 2.5m. 2.5m씩 전부 되어 있는데, 그 주인들은 사실 그 땅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을 2m 50 물려지어서 앞에 차를 댄다든지 뭐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내버린 땅이다 말입니다, 마음적으로.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소송을 해서 이겨서 몇천만원씩 찾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사회에 이름깨나 나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 소송하면 이기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소송하겠노? 나중에 눈치 봐서 하지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하면 5년 후든 3년 후든 7년 후든 어차피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안이 되면 참고 견딜 사람들이 거의 80%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내 땅 하나 100평이 있는데 50평이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거든. 100평이 있으면 2.5m 해가지고 길이 만큼 도로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만 세우면 가능한 일을 가지고 소송을 원칙을 두고 패소하는 걸 알고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이제까지 잘 참다가……

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옆에서 돈을 몇천만원 찾는데 옆집에는 찾는데 내가 가만 놔두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잘 참다가 몇년지간에 전부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찾겠다고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이런……

4년,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나온 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안타까운 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사항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의견개진을 해 줬으면 그걸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니까 어렵더라 안 되더라 시민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소송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안을 내놔야지, 혼자 단독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항을 혼자서 계산해서 혼자서 뭐야 소송 들어오니까 패소하는 것 뻔히 알고 순서대로 해온나, 그러면 우리는 순서를 정해서 소송순위에 의해서 돈 물어줄게, 우리 예산 세워보니까 금년에 예산 보니까 보상 38억 밖에 안 된다. 그것도 금년에 삭감된 예산을 8억 줘 가지고 38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어떤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따로……

소송 없이 준다는 것은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거든요.

기준만 세워서 하면 가장 가능하지 무조건 소송해서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준다는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기준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다가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집행기관이 제도권 내에서 어떤 자체 기준을 만들자는 얘기지, 벗어나가지고.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뭐야 양보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한 70평 들어가고 30평 떨어지는 것, 90평 들어가고 10평 떨어지는 것, 이거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돈은 다 준 겁니다. 주고, 이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르니까 등기이전을 안 해 놓은 사항도 숱하게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사항은 가만 있다가 이제 내 땅 도로에 들어갔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는 어떤 방법도 안 줄 수가 없는 것, 소송이 되든 안 되든 줘야 될 사항이고, 그거는 협의가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구획정리상 2.5m를 도로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집을 지어라 하고 해놓은 도로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도로는 충분히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상가로서 이용을 다하고 있고 도로에 접목되기 때문에. 거기 다 물려서 저희 같은 경우도 내 땅에 2.5m 물려서 짓고 거기에 차를 대고 있어요. 사용합니다. 그런 것은 협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 초등학교 뒤에 보면 여기도 해안도로로 나가면서 땅 70평짜리 63평 사고 7평 남은 것 그대로 다 내버려 놨잖아요. 등기상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다 채전밭하고 차 대고 하는 데 있어요, 뒤에. 이런 것이 과거에 정리 안 된 것, 이런 것은 우리도 문제가 있고 그 재산권을 우리가 확보해 놔야 되고, 상대방이 돈 다 받고 이전등기 안 넘어가는데 지금 후손이 와서 보니까 우리 땅이 있거든, 번지 남은 것. 이런 것은 어차피 이중이라도 돈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이 내용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연구해서 정리를 해볼 만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문하위원님.

이 건이면 하십시오.

예, 문명호위원입니다. 시도 체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위원장과 이춘부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비가 1년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가 한 1,000억 정도가 넘게 이월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체불용지에 대한 우리 보상은 제대로 못해 주고, 우리 시가 보면 재판이, 재판으로 인해서 임료가 1년에 약 7,0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료는 지급하지 않을 때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체불용지 보상은 시장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든간에 이 예산은요,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편성을 할 수 있도록금 우리 국장과 과장께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기획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송 건이 우리가 패소한다라고 간주가 됐을 때는요,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법무계장 안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또 행정담당 하는 계장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나가셔서 별도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해도 상대방 변호사를……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를 통상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잘 안 해 줍니다. 승소하게 되면 안 해 줍니다.

요청하면 100% 해 줘야 돼요.

예, 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그거는 잘 안 해 줍니다.

임료가 8억 8,000입니다.

임료가 8억 8,000 나갑니까? 그러니까 임료가 1년에.

임료가 그만큼 나가기 때문에 임료라도 빨리 안 줄려고 하면 보상을……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소송해가지고 패소하는 걸 알면서 가만 있는 사람은 임료 안 주고 소송해서 이기고 들어오면 임료 주고, 무슨 단체입니까?

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임료 계산이 1,000분의 5입니까?

1,000분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분의 5인 걸로 알고 있는데, 8억 8,000 엄청난 돈입니다. 앞으로 보상은 계속 줘야 되고 안 주면 임료 줘야 되고.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기부채납 할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로부터 소송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패소로 해가지고 또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이미지도 못 갖게 되고, 이게 우리 포항시가 참 시민들로부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만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에 2.5m 열몇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m에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죠, 그죠? 인도 깔고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예.

이거는 돈 내죠? 1년에 30몇만원 악착같이 받아가죠? 점용료. 받아가고, 내 땅 열몇평 들어가 있는 것은 십원도 안 주고, 소송해서 이기면 패소하는 것 알면서 소송 따라가서 그때는 임료 주고 순위 되면 돈 물어 주고, 이런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교?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형산강까지 쭉 나가면서 식당이니 세차장이니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서 임료 우리가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이 교환조건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절차를 하자.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기준이 저희들도 그러니까 혼선이 옵니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첫 번째 잘못한 것은 보상금을 못 준 거거든요. 이제까지 보상……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공설운동장 앞에 동해식당 있죠, 우리 시에서 잘 가는 데, 그죠? 거기 도로 점용료 받죠, 들어가는데, 그죠? 그 땅 주인한테 2.5m 들어간 것은 시에서 십원도 안 주고 있죠? 이게 틀린 것 아닙니까? 그걸 정리하면 우리가 너희한테 안 받고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돈 한푼 안 들고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토지가 과연 있겠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대잠동에서부터 형산강까지 그 집 다 시에 인도 안 밟고 들어가는 차 있어요? 다 임료 받잖아요? 당장 우리 집에서도 주고 있어요, 나는 돈 못 받고. 그게 한두 군데입니까? 쫙 가면서 전부 다. 그렇게 교체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정리해볼 만도 안 하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한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용지 보상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과거의 일이지만 최근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 할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을 해결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체불용지가 639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향후 계획, 그죠?

예.

향후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약 한 639억인데도, 그 중에 약 패소된 부분이 307억이라고 말씀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료를 주는 부분이 얼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패소……

임료를, 패소분은 전부 임료가, 패소됨과 동시에 임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소, 패소된 시기에 임료를 지불합니까? 아니면 보상금에 대한 지체이자를 줍니까?

임료입니다.

임료입니까?

예, 임료입니다.

그러면 307억에 대해서 임료를 줍니까?

예, 맞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어떤 지체 어떤 상환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임료밖에, 우리 문명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몇 %, 이율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소송 소장에 나올 것 아닙니까? 소장에 수없이 나왔을 텐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패소 되면 그 소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아니 담당계장 그 패소 건이 수없이 많을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연 3%.

연 3%를 임료만 나갑니까? 보상에 대한 어떤……

매년 보상 탈 때까지 나갑니다.

연 3% 같으면 이자는 높은 편은 아니네요. 일반 어떤 채권 채무관계하고 다른 편이네요.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 패소된 부분이 307억이고 전체적으로 639억인데, 시에서도 지불을 할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첫째 예산이 있어야 할거고, 권리확인이 돼야 만이 지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권리확인이 돼도 보상금액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이런 절차와 함께 대안을 자꾸 의회에서 요구를 합니다만 또 의회에서도 향후에 아마 여러 가지 대안을 길이 있으면 찾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전체 639억원에 대한 대안을 좀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아까 우리 이춘부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문명호위원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좀 대안이 어떤 개별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와 개개인간의 다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 하실 때 원칙이 좀 있으셨죠? 우리 건설과장이 집행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포항시 예산 중에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제일 많고 국별로, 그 국 중에서 또 건설과가 집행하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때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공사의 중요성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원칙을 민원이 아니면 많아가지고 민원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민원 우선으로 하셨다든지 하는 이런 원칙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우리 시가 국가사업과 관련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시가지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부분, 여기가 저 이동∼고속도로간하고 연일 강변도로입니다. 여기는 2004년도 준공이 되면 당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도로 개통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들은 거의가 전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비가 지원되는 것은 보고를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시키는 사업도 있고 계속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 되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림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봐주십시오. 22페이지. 2003년도에 2억을 투입하고 그리고 추진실적은 이제까지 21억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4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4억 때문에 21억하고 금년 23억이 다 투입 돼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4억을 빨리 들여서 하면 하는 대로 하는데 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4억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감실골 도로 한번 보십시오, 감실골 도로. 감실골 도로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2003년도에 5억을 했습니다. 5억을 배당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2005년까지 154억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 5억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를 5억을 내년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30억 같으면 내년에 한 35억을 집어넣고 청림 도시계획도로에 4억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해야 되지, 이 지금 154억 드는 예 하나만 듭니다. 많이 예를 들면 많이 있지만, 이런 예산 편성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시끄러웠습니까? 감실골 도로 154억 공사인데 금년에 5억 왜 집어넣었습니까? 이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억 집어넣어서. 내년에, 올해 플러스 이걸 청림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청림 도시계획도로 준공하고, 내년에 청림 도시계획도로 4억 들어갈 것 감실골 도로에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 청림 도시계획도로도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만 편성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자꾸 예산부서에 이유를 떠넘기면 안 됩니다. 예산부서가 예산부서, 예산부서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해당 부서에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셔야 되지, 이게 지금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부서가 어떻게 해서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좀 모순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추경에 올릴 때부터는 이런 원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나 터널이나 모든 게 준공 정말 피치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가장 빠른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그러니까 20억짜리 도로가 있다면 해마다 5억씩 집어넣는 것보다도 20억짜리 도로를 하나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80억을 집행하는 게 낫다 이거죠. 해마다 5억씩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분산하면 모두를 다 못 쓰거든요. 하나씩 둘씩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효율 아닙니까? 돈을 집행하면 투자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효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가 그 동안 누차 강조해 왔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림동 도시계획 같은 데는 4억이면 충분히 준공할 수 있는데, 삭감 잔여금액 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 비율에 따라서 1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 인정은 됩니다만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제대로 요청해서 공사명별로 도비지원이 되니까 안타깝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감실골하고 그것도 사실 그거는 본 위원도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3대의회 후반기에 흥해 5억 갖다 버린 것 있죠? 그거는 지금 추진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금강아파트 뒤에 토지 보상비 5억해서 연차적으로 28억인가 투입해야 되는데 5억 갖다 버린 지가 3년……

그거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하든간에 그런 사업을 5억을 갖다 버린 지가 지금 4∼5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문화재 때문에.

어떤 이유든 문화재가 그 지역 문화재가 5년 걸리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 할 때 분명하게 상당히 문제성이 여러 가지로 복합되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집행하는 과장께서는 이런 것 어떤 사사로운 그거에 개입되지 마시고 소신감 있게 업무처리를 해나가야 이런 돈이 사장되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만 하는 부분 도로 부분 있잖습니까? 관장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국가에서 하든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하든 우리 관련된 부분 여기 보고된 부분중에서 지도부분 있잖습니까? 우리 포항 전체 지도를 가지고 표시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하고 앞으로 계획된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감실골 도로 이렇게 어디 구룡포에 있는 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갖고 전부 다 자료들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지금 국비 양여비나 이런 요구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떤 도로를 요구를 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을 잘 모르겠거든요, 건설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흥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용역비만 들어갔고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의원들께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가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시의원께서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데 대해서도 그걸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문하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러한 어떤 계획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이러한 부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부분, 내년에는 내년에 새로운 도로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올해 만약에 안 된 부분, 올렸다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대로 올릴 겁니까? 어떤 아니면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도로는 지금 저희들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 놓고 이번에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 이런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했지만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전체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적은 재정 한정된 재정에서 우리가 그걸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가 매년 배정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늘 재정이 없다, 재정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지만, 항상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올해도 수백억 쓰잖습니까?

예산 물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시 전체 사업비를 두고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자체 내에서 예산이 어느 공사 어떻게 어떻게 부분적으로 가르는 것은 사실상 시행은 되지 않거든요. 전반적인 상황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일단 본 위원이 첫 번째 주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은 저희들 그러니까……

도면부분에 대해서 바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지난 해 예산 별도 그러니까 도면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부분에 대해서는 갈라서 한 10장 정도로 갈라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붙여서 가를 수 있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산부분에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어렵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박문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계속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조서는 우리가 다 있으니까 전체 사업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르고 하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범위 내에서 500억이면 500억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편성을 한다면 모르는데 사실상 시 전체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이라든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책에 있어가지고 사전예방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