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사회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먼저 박재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권대현 여성청소년과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종숙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류인구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보고순서는 시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3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사회복지시설이 11개소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이고,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 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유에 한마음학원 1개소가 있고 면.동 복지회관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4,975가구에 9,636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으로 생계급여비와 장제 및 해산급여비를 지원하고 중고생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42세대로서 세대당 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5,611세대에 10,764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으로 진료비와 분만비, 검진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대불금은 2종 대상자에 한해서 수시로 지원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현물급여 시행에 따른 저소득주민 집수리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자가가구 1,007가구가 되겠습니다. 생계비중에서 주거급여비 30%를 3년간 적립해서 3년마다 1회에 수리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시행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10명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중에 300가구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사업시행은 지붕이나 벽, 화재위험 보수를 요하는 주택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74억6,900만원중에서 국비가 20억2,100만원입니다. 2001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연말에 납골당과 화장장, 휴게동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방수공사 및 기타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5%로서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농기계창고 건립비를 당초에 4억원 확보했습니다만 부락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부지와 건축규모가 협소하다 해서 6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협의해서 조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건축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공정은 15% 정도로서 기계실과 물탱크, 지하 피트층 기초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일부 골조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이전에 공사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범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개소로서 개소당 30%인 7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늦어도 4월에는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인당 26,250원에서 50,000원 차등지급하고 노인교통비도 신청자에 한해서 분기에 21,6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7개소이고 개보수는 35개소 정도 보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전년도는 44,000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는 70,000원, 난방비는 지난해 38만원에서 45만원 차등지급하던 것을 금년도는 40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1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1,445명입니다. 이용인원과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업종을 목욕탕, 이·미용, 안경점 등 10개 업종입니다. 현재 176개소를 지정했는데 관내 목욕업소는 전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200개 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인데 특히 이용이 많은 안경점과 한의원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50,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인당 월 45,000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는 5세대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1,2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외동에 김해문화원 옆에 저희 사회복지시설 부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동에 시민체육공원 조성 부지내에 1개소, 2개소중에 지난주 1월 16일 저희 사회복지 전문교수하고 관내 복지관장, 해당시설장, 장애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다수 의견이 주차공간이나 종합시설은 유치하는 부지면적이 넓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전에 주례회의시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난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6억4,200만원으로서 국비를 2억5,000만원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외출지원 가정도우미 서비스확대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중증장애인은 2,725명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외출도우미는 3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외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 파견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진척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은 진척이 잘 되고 있는데 공설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경우는 장례예식장을 추가로 설치하는게 타자치단체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겸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도 지난날 공설화장장 납골당 관련되어서 민간에게 용역을 맡길때는 장례예식장이 추가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화장장 납골당을 어차피 공설로 하는 것 같으면 장례예식장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설을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과정은 저희들 사업비 문제와 예산관계 때문에 전환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공익을 한다고 해서 다시 전환해서 지금 시에서 공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민간이 할때는 사업비 문제와 모든 것을 일시에 종합적으로 건립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 문제도 있고 특히 위치적으로 봐서 현재 접근성이나 그 다음에 이용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이후에 건립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게 없고 앞으로 장례예식장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영락공원묘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다녀와 보셨죠?

예.

거기 가보면 부산시와 상당히 근접성이 멀어져 있어도 연일 장례예식장이 끊이지 않고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도 기존 시가지와 장유하고 장유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이고 주촌이라고 볼 때 장례예식장이 필히 여기에 추가로 설치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큰 돈 안들여도 더 이상 예산 어차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추가로 투입 안되어도 장례예식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공간활용만 잘 하면 이런 부분 관심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 이런 부분 추가로 되길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정작 우리시가 무료경로식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 보다 활천제일교회가 이용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주 5일간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용인원이 100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활천제일교회는 주 2일 목요일과 일요일만 하는데 600명이 이용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물론 교회에 자비로서 하는 것은 아니죠? 다 지원하잖아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천제일교회는 교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활천제일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천제일노인대학에 보면 상당히 열몇개 분야가 예를 들면 한글반, 영어반, 이·미용반 해서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을 해보면 이용인원이 750명 정도 많게는 800명 정도로 합니다. 운영관계에 인원관계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대학 운영 관계 때문에 인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노인대학도 일요일은 운영 안하잖아요. 노인대학도 평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물으니까

지금 1,000여명 이상 모이는데 학교운영이기 때문에 각 학과별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제공을 하는데 주당 이틀간 합니다.

노인대학을 일요일도 해요?

예.

정작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시설들에서는 이렇게 김해노인복지회관 이용인원도 주 5일하는데 130명 밖에 없고 대동복지회관, 천주교, 진영복지관 같은데도 100여명인데 활천제일교회에서 이틀간 하는데 600명 된다는게 납득이 잘 안되어서 묻습니다. 많기는 많네요.

대학의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다른 대학은 학과가 그리 많지 않고 운영을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덧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도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주차장이 있는데도 주 5일 시행하는데도 100명 밖에 안하는데

1일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가보면 150명 정도 많게는 180명 정도

자료가 잘못된 자료네요?

식사를 하는데 지금 다른 급식소마다 전부 현재 계획인원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이용인원이라는 것은 1일 이용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5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활천제일교회는 1일 600명씩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주 2회, 일주일에 1,200명인 셈입니다.

1,200명?

그렇습니다. 하루에 1일 이용인원 이야기고

1일 이용인원이라고 해놓아야지 1일 이용인원이 활천제일교회는 이렇게 많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100명 밖에 안되고 그렇잖아요. 여객터미널도 있고 한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에서 찾는 분이 많은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월 점검해서 인원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일요일 식사하는 그런 것까지 산정한 것 아닙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복지관쪽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있죠. 이 부지에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외동 1261-5번지

지난번 복지관 부지를

아! 파출소옆에 부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면적이 450평이란 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시 전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계동에 시민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에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지금 저희들 당초 800평정도 되었는데 전문가하고 가보니까 어차피 부지는 1,000평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다수 전문가가 삼계체육공원 쪽으로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면 교통편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을 이용하고 450평에 주차공간이 나옵니까?

450평이 확정된게 아니고 삼계에 시민체육공원 부지내에 다수가 다 원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그런데 위치는 김해시 외동 1261-5번지 문화원 옆이라 해놓았잖아요.

당초에 저희들 보고하는 시점에 저희 시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서 했는데 지난 주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부지가 없느냐 저희들이 확보해 보니까 삼계시민체육공원에 그 부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지를 두고 정해서 하는데 시민체육공원부지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다수 의견인데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주례회시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는 편협된 사고를 늘상 한다고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연경관도 좋고 이런 시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이스를 넓게 잡아 놔야 뒤에 시설들을 더 집어넣더라도 필요한 것인데 늘상 조그만한 면적에 지금 필요한 시설들만 하다 보니까 또 옮겨야 되고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좀 보다 넓은 공간들 확보하고 경관도 수려한 지역에 이런데 해서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해 주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아까 활천노인대학 부분에 보충설명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활천제일교회라고 표기했는데 명시를 활천노인대학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인원 산정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있다가 드리겠고 조금전에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활천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탁상공론 형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혜처럼 보입니다. 우리 수업시간에 보면 학교처럼 운영합니다. 학과가 10개 학과가 있고 수업을 합니다. 노인들이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턱없이 부족해서 교회에서 반 이상의 식비도 지원하고 우리 수업의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운영입니다. 한번 보셔야 되고 매주 목요일날 10시부터 점심시간 이후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드리고 이 성공 사례는 지금 우리 전국에서 매주 참석하는 인원이 50여명이 교회에서도 오고 각 사회단체에서 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배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청에도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물론 제가 목사님이라고 거론해서 죄송한데 목사님께 제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례로 이렇게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까지 미국까지 알려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즈음해서 어떤 각 복지시설단체에서도 이런 자체가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들한테 일거리 제공도 물론 되겠지만 이런 학습제공도 어떤 희망이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리를 하면 우리시에서도 한번쯤 방문을 심도있게 해서 그것을 직접 보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1,000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자체 교육장에, 바깥 복도에 의자를 내어서 앉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기능 강화와 양성평등 의식 제고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성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은 건물 임차부분에 대한 장소 이전문제가 현재 당면사항으로 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여성 유망직종이나 소자본 창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직장내 양성평등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40%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부부상, 가족사랑 편지쓰기, 여성주관 행사 등을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이 지도자로서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지도자 육성과 여성 단체별로 한 두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현황으로서는 지도자 육성을 위한 의식변화교육을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과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이수하도록 돕고 여성 의식전환을 위한 유답교육과 MBTI교육이라 해서 성격유형을 검사분석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런 교육을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별로는 총13개 단체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여성권익증진사업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 돌보기 양성평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기 김해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15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참여를 시키겠으며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부분은 13개 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성단체 임원교육도 연중 4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까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2008년부터는 기금이자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만 현재 지난 해까지 1억8,000만원 확보하고 금년도에 2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 금년까지 모금할, 조성할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만 부족한 7,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요보호 여성상담과 자립기반정착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출 등 피해여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를 하는 사업이고 요보호여성에 대한 자립기반조성, 저소득 모부자간 가족화합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를 각각 1개소씩 운영지원하고 가출 소녀 1일 보호소 운영,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긴급피난처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 경제적지원, 모부자가정 여름캠프와 엄마와 함께 떠나는 기차여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2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가출소녀 1일 보호소도 16개소에 32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자보호 시설 및 긴급피난처 운영은 1개소에 1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경제적지원은 356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 여름캠프와 엄마와 함께 떠나는 기차여행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재가 및 경로당 봉사활동 운영입니다. 시민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업무에서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노인복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을 어려운 노인세대, 거동불편자, 장애인 세대 등을 해서 재가봉사로서 청소, 빨래, 목욕, 밑반찬 제공 등을 주로 하겠으며 경로당 봉사에 있어서는 청소나 중식 및 다과제공, 레크레이션 등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가봉사의 경우는 가정방문을 주2회 하도록 하고 경로당 봉사의 경우는 청소나 위문활동은 월2회 레크레이션이나 건강강좌 등은 월1회 개최를 하겠습니다만 봉사자의 수는 재가봉사나 경로당 봉사 모두 각각 340명이 연간 봉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의 쌀나눔은행 및 의복나눔은행 운영입니다. 쌀나눔은행은 경남공동모금회와 우리 김해시가 연합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은 53세대 14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2002년도 추진실적은 638세대에 1,75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의복나눔은행은 수혜대상을 저소득 모부자세대나 기초생활수급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인당 6점을 지원해 주도록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실적이 10개업체에서 2,000점이 의복나눔은행으로 답지해서 법정 저소득의 독거노인이나 기타 저소득가정에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시민이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 저축을 통장으로 지급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50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 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마일리지 통장 4,600명 마일리지증을 발급한 수는 800매를 발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러한 시책의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운영을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는 봉사자 통장 지급을 해서 공공시설 무료대여나 할인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으며 실적관리 부분은 마일리지제 참여봉사자 전원에 대해서 매월 봉사실적을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DMS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서 마일리지 제도의 종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개인별 봉사활동 시간이나 교육, 포상 관계를 관리하도록 해서 이러한 점을 개인별로 전부 통장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 18개 단체에서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교통 등의 사업을 노인이나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활성화사업비를 총 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가 5개 단체 10개 사업 교통 및 환경분야가 6개 단체에 12개 사업,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가 4개단체에 10개사업, 보건의료 분야가 한 개 단체에 2개사업, 지역사회 등 기타분야가 1개 분야에 3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아카데미는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대축제는 총 90개팀이 참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열번째 청소년사업 활성화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의 85,000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관내 수련시설 5개소, 청소년단체 3개단체 그리고 유해업소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연중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문화의 집은 현재 북부동 사무소가 옮기고 나면 그 자리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부분은 야외쉼터나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고 총 1억6,500만원으로 건물 및 보일러실 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총 7개소에 7,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상담실은 상담활동과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일초등학생 국제교류도 3월에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총 6회에 걸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사업으로 농촌체험캠프와 청소년축제, 가요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보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지난 해보다 금년 1월 현재가 총 309개 시설로서 126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신도시와 북부지구에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정보육시설 영아방 교사 인건비 지원확대를 15개소 해서 30개소에 하고 저소득 아동보육료를 2,000명에게 지원하겠으며 장애아동 무상교육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전담시설 지정확대 및 지원은 1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293개소에 7,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와 보수교육도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보육시설 지도점검도 전 보육시설별로 연간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불우아동보호 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현재 3개소에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가정위탁 세대를 보호하는 사업과 어려운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한다든지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불우한 아동의 경우는 현장체험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양육비는 총 25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어려운 학생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총 44개교에 1,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은 예절교육과 군부대입소훈련, 생활현장체험 활동 등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결연이나 후원자발굴 확대추진 부분은 현재 140명이 후원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200명까지 확대해서 불우아동들이 성장하는 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도농이 한 마음이 되는 교류회, 농가도우미 지원, 농작업환경 개선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농한마음 교류회는 3회에 걸쳐 300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체험이나 농사체험,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겠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50호를 대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산전후 30일간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은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생활환경 개선지도도 10호를 대상으로 정원 및 생울타리조성 향토수 식재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번째 농산물가공 교육장운영입니다. 현재 가공 교육을 16회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가공기술 연구를 3종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연구반은 1개회에 30명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단체에 대한 농산물 가공교육도 6회에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공기술 연구부분은 건강식의 고품질화, 단감, 고추장의 대중화, 장군차를 이용한 가공품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겠고 가공품의 품평회도 연 1회 가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개발과 혁신을 위한 여성전문 기술교육입니다. 교육인원이 연 542회에 3,580여명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읍면동 여성교육과 시단위의 정기강좌 그리고 여성노인 활력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희망자 접수를 1, 2월에 해서 전문강사진을 2, 3월에 확보하고 교육추진은 읍면동 부녀자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은 210회에 2,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순회 기술교육은 44회에 1,800여명, 여성기능 교양교실은 160회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단위 정기강좌 개설부분은 전문기술반, 문화교실반, 건강교실반, 가정경영반을 구성해서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노인활력화 사업도 120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지역사회 경쟁력있는 전문기능연구회 육성입니다. 육성의 사업은 전문기능연구회 육성을 10개회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통문화전수회 육성과 여성농업인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기능연구회의 육성부분은 연구회를 10개회로 조직해서 생활, 원예, 건강관리 등을 육성하도록 하고 리더쉽 배양 수련회도 1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수회 활동 부분은 5개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기능보유자 초빙기술 전수회와 현지기술 연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활성화 사업은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과 여성농업인의 어울마당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모범 저소득가정 발굴사업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모자가정이 631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이 173세대가 있습니다. 총 보호대상이 804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중에서 30세대를 발굴해서 기술습득과 자력 생활의지가 충만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자녀교육에 모범이 되고 화목한 가정조성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하겠습니다만 추진 분야로서는 여성단체 사회단체와 자매결연 등 후원자를 지정하도록 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자원봉사 1365콜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한 노인들의 외출이 필요할 때 수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만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1365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3월에 개최해서 추진방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일별로 순번제를 지정해서 2인 1조가 근무를 하면서 거동불편한 노인들이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수송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의논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계장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5,000만원 해서 22쪽에 어떤 경비입니까? 22쪽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5,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 부분은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50% 도비, 50% 시비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쓰임이 예를 들면 상담요원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그렇습니다.

34쪽에 명칭관계 때문에 이건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모범 저소득가정 좋은 말로 쓸 수 있는 명칭이 안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안그래도 소외층인데 다음 '발굴하는' 이것도 '찾기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살리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하천수질개선 목표를 대포천의 1급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타 하천은 낙동강 원수수질 이상 유지토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대책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하여 청정지역 수질정화 사업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대포천 수질개선협약 준수를 위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하천정화활동 및 하천단속 강화를 위해서 하천감시원 배치를 9명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 활동을 위한 공공근로요원도 42명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34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로서 올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행하는 오염총량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별 세부추진은 대포천과 여차천, 소감천은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염발생량이 많은 식품공장을 이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포천 등 14개 하천은 낙동강 원수 수질이상 유지를 위해서 올해 해반천은 연지교에서 삼계정수장까지 정비되지 않은 3.6㎞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곡천은 퇴적토를 3월말까지 준설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접촉산화시설은 6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덕천 수질정화시설도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어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억7,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실시설계도 마쳤고 수질개선을 위한 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가동중입니다. 올해 1월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곧 착공되겠습니다. 올해는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수량확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에서 어방2교까지 산책로라든지 나무말뚝 자연석호안, 징검여울 등 식생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정지역내에 있는 건물 200㎡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만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종교시설에도 포함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음식점 10개소와 종교시설 5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2002년도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공동처리시설 600톤 짜리를 하나 설치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위치상 거리가 멀어서 오수관에 대한 투입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처리로 들어갔습니다. 1월중에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입찰공고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대기질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시에는 대기측정망이 2개소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동상동사무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공업지역내의 대기측정을 위해서 신어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측정치를 월 1회 시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장기 계속적으로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를 50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유사용과 판매 공급체에 대해서 황함유량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 업소인 150개 업체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총 3,512개 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수가 2,70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업소와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 오염사고 발생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노후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에 대한 길도 제시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우천시에 환경순찰을 통해서 불법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의 오염환경감시와 관리, 참여 확대를 해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매년 수질오염 사고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하겠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를 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시는 초동방제를 해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유출로 제일 말썽이 많은 안동배수구에는 오일스키머가 가동되어서 지금 현재 기름 제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서 기름유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공중화장실이 시와 민간이 다 합해서 20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7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청소는 민간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간우수 화장실을 공모해서 많은 공중화장실들이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꾸기 시범조성 확대를 위해서 국도 14호선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보행인이 많은 시내도로를 해서 시범거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개소수가 21,026개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산관리를 구축해서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가 강화되므로 해서 청정지역내 시설은 우선관리를 하도록 하고 건물준공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를 적기 실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청정지역내에 설치된 간이침전조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지속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축산농가가 753농가가 되겠는데 그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이 하루 2,88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해양처리를 380톤 정도 하고 공공처리장 처리에 130톤, 그 외에는 퇴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농가는 공공처리장에 유입이 되고 중대형 농가는 대부분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에는 지금 현재 한창수기와 환경비젼21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장에는 8월에 민간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에 따른 최종결산 및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10농가 정도 해서 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를 180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전산관리를 해서 폐수처리를 실명제로 구축해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나 야간시간대에 방류되는 축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 하천살리기운동 지속전개 봉곡천 관리해서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퇴적토를 준설하고 접촉산화시설을 6월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봉곡천 전하동까지는 복개 다 되어 있잖아요. 복개 끝나는 지점에 하천 혹시 우리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세제 풀어놓은 것 같은 물들이 최근에 계속 제가 관심 가지고 여러 차례 다녀보는데 봉곡천에 그런 방류수가, 오수가 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 하천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하천중에서 봉곡천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렇게 아주 심한 하천입니다. 왜냐 하면 외동 그러니까 무접마을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으로서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무접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하천수가 색깔도 검고 BOD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접에서 발생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무접에 하천정비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를 연결해 주면 봉곡천이 이렇게 저도 매일 궁금하거든요. 내외동이 전부 신도시 건설되면 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오수가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물이 나오나 하니까 무접에서 나오는 것이네요.

하수시설계에서 관로를 차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연마을 몇 개 마을 띄엄띄엄 있는 마을까지 하수관로를 다 정비하는 것은 2010년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마을에서 나오는

자연마을이라도 소바우 같은데는 다 관로 연결해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무접도 관로연결이 신도시 본관에 연결시켜 주면 봉곡천에는 우수기에 우수만이 봉곡천을 흘러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구조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접에 세제물이라든지 악취나는 오수 나오는 것이 무접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외동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그런 하수과와 해서

그 정비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빨리 빨리하면 봉곡천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하천으로 그것만 정비하면 봉곡천 하천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내외동 신도시에서 나오는 물이 봉곡천으로 흘러가거든요. 해반천에 맑은 물이 흐르는 이유가 내외동이 그런대로 정비가 되어 갔다라는 결론인데 봉곡천이 무접에 의한 발생요인을 찾았다면 빠른 시일내 정비하시면 봉곡천은 이번 준설하고 나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기질 관련 지난날 동상동사무소 옥상에 있던 측정장소를 삼방동에 신어초등학교 어디 설치했습니까? 옥상입니까?

예. 옥상입니다.

저는 삼방동 물론 공단지역이 있어서 대기오염이 극심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것 보다 우리 국도변이라든지 늘상 제가 주장해온 부분인데 대기측정 전광판 같은 것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김해시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만 측정해서 참고자료로 쓸 것이 아니고 늘상 언론보도 보면 김해가 산성비가 내리고 이런 아주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 같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시민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수립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매번 박민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기측정망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첫째는 주거지역에 설치를 하나 했고 다음에 공업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에 하도록 차례대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공업지역을 했었는데 우리 김해시 동지역이 대기규제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는 여러 가지 시행계획을 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시행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전광판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늘상 설치하는 장소가 신어초등학교에 이 설치하는게 바람직합니까?

왜냐 하면 신어초등학교 옥상에서 오는 바람이 안동공업지역내의 대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내에 대기가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안동공단지역에 해서 심각한 지역에 측정장소를 정해서 정말 우리시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심각한 지역에 설치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해서 여기에 대기오염이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할때 누가 이 학교에 보낼려고 하겠습니까?

신어초등학교는 그 지역이 아니고 안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예측하기 위해서

바람영향으로 측정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이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도변이라든지 전광판 설치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설치가 되어서 늘상 시민들이 주행하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기가 맑다라고 하면 우리시 대기가 맑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졌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하셔서 전광판에 대해서 대강 알아봤는데 사실은 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국내 기술로는 조금 많이 미흡하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데는 설치를 해두었죠?

예산도 아주 많이 투입되는 것도 있고

정작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다른데 아껴쓰고 이런데 정말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물론 환경이나 청소나 명예감시단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명예감시단을 구성해서 같이 활동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만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정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매년 상당한 %로 증가하고 있는데 오염사고 발생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보통 기름유출 사고는 다들 사업장의 관리소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경영하는 분들이 겨울내 기름을 쓰다가 하절기에 기름을 안쓰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쏟아지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주인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지만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5건 중에서 어떤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대부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기름 이런 것을 쏟아서 하천수에 바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5건은 적발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대부분 고발조치이고 기름유출량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조금전처럼 다른 감시단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고 안동은 우리 하천 관계에 지금 오일휀스 설치하고 유수분리 시설을 하고 지난 10월에 완공했습니까?

12월에 완공해서 지금 현재 가동중입니다.

수고하셨는데 항구적인 어떤 대책은 못되죠?

사실 그 시설은 기름제거시설입니다. 기름이 유출되었을때 기름만 제거하는 시설이고 기름을 안버려야 되는데 기름을 유출한 자를 색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쪽부분 2.5㎞가 다 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맨홀 뚜껑을 열어서 봐도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사실 색출하기는 무리입니다.

숨박꼭질 하는 경우가 되는데 항구대책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기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다른 화공약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처리될 수 있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문제는 생활과 직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일부만 마셔도 죽는줄 알면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앞으로 환경이 제일 두각을 나타낼텐데 먹는 거 보다 중요한 형태가 될텐데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서 누가 버리고 찾는다 하는 이 대책이 아니라 여기에 정화가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겠죠.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중금속까지 검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항구적인 방향은 복개를 복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는게 시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가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아주 고심을 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복개를 복원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복개를 복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면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진영 기존매립장 최종 복토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기존매립장 최종복토사업을 임시적치쓰레기는 지난 6월에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복토사업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해서 6월중에 복토사업을 마쳐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입니다. 증설 필요성은 북부와 장유신도시에 세대수 증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자원화 시설장은 임차부지로서 지주가 계속해서 자원화시설장을 옮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소유 부지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장소선정을 5월중에 하고 9월중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장유소각장 연돌 배출가스 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장유소각장을 완공할 때 당시에 자동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고 자동측정 자료를 소각장 전광판에 24시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환경관리공단의 측정관리팀이 소각자동시스템 사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에 자동측정 및 전송시스템 변경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측정항목이 환경법에서 개정되므로 인해서 더 세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측정시간도 지금까지는 한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평균해서 전송을 전광판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분 내지 20분 단위로 더 시간을 단축해서 그런 시스템 변경을 합니다. 이 시스템 변경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6월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2004년 1월부터 연돌 배출가스 원격감시체계가 가동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관리입니다. 매립장은 1일 복토와 중간복토를 실시하며 위생소독을 실시해서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은 최적의 소각상태를 유지하여서 대기배출가스로 인한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서 배출하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하수 검사정에 검사를 월 1회하고 공유수 수질검사도 월 1회하고 다이옥신 검사를 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올바른 쓰레기 배출정착 추진입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품을 월, 수, 금요일 요일별로 품목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콜 서비스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그런 내용에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시보와 신문과 인터넷,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또 초·중·고등학생과 여성단체, 주부 등을 대상으로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해서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시간 및 방법 미준수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와 또 상시 단속반 운영을 하고 부정적 배출행위에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내실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형 스치로폼 감용기 1대를 설치하고 또 연말에 컨베어벨트를 설치해서 지금 아주 작업 효율이 높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게차 1대를 더 구입해서 재활용품 선별압축감용으로서 선별률 및 선별 품질을 제고하고 선별후에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청소 봉사대활동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270여개 단체에 11,500여명이 봉사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마을청소 봉사대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또 노인마을 청소봉사대 활동 가시화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분기 1회씩 지급을 하면서 또 마을 청소봉사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5월중에 개최해서 더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봉사대 활동사항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청소업무 시민만족도 평가실시입니다. 조사기간은 10월내지 11월경에 3,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또 주민요구 사항을 우리 청소행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 처리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2002년도에는 1,669건에 불법처리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489건에 2억6,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투기 단속장비 이륜차를 3대 더 확보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8대 있습니다만 14대까지 더 확보하고 무인 카메라 단속을 4대에서 9대로 늘려서 불법투기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꽁초 투기의 고발 건수가 이게 너무 많은데 실제로 쓰레기 불법투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4만원 포상금을 주는데 이것은 1만원내지 2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카파라치나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폐기물 관련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1,800여개 폐기물 관련 업소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처분업소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완료시까지 행정처분만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인 확인을 해서 폐기물 관련 업소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용품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7,900여개소에 정기점검이 연2회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및 상습위반업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과의 인력으로서만 이것이 불가능해서 일용직 채용 점검요원을 6명 연간 25일간 채용해서 위반사업장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장바구니 사용하기와 1회용품 사용안하기 등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위생과와 협조체제를 공유해서 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유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시설규모는 1일 400톤으로 소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일 200톤만 할 수 있죠.

예. 현재 1일 400톤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400톤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되어 있고 현재 시설은 200톤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말에 태우는 쓰레기가 180톤까지 갔으니까 용량의 한계가 불을 보듯이 다 달았다 그러면서 1일 200톤을 더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증설해야 되지요. 증설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할려면

현재 대충 보기로는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당장은 증설할 계획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어도 차기연도는 금년도쯤 계획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 쓰레기 발생량만 가지고는 400톤이 불가능합니다. 300톤 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톤을 할려면 인근 도시와 광역쓰레기 소각장으로 이렇게 하면 국비지원도 더 받을 수 있고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 한데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광역 쓰레기 소각 그것은 아예 구상도 하지 마시고 엄두도 내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2002년도말에 쓰레기를 180톤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는데 180톤, 200톤이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400톤 용량이 안된다. 300톤 밖에 안된다. 애초에 논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쓰레기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장유쓰레기장 만들 때 왜 그게 지금에 와서 그렇게 불쑥 튀어나와요. 아예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00톤 밖에 우리가 환경부에 승인을

애당초에 장유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고 구상할 때 최고 용량을 400톤 해서 시설규모가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게 탁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아니 설명이 400톤으로 최고 용량을 할 수 있다고 설계된 것 아닙니까?

탁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400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IMF 직후에 장유도 아파트가 전혀 들어 서지도 않고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건축경기가 얼어붙는 바람에 도시화가 늦어진다고 보고 환경부에 승인을 우리가 300톤 밖에는 못받았습니다. 용량을

내가 알기로는 계속 400톤 용량이라는 것만 했지 300톤 용량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4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기술적인 여러 가지 100톤만 더 증설할 것인지 200톤으로 더 증설해야 될 것인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100톤을 증설하시든지 어떻든간에 쓰레기를 태우지 못한다는 대란이 오기 전에 초과하기 이전에 그것은 계획이 되어져야죠. 지금 2002년 말에 180톤인데 김해시 인구증가율을 따라서 그러면 올해쯤에는 계획이 서서 2004년에는 100톤짜리를 한다든지 200톤짜리를 한다든지 계획이 세워져야지요.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광역하는 얘기는 아예 언급도 마시고 입에 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믿고 제발 언급 않도록 해주시고 전번에 주물사처리하시는 것을 국비반납을 했는데 올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폐주물사를 성토제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도 다시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언제쯤 정확하게 시기를 그것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처에 알아 봐주세요. 빨리 결정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조금전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되었습니다만 청소년과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문제 아까 마을 청소봉사대도 있고 한데 명예감시관제라든지 청소봉사대라든지 그 분들에게 꼭 청소과만 아니고 사회환경국에서는 환경보호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환경보전 또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을 같이 이 과에는 그것만 하고 하지 마시고 큰 바운다리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 소작장이 70만 도시기본계획에 적용되는 70만 인구대비해서 건설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400톤 맞죠. 200톤 용량은 가동하지 않고 200톤 용량만 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가동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가 안했습니다.

시설을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그 여분은 스페이스에 200톤 용량 더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적정관리부분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현재 설창에 2015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소각 부분이 들어 가니까 그렇습니까?

예.

당초 우리 쓰레기소각장 건설 당시에 소각재 고형화사업은 지금 추진 안하고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합니까? 그것 한다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고형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해운대라든지 목동 소각장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돈은 15억이상 들어 가는데 처리 되는 것이 만족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국내 기술이 거기까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국내에는 고형화 해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돈은 들었는데 고형화가 제대로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계획은 아직 파기는 안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어느 일간지에 봤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한 어느 지역이 있더라구요. 운동장을 조성하고 해서 우리시도 그런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을 시민들한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인근 야산을 하나 허문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늘상 우리가 쓰레기소각, 하수종말처리장하면 무조건 혐오시설쪽으로만 인식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고 그런 시설들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자랑하고 있는, 다이옥신 검출안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주민들이 와서 즐겨봄으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중앙일보인가 어디, 구청인가 어디에 쓰레기 소각장을 그렇게 활용을 잘 하고 주말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보도된 것을 제가 접했는데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칭찬을 할려고 합니다. 58쪽에 마을청소봉사대 활동 활성화 해서 연례에 해왔던 것입니까?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노인들이 청소활동하는 것을 볼 때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이는데 269개 단체라 했는데 어떤 단체들입니까?

이게 거의 90%가 노인회입니다. 경로당을 통한 노인회

지역적인 안배가 잘되어 있습니까?

예. 전 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읍면동별로

그런데 11,000여명인데 4,800가지고 몇 회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데는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게 경로당별로 해서 분기별로 한 경로당에 20,000원내지 30,000원 활동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밖에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볼 때 학생들 위주로 볼 때 귀감이 되는 활동이거든요. 다음에 어른들이 볼때는 어른들로 봐서는 조금은 어떤 다른 활동비 지원 이런 관계도 되어야 되는 것 같고 한데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제가 재정적인게 사업비로는 가시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만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쓰레기 봉투라든지 집기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주고 있고 전에 한번은 작년 하반기에 활천노인대학에서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각 공원별로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공공용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성적으로 해서 한번 이런 부분에는 다른데 아껴서 조금 흡족한 지원이 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보고자 하는 생활정보지로서 역할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칼럼의 다양화를 통한 시민교양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란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라는 기획연재 게재 등 시민이 바라보는 시보제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유료 광고게재를 통한 경영수익과 지면정보를 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시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40만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도자료방 운영과 또한 시보를 제작하여 배부에 철저를 기하며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생활정보 VTR을 주1회 20내지 30분용으로 제작 방영하며 시정과 의정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에 인쇄를 하여 배부함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우리시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위해 오는 3월 도종합감사 실시와 우리 자체 9개 읍면동에 대한 정기감사 8개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2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8개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상부기관에 대한 수감 35회, 부분감사 및 기관감사 5개 부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감사한 결과 개정조치는 257건에 1억8,1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신분상 조치도 병행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업무추진으로 인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학업무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분야 등 9개 분야 9대과제 개선 추진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조리개선대책과 인허가 업무의 관리를 일원화 시켜 사각지대에 대한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공무원이 업무처리로 인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시기별로 특별 복무단속 실시와 복지부동 복지안동 공무원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정착을 위해 총 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 및 특수공사와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을 대상으로 정하여서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현장 사전설명 기회부여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전문인 선정, 시민감시관 의견제시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을 보다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시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실시와 감시관 자료 등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감시관에 대한 표창과 감시관 수당지급 등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에는 시민감시관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등록 인원 총 216명에 대하여 공개자 19명과 비공개자 197명에 대한 재산등록과 변경 업무를 보다 철처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한 순찰 강화를 위해 주2회 정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정기 야간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 고장나고 등이 꺼지지 않도록 예방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활성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전화의 신속한 처리와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시민불편 민원의 사전 예방활동 강화 이사도움 지원반 및 상조민원반 운영, 가로등 보안등 야간순찰 강화로 점등률 향상 등에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지중선 교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중부지방 집중호우시 가로등 감전사고 발생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관내 가로등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 의뢰한 결과 총 157건이 부적합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선사업으로 2001년도에 16건, 2002년도에 31건을 누전차단기 설치 및 노후지중선 교체공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미한 고장으로 인한 80건에 대해서 자체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0건에 대한 교체공사를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보관련해서 불과 한 달전일 것인데 감사시에도 한 가정에 여러 부수가 들어간다고 지적해서 개선하겠다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안된 것 같아요. 일간지마다 들어오는 것도 부족하고 연이틀 한 신문에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전혀 개선이 안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신문지국별로, 세대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국에서 우리가 일부는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나머지 신문지국에서는 공개를 해주면 우리가 혹시 조사를 해서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없는데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에 신문삽지로 들어가는 것은 부당 돈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감사시에는 저희 집에 5부 들어오던 것이 모일간지는 연이틀동안 6부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장에서 문제제시하는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된다

우편으로 보낸 것은 안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왔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것은 우리가 삭제를 해서 다음부터는 안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낭비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드리니까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가야방송이라고 우리 김해 케이블방송이 나오던데 민방으로서 등록한 방송입니까?

민방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전에 금양케이블방송이 CJ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명칭이

고발같은 것 기자 취재한 방송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으로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으로 등록 안해도 가능합니까?

케이블방송이

시사성 있는 고발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답은 못드리겠는데 듣는 바로는 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것으로 만일 법에 위법이 안되는 것 같으면 늘상 우리 케이블방송 나오는게 우리시 홍보만 해오던 것이 비판기능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민방으로 등록을 해야만이 저렇게 시사성 가진 것을 방영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의외로 채널을 잡아보니까 그런 고발도 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민방하고 등록과정이 어떻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제가 따져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라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권장을 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꼬집어 가면서 우리 시정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권장할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0기동대 대원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120기동대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에 120기동대에서 해결해야 될 시책 관련한 부분들이 아닌 시설관련 부분들이 몇 건 올라와 있더라구요. 우리 계장님 참고하셔서 지금 나가시면 확인하셔서 내외동 연지육교 아래쪽에 도로가 패인 곳이 많고 굴곡이

그 부분은 제가 도로과장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터넷도 활용해서 시책관련한 부분만 아닌 것 같더라구요. 시설관련한 부분들도 올라오고 하니까 제때 제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취약업무 감찰 지속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제가 지적 아닌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환경분야, 위생분야 등 각 직종에 직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이 되고 감사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적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보완이 될 부분이 보이는지 개선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금년중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찰의 지속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분야에 있는 분이 감사가 되어져야 옳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에 보면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 느슨한 근무분위기, 부조리 개연성 차단 이런 것 좋은데 지난번 집단연가 형태 일어났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악은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때 집단적으로 연가를 낸 사람이

제가 알기로 100여명

10%밖에 안되네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그 이후 연가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저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교육이 없었네요.

교육은 아직 없었습니다.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 징계지시가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마쳤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 특별한 감찰활동을 안한 것 아닙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달랑 조치를 하기는 어렵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다른 연수교육은 없습니까?

연수는 총무과에서 삼성연수원하고 정기적인 것이 있고 제가 2월 정례조회때 자체교육을 한번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자세기강 확립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아주 인기있는 유행어로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권리를 찾는 것인데 권리만 주장하면 그 내적으로 따르는게 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친절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그때 즉시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자체가 회의감을 가져오고 시민들한테 봉사가 미비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연말이 오고 해서 그걸 미처 못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정례조회때 자체교육을 시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늦었습니다만 교육을 시켜서 보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봉사의 마인드가 꽉차 있도록 이러하다 보면 다른 생각의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민원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고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홈페이지에 제가 그저께 보니까 활천고개쪽에 이번에 도로문제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교각이 아주 가파르게 되어 있으니까 차가 밑에 있는 줄 모르고 갑자기 달려오다 보면 갑자기 앞에 차가 나타나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을 시정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답변을 각 과에서 합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에 올라오면 우리 고충처리팀에서 해당 과에 자료를 받아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회시를 합니다.

그 과에서 정리된 것을 다시 답변으로 올립니까?

일단 담당과에 답변을 받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바람직한데 전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그런 조치는 시민이 무슨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글을 올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