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응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예산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여건 및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실질적인 민선3기 시정의 첫해로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변화기대가 커지고 고잔신도시 인구 급증에 의한 도시의 거대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더욱 증대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지며, 이를 위해 우리시의 미래를 가늠하게 될 테크노파크 조성과 시화호 리모델링, 대부도 종합개발 등에 기획경제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시점으로, 금년에도 시민참여와 열린 행정을 바탕으로 뉴 밀레니엄 시대의 선도적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정책수립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시정운영 방향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만의 판단에 의한 시책 방향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결정에 반영하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민의를 바탕으로 참여행정, 열린 행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시민만족도 조사와 ARS를 통한 각종 현안사항 및 정책수립 등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시화호 개발이 되겠습니다. 시화호는 우리시를 공해도시로 인식시킨 원인인 반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화호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은 순화시키고 장점은 최대한 살려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자연상태의 보존과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700억원의 발전기금으로 26만Kw용량의 조력발전소가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활용하여 무공해 첨단산업시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측 개발유보지에는 공룡테마파크, 자연사박물관, 철새관망공원, 해양·어촌민속박물관, 워터파크 및 해양스포츠센터 등 해안 생태 관광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화성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남측 농경지에 대해서는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동시에 인공습지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제2단계 간석지에는 첨단 산업단지 및 선착장으로 개발하는 등 시화호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방안과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면밀히 추진하여 21세기 해양도시로서의 발전을 시의 키워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수질이 개선되어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난 시화호에 환경 친화적인 경정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은 물론 음성적인 도박과 향락산업을 차단하고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관광 및 건전한 레저생활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사항으로는 2003. 1. 15일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를 구해 나가는 한편, 의회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는 데에 대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700억원이 투입되는 경정사업은 안산시 개청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서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 2010년부터는 521억원의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방 재정확충 및 고용창출, 근린상권 활성화 및 관련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주춧돌로서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함께 수도권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운동장, 공원등의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직접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행정조직의 특성상 인사이동으로 관리자가 자주 바뀌는 등 전문성이 떨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그간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수는 줄어든 반면 인구와 시설물은 계속 증가하여 많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는 한계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전문화를 기하고 경영의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수익 창출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주차 관련사업, 공원, 체육시설, 올림픽기념관 및 수영장 등을 대상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2002. 10. 24일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고, 2002. 11. 23일에는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설문조사는 물론 시민이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어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1세기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고 테크노파크를 국제적인 기술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제감각과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육성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어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와 해외 어학연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영어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 영어교육 우수사례 및 일본, 중국, 싱가폴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 결과, 중국 상하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싸롱이 우리시에 적합한 모델로 판단되어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공동으로 5억여원을 들여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신도시 상가지역에 개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시화간석지에 계획중인 테마파크와 연계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성과금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은 공무원이나 담당부서가 예산절약과 세입의 증대를 위해 자발적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으로 목적을 달성홀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으로써 전년도에는 2건을 발굴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도 시 소속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조직내부의 창의와 경쟁을 통해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 확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84건, 민사소송 54건, 행정심판62건 등 총 200건으로 승소율이 85%이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도 56건에 이르는 등 자치행정시대를 맞아 다양한 욕구표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공무원의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청문·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소송자료를 전산화하여 전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법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굿모닝안산 시 신문 발간이 되겠습니다. 굿모닝안산 시 신문을 시정소식은 물론 일상생활에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수록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입주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와 행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 등 급속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편집위원과 학생 명예기자를 확대 위촉하여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서 보고싶고 사랑 받는 생활정보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뉴스 제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프로그램을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구성과 산뜻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시민이 보고싶은 시정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F, 영화 등의 시정홍보 영상물을 자체 제작 극장, 케이블TV, 유선방송 등에 다양하게 홍보하고, 시민참여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자치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터넷 자체방송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통합미디어인 인터넷을 통하여 24시간 시정소식 및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방송을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탁 운영과정에서 신속한 동영상 제공과 시정소식 전달 지연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존 장비와 정보통신과의 장비를 이관 받아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 인터넷방송을 시 자체에 운영하여 실시간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 이미지 향상 기획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대한 환경오염도시의 잘못된 편견과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녹색환경도시 등의 장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한 이미지홍보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시의 이미지 창출과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 상징이미지 및 주요행사 등을 CF, CM송을 제작하여 다중이용장소, 공중파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미지 형상화 홍보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점 및 시책 등을 분야별로 새로운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다중 이용시설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 중심에 시정 홍보탑과 홍보게시판 8개소를 지난해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문화행사 홍보 등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의 반응도를 조사하여 신도시 등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기술·예방감사 추진 둘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사업 특별감사 추진 셋째, 자체 종합감사 실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시설공사 기술·예방감사 추진입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5천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10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공정이 20% 이상 되는 시설공사, 시공중 설계변경이 잦은 공사, 연초 일시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어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있는 공사, 저가 하도급공사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공사 등으로 2002년도 이월공사 12건을 포함하여 2003년도 예정공사 117건 등 총 129건에 대하여 기술·예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민간·시회단체 보조금사업 특별감사 추진입니다. 안산문화원 등 총 150여개의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매월 단체별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처분 등을 확행하여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체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를 비롯하여 사업소 5개 기관,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 11개 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의 현안사항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감사 등 자체 종합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참여,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9쪽에 경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용역비를 아까 얘기가 좀 애매모호 했는데 도시계획변경 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쓰셨다고 그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준호위원님께서는 그걸 포괄적으로 2억을 세우는 것은 혹시 수시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진짜 그런 걸 용역을 해서 하라고 그런 건데, 경정 같은 경우는 270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어떻게 보면 용역비로서는 풀 성격의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있는 2억이. 그런데 부지가 상업부지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가 지금 현재. 상업부지인데 그것을 경정사업을 하려면 경정장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히 하여야만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현안사항 보고회 때 드린 요약서나 이번에 한 용역은 정말 디테일한 계획이 아닌 컨셉 정도 잡는 용역으로서 시민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도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집행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을 만약에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으시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가 없는 정도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한 것에 대해서?

네.

그것은 따로 우리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든가 다르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은 할건지 말 건지라고 하는 시장님이 공약으로는 했지만 공약으로 했더라도 그 부분이 사실은 공약을 한 가지만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역대 최대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행성을 아무리 부인해도 지금 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1월3일자, 1월5일자 KBS, MBC 9시 뉴스나 뉴스데스크에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한 게 나오고 올해 들어서 아침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행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2년 전에 5조9천억원이던 이쪽 파트가 11조원으로 되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 택시기사가 경마장에 가서 돈을 잃고 강도로 돌변했던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할건지 말 건지 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화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산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는 본연의 임무가 그것인데 이것은 대단위 사업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입을 확대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체로 보면.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또 사행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시의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설명회를 1월, 2월중, 경주시행허가 신청을 2월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을 3월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3월중 요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은 앞으로 시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계획이라면 언제 수용을 하게 되고 최소한도 경주시행허가 신청 같으면 우리가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거 2월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월 안으로 정말 우리 시민의 의사를 다 수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의 우리 지역의 공감대 형성 부분은 여기에 계획서상에는 이렇게 일자를 저희가 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추진되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 놓은 일정인데 시민사회 공감대가 정말 어느 정도 그래도 정말 이건 괜찮다 라는 의사가 우리 시민사회에서 결집이 되지 않으면 경주사업 시행허가를 그때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도 인수위에서 많이 얘기 나오지만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이런 관련해서 주민투표제 정도 가면 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주민투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액수로 보나 또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아주 반대를 해도 반대하는 분들은 세게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고, 폐해를 강조하는 분들은 세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경마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도 경마장만 없애주면 당신 찍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 폐해가 있었다 하면서 그 중에 경마장에 많이 가서 피해 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이 망했거나 빚더미에 앉았거나 이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행성이다 그러면 시가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토론 해 가지고는 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시간이 상당히 길고 많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일정을 잡고 추진을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의회 의원으로서 아주 창피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회기 때 분명히 경정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이미 그 전에 경정 가용역 일지언정 이미 용역이 되어 가지고 보고회를 하고, 그 보고회에서도 정말 대충 이 정도 금액이라고 그러면 대충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대략 추산되는 거겠죠, 2700억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270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식으로 되고, 또 불과 정례회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바로 신년 들어오자마자 이게 이렇게 하니까 시의회의 필요성이 정말 인정을 하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일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이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고라고 하고 계신 거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연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일정을 쭉 적어 놓고 보고 하신 거라고요, 의회에서. 이건 꼬투리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업계획, 일정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그런 일정표를 내놔야 되거든요. 시장님은 계속 이번만큼은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신정부, 2월25일면 신정부가 들어오는데 정부는 인터넷정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참여에 대해서 토론회 이런 데서도 강조되는 걸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일동 시정설명회 때도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이 공감대가 정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동의를 받았다 라고 판단될 때 경주사업 시행허가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거기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바로 할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가정이라는 걸로 세워 놓습니다. 그렇게 세우는 거고,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것은 추호도 그런 뜻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저희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기획경제국에서의 입장도 이게 졸속으로 해서는 될 사항도 아니고 가장 안산시에서 개청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않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가 지금 계약이 다시 되었죠?

네.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하신 계약기간이. 예전에는 2년씩 했었습니다.

네. 통상 2년으로 했었는데 이번 기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위탁된 것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상호 대등한 위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계약 파기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서 우리는 추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킬 겁니다.

재계약 수의계약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조례상에 한번인가 두 번 정도 아마 수의계약 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계약하면서 인상했나요?

그 기간하고 금액하고 제가 정확히 자료를 입수되지도 안 했고 아직 연찬이 안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는 장애인들은 주차를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주차료를 냅니다, 이번에 갱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한시간만 무료고 한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것만 50%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그랬다고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시의회에서 요금을 인상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조례야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발의를 안산시장이 한 겁니다. 의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차장 관련해서 장애인들 그렇게 장기 주차하는 거 방지를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손가락 하나 조금 잘라진 사람도 4, 5,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까지도 하루고 이틀이고 막 세워놓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조례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주차관리를 제일 요지만 하고 있는 게 상이군경회죠? 열한 군데.

상이군경회는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도 여러 군데 있어요.

상록수요?

상이용사들, 열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내가 물어보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는 외지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대구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소관이 제가 아니고, 정확히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주차장관리.

먼저 조례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 또 재위탁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책결정을 할겁니다.

쉽게 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경정장에 대해서 묻겠어요. 경정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행사업으로 해서 연간 소모되는 돈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언론에 의하면 작년도가 11조의 매출이 나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산액이 약 17조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상수익은 저는 17조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죠?

한 11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 국의 국가 예산의 10%가 사행성 소비로 소모된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국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부분 겜블사업에서 매출이 상대적으로 선진국 이런 데보다 높은데요, 사실 아까 용역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일본 같은 데가 '97년도 통계에 87조엔으로 나왔는데 거기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50년 이상된 역사거든요, 일본이요. 그런 데도 우리나라 같이 매출이 급격하게 신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행산업은 이상하게 요새 로또복권 같은 경우에도 광의의 겜블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65억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거 복권만 훔치러 다닌 사람도 있고 차량 갖고 다니면서 팔러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사리포구가 있는 바로 그 옆에 6차 아파트 옆이 아닙니까? 지금 대우 6차 분양한 아파트.

대우 6차가 있고 그 다음에 7차가 들어올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단지가 12만평인가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가 15만평입니다.

지금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왜 지난번에 민원이 된 줄 아십니까?

거기는 아파트가 바로 뒤에 있는데 소음 때문하고 본장에 구경오는 사람들의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라고 그래서 고잔신도시인데 소음의 민원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신도시.....

소음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감안하고서 작년도에 연구용역 우리가 예산 요구했던 8천만원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사실 용역비를 요구했던 겁니다.

대략 안산시 예산이 2015년 정도에 세수를 146억 정도 추산을 했는데 근거가 있는 수치입니까?

그 146억이라는 수치는.....

내가 어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146억이라는 것은.....

안산 세수 순수.....

지금도 세수가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경정장에서 들어오는 세수.

그것은 추계를 한 겁니다. 경정장에 대한 것은 추계를 한 겁니다, 용역 기초조사 하는 과정에서.

146억이 앞으로 13년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2015년경이면 우리가 추계한 숫자에는 한 900억 정도 됩니다.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고 이것은 단독으로.....

단독으로 안 했을 때 680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됩니다.

440억으로 되어 있는.....

680억인가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됐을 때의 문제고, 아까 설명회 때 사행성사업에 대한 차단을 자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단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차단을 하겠는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13번 게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표를 사는 것을 500원부터 5만원까지 아마 티켓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규정을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또 몇 게임 이하로 정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규제를 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겜블산업 중에서 경륜이나 경정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만 경정 경륜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투기가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경정하고 경륜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경마는 지금 농림부에서 주관을 하고 경정이나 경륜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금 서울프라자에 있는 경마장에서 안산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입니까?

연간 8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주로 누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죠?

그것은 안산시민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장외매장 만큼은 주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안산시민 중에서도 서민입니까, 근로자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중간층 이상이 거기 가지는 않죠?

글쎄,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경정장을 안산에 유치해서는 안되냐는 이유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 40억, 80억 이런 돈들이 우리 안산시민 아주 서민 근로자들이 내는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대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큰 몇 천억을 들여서 하는 경륜 경정장을 안산에 유치한다면 약 20만 안산시 근로자 주머니를 터는 방법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외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산에 와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본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경마장 과천 시민이 다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 정도가 본장에서 수입이 되고 80% 정도가 장외매장으로 되는데 과천에서 경마 때문에 과천 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과천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 과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경마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글쎄, 위원님께서는 피해 쪽의 주민들을 많이 접촉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과천시청이라든지 과천지역에 우리 공무원들도 거주하고 그럽니다만 그렇게 아주 그 지역 주민이 본장이 있는 데는 피해를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행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 사리하면 수 십년 6·25전쟁 이후부터 내려오는 사리포구에 대한 그런 애향심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개발을 해 가지고 저 신천리나 이런 식으로 다시 배가 들어오는 그런 사리포구 이런 것을 좀더 살리려는 그런 계획을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정사업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배가 우리는 방조제를 다시 끊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크화시키든지 운하 식으로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 식으로 배를 이렇게 도크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륜 경정장 그런 것보다는 안산시민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경정장은 우리 시민들이 원치를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도 찬반토론도 할거고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는 자체가 특히 연초에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지난 본예산에서 결정해준 사업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계획을 연초에 의회에다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개 지금 의회에서 결정 해주지 않은 사안들이 업무보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따로 추경에나 이런 데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때에 해야 될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시설공단이라든가 또 경정장사업인데 추진계획을 세우는 그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시에서 제출한 이 계획대로 경정장을 추진하면 더 이상의 용역사업이 없습니다. 2700만원짜리 용역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깊이 있는 검토도 안됐거니와 여러분들이 과업지시 할 때 1, 2차 나눠서 줘놓고 아직도 한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다 간과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바로 사업 운영하고 관리계획 수립 용역발주 이것만 계획해 놓고 2차로 하겠다고 하는 앞뒤가 뒤바뀐 2차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1차에서 적당히 거르고 그냥 끝난거라구요. 이런 사업들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업무보고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논쟁을 하고 있고 토론을 하는 것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는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에 대해서 의회가 정해준 대로 그걸 충실하게 세밀화하고 예산배정을 어떻게 했고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보고하는 자리로서 이해를 해서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면 쉽게 끝나기도 하고 많은 논란을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으로 연초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이런 걸 참고해서 시정질문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회기 잡는데 업무보고 하는 회기 중에 무슨 시정질문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단 말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계속 고집하는, 당연히 업무보고 받고 나서 문제가 있고 시정에 대해서 올 한해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의회 안에서조차도 집행부의 그런 시정질문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그대로 갔다가 이번에는 시정질문 잡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 없죠. 의회에서 지난해에 예산 다 줬는데 그대로 일만 잘 집행하면 되지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그런 관행들을 바꿔 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일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속기록에 남지도 않는 여러 말씀들을 대회의실에서 설명회 할 때 드렸는데 문제는 집행부는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이고 단체장이 공약으로 제시해서 당선된 사업이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철저하게 본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스스로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시가 너무 밀어붙이기로 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나 실제로 그렇게 행하거나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민사회와 의회와 전문기관 각계의 제 삼자로 하여금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낼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집행부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대형사업들을 종합운동장보다 더 큰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너무 주도적이고 너무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객관성을 잃어요. 의회는 물론 22명이고 시는 수많은 공직자와 홍보력과 대시민 상대력이 높습니다, 집행부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 집행부가 이런 것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 객관적인 고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좋고 나쁜 것은 나중에 결정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공약에서 심판 받았다." 이런 논리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판단력들이 왜곡되는 거죠. 자칫하면 일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런 행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시정설명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윤곽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꼭 해야 된다 라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과 안 하면 안된다는 것만 계속 강조해요, 시장님이 나서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 해 가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 과정도 의회에서 용역 2차 예산 삭감하고 경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얼마든지 토론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스스로를 철저하게 객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의견제시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들도 용역을 하나 검토하든 아니면 이 용역 나온 초벌내용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 토론을 하든 피드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가 이 사업의 집행 책임자입니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시민사회가 해줘야 되고 시민이 해줘야 되고 그걸 대변하는 의회가 결정해서 예산이 승인이 나야 되고 각종 법적인 조례에 의한 취득승인 같은 것이 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걸 마치 집행부가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져 가지고 어떻게 4년 동안 하지 않으면 시가 금방 어긋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추진해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간과되면 말로만의 시민참여고 실제 행동과 말이 다른 시민참여를 운운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좀 느긋하게 내용적인 준비는 충분히 제시해 주되 이걸 타당하고 옳고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것도 시가 너무 집행부가 너무 이것을 꼭 해야만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제대로 짚어보고 일을 추진해 달라, 시간이 있고 이 사업이 당장 안 지으면 우리 세수가 팍 줄어서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지방재정 수준은 아니잖아요. 길게 보고 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도 길게 가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토목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기간 설계기간보다 타당성검토 하는 기간을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것을 저는 강조 드리고, 그래야만 결정하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단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이견 없이 힘있게 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발목 잡거나 제약조건이 생겨나지 않고. 그렇게 되어야 누가 봐도 일 잘 한다고 하지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1년 동안 뚝딱 해 가지고 가면 스스로 지난번에 과업 줬던 그 자체도 못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는 거고, 그런 면들에 대한 실증적인 예,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 이사님이. 시화호 남측에 벨로드롬과 조정경기장을 넣겠다 라고 하는 대규모 천만평이 넘는 자리에 스포츠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확인했고, 만약에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하남권과 안산권 해 가지고 수도권에 그런 경정 수요를 그렇게 예측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된다 라면 거기에 당연히 경륜과 경정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겠습니까? 벨로드롬하고 조정경기장 생기는데 그걸 무슨 전문가들 엘리트체육에 무슨 시합하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용역해야죠. 본인이 두 달 동안 이거 한 겁니다. 불과 두 달만에 한 건데 거기는 수개월 동안 용역하고 있어요. 그런 용역이 충분히 체크되어야 됩니다, 발표는 안됐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걸 감안해도 그렇게 시장 수요 추산됩니다." 라고 단언하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왜, 본인이 이 과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강변할 수밖에 없어요. 대답하고 납품하고 나면 "내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남은 기간에 올 한해 업무 추진하시면서 그런 사업들 길게 시간을 갖고 해주시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 그건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인터넷 자체방송인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나요?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예. 홈페이지는 맞습니다.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다른 데 서울 강남구나 이런 데 보면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지금 안산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면 딱 뜨는 것말고는 없죠? 다른 데는 자체로 해 놓고 링크 다 해 놨어요. 각 동 자체 홈페이지는 없고 찍으면 한번 주민자치센터 소개 정도 그런 정도 딱 나오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 쪽이 홍보할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각종 시설들도 그렇고 동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우선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꼭 우리 안산시 전체 홍보의 그런 의미도 되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않더라도 시에서.....

그건 우리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특별감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보조금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정산검사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주고 나서 그걸 정산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 부분적으로 일이 생겨서 감사를 하다보면 해당 부서에서 돈을 줄 때 어떠한 부서에서 줄 때 물품을 구입한다고 보면 물품단가도 맞지도 않고 그런 걸 그냥 검토도 없이 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시 추징한다든지 조치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을 한번 감사를 해서 좀 적정하게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우리가 각 시민단체든 사회단체든 많은 지원들을 더 해야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여러 구석구석까지 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잘 객관적으로 집행이 되는가가 항상 문제거든요. 사실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 보고 향후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에서 정산검사를 받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분석해 보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해 보면 전반적인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이미지 형상화 관련해서 CIP 관장을 공보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CIP 사업 중에 확인 좀 해주십사 해서, 우리시의 여러 가지 칼라나 도안 시설물에 대한 색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CIP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집행하는 거죠?

지금 광고물에 의한 게시대 그 다음에 이런 버스승강장, 안내 체계도 이런 것들이 CIP를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시의 사업이 실제로 집행된 사업이 그거하고 이미지형성사업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네.

규정하고 다르게 집행되었을 때는요?

CIP라는 게 하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각종 분야별로 시설별로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모라든지 이런 경우로 할 때. 그럴 경우에 사실 제재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제가 지금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 우리가 공문으로도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 아닌 경우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공문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거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랬다 라면.

그런 것 가지고, 비근한 예로 문화체육과에서 봉투 같은 것을 한번 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했더라고요.

그건 인쇄만 금방 바꾸면 될 수 있는 거니까 경미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관광객을 위한 차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응용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CIP 적용해서 한 거보다 그게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구조물일 경우에?

구조물일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저작권 같은 것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CIP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해야 되는데 경위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신도시와 그 다음에 교체되는 곳에 버스승강장이 우리 CIP 매뉴얼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조금 고쳤습니다, CIP 매뉴얼을.

모양도 틀리고 색채도 틀리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촉구공문 정도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 계속 계셨잖아요. 지금 훈령으로 나와 있어요.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네.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기획예산과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변경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승강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달라지면서 이해관계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

그게 시 신도시 안에 두 가지의 승강장이 생기면서 기존에 했던 이거하고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도시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쇄물보다 훨씬 도시의 이미지라든가 이것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승강장 한번 세워 놓으면 몇 년 가는 구조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일순간에 뒤집어진 거죠. 바뀐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이미.....

그게 일순간이 아니고 한참 걸렸습니다.

승강장이 이미 박혀 있고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총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도시에 40개를 우선 설치한 게 조그맣고......

기존 매뉴얼, 기존 시설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CIP대로 했습니다.

다 바꿔 줍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꾸지는 않고 노후화 됐을 때 바꾸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덜 설치된 부분들은 변경된 매뉴얼로 하라고 공문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수공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이 설득력이 없고 객관적이지 못해요. CIP에 대한 변경과정이.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CIP 매뉴얼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며 시민 의견수렴을 했으며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것이 집행부 내부에서만 인위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거죠.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도시에 된 것을 보고서 전임 시장입니다마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문까지 나갔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라, 너무 못 쓰겠다 그렇게 했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 가지고 안을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집행부 내부에서만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했습니다.

그것 잘못된 거죠. 시 이미지를 집행부 내부에서 정해진 것을 각계 의견 다 수렴하고 용역까지 줘서 만들어 놓은 시의 이미지를 집행부 내부, 그것도 공무원 내부에서만 일방적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승강장의 모델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올해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뀌어진 이미지 버스 승강장 구조물 이미 기존 이미지로 반영해서 했던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수자원이 해야 될 일을 집행부가 대신 해서 돈 들어가서 시설할텐데 노후화 되면 교체할 때 새 것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기간동안에 우리 시 이미지는 버스 승강장으로 인해서 이미지 사업이 퇴보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자원 측에 바꾸라고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거죠. 40 몇 개를 했으면 신도시 안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구조물을 바꾸었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시의 이미지 형성사업에도 역행하고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미지 CIP사업을 가지고 진행하고 사업해 왔던 이해관계 속에서 변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새로 신규로 바꾸어서 한 도안, 도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까? 승강장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CIP 매뉴얼이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훈령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관계는 상표 관련되어서는 검토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통제관이 변경된 것을 올해 안에 그 업무를.....

부서에서 발의가 되면 발의된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의한 후속조치까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올해 안에 정비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입니다. 이봉재 관산도서관장 입니다. 최호규 올림픽기념관장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2003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꿈과 희망의 문화도시 건설로 정하고 문화ㆍ예술공간 확충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관광상품의 개발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시민의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써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적 및 향토유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문당 등 2개 문화재를 보수하고 대부도육곡고려고분군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영구보존과 효율적 관리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기념물 제127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ㆍ보호와 문화재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 13필지 3,400여평을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ㆍ문화원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인구 65만의 도시규모에 걸맞는 향토사료관ㆍ문화원사를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제고하고 전통문화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미술제 2003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단원 김홍도를 기리고 단원의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단원미술제 2003안산을 개최하여 안산을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년도예산 2억 7천만원에 비해 8천만원이 삭감된 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제1회 추경시 경기도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시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3쪽, 제17회 별망성예술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환경조성, 학교체육 육성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주구운동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5-2번지외 3개소 1만 9,490여평에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내에 주구운동장 4개소를 조성하고 축구, 농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주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체육활동 및 여가선용 등 시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에서 2003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65만 안산시민들의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서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장서확충은 물론 이용자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지식정보센터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교육 차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별 장서특화와 디지털 자료실 운영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올림픽기념관의 시민과 함께 하는 올림픽기념관 운영과 취미교실운영 활성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나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겁니까?

%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총 59필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9필지 약 4,235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13필지 정도 매입을 하게 되면 총 22필지가 되는데 40% 정도 매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지만 도비가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동 가서 보게 되면 안산읍성 관아지라고 한 부분에 옆이나 앞을 보면 그냥 집들을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어놓은 집들도 매입대상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은행나무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데.......

건축 들어선 필지는 없습니다.

건축 들어선 필지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여튼 도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이 너무나 더딘 것 같아요.

예. 너무 더딥니다.

올해가 2003년이면 2005년이라면 앞으로 2년뿐이 안 남았는데......

2005년까지 마무리짓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빨리 매듭을 짓고 어떻게 복원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더 훼손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 의원님들한테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순회문고 확대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도 확대운영할 계획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할애를 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은 4천권 있습니다.

4천권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22개죠? 23개로 앞으로 늘어나는데 나누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존 있는 도서를 8천권, 1만여권이 되는데 그것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갖다가.......

비치하고 또 회수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순환하고 비치하는데 대략 몇 권이나 돼요?

한번 하는데 500권 정도 합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고라고 그럽니까?

자체는 자치센터를 얘기합니다마는 자체에서 비치를 해 놓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자치센터도 있고 또 앞으로 각 동의 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순회하면서 대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

계속 연중사업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동도 있고?

예.

좀더 많은 양을 신간도서를......

저희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환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뿐이 아니라 군부대, 소방서, 기업체 이런 데까지 하는데 이게 확대되기 때문에 인력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서직이 총 7명에 기능직까지 10명뿐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사서직 2명하고 운전기사까지 따르니까 전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생활독서 아닙니까? 전문서적이 아니고.

그냥 베스트셀러 문학소설집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순환문고를 잘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단원미술제 사업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평가도 하시고 좋은 내용들 많이 검토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8천만원을 삭감했던 의회의 취지가 도비확보를 주문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도비가 내려 왔는데 올해 분에는 도비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도록, 전액 우리 시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도비보조가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지난해까지는 국제대회 말고 국내대회도 도비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제대회만 도비지원이 되고 전국대회 규모는 5억원 예산 풀로 세워놨습니다. 31개 시군이 5억원 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부족분을 추경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단원미술제나 별망예술제나 지금까지는 전문가 중심 또는 관 중심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문화나 축제행사가 수요자 중심의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2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도비보조 방침은 도 방침인 거죠? 정부방침은 아니고요?

예. 도 방침입니다.

그런 것도 확보해야 되고 지난번의 평가로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라는 진단도 하시던데 두루두루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당부 드리고 주구운동장 25호, 27 주구운동장 사업은 발주가 됐습니까?

25호하고 27은 발주가 됐고, 그리고 2차 사업으로 26하고 28은 설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표본으로 25주구운동장 실시설계서를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잘 운영되고 있죠?

현재 특별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중앙의 기관이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수영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미술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매년 거듭될수록 얼마만큼 안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초기에는 시에서 전액 예산을 들이고 지금 보면 공무원 분들이 아주 그냥 거기 매달려서 하시죠. 때 되면. 그래야 바쁜 현실이다 이거죠. 그리고 미술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해 오신 건데 예산의 문제는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얼마만큼 정말 이 행사가 정착이 되고 국제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느냐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정말 문화의 도시에 걸맞게 나름대로 시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행사하는 것은 누구나도, 누구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인다면 하다 못해 무슨 국제대회도 상금을 파격적으로 걸면 세계에서 일류선수들이 상금을 타려고 몰리지 않습니까? 물론 돈만 많이 건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매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도 될 정도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도 처음에는 전액 지원하지만 나중에는 민간부분에서 많은 자원봉사나 등등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향을 잡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체육활성화 부분에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체육회의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돈을 삭감을 했는데 실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육성을 위해서 수동적인 측면에서 돈만 지원한다고 그 나라의 체육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주 5일제, 주 4일제로 변화하면 사실 스포츠나 이런 부분이 레저로 되어서 충분히 소화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할텐데 그럴 때는 정말 체육 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예산이 수십억원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로 나가는데 사무실 유지 못할 정도로 조직이 허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게 지속되면 체육은 뒷전이고 올해 예산집행하실 때 그것을 유심히 봐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협회든 체육회든 그런 것을 잘 감독, 왜냐 하면 돈을 주니까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도 체육회 간부면 체육을 정말 사랑해서 체육인이나 아니면 체육을 정말 사랑해서 돈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 여기 지금 보면 체육회 임원이 73명이나 되는데 사무실 유지가 안 되는, 임원만 그렇지 또 거기에 소속되는 인원은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코치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회비 걷어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렇거든요. 저도 시민운동 오래해서 지금처럼 세 분 내지 네 분이 일을 해야 되고 사무국장님 연봉 3,500만원이어야 되고 그것 아니어도 저는 자생적인 체육회 사무실 자체는 유지하고 대신 그런 애정이 있으면 안산시체육회로 가는, 또 생활체육회로 가는 예산이 수십억원이 더 잘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알뜰살뜰하게 정말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하고 올림픽기념관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게 아닌데 저희 위원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위원간 협의를 해서 차후에 비 회기 중에 도서관 세 곳하고 올림픽기념관을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감각도 살아날 것 같고 여러 가지 향후에 두 기관을 이해하고 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잘 준비하셨다가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시민이 참여하여 감독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해당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제도로서 2000년10월20일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관내여비 지급액에 준하여 1회 출장시 4시간 이상은 만원, 4시간 미만은 5천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본 조례 제정시의 목적인 시민공사감독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에 있어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의 내용은 시민공사감독관이 시장이 주관하는 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하였을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시키고 있는 시민공사감독관에게 업무추진회의 및 교육참석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민공사감독관의 책임과 의무를 환기시키는 한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실비보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 제7조 제1항의 시민공사감독관의 감독 여비를 공무원여비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성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현행 공무원출장여비는 관내출장시 4시간 미만은 1일 5천원, 4시간 이상은 1일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연의 업무와 연계한 출장이고 시민공사감독관은 개인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시간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시민감독 여비 또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입니다. 감독관의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됩니까?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33명중에 4명 정도가 관련 시설공사나 관련 종사하는 자가 있고 나머지는 보통 시민입니다.

그런데 공사 감독관을 일반시민이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공사는 기술적인 문제 감독 문제는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시공하는 업체에 현장소장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 업체하고 감독공무원 사이에서 감독은 다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감독관제에 의한 시민은 통상 자기네 지역에 공사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임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시장을 가든지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을 내서 들르면서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주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하는 것이지 명예감독관이 기술적인 문제를 감독하고 이런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서 난립하고 질서를 오염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동장이 1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8명을 추천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10명 이렇게 해서 40명으로 구성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비를 그전에는 만원씩 줬는데 얼마씩 주려고 합니까?

지금은 4시간 이하는 5천원 이상은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분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감독관으로서 그 동안 우리가 의미를 그분들한테 부여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2회 정도 이상을 소집해서 감독관의 의무라든가 제반사항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자긍심도 부여를 해서 두 번 정도를 대회의실에서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당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5만원 내외에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이번 개정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관하는 교육 및 초청하는 것이 연 2회로 보고 1회로 한해서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습니다.

만원씩은 전년도대로 그대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원을 40명으로 늘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공사도 지역별로 있다보니까 그렇게 임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이거 임명을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그만한 봉사정신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다면 그분한테는 만원이나 이런 걸 지급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또 이건 뭐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어떤 행사에 나와라 해 가지고 5만원씩 일당을 줘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낭비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굳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출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그 동안에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사실 임명은 해 놨는데 본연의 임무대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공사현장에 나가서 잘잘못도 지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중에는 본연의 임무도, 그러니까 임명이 좀 잘못되었다 싶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 임명도 하고 회의도 좀 해서, 회의자료도 만들고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이런 데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통상 한 5만원 정도 참석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수당까지 지급하는 조례를 바꾸는 건데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산이 1년이면 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되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로 전용을 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걸 만들어야지 그냥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안되죠. 또 하는 본인도 그만한 자긍심도 없고 시를 위해서 뭔가 1년에 한번이라도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그걸 수당으로 해 가지고 "너 얼마 줄 테니까 이렇게이렇게 좀 해라"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있는 조항도 삭제를 해야 할 문제인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신데요, 공사 그 동안 실적을 보면 한 70여건 이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시민한테 불편사항 즉, 예를 들면 감독공무원이 자주 못 나갔을 때 현장소장이 미처 챙기지 못했을 때 비산먼지가 날린다든가 사고위험 예방조치가 안됐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또 이분들이 지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이분들한테 실비로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수당 주는 것은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주위에서 전부 전화로 다 민원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가다가 공사현장에 자투리 각목이나 철골이 나오게 되면 가서 주의 안 주면 전화로 다 합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런 데다 굳이 만들어 가지고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한다면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웃을 일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되고, 그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좀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줘야지 거기다 돈을 줘 가지고 한다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토론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어차피 심의과정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비 문제는 공사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거론되는 내용이고요,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가 아니라 검토보고에서 있었듯이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여기에 준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대개 우리 위원회조직이든 공무원이 아닌 자의 시정 참여에 있어서 일비 부담 그런 것을 다 반영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이 공사감독관 때문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기도 무리가 있고 소모적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시민공사감독관이 지금 관급공사에 한해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간이 하는 공사에 개입할 여지가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많은 주문을 했던 것은 현행 법체계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에 민간이 하는 건축현장에 이유 없이 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탈 불법적인 행위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관리감독, 무슨 행정력을 행사한다든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야 말로 명예감독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냐 이런 것을 많이 주문했었고 또 그런 것이 요구되고 있고, 왜, 공무원이나 관이 다 그것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인력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이 공사감독관제도를 잘 운영해서 여러 가지 시 안에 불합리한 일들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그런 시정에 민이 참여하는 이런 역할로서 감독관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비 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선에서 일비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고,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하는 공사를 어떻게 관이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민간환경감시단이 환경관련업체와 협의해서 수시로 자기 사업장을 개방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허락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 민간이 하는 대형공사라든가 아니면 범법행위 내지는 탈법행위들이 예견되거나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에 소위 말하면 환경감시단처럼 공사감독관들을 보내서 점검하도록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집행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제도적인 검토를 많이 주문 드렸거든요, 감사부서에. 그런 것은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까?

민간업체에 대해서 시민명예감독관이 민간환경감시단처럼 관여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사실 민간인이 시설공사를 건축이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리자나 설계사가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시가 임명한 명예감독관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입장으로 있는데 그런 추세로 본다면 관에서 다시 민간이 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꼴이 되고 또 공무원이 민간업체의 건축공사 등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하고 달리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뜻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관에서 임명한 사람이 또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민간기업체 등과의 마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예를 들면 반월·시화공단에 안산시청 공무원이 실제로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환경부 직원만이 경기도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지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공사감독관제도도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관급공사에 더더군다나 공사감독관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 데도 관급공사는 오히려 민이 관이 하는 공사를 더 감독하자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감독관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나 간섭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금지사항 이런 것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서 보고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관이 하는 일들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 입장과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서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공사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발생하는데 현장에서 보지 못하니까 행정적으로 처리 못하는 것을 민이 하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시민 옴부즈맨 형식이거든요. 그런 참여의 의미지 지금 말씀하신 규제하고 감독하지 말라고 하는데 민이 어떻게 함부로 공사현장에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일이 없죠.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도 시민이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관이 직접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제삼자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고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참여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해도 방청객 패널을 모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만 논의하면 되지 뭐 하러 제삼자를 갖다 앉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서 실제로 환경감시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위법 아니지 아닙니까? 환경감시단이 기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잘 하고 있는지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오는 거거든요, 점검표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나 무슨 고발조치는 공권력을 가진 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방차원 그리고 아무 데나 다 보내라는 게 아니고 대형공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현재에 우려되는 사업현장 공사현장에 샘플링을 해서 몇 개 현장에 보내본다든가 이런 취지로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그 취지로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규제하고 못하게 막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검토하다 보면 환경감시단처럼 공사현장감시단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환경감시단 당장 폐쇄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관에서 못하는 일 또 업체가 관의 눈을 피해서 뭔가 부정행위를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 고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단독택지 지역에 가 보세요. 손길이 못 미쳐서 준공만 나고 나면 다 원룸으로 바꿔서 주거환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규제가 없어서 지금 풀어져 가지고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켜집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감독관을 운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려면 일손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사람들도 자주 나가야 되는데 전문가든 아니든 일반시민이든 운영을 해서 가다보면 그냥 교통비 5천원, 만원 받아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관급공사 해서 1년에 서너 차례 가는 감독관들 실비 올려주자 이런 취지로 이 조례 개정해 달라고 얘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 마련 차원에서 실비문제는 나온 거고, 궁극적으로 감독관제도 운영조례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 명예감독관제 이 조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아마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조례가 우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감독관 조례보다 이 운영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조례를 잘 고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