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선거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7대 도의회가 개원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폭우성 피해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팠던 때도 있었습니다. 금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지방 교육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직공무원 모두는 이제 새로운 정부와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기간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도의회와 저희 교육청간에 다소 어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보다 폭넓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과 획관??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개원과 더불어 제 심경의 일단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년간 근무했고 또 위원으로 다시 당선이 돼서 감회가 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되고 또 자기 책임을 완수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사실상 본 위원은 우리 교육이 제가 경험한 그런 속에서 개선돼야 되고, 바뀌었으면 하고 또 우리 지역 교육수요자의 요구라든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교육이 더 잘 되고 하는 것을 책임으로 알고 또 우리 주민들의 바램을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갖가지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단,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권력은 도지사도 아니고 교육감도 아닙니다.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이 본 위원을 대표자로 세워서 정말로 대의정치를 충실히 하라는 그러한 성원과 그러한 바램으로 제 직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추후에 다른 의도도 없고, 다른 생각도 없고, 우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해서 후세에 우리 지역주민으로부터 훌륭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의원이었다는 얘기를 남기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는 그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고, 은행원은 은행원의 직분을 충실히 해야하며, 의원은 의원의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책임하에 자기 인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충분히 본인이 감수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도 교육청에서 2003년 1월 7일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민기 위원님께 교육감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지난번에 동료위원인 최민기 위원께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하고, 분명한 답변이나 밝힘이 없을시는 추후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행정이었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또는 법이 없을 때는 조례나 합목적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공문이 생산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식 선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의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또 도정질문하는 본회의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집, 주민을 대변해서 또는 자기 평소 교육적 소신이나 그런 문제들 다양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이 이치에 때로는 안 맞는 수도 있고 또는 법규를 몰라서 하는 일도 우리는 몸으로 그분들의 민원이나 다양한 의견, 불만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질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어떤 술책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다음 교육행정에 우리 질의를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또는 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생산한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자료로서 결재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소식지를 보내서 받아 봤습니다. 거기 중에 도의회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게재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 제목 하나는 「진정한 교육자치제도 열망」하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여는 사람들」또 하나는 「그만두시요」해 가지고 노덕일이라는 용산구 교사가 냈습니다. 이 편집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첫 번째에 예산심의하면서 33억5,800만원을 깎은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파행으로 인한 것이며 또 보복성 예산심의인가. 한번 봅시다. 교육감 포괄사업비라고 총칭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12억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예산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37억원입니다. 그 특별수요 충족을 위한 비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의 신축적 운영과 어떤 갑작스런 사태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많이 세우고, 돈만 있으면 많이 세울 수 있는 지금 교육 지원시설이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확충,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기타, 급식실이라든지 흔해 빠진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는 운영비는 5%, 10% 미만으로 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투명성이라고 할까 어떤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갑자기 300∼400만원 이상 올린다는 것은, 그런 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교육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투명하게 명시해서 올려야 당연하지, 그것을 깎았는데 그것이 보복성 예산이다. 또 사립학교 74세, 칠십 몇 세, 62세가 훨씬 넘은 분들의 보수를 아무 대책없이 하면서, 교육감이 캐치프레이즈하는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 자! 보세요. 사립학교 설립자라고 해서 계속 하면 그 선생님들은 꿈이 있습니까? 교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교장 올라갈 수 있습니까? 또 정년제도라는 것을 공립에서 세울 때는 그만한 조직의 리더십이라든지 건강문제라든지 또 조직의 사기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사립 균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교육의 평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교육청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복성 예산입니까? 또 학교운영의 연수문제를 상당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직자들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연수는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절하게 그 내용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학교 운영위원들은 정말로 바쁘고 생업을 해야 하는데 집합 교육을 시키면서 또는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다른 잡무를 발생시키는 일이 많다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돈도 안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보복성 예산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게제하고 편집한 교육청 당국은 그것이 보복성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했느냐, 무슨 의도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에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예,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최민기 위원님 질의가 먼저 나갔으니까 이 관계는 기획관리국 소관이십니까? 관리국장님! 답변 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국장도 가능합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앉아서 그냥 하세요.

차성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03년 1월 7일 최민기 위원님께 교육감 질의 내용중에서 말미에「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조치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교육감 공문 질의는 위원님을 비하한다든지 위원님들 다음 회기의 활동을 위축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의도했느냐 하고 여쭤 들었는데 사실 그 공문을 보면 역지사지라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공문을 보는 처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약 1만7,000명이고,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전체 우리 의회행정직까지 하면 2만2,000명의 교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면 교육행정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는 그런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히려고 진위했던 것이었고, 또 추후 조치란 것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실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겠다 그런 취지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비하라든지 그런 의도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최종결재자는 사실 그런 공문, 그런 것 나갔다면 교육감 결재가 될 것이고요.

될거냐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보세요.

교육감님 결재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공문을 안 봤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오늘 잠깐......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공문서 사본을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복사를 해 보면 알겠지요.

참 궁색한 답변을 하시네요. 이러한 도정질문이나....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 보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근거를 밝혀라, 안 될 때는 추후 조치하겠다는 공문이란 게 전국적으로 있는 예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을 가진 행정이냐,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오늘 여기 왜, 오늘 이런 의문도 있을텐데 참석 안 한 이유가,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문도 가는데 여하튼 그것은....

오늘 안 온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가 있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무국장이 왜 빠졌어요?

별도로 제가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어찌 여기에 참석 안 했느냐.

그러니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요,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그 분은 최민기 위원님과 무슨 얘기를 나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민기 위원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직원 있지요? 빨리 좀 와보라고 해요, 그 분. 왜냐 하면.....

잠깐 정회 좀 하고 쉬시지요.

감사담당관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공문을 내가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고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본인이 와 가지고 전결 했을 때 본인의 임의대로 한 것인지, 교육감이 지시해서 한 것인지 이것도 해명이 되야 되겠고,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문은 전결처리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최위원님! 전결처리지요, 거기 보면? 담당관으로 끝났지요?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공문서 사본 어디 있어요?

차 위원님이 요구....

요구 했으니까 그건 바로 팩스로 보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두 번째 까지 듣고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두 번째 질의한 것......

계속하세요.

예. 두 번째 말씀하신 지난 12월에 발간된 충남교육소식지 게재 내용에서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만 흔드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답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많이 썼습니다만 충남교육에 대한 그 신문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도민 모두가 다 도와주시고 있고 하는 또 우리 교육이 하는 일을 그 분들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그런 신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게재한 그 분들이 그 당시가 한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의회하고 여러 가지 신문에 서로 공방이 되고 할 때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을 충남교육소식지에서 편집이라든지 등등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올라있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편집하는 위원들 얘기를 제가 들어 보니까 퍽 고심해 가지고 이것을 넣느냐 빼느냐 했는데 거기 편집위원들 대부분이 선생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는 말씀이 "이것도 엄연한 신문이고 소식지인데 거기에다 꼭 교육청 행정한 것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민원인도 넣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내용을 신문에 올리는 것도 타당치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1일자 충남교육소식에 나온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어떤 위원님들의 관계 등 내용을 매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사실 저도 그 신문 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 때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도의회하고 교육청과의 어떤 그런 것이 나옴으로써 도의회하고 교육청간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익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손해는 우리 교육청만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도의회 등등 이 내용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거기다 게재를 하려고 필히 있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12월 중순경에 한참 언론에서도 여러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이것을, 우리는 말이지요. 자 보세요. 편집을 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사실 왜곡, 다른 기자나 쓴 사람들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 때 분명히 있었지만 여기 국장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교육감님은 여러 가지 교육계의 위상이라 바쁘신 면도 있고 등등으로 해서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기획관리국장!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갑자기 선서를 거부한다! 의회가 어디입니까? 주민이 직접 감사를 못하니까 제도적으로 이중심의 되고 한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제도권에서 건의하든지 개정할 문제지, 현행법에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절차로 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부교육감이 선서를 거부한다! 부교육감은 어떤 자리입니까?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준법정신을, 법을 지키라고 부하직원들 지도감독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위반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선서 잘못된 것이 잘못이지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 현행 국가공무원이 법을 어겨도 된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파행을 빚은 것은 누가 파행을 빚었습니까? 법에 위반한 사람이 파행한 것이지 누가 위반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 보복성 예산이라고. 이게 보복성 예산인지 아닌지, 아니면 편집위원들을 "이것은 보복성 예산이 아니고 이런 사유에 의해서" 라고 우리가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은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여기 명의원, 우리 위원회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지만 명의원 발언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나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지금 교육자치제가 광역만 되어 있고 기초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꾸로 "지역교육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감을 교육부지사로 하는 것을 개정할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도의원이 그런 질문 못합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건의할 용의가 없으면, 내 권한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것을 누가 이것을 확산시켰습니까?

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불명확하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출석시키고 또 소식지에 게재했던 편집위원을 참석시킨 후에 그 분들의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석범위가 안 됩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 좀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편집위원들 명단은 자료로 복사해서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무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이면 편집위원들 명단 주실 수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편집위원 명단을 요구합니다.

편집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참석하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말씀하신 공문서 사본하고 편집위원 명단.

공문서 사본이 안 온 것 같은데요. 왔어요? 공문서 사본이 도착했습니까?

차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것 같은데요. 예, 놓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드려요. (자료배부)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육청 측의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 결재서류에 보면 이영하 국장님이 사인 하셨네요. 최민기 위원님 협조......

협조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원래 부교육감 직속기관이고 저희 교육국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닌데 협조 사인을 해 주셨고요?

예.

그러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사인하실 때는 내용을 잘 알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저희는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일선학교에서 반복 출제하는 것은 장학사들이 나가서 장학지도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 시에도 감사 나가면 학교에서 출제에 대한 반복출제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담당장학사가 가서 그런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여기 최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이 의회 의원님이라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신문지상이나 학부모들 이야기를 가지고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매끄럽게 "지금 현재 답변한 것과 틀린 부분은 위원님이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문이 나갔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하신 부분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를 밟겠다,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일련의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법적 조치를 취할 테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라는 식으로 경고 비슷한 공문이 나가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예가 있었느냐?" 그렇게 아까 차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느냐?"했더니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꼭 확실한 증빙도 필요하지만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재발방지 차원에서 선생님들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고 드린 말씀이지 교육계 전체가 다 그렇다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행위를 일한 사람이 김봉수 감사담당관님이 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경위에 대해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봉수입니다. 먼저 공문 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공문을 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학력평가 문제 가지고 질의해 주신 최민기 위원님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의 문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전 선생님들이 다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선생님들이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감사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처리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전제 하에 전반적인 전체조사 보다는 확실한 조사대상을 한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대상학교를 파악도 했고 또 관계되시는 최위원님께 문의도 했습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서 저희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조사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조사하고자 공문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의 내용을 생각을 달리 보시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의원들이 소신이나 또는 행정의 잘못된 문제나 잘못이 예상되는 문제 또는 지역이나 여론이나 또는 지상을 통해서 입수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도정질문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의원들이 교육청에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명하는 공문을 질문한 공무원에게 보냈다는 것은 나는 교육행정의 행정관행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생각합니다. 도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알고 싶으면 교육감이 충청남도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야지 어떻게 질문한 개인에게 교육감 공문을 보내요? 그런 놈의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에게 교육감이 답변을 요구합니까? 도정질문에서 의장한테 답변 요청을 해야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개인에게 그런 놈의 해명 답변요청을 하느냐 말이에요. 교육감하고 지금 둘이 어디 사랑방에서 얘기한 겁니까? 엄연히 도정 단상에서 질문한 내용을,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이 직분으로 보낸 거예요, 교육감이 개인에게 보내라고 한 거예요?

공문은 기관장 명의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육감이 개인에게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교육감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교육감이 비록 개인에게 보내라고 했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막았어야지요. 이것은 교육청에 대한 말이지요. 이 행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아주 밑에,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의장에게 보내서 해명을 받아야지 도정질문한 의원을 통해서 그것을 해명 받으려고 한 자체는, 그것은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구구한 답변을, 변명을 했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여보내세요.

예, 들어가세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특히 지난 1년간 교육청과 의회, 특히 우리 위원회간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오전에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이영하 국장님과 이도상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답변한 답변내용이 그 답변내용이 아니고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그 행위를 발생을 시켰으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 발언했더라도 그것이 정당치 않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고 정당하면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꼬집어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그런 놈의 행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국장님들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래야지 그것 맨날 받아치기로 잘했다, 못했다 말이지.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질문한 개인한테 교육감 명의로 공문 나가게 놔두는 국장님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한 공무원들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교육감을 보좌하는 태도가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교육감 욕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하고 불신이 생겨 가지고 자꾸 떠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감님 보좌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이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협의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꾸 어려운 쪽으로 지금 교육청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재발할 거예요? 또 재발할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접어두시고, 업무보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선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면 두 국장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선흥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셨으니까 교육국장님부터 앞으로 이런 일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앞으로는 도의회와 저희 교육청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례라든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교육감님을 보좌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는 접어주시고 더욱 더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도의회,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 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집행부에서는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지금 이영하 국장님하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련의 사태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토론문화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 모두 충남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2만4,000여명 교육관계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을 사랑하고 백년대계,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키나 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서로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적에 상대방 의견이 좋든 나쁘든 경청을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같이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교육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 교육사회위원회하고 교육청 하고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충남교육을 향상시키자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는 지도층에서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앞날이 다른 일반 학부형들이 볼 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말씀들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상대방 의견도 분명히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존의 관행이 옳다고 생각하더라고 변화와 개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거절할 경우에는 분명히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파장 속에서 그 파장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세가 지금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실테지만 도 교육청도 충남도 교육을 위해서 보다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끝까지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마찰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고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제1번에 「효행을 생활화하는 인성교육의 충실」이라고 했습니다. 인성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어떠한 사고와 행동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르켜 주고 있는 것에 반하고 있는 것이 도 교육청 현재의 입장입니다. 충청남도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대치표를 앞에다 놓고서 능력있는 학생, 긍지높은 교원, 도움을 주는 행정, 만족하는 학부모 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으로 지금 학교를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가꾸는 학교가 아니라 함께 고집부리는 교육을 하게 돼 있는게 아니냐. 우리는 다시 반성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자존심도 생각해 가면서 충남교육의 2세들의 앞날을 위해서 다 함께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그래서 아까 이영하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믿겠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도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다 같이 함께 충남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최민기 위원님.

본 위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다 고려해 본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결코 교육에 대한 위상이나 자존심을 건들고자 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도 교육청에서 보낸 스스로 발췌해서 만든 속기록을 봐도 어떤 학교를 지칭했다거나 또 예방대책만을 강구를 원했던 것이지, 그것을 밝혀서 처리 후에 보고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듯이 그것이 천안시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서로 오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전해져 있고, 지금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고 또 이런 정보를 담당하는 그러한 담당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이것들이 번지거나 자칫 계속 이어지는 갈등으로 교육청이든 도의회든 지양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으로 서로의 논란은 종식하는게 좋겠다는 제안도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본 위원에게 서신으로 또 전화로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서로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두 분 국장님들이 답변하신대로 더 이상 논의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희망을 하고요. 다소 지금 계속 논란이 돼 온 문제 중에 하나도 위원님들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지만 총무과장님이 총괄하시잖아요, 이거? 그렇지요? 충남교육소식지. 독자투고로 돼 있는데, 「미래를 여는 사람들」그 다음에 모 고등학교 교사가 쓰셨는데 이런 것은 나가서 도움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판단해서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이렇게 총무과장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서로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지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긍주입니다. 교육소식지에 실린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소식지 12월호는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민감한 얘기가 많이 오갈 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의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소리가 참 많았고, 관련 글을 충남교육소식지에 실어야 한다는 요구가 편집위원들한테 많이 쇄도해 가지고 편집 과정에서 게재 여부를 놓고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결제가 올라왔을 때 저도 재고 해 보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얘기가 기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또 교육계의 의견도 충분히 소식지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게재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재고 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게재해 달라는 사람이 많았고 편집위원들도 그것을 여러 번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게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회장은 청양 청남초 이종일 교장입니다. 또 12월 21일 대전매일 독자투고했던 노덕일 용남고 교사도 저희들이 전화로 게재 여부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게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게재하게 됐습니다.

글쎄 신문에 나는 것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편집자체를 도에서 했고, 그 다음에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사람이 원한다고 했는데 그 러면 총무과장님의 답변에서 총괄하는 분으로서의 답변이라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교육계를 질타하는 내용이 있었더라도 여기에 실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보다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민간인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을 질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내용 그대로 실으실 것입니까?

편집위원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하지만.....

실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그런 글이 독자가 투고를 해서 실어달라면 실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거기서도 편집하면서 자제를 하고 이러 듯이 이 문제도 이렇게 까지 해 가지고 내보내서 서로 이런 내용들이 자꾸 교육사회위원회와 또 도 교육청 간에 더 많은 갈등으로, 소식지가 신문에 나는 것이야 누가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신문 내용들이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많이 쓰시지만 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예.

그러니까 소식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얘기해요. 대한민국 천지에, 의회에서 도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위원들의 비방을 쓰는 책자를 발행한 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다고 들어 봤어요? 그러면 교육소식지 내는 것 우리 위원들이 고려해 봐야 될 문제에요. 책임자가 편집, 통제도 불가능한 책자는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이 예산을 통과해 주고 그 예산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 자체에 위원들을 비방하는 기사가 실렸다면,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기사 들어 봤어요? 이게 진짜 웃어 가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편집위원들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편집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그 분들끼리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겠네. 왜냐 하면 통제도 안되는데다가 예산 통과해 주고, 위원들한테는 이런 기사 오르내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지.

통제가 안 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하여튼 간에 충남교육청하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조남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서 감사 자리도 아닌데 쉽게 교육감님이 출석하실 일이 만무할 것 같 고 해서 저도 공식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장님의 궁색한 답변이나 최민기 위원님한테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읽어봐도 다 알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이나 밝힘이 없을시에는 추후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초등학생도 다 알 겁니다. 이런 말꼬리 잡는 장난 하고 싶지도 않고, 좌우지간에 양 국장님께서 교육감을 보좌하는 실무 책임자 입장으로서 라도 간단하게 라도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흔쾌히 해 주셨으면 하고 참 바랬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 아쉽고, 저도 조남계 위원님 하고 뜻이 같은데, 더 여기서 말씀드려야 여기 한 30여분들 계신데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기록에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100%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다소 미흡한 점이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 모든 갈등에서 일어나는 충남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직접 지시를 했든, 안 했든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공식적인 다른 회의라든가 이런데서 여러 가지 갈등을 계속 야기를 하고 계신데, 분명히 그런 문제는 하여튼 선거직이니까 내년 선거에 우리 충남 도민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꼬리 잡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간단하게 양 국장님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시지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거 말꼬리 잡기로 하면 한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잘 보좌 못한 책임도 있지만 이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도상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위원님을 괴롭혀 드리기 위해서 네 번째 이러한 질의를 하신게 아니고, 학교를 지도하기 위해서 확실히 이러한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의문나는 학교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이지...

국장님! 그런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보좌를 충분히 못해서 일련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원만하게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관계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오늘 돌아가시면 양 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드리세요. 앞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갈등을 대화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정을 자꾸서로 상하게 하는 일련의 사태를 계속 이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정당한 대응을 충분히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육청 식구들 못지 않게 우리 충남교육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충남교육청에서 나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점만 가서 충분히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 하여튼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간부님들께서 교육감님께 전달하시고 앞으로 잘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게 어떨런지..... 최운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초등학교 버스가 있는 학교 하고 없는 학교, 그리고 학생 수. 그렇게 하고 있으면 버스가 있는 사유, 없으면 없는 사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부터 요구하실 분들 요구해 주세요. 최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교육내부시설확충비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대한 예산 내용하고, 집행액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개선과에 국립고 안전제고시설지원비,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전국체전 경기종목이 육상 30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30개 종목이 어떤 것인지 현황을 주시고요, 초등학교는 17개인데 어떤 경기종목인지 그것 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부교육감께서 공식 행사말고 중앙부처에 예산협의를 위해서 연 몇 회를 출장을 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해 주세요. 공식 행사는 제외한 나머지 얘기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한테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됐습니다.

준비가 못 된 부분은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어저께 교육청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와서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한 내용 15페이지에 보면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 해 가지고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그랬는데 이 과정의 충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체육을 위해서 코치를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코치는 학교별로 두는게 아니고, 육상종목을 키우는 학교에 한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봉급을 주는 건 일비를 주지요? 코치 월로해서....

월로해서 평균. 지금 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도 전체요.

150명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몇 명이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코치들 일비를 주는데, 일당 3만2,000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소위 기능인으로 취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용인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능인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기능인인데 이 사람들에게 기능인에 대한 급여를 주는게 아니고, 일용잡급에 대한 일비를 주고 있다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여기에만 국한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체육회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하고 부감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급여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해 줘야지 지금은 일비를 주고 있다고, 일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30일로 따지면 100만원도 안 돼요. 그리고 또 2월의 경우는 28일이니까 더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일비를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환산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급여가 적어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다른 방법으로 충당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공식적으로 충당해 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나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치를 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경기종목에 대한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가장이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생활비는 줘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소리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시간외수당 다 받고 있지요? 몇 시간씩 받습니까?

근무하는 시간대로 받습니다.

기본이 얼마예요?

한 달에 15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이 몇 시간이나 받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분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코치들이 자꾸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느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봉급을 많이 주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이 일비 이외에 시간외수당이라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요. 그래서 자꾸 코치들이 도망가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방법은 급여를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대안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어제 업무보고에 교권존중풍토를 범사회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교육감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스승존중, 교권존중이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노동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스승은 많은데 참다운 스승은 없다는 말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 교권을 확보하려면 첫째는 선생님들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존경받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쏟은 정열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열보다 몇 십배 더 쏟았습니다. 과외활동 하면 그 분들이 집에 갑니까? 끝나면 같이 운동도 해 주고 놀아주고 노래도 연습시키고 했는데 요새는 아마 억만금을 준데도 안 하고 다 집으로 가버릴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권이나 스승존경을 받으려고 해야지 교과서적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될 겁니다. 문제는 사회가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스스로 자기들 교권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교원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들은 방과후에 남아서 특기적성 또는 개인지도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지도해 준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한테 왕래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은 방과후에나 학교의 학과 시간에 자꾸 우리를 꾸짖고 채찍하고 새로운 길을 안내 해 준 선생님만 기억 속에 있지 그 때 땡 하면 도망간 선생님들은 하나도 기억 속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많은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생활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닌 청양중학교 모교나 청양농고 같은데 보면 주민등록을 현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극소수입니다. 다 대전에 집 있습니다. 땡 하면 다 도망갑니다. 무슨 과외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방과 이후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존경을 받으시려면 더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채찍질하고 쓰다듬어 주고 해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것을 "스승을 존경해라!" 심지어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담임선생 이외에는 인사를 안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말씀 들었지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스스로 그런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 코치문제가 항상 감사 때도 얘기가 되고 예우가 아주 열악하다고 하는데 주무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 없어요?

지금 연가중입니다.

연가 중이에요?

예. 저희는 얼마 전까지 10개월로 해서 일비로 줬는데 12개월로 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충남교육에 있는 코치는 많이 줍니다. 3만원인데 저희는 3만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지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96만원인데 연초 업무보고에서 4만원 보태서 100만원으로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타 도보다는 충남도의 예우가 좋다?

100만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예. 금년도부터는 3만2,000원으로 다른 시도는 일당이 3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2,000원이 많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시도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드려요.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충청남도 지침이 있고 예우가 좋은데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 교육행정 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 드렸던 것인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지구를 확대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안 되면 시군별로 윤번제로 시험장을 도입 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그냥 단지 "해당기관에 시험지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금년에는 다 바꾸기 어려우면 일부라도 해서 시군을 바꿔 가지고, 확대가 안 되면 골고루 시험장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초등교원 선발고사를 했을 텐데 추가로 기간제 교사를 선발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어제 업무보고에 1,200명 정도를 임용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담교사는 요? 그것은 별도지요?

거기에 다같이 포함됩니다.

1,200명 중에요?

예.

그러면 현재 교과 전담교사는 다 기간제지 전임 일반교원은 없는 거지요?

전임교원도 있습니다. 100% 기간제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현재 1,200명은 기간제 교사 확보가 될 것 같아요?

D/B 했는데 1,400명 이상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자원을 저희가 공개해서 입력을 해 놓아야 학교에서 학교장이 임용을 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청에서 발령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 재량으로요?

학교에 기간제 교사 T/O 배정을 해 놓으면 학교장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협약 시행 해 가지고 신입생, 편입생 50명씩인데 이런 경우에는 신입생하고 편입생 추천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신입생은 각 지역 고등학교에서 지역별로 성적순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편입생은 지금 현재 5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23일까지 마감인데 현재 250명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편입생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중등·유치원·특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입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입니까?

예,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특별 편입생 320명은요?

그것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 4학년입니다.

아니 "2003년도 응시" 해서 320명인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번에 졸업한다는 이야기예요?

졸업이 금년 2월말에 있으니까 2004년도 임용예정자입니다.

12페이지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응시" 해 가지고 3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용해서 지금 교육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니까 우리가 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충남도에 320명이 임용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 2004년도 자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해마다50명만 편입생을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추천이 50명입니다. 교육감 추천이 50명이고 교대에서는 일정한 수를 또 추천자 외에 편입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12페이지 에 보면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협약 시행" 해서 50명,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특별 편입생 320명 2003년도 응시로 되어 있기에 이것을 저는 금년에 인원이 당분간 몇 년 동안 부족하니까 320명 정도를 추천해서 공주교대에 특별 편입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금년에 편입시킬 인원 320명이 아니고 금년 졸업 내년 예정자로서, 교원자원으로서 응시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320명씩 몇 년도까지 나오는 겁니까?

한 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신입생, 편입생 해서 50명씩 밖에는 안 되는 것이네요?

예.

지금 320명은 충남에 몇 년 근무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확약을, 서약을 받고 편입학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고요. 저희가 임용고시를 할 때 각 시도에 이 학생들의 명단을 보내서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각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약이 되었어도 안 지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입생하고 편입생 50명씩 협약한 것은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장학금을 연간 학기당 100만원씩, 200만원씩 주고 4년 의무 하고 있는 그러한 서로 협약 체결을 한 상태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글쎄 법적으로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2005년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말씀도 계시지만 지금처럼 가면 수년 내에 초등교사 부족이 해소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주교대 대학 측에서 이것을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주교대 입학정원을 늘려서라도 졸업하면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충남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발령을 받도록 해야지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지만 대학교수가 유치원 학생 가르치거나 초등학교 교사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 아니잖아요. 교대도 2년제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4년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제 교사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더 논란하고 싶지는 않은데 항상 여기에 대해서 저 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하여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역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교실도 중요하지만 학생하고 특히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뻔한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 졸업하는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수급과 공급의 수가 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전부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일부 시도에서는 일련의 임용이 안 되고 대전이라든지 서울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남이나 전남이나 강원도 이러한 도 단위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교사도 젊은 선생님들은 초등학교에서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부담을 많이 안 느끼는데 명예퇴직을 했거나 62세 퇴직을 하고 다시 기간제로 모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충남지역 내에서도 그것도 농어촌 지역만 자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신설학교 설립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책임만도 아니고 우리 의회나 도청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하여튼 충남 도내 인구를 보면 몇 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의 경우도 보면 순수한 인건비 부분 빼고 나면 총 사업비가 4,0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속에서 대부분 천안지역, 일부 아산, 서산도 있지만 하여튼 신설학교 문제로 해 가지고 대부분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최소한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부지 확보문제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학교설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쪽에서 노력해 주실 부분은 확실히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운영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운용 위원님.

우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효행을 생활화하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인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성을 가르치는데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체육부분에 보면 그 예산이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해 가지고 3,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교실에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학생들의 몸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체육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업무로서 계획을 할 적에 체육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신설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신설학교 하실 적에 단위학교당 학생수가 몇 명이 될 때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신설학교가 1200명, 1300명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학생수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강복환 교육감님께서도 공주신관동에 2004년도에 중학교를 신설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의지가 반영이 되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금흥초등학교가 2004년도 신설계획인데 지금 신관초등학교가 분리되었으면서도 학생수가 1,9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배우다 보니까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실이 부족하고 도서실도 부족하고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초등학교 단설유치원, 그 유치원 버스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에 공주 신관 단설유치원 버스가 삭감되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분명히 감사 때 초등교육과에서 그 계획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교육과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관초등학교하고 신월초등학교 학구조정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학구조정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식이 편안하게 학교에 가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파트는 같은 학구내에서 어디 학교는 유치원생이 버스를 타고 가고 어디 학교는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가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화살은 도교육청 아니면 도의원 저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저는 초등교육과장님의 그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서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켜 가지고 갈등을 야기 시키는 부분은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학부모들이 찾아갔을 때 단순히 "다음 추경 때 세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하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내 일원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지만 그 초등학교, 지금 학부형님들이 전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초등학교에서 단설유치원 독립유치원으로 면 단위로 갔을 때는 버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교문 내에 있으면서, 교지 내에 있으면서 그것이 단설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버스가 신설이 되면 교육의 형펑성에도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사람이든지 한 집에는 승용차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또 재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세의 30%가 교육세입니다. 재산세의 20%가 교육세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적에 공평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어떤 단위학교에 그렇게 해 줘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아무렇게나 답변 해 가지고 도의원한테 어려움을 끼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무엇인가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복지, 교육, 모든 여건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곳에 편중되고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한쪽에 집중되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다목적 교실 설치기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목적 교실, 다목적 강당, 생활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각 학교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육세 낸 것을 가지고 전부 짓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이름이 특별교부금이라는 명칭이지만 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국회의원님들이나 특별한 분들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라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이 학교, 이 학교에 생활관, 다목적강당, 다목적 교실이 필요하니까 예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되고 로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학교에 부탁을 하면 그 학교에 내려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교육청에 1,000명 이상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없다 하면 2004년도에는 다목적 강당을 어느 어느 학교에 세워야 되겠다, 우리 도에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말씀 드려 가지고 "우리 예산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강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도와 주십시오." 하면 그것 안 하겠습니까? 다만 국회의원들의 모교라고 해서 아무리 조그만 학교도 강당을 지어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강당을 못 짓고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도교육청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해야 백년대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이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인성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지, 학부형님들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강당 참 좋데요, 어느 학교는 생활관 참 좋게 잘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 거기는 어느 학교 몇 연도에 짓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사람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녀교육을 시키고 학부형들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계획이 없으니까 희망을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했더니 지금 여기에는 "본도 자체로 다목적 교실의 설치시는 지역간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감사 때 답변하신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좀더 분발해야 되고 사고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학교가 부족한 시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학교에 정말 필요해서 해 줄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지금 공주시내에 꼭 필요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학교가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를 거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필요로 하는 학교를 다 수집해서 기준을 세워서 국회의원님들이 필요하면 국회의원님들, 유명인사들이 계시면 유명인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따오는데 지금 충남도의 교육예산이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배경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 로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발로 뛰는 교육행정이 되셔서 중앙부처에 자꾸 떼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많이 따오셔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지역의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자료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최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교육국 소관에서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 해 가지고 사고력 및 탐구력 신장을 위한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작품 및 발명품 대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단위학교 과학실험보조원 148명을 배치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기존에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보수규정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또 1년씩 단위계약인지, 그리고 실험보조원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실험실이기 때문에 위험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과학실험 보조원들이 보조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과 직접 교육의 일부분에 보조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능력이나 또 인성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구분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실험실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아직 학생들이 판단력이 부족해서 여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모 대학에서 졸업작품을 준비하다가 학생이 연구실험실에서 사고가 났는데 학부모가 지도교수에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판결은 나왔지만 그 정도로 이런 실험실에서 정말 위험물을 취급할 염려가 있는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이 있는데 물론 본교 통폐합으로 그 대상교를 24개교, 그 다음에 분교장을 12개교, 분교장개편이 33개교 해 가지고 69개교로 이렇게 대상지역을 삼으셨거든요. 지금 여기와 맞물려서 어제 자료에 보니까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도 학생 수가 14명인데 교사가 11명이라든지,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일정을 짜셨는데 무리는 좀 뒤따를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설립한 학교 자진 폐쇄하지 않으려고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4명 있는 학교를 학교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이 학생들이 정말 11분의 교사가 정열적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을 만들어 내는지도 우리가 판단해 봐야되고, 또 한 100여명 정도만 된다면 공동체로서의 적정한 인원 수 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학생수가 14명이라고 하는데 또 위에 대상에 본교 통폐합 여부 24개, 분교장 통폐합 12개, 분교장 개편 33개 이렇게 해서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계획만 나와 있지 나름대로 의지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확보 노력에서 추진계획 사본에 보면 2003년도 수업료 인상계획이 5.4% 인상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은 공립의 경우인지, 사립의 경우인지 또 사립도 여기에 제한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2003년도 수업료 인상계획이 있다면 비교해서 충청남도의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보면 충남교육의 영역별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10대 영역, 50대 과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요?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38쪽이요. 말씀하실 수 있지요?

내용을 봐야 아는데.

보셔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 나마 금년 복 많이 받으시고, 충남교육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이 시작된지도 11년이 지나갔습니다. 교육감도 관선이 아니라 민선으로. 이런 교육의 틀 속에서 아직도 지역에서는 학교별, 지역별, 지역 특성, 지리적 여건에 맞는 교육을 해 주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게 많습니다. 저희 지역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기 지역은 충북과 또한 대전광역시와 천안, 공주와 빙 둘러쌓여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연기군에 있는 학교보다는 도시에 있는 학교를 먼저 머리에 떠올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형들이 과거에는 외지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부형들이고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충남에서도 연기 교육을 많이 발전시켜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막연하게 상대성으로 도시에 있는 학교가 시설도 좋고, 교사도 훌륭하고, 경쟁하는 급우들도 다음에 성장해서 훌륭한 벗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도시로 마음을 두고, 쓸만한 우수한 학생은 도시로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이 발전하려면 과거의 관선 때의 교육제도보다는 뭔가 시군마다, 지역교육청마다 특색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해 주어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과거에 답습한 대로 해서는 지역에 신뢰를 또 도시로 가는 학생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중장기 계획도 각 기관마다 세우고 하는 건데 교육제도도 그렇고, 교육방법도 그렇고, 시설환경도 뭔가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부형들이 볼 때 청주보다는 누가 뭐라 해도 충북에 있는 교육보다는 훨씬 우리 고장이 낫다, 대전보다도 훨씬 낫다 할 정도로 월등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시책을 1년, 2년이든 3년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천이고 뭐 이런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이것을 해야 만이 지방화 시대고, 지방자치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신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오면서부터 신봉초등학교가 이전대상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초등교육에 너무 인식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헐 값에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보고 지역의 여론도 높고 해서 이제는 60억원을 주기로 구두상으로 믿을 수 있는 답변은 얻어냈습니다. 군에서도 택지를 조성한 뒤에 주차장으로 가기로 한 지역이 있는데, 주차장도 또한 지정은 했지만 실시를 해 볼까 하는 이런 단계에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갈 자리는 못됩니다. 그래서 부형들이 다른 데는 싫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주차장 자리를 우리는 다 이의없이 동의하고, 학교를 세워 준다고 하면 이쪽 동네, 저쪽동네 서로 학교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다 하면 누구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가 옆이고 교통이 좋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대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입니다. 거기있는 학생들도 신봉초등학교나 인원을 분배하는데도 별 문제점이 없고, 그런데 이 일을 교육청에서는 누군가가 앞장을 선 사람이 없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땅값이 거기 다 들어간다, 군수는 100만원은 거기 내야한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이런 정도까지 제공을 한다는 식이고, 교육청 쪽에서는 보상금하고 땅 값의 차이가 너무 없다. 5,000평이면 한 50억원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는 바람에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적극성도 안 띄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돈도 좀더 요구하면 한 10억원이고 얼마정도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군수한테도 부지 값을 더 설득하고 연차적으로 돈을 낸다든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땅 값을, 부지 값을 좀 저렴하게 제공해 달라는 협상도 할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를 아무리 새롭게 신설, 현대식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70∼80억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또한 70∼80억원도 당해연도에는 다 그것을 짓지 못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한번에 60억원이고, 70억원이고 한다면 충남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완전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3년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봉초등학교를 위해 벌써 한 20년을 옮긴다 만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도 자기 학교 애착이 부족하고, 학생도 이 학교를 내가 졸업할때까지 다닐건가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이거 언제 옮길지 모르는데 과연 여기다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피해는 학생이라든지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도 교육청에서 적극성을 띄고, 어느 정도에 흥정은 다 된 겁니다. 흥정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이나 틀은 짜졌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누가 주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든 권한이 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도 교육청한테 보고하는 식이고, 심부름하고, 말 전달하는 식이고, 군수나 고려대학교 측한테 적극적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적극성도 못 띄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해 보면 하여튼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는데 앞장을 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방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갑니까?

충분히 다 아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듣는 저희들은 뭔가 이해가 안가네요.

저분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만 잘 모르지.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이제 방학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방학중 선행학습이 확산 돼 가지고 사교육비는 물론 교육적 역기능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학부형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문제고, 또 학생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원 차가 무보험 차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활지도 대책하고 맞물려 나가는 건데, 그리고 학원은 일단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보는데 이 책임한계 때문에 상당히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무언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내야지, 더군다나 이게 학원 차라면 대부분 학생이 타는건데, 그러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유아교육자료 구입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자료를 어떻게 보급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이며 이런 것들은 학교자체로 해서 학교 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내용이 좋은게 있다면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장학사님들이 본연의 업무가 이런 계획 세우고 또 예산 배부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학교장 재량권도 어떻게 보면 빼앗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내용인지 우선 그런 문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학교 회계로 전출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모델학교를 2개교 지정한다고 했는데, 정보화모델학교의 모델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도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것 같고, 또 지정기준은 어떻게 하며 구체적인 사업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이냐, 모델학교만 하나 만들어 놓고 가서 구경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시군별로 하나씩 할 것이냐, 돈도 안 주면서 모델학교만 하면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육정책을 세울 때는 어떤 교육정책이 일반화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 뒷받침을 어떻게 해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일과성에 그치고 한 두 개 학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는 특정학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을 30개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교류체험학습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돈을 한 9,000만원 들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자치에서 우리 장학진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선행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교류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얼마의 기간동안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몰라도 말하자면, 전시성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금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등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 위원들이 교육청에서 주요한 업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업무계획보고가 너무 빠진 게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청이나 시군청 같은데 우리가 향후 업무계획을 보면 적어도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공된.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편람형식이라도 업무보고 그런 형식을 주고 주요업무보고만 간편하게 하는 건 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적어도 연초에 교육감께 보고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보고는 편집해서 줘야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업무보고가 된 것인지 이렇게 몇 가지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한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은 제일 많습니다. 공보실 같은 데는 한 실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공보실의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중요업무가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나 이 업무보고를 결제한 간부님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데 주요업무라 하면 각종 행사, 중요한 행사도 많이 계획하고 있고, 후생복지업무라든지,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방공무원의 정원, 인사, 포상, 징계, 교육훈련, 진행, 조직관리 이런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주요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총무과 업무는 다시 좀 특별히 보내줘요.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는 상세하게 잘 해 주시고, 총무과 업무보고는 지금 지적한 사항과 같이 내일 조례 제정 이전에 준비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아까도 최민기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통폐합문제가 상당히 지지부진 하다는 것은 본 회의가 열리고 나서도 얘기했는데 저희도 이것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얘기를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하는데 2003년도 최종 수용계획이 아마 거기 나왔을 것입니다. 3명 이하의 신입생이 있는 학교 명단과 인원 그리고 전체 1학년을 편성했을 경우 전체 인원 학생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현황해서 정원하고 미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천안 성정중학교 건물용도폐지 및 사후조치 내용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됐는데요,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게 '93년도에 교실 두 개를 증축했고, '94년도에 계단실 한 실 하고, 아울러 2, 3층에 교실 네 개 해 가지고 무려 2억9,700여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것이 '99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조례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서 이것을 천안시하고 건물보상 협정해 가지고 천안시에서 도시계획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는 도시계획 확인도 않고서 했느냐, 여기에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그 이후에 지은 뒤로 됐다면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이것을 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인 않고 그냥 건물 3억여원을 지은 것처럼 보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기간 업무를 보았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줘야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도시계획 된 것을 모르고 했다고 하면 보상은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아까 의문나는 재가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관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회에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최종 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경비가 깎였습니다마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지금 민원이라든지 집합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학부모들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또 이것을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신경을 씀으로 해서 다른 업무도 된다 해서 학교운영이나 학부모 연수는 학교장 재량에 맏겨라, 그러면 무슨 여비가 필요없고 학교 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기 나오는 어떤 안건심사라든지 학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여비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약도 되고 학교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간에 유대관계도 강화되고 공감대도 형성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감선생님이 배정되지 않은 학교가 있지요? 어느 학교인지 해 주세요. 교감선생님이 배정 안 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이요, 중등이요?

초등, 중등.

자료 다 요구하셨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하고 답변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가 다 안 되었으므로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내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