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미년 한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물가, 실업대책 등 분야에서도 안정적 관리로 6년 연속 물가안정 우수관리 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는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한 것은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기에 이루어진 값진 결과로 그동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로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새로운 변화속에 안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전망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불안정한 중동지역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비해 소폭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모두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과 각오로 소임을 다해 줄 때 지역경제 안정은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며,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찬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심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문명수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추한철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양현 전 첨단산업과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1년간 장기교육 입교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예산심의와 정례회 때 업무보고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결과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편의상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은 과별로 편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경제운용 방향 등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알찬 2003년도 계획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말씀 중에도 말씀드렸던 당진 석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업무보고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농공단지만 표기가 되어있지 국가단지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어제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섭섭했던 마음 금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22페이지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석문단지에 대한 사업 착수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있는 보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에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것은 지금 감사자료나 이쪽에서 막연하게 건교부나 도로공사, 공기업과 사업착수와 관련해서 연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연구 용역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개발구상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게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가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도가 맞추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완료시기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막연하게 지금 수요조사와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토공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과연 석문국가단지의 사업주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토공에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할 때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차피 당초에 만들었던 실시계획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실시계획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따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추경에서라도 어떤 구상을 해야지 토공에서 수요조사나 개발구상, 연구용역결과 부당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다 했을 때 또 손놓고 말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의 입장을 구상하고 있는 데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10분만 달라고 하시는데 왜 오후에 합니까?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그간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표명해 주시는 석문 국가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걱정과 함께 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답변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성위원님과 많은 개별적인 협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에 최우선적인 과제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인 대안,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문과 관련된 조언의 말씀도 수시로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방침적인 말씀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석문공단에 대해서 도가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투자에 관한 부분은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정부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지방도 615호선에 관한 부분과 국도 38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추진이 되고 계획도 잡혀있고 예산투자도 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항 국가공단도 마찬가지로 국가공단에는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어서 설계가 되면 같이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의 유치라든지 국·도비를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이 되어야만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 도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같이 확보가 되어서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오늘 마침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같이 대화를 약 30분동안 하다 왔습니다만, 본사에 있다 온 충남지사장인데 그 분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3억5,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결과가 나오고 하면 도와 정보를 공유하자는 부탁을 해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면 사업방식에 따라서 분양가 인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야 빨리 분양이 되고 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의 국가공단 미개발, 미착공과 관련된 부분은 석문이 당장 장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한꺼번에 입주하면 좋겠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복합시설 내지는 저희들이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 이외에 복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약이 되면 성위원님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한 쪽으로는 제도적으로 국비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교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을 하고, 사업주체로 자청하고 있는 토지공사에게는 그 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국·도비를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성위원님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토지공사 충남지사장에게도 현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계에 와 있다, 그런 부분을 토공에서도 공기업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하는 실질적인 부탁, 간곡한 부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방향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 범위내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으로, 성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막연한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여러 번 거론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도에서 한 번에 토공에서 못 한다고 하면, 아니면 충남도에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장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않더라도 단계별로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런 식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실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충남에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 2003년도 역점사업 시책이 전혀 거론이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사업만 가지고 역점추진시책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라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다른 과에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에 보도됐고,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 특히 당진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타 과에 관한 문제를 예를 든다면 당진항 문제라든지 석문국가 공단이라든지 도지사님이나 실 국장님들께서 늘 입으로는 하십니다. 그러나 실행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역점추진 시책 속에 제가 거론한 사항같은 것은 기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관련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나는 전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여기에 숫자 놀음해서 문구 써놓고 설명할 때는 포장을 해서 매끄럽게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 그러고 나면 다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이번에 안 된다고 할 때는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까 2003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다만 어떤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됐든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 자문교수들에게 자문을 받는 그런 여건, 또 여기에 대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입지가 안 되겠지만 대기업이라도 방문을 해서 한 번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지는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 너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호라든지 615호 지방도같은 문제도 있지만, 물론 다른 과에서 합니다. 석문항에 대한 얘기도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석문 공업단지가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데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석문항 문제가 농수산위원회와 연계해서, 아니면 해양수산부와 연계를 해서 라도 항구라도 빨리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촉구할 수 있는 뭐라도 보여준다든지, 지금 보고사항에는 단적인 면에서 많은 사업을 여기에 표출해서 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성실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중국 현지를 다녀오시면서 조선족이라든지 탈북자 문제를 같이 언급하시면서, 특히 현지 조선족에 대한 배려 내지는 정책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도의 협력, 또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그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그것을 거론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응해야 될 전체적인 사항으로 간주가 되어서 김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말씀을 주신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 마침 이종웅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현지 농업과 관련된 직접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과 가까운 하북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지원이나 일방적인 협조는 아시는 것처럼 상호교류 차원도 그렇고, 상대성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그 쪽이 어느 정도 같은 레벨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관심만으로는 어렵다 그런 1차적인 말씀과 함께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의미로 저희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도만이 아니고 민간과 같이 연계한, 특히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안내라든지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으로 그 쪽과도 저희들이 공식 채널을 열어놓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도 상호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정보교류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쪽에 투자유치나 합작이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아직도 그렇게 크지 못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가 현실로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면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도 현지와 왕래를 하시면서 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또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 저희들 보고서에 있는 농공단지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3페이지에 착공 준비 중인 것이 예산 관작지구가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삽교는 두리지구라고 통상 불리는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작지구가 2004년까지 완공을 준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에서 2개 농공단지를 같이 검토를 하다가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 때문에 우선 먼저 관작지구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두리를 하고자, 지금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표현이 아직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예산군에서 일시에 2개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우선순위로 순서를 다소 그렇게 조정했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가 계속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현지 관계법령이 충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하고도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에 농림해양예산과에 같은 맥락을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 순서상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