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심대평 지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제일 먼저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3일 전에도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심대평 지사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또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협력과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 지사와 협의를 하고 대전시장과 충청북도 도지사와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경기도 지사와도 만나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발전계획에 대해서 상호협조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먼저 선진화 되어 가는 충청남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충청남도의 행정능력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정책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도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부 회자되는 얘기로는 충청남도의 행정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 못되고 오히려 후퇴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이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심대평 지사가 아무리 지방분권을 요구하는데 앞장섰고 경기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시와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와 전략이 부족한 것이 충남의 행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그 지방이 살아나가려면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당진항 분리지정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아무리 분리지정을 하려고 해도 경기도의 전략과 정책논리에 전혀 따라 가지 못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지금 경기도 쪽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 당진항 분리를 지금 희석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당진항 분리 문제는 당진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진 군민들만 몇 백명, 몇 천명씩 버스를 대절해 서울에 가서 당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면서 극한 투쟁을 불사할 정도로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과연 이것을 「강건너 불을 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 그리고 경기도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했느냐 그런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과연 이것을 강건너 불을 보듯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충남의 도정이냐, 행정이냐 하고 혹평을 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충청남도 지사가 경기도 지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협력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겠다고 하는 합의사항에 과연 이런 것이 얼마만큼 진전되어 나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도계가 여태까지 결정이 되지 못하고 도계표시판 마저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고, 당진과 평택간에 해안 도계분쟁도 여태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충청남도가 자기 도계도 찾지 못하고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지금 도계표시가 붙어 있지 못할 정도로 행정능력이 이 만큼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이라 충남도가 얼마만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냉철하게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 같은 데도 지금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수도를 유치하는데 있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시가 공동의 노력을 하면서 행정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합니다만 충청북도는 오송지역을 소위 행정수도의 최적격지로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전격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충남은 어느 쪽에다가 행정수도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위치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협의를 통해서 행정수도를 유치하면서 여기에 함께 연계해서 도청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만들어 졌는데, 과연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문제도 이미 이것은 12년전부터 천안분기, 오송분기, 대전분기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문제도 이미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제2의 분기점을 천안으로 정해서 여기에 필요한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을 발굴해 냈고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경제성, 실효성, 또는 신속성 이러한 문제점들도 만들어서 천안을 분기점으로 할 때에 약 12조원, 오송을 분기점으로 할 때 1조원가 많은 13조원, 대전을 분기점으로 할 때는 또 1조원가 많은 14조원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어서 천안분기가 내륙지방의 교통을 완화하면서 지역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분기라고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현재 이것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전과 충북은 나름대로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각종 홍보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충청남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한 홍보전략이 거의 없다시피 잠을 자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룡출장소 특례시 설치에 관한 문제도 이미 이것이 상정된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충북 증평에 질질 끌려다면서 이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충북에 발목을 잡히고 전북에 발이 잡히고 경기도에 발목이 잡혀서 충청남도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각종 현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정책적 개발과 논리적 개발이 과연 얼마만큼 진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와 협의를 하면서 금강하구원의 정화사업 문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경비를 투자해서 맑고 깨끗한 금강하구원을 만들고자 해서 충청남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라북도 쪽에서는 금강하구원 정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편성조차 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양지사가 만나고 그 인근의 시장, 군수가 합석을 해서 협의한 사항들이 겨우 한 달도 지나지 못해서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우리는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 박물관 건립승인에 대한 조치문제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채택했길래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와서는 정당조차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공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권은 정치권으로부터 충청남도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문제가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해야 되고 이것이 해야 될 이유와 거기에 꼭 다시 건립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이런 것들이 뒷전에서 뒷북만 친다고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 가까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행정에 필요할 때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옛 문화에 대한 보호와 관리,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경기도 같은데는 그 전에 남한산성이라든가 수원 화성을 비롯한 지금 인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화도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항몽의 불행한 역사였습니다만 강화도 같은데 가보면 옛날 궁궐터라든가 그들의 격전지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몽천지역 가보면 백제유적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서 그곳이 과연 백제 옛수도였던 하남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가야가 자리잡았던 경상남도 지방과 경주지역의 신라권,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을 가보면 정말 엄청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의 유적개발과 백제역사촌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즉 공주의 공산성 하나가 제대로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고, 민가가 그대로 있고 훼손되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가 개발되고 보전되고 또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왜 우리 충남만이 이렇게 뒷걸음질 쳐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취적인 논리로 전개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로 또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것들 하나만은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천안∼논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지난 연말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자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제의 옛수도였다고 하는 공주지역을 논산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고 하면 천안에서 바로 넘어오는 정안 나들목 아니면 남공주 나들목에서 공주를 들어가야지 남공주 나들목은 부여에 다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안∼공주까지 오려고 하면 또 30분 가까이 와야 되는데 공주 나들목 하나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공주 나들목 하나가 제대로 건설되지 못해서 저 부여에 붙어 있는 남공주로 내야 되고 정안에서 나들목에서 나와서 여기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그 만큼 공주를 옛 22대 문주왕에서 26대 성왕때까지 62년의 공주의 백제역사가 살아 있는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이 수반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산 바라 보듯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만 바라보지 말고 도가 앞장서서 도민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이 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향적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가 새로운 자세를 정립하지 않고는 충남의 행정이 분권화를 주장하고 있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민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분발이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하고, 심지사의 민선3기를 아주 호화롭고 정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도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신정부 들어서면서 충남의 도정이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데 있어서의 고리역할을 최민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도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