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신년들어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행정자치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어느 임시회보다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권희태 제1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필수 제2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부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순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권희 예산투자담당관과 오상기 제3정책담당관은 행자부와 서울의 회의관계로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3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늘 각별하신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새해들어 깊은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민선 2기를 알차게 마무리짓고 민선 3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면서 3기 민선 자치도정의 출범 제2차 년도로서 국도정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와 개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변화에 앞장서는 가운데 도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부서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실의 운영방향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료가 뭐냐면 민선 3기 도지사 공약사업 82개 사업 자료하고 주요업무 실천계획상 추진과제가 427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의 통합방위군 협의회 내실운영이 아주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비군 현대화 사업의 체계화 지원에 대해서 최근에 북한 핵문제라든가 남북간의 냉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또 새 정부 들어서 현역군인 복무기간도 단축이 예상이 되는 등 예비군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새롭게 조명이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현대화 사업의 체계화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안되고 그대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시군, 도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인사적체라든가 여러 가지 시군간의 교류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사교류가 되실 분들은 다 되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가시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공무원의 역지사지 규제현실 체험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꼭 이렇게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모바일 민원행정서비스 실시는 매우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으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충남도민의 불편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천안∼논산간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통행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여론이 많은데 주민불편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충남도의 대책은 혹시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소상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새해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청이전 문제는 우리 200만 도민의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입니다. 도청이전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하고 자꾸 연관시키는데 오히려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고 거론되는 지역은 도청이전에서 배제해야 되는 지역으로 대부분 보입니다. 이것은 행정수도하고 연관시켜서 도청이전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왜? 당초 행정수도 이전하고는 관계 없이 도청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행정수도를 지금 이전하려면 10년, 많게는 그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데 그러면 200만 도민에게 수없이 공약한 도청이전 문제를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10년이나 15년 뒤로 미루겠다는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도청이전 문제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전혀 별개다, 왜 이것을 연관시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20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국책사업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지역실정에 맞게 정부에 의견개진을 했는지 몰라도 2002년도에 이것은, 특정지역에서 잘못 비쳐질까 외람스럽습니다만, 우리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약 9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또 여기 뿐이 아니라 서산지역의 만리포라든지 안면도라든지 주변에도 관광객이 엄청나게 다녀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유일하게 지금 전국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밀려오는 이쪽 지역에 고속도로가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천안간은 고속화도로 또 부여∼공주간 백제큰길,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그런데 도에서 어떤 교통량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속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는 2003년도에 아마 서·태안지역, 보령지역에 다녀 갈 관광객이 약 2,000만명 육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쪽에는 전혀 현재도 계획도 없고 기본도로도, 4차선 확장계획도 한 무세월입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종합개발 계획이고 발상인 것으로 나는 비추어 지는데 실제로 우리 도의 그 쪽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지금 고속화 도로 하나 안 만들어서 유일하게, 지금 전국이 두서너 시간 생활권인데, 태안 같은 데에서는 도청 오는데 3시간도 더 걸립니다. 보령에서도 차가 막히면 오는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도청에서 근시안적으로 국책사업 우선순위를 정부에 안일하게 건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잘 추진하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력이 높은 중소대도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을 한 번 보고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앞서서 거기에다 예산투자를 하면서 해야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중장기 도로계획에 지금 도청 오는데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업무보고에서도,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안면도∼보령간 연육교가 가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가설이 되면 또 우리 충남이 균형발전하려고 하면 보령 신항 같은 것이 조속히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선거 때마다 도민한테 잔뜩 공약만 해 놓고 가슴만 부풀려 놓고 나중에 그것이 소망이나 기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만 도민 특히, 서해안지역 도민들한테 실망만 안겨주는 도정이 계속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새해 초 계획에 그쪽 지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건지 여기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신년을 맞이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장례예식장 임차료의 경우 2002년도 분이 지금 모두 납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3년 1월 20일 이전에 납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21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4개 의료원 의료배상 보험가입 방안 검토사항에 있어서 그 의료원의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이 가입이 완료되어야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도정 전체를 조정 통제기능을 맡고 계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6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구축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저 보다도 잘 아실테지만 지금 김대중 정권하에 통일을 향한 햇볕정책이 상당히 빛을 보아서 이북관광도 하고, 또 육로철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3년 을지연습」은 전쟁을 가상한 도상연습인데 과연 이 을지연습이 계속 매년 필요한 것인지, 계속 한다는 것은 햇볕정책에 이율배반적인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남북통일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북통일을 소원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나와도 남북통일에 대한 지방적 대비책이, 행정이 전혀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지방정부에서 조치할 사항이 지금부터 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는 것인지, 문서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시는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대책이 없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4쪽에 정보화를 선도하는 디지털 정부 지방정부 구현에 앞장서서 정보화시범마을 확대조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별, 테마별, 정보콘텐츠 및 정보이용환경 구축,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보화시범마을을 금산지역 인삼시장에 있는 데를 나갔는데요. 정보화시범마을에 나갔을 그때 당시에 그 현황을 보니까, 또 거기 가서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어느 한 마을주민에게 시범을 보이게끔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분은 거기에서 그래도 임원에 속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과연 이 정보화시범마을이 말만 정보화시범마을이고, 예산을 집행한 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감사결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았어요. 물론 주부 인터넷 경진대회, 실버 인터넷 경진대회, 꿈나무 인터넷 경진대회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능력배양이라든가 배가양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겠지만, 지금 정보화시범마을 2차 대상계획에 보니까 공주 반포리 마을 등 11개소를 대상마을로 선정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앞으로 3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펼치지만 말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를 우리 도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든 중요하면서도 또 중요한 만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 및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약이다, 정보화 시범마을이다 해서 계획만 하고 사업만 펼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심대평 지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제일 먼저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3일 전에도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심대평 지사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또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협력과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 지사와 협의를 하고 대전시장과 충청북도 도지사와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경기도 지사와도 만나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발전계획에 대해서 상호협조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먼저 선진화 되어 가는 충청남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충청남도의 행정능력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정책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도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부 회자되는 얘기로는 충청남도의 행정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 못되고 오히려 후퇴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이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심대평 지사가 아무리 지방분권을 요구하는데 앞장섰고 경기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시와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와 전략이 부족한 것이 충남의 행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그 지방이 살아나가려면 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당진항 분리지정에 있어서 지금 이것을 아무리 분리지정을 하려고 해도 경기도의 전략과 정책논리에 전혀 따라 가지 못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오히려 지금 경기도 쪽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 당진항 분리를 지금 희석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당진항 분리 문제는 당진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진 군민들만 몇 백명, 몇 천명씩 버스를 대절해 서울에 가서 당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면서 극한 투쟁을 불사할 정도로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과연 이것을 「강건너 불을 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 그리고 경기도의 전략과 그들의 전략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했느냐 그런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과연 이것을 강건너 불을 보듯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충남의 도정이냐, 행정이냐 하고 혹평을 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충청남도 지사가 경기도 지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협력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겠다고 하는 합의사항에 과연 이런 것이 얼마만큼 진전되어 나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도계가 여태까지 결정이 되지 못하고 도계표시판 마저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고, 당진과 평택간에 해안 도계분쟁도 여태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충청남도가 자기 도계도 찾지 못하고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지금 도계표시가 붙어 있지 못할 정도로 행정능력이 이 만큼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것이라 충남도가 얼마만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냉철하게 회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 같은 데도 지금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수도를 유치하는데 있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시가 공동의 노력을 하면서 행정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합니다만 충청북도는 오송지역을 소위 행정수도의 최적격지로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전격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충남은 어느 쪽에다가 행정수도를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위치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협의를 통해서 행정수도를 유치하면서 여기에 함께 연계해서 도청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만들어 졌는데, 과연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문제도 이미 이것은 12년전부터 천안분기, 오송분기, 대전분기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문제도 이미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제2의 분기점을 천안으로 정해서 여기에 필요한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을 발굴해 냈고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경제성, 실효성, 또는 신속성 이러한 문제점들도 만들어서 천안을 분기점으로 할 때에 약 12조원, 오송을 분기점으로 할 때 1조원가 많은 13조원, 대전을 분기점으로 할 때는 또 1조원가 많은 14조원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별 실효성이 없어서 천안분기가 내륙지방의 교통을 완화하면서 지역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분기라고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현재 이것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전과 충북은 나름대로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각종 홍보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충청남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한 홍보전략이 거의 없다시피 잠을 자고 있는 현상입니다. 계룡출장소 특례시 설치에 관한 문제도 이미 이것이 상정된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충북 증평에 질질 끌려다면서 이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충북에 발목을 잡히고 전북에 발이 잡히고 경기도에 발목이 잡혀서 충청남도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각종 현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정책적 개발과 논리적 개발이 과연 얼마만큼 진전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와 협의를 하면서 금강하구원의 정화사업 문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경비를 투자해서 맑고 깨끗한 금강하구원을 만들고자 해서 충청남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라북도 쪽에서는 금강하구원 정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편성조차 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양지사가 만나고 그 인근의 시장, 군수가 합석을 해서 협의한 사항들이 겨우 한 달도 지나지 못해서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우리는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 박물관 건립승인에 대한 조치문제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채택했길래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와서는 정당조차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공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권은 정치권으로부터 충청남도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문제가 도마 위에 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해야 되고 이것이 해야 될 이유와 거기에 꼭 다시 건립을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이런 것들이 뒷전에서 뒷북만 친다고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들 가까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행정에 필요할 때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옛 문화에 대한 보호와 관리,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경기도 같은데는 그 전에 남한산성이라든가 수원 화성을 비롯한 지금 인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화도의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항몽의 불행한 역사였습니다만 강화도 같은데 가보면 옛날 궁궐터라든가 그들의 격전지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몽천지역 가보면 백제유적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서 그곳이 과연 백제 옛수도였던 하남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가야가 자리잡았던 경상남도 지방과 경주지역의 신라권,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을 가보면 정말 엄청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의 유적개발과 백제역사촌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즉 공주의 공산성 하나가 제대로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고, 민가가 그대로 있고 훼손되어 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가 개발되고 보전되고 또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왜 우리 충남만이 이렇게 뒷걸음질 쳐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취적인 논리로 전개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로 또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것들 하나만은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천안∼논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지난 연말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자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제의 옛수도였다고 하는 공주지역을 논산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고 하면 천안에서 바로 넘어오는 정안 나들목 아니면 남공주 나들목에서 공주를 들어가야지 남공주 나들목은 부여에 다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안∼공주까지 오려고 하면 또 30분 가까이 와야 되는데 공주 나들목 하나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공주 나들목 하나가 제대로 건설되지 못해서 저 부여에 붙어 있는 남공주로 내야 되고 정안에서 나들목에서 나와서 여기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그 만큼 공주를 옛 22대 문주왕에서 26대 성왕때까지 62년의 공주의 백제역사가 살아 있는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이 수반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산 바라 보듯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만 바라보지 말고 도가 앞장서서 도민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이 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향적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가 새로운 자세를 정립하지 않고는 충남의 행정이 분권화를 주장하고 있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민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새로운 분발이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하고, 심지사의 민선3기를 아주 호화롭고 정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도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신정부 들어서면서 충남의 도정이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데 있어서의 고리역할을 최민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도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 추가로 질의해야 겠습니다.

예.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용역은 도의회에 언제 한번 설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따 답변드릴 때 일괄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도청이 도청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완전히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으로 공약하고 거론했던 행정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수도가 어디로 결정되는지는 지금 막연한 15년 후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 10년 후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수도가 어디로 가닥이 잡히는 것을 봐야 도청이전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완전히 퇴색되어서 이것을 백지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200만 도민들이 하루속히 옮겨야 된다,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 중심지에서 계속 한없이 머물 수 없다는 것이 200만 도민의 정서입니다. 그런 정서에 배치되는 행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것하고 무관한 충청남도 도청이전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하고 연관시키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 이전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지역은 도청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제하고도 적지가 이번 용역에서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지역으로 라도 빨리 도청을 옮겨서 자립 충청남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야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도청이전을 행정수도와 연관시키는 자체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행정수도 거론되는 지역에다가 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수도하고 중복되면 대행정기관이 두 개가 가는 것은 도민정서에도 안 맞으니까 행정수도가 그 쪽으로 결정이 안되면 도청을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 얄팍한 발상이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 문제는 아주 소상하게 오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4페이지에 200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현안과제 전담추진을 위한「태스크포스」,「프로젝트팀」운영 명단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곧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신 이제남 위원님께서 민선3기 공약사업 추진 계획하고 427개 주요업무 실천계획 태스크포스팀 명단을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책상 위에 3개가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제남 위원님 질의 중에 정보화 시범마을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적으로 이제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정보화 시범마을을 현재 11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정보화 시범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바로 정보화시범마을 운영하는 시군 관계자 회의를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 확산속도가 도시나 젊은 층이라면 몰라도 농어촌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솔직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관해서 특별히 역점을 두어 금년도에는 시행해 나간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회의가 있다고 했지요?

예.

거기 대표자로 오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시군 정보화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시범마을에 있는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확산교육을 하고 전달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시군에 한 분씩인가요?

예, 오늘은 한 개 시군에서 한 명씩 왔습니다. 전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들어가면 시군별로 주로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그런 일정은 지금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세미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시군의 정보화 마을에 가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세우겠지요.

시군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보고는 안 되어 있네요? 며칠동안 한다는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러한 요령과 중점사항들을 주로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고 공무원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서 각 시범마을의 주민들께 다시 교육이나 전달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따로 배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이 되었다든가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하에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의견인데 될 수 있으면 도에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한다면 어떤 룰 속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보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통합방위 협의회와예비군 현대화 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이 바로 예비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는 바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되겠습니다. 매년 약 1억원 정도의 규모로 저희들이 예비군 현대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98년도부터 이제까지 약 4억6,500만원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2003년도 지원계획을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2003년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1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핸드토키를 192대, 방독면을 200개,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지원 예산으로 50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 예산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핸드토키가 6,700만원, 방독면이 2,400만원 해서 총 1억원 상당의 예비군 훈련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2억원 정도 되나요?

1억원요.

1억원안에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원씩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계속 지원예산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1억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되고 각 예비군 중대에 약 5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사실 예비군 현대화 사업에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증액이 안 되는 것은 말 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의료원 인사교류가 언제쯤 가시화 될 것인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의료원 문제는.......

의료원을 묻지 않았습니다. 시군간의 인사교류 말씀드린 건데요.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의료원이 아니라요.

그러셨군요.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다룰 사항이라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시장, 군수들하고 인사교류협의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도 그 협의안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언제쯤 가시화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인사가 있을 때 각 시군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언제부터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고요, 각 시 군별로 별도로 다 협의를 해 가면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부터 이것이 인사교류가 가시화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은 딱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의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과다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작년 12월 23일 개통이 되었는데 약 7,000원 가량 정도 되어 가지고 사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싼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런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주식회사,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는 이 요금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가세가 다른 고속도로는 10%가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민자 사업자인 고속도로에는 10%의 부가세까지도 민간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이렇게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용자가 통행료가 비싸다라는 민원이 많아서 작년에 우리 도가, 12월 30일입니다만, 건설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에 통행요금을 좀 인하시키는 조정을 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건교부하고 한국 도로공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것을 인하를 해 달라 또는 인하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교부에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의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하고 추가질의도 마찬가지로 도청이전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두 번째는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보령∼대천간의 SOC 시설이라든가 교통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령∼대천이 아니고 보령∼대전간입니다.

보령∼대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보령∼대천은 대천이나 보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보령∼대천 주변의 개발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선 국책사업 결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청이전에 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형상 충남도를 차령산맥이 북쪽과 동서쪽으로 가로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도로 연결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북쪽으로는 도로망이 비교적 개통이 되어 있지만 바로 동서쪽으로의 연결도로망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령에서 대전간의 도로도 마찬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면도하고 대전까지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2시간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로 교통망이 충분하게 발달되지 못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특히 동서의 도로 교통망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해 온게 충청선 철도망 개설이었지요. 철도를 개설하는 것이었고 200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당진에서부터 대산까지 연장해 달라고 최근에 충청권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동서간의 고속도로망을 발달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보령∼공주간 고속도로가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1년 이후에 이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도로는 아니지만 보령신항 개발도 '97년도에 보령신항으로 지정을 하고 이미 실시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착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만, 공사착수 시기가 현재 계획으로는 2006년도 정도로 IMF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2006년도 이전으로 당겨달라고 중앙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철도 중에서 장항선 개량사업이 연간 1,000억원씩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보령댐 주변의 정비사업도 해마다 200억원 가량 들여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국책사업도 지사의 건의나 이 쪽의 노력이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논산∼천안간은 고속도로와 유사한 도로가 두 개나 개통이 되었습니다. 또 부여∼공주간도 있고 부여∼서천간고속도로도 2006년 개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보령∼대전간 고속도로가 2011년에나 착공한다는 것은 우리 충남의 계획부재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도대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자리는 그렇게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심지어는 일반도로 4차선 확포장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명이 왔다가는 관광도시에 동서 관통도로가 4차선도 지금 언제개통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그쪽 지역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홍성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안면도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이 쪽에서 4차선 하나 뚫린게 없습니다. 이것을 2010년이나 2011년에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국책사업이라 국가에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테지만 국가사업도 지방자치단체장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진∼보령간 연간 관광객이 2,000만명을 육박할, 그게 앞으로 10여년 지나간다고 하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도로에 관광객이 대량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놀러 왔으니까 몇 시간 늦어도 괜찮은데 앞으로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기업들한테 물류비용도 엄청나게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고속도로가 2011년이나 가서 뭔가 얘기가 된다고 하면 그 도로가 완공되려면 앞으로 20여년, 15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계산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충남 종합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침 건교부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침 내일 그 용역팀이, 국토연구원 관계자들이 우리 도를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군 관계관들도 부르고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도 불러서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개진하고 또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는 도청이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청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도의회 전체 아주 커다란 관심사이기도 하고 200만 도민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연말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되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우리 중부권 지역에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최근에 토론회에서도 틀림없이 이전계획을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어서 도청이전 문제가 서로 얽히는 관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분은 행정수도가 결정되기 이전에 도청이전을 논의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지적의 5분말씀이 계셨고, 또 한 분께서는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 도청이전은 도청이전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반된 견해를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행정수도와 관련되어서 혹시나 도가 도청이전에 관한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행정수도를 빌미로 삼아서 도청이전을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미루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을 자꾸 염두에 두고 도청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취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은 지난 연말에도 그랬고 작년 정례회의 때도 도지사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로서는 도청이전 3개 후보지를 정해서 도의회와 협의해서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도청이전 3개 후보지는 일단 연구용역의 결과물로써 접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협의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어서 왜 도청이전을 결부시켜야 되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저께 제가 인수위원회에도 다녀왔고 행자부 관계자들하고도 행정수도 문제를 조금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어느 분야에서는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행정수도의 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접촉하고 있는 건교부라든가 인수위라든가 행정부 측에서는 아직 뚜렷한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뚜렷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부권 지역이라고는 했지만 어느 지역으로 올런지, 또 어떤 규모로 올런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전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나아가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라는 것을 만약에 입지를 했을 때 그 행정수도가 들어 앉아 있는 구역을 설사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어느 군, 시군이라 하더라도 그 구역을 그저 충청남도 행정구역 관할안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책정해서 별도의 어떤 특례시라든가 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미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지역에 가서 충남지역에 행정수도가 입지가 되어서 지금 50만명 내지는 10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명 내지 100만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라면 500만평 내지 1,000만평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500만평 내지 1,000만평의 부지를 충남도도 어떤 시도 아닌 별도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디시 같은 직할도시로서 구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도청이전의 후보지로서 평가하고 있는 평가항목이나 지표나 이런 것들은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중심성에서도 다를 것이고, 수원확보 문제도 다를 것이고, 인접 시군에서와의 관계라는 것도 다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아니고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책정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충남도에 있다손치더라도 그러면 과연 새로운 변수에 따른 평가항목을 고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확실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는다면 뚜렷한 계획이 나온 뒤에 도청이전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것이 집행부로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르겠다 라는 말씀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천 종합청사가 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주거여입이 좀 미미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과천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수도권 이전 신도시는 약 50만명 정도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신도시가 어떤 특정 행정구역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당초에 우리 도청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하는 주변으로 옮겨서는 옮길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도민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본 위원은 느끼기를 용역이 연말 초에 넘어와서 연말에 적어도 이런 용역이 넘어왔다고 하는 내용을 의회에 한 번쯤은 설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 했었는데 본 위원이 충남발발전연구원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분명히 연말 전에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하기 위해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한테 왜 약속을 어기느냐, 연말까지 넘기지 않으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될 것이다"라고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지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12월 31일날 겨우 넘기고 넘기자 마자 집행부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얘기가 도청이전은 행정수도가 어느 정도가닥이 잡힌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수도가 오늘 내일 금방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이 이것은 도청을 옮기지 않기 위한,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변명이지,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과 도청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 도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200만 도민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하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도청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전의 용역이 어느 지역이 적지로 넘어왔는지 설명도 의회에 반드시 되어야 될것 같고, 또 이런 문제는 어디가 제일 200만 도민이 공감하는 자리냐 하는 공청회도 한 번 가져야 될것 같고, 그런 모든 절차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 모두를 행정수도 이전이 가닥이 잡히기 전에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은 "이것은 도청을 옮기지 않고 지연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200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도의 확실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만 도민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200만 도민들의 대변을 해 주시는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의견이 바로 200만 도민의 의사라고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도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의회 의견으로 저희 집행부에 전달을 해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 잘 나오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200만 도민의 대표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용역내용을 언제 설명하실 거예요?

용역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아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용역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유보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라는 포괄적인 의견을 집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36명의 의원 의견을 모의투표를 해야 합니까, 뭘로 확인하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빨리 오픈하고 빨리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 방법은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용역을 놓고서 이것을 오픈해야 되느냐 하는 설문서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실 거예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요즘 지역에 내려가면 하나 같이 지역민들이 묻는 것이 도청 어떻게 되냐 그러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되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들한테 뭔가 설명할 자료를 충분히 무장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도의원 너희들 뭐하는 거냐" 하는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덮어두고 막연하게 얘기해서 안되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을 용역도, 모든 문제도 오픈해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36명한테 무슨 설문문안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뭔가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 200만 도민의 대표의 뜻이 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모으고 집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또 토론이라는 것은 바로 의회에서 가장 발달된 의견집약의 수단이고요. 제가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집약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의회 아주 성숙된 자율권에 저희들은 맡기고 저희들은 의사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는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수도를 결정을 못짓기 때문에, 우선 도청이전 후보지가 충남 전체를 놓고 볼 때 행정수도는 몇 개 지역만이 지금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주에 장기라든가 대평리라든가 약간의 후보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외지역은 충남지역이 도청으로서는 다갈 수 있는 지역이지만 수도하고는 무관한 지역이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도청후보지로 보고 쉽게 말해서 공주에서 장기면은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만약에 도청이 와도 올 수 있다. 또 논산 같은 경우도 대명리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디까지나 도청후보지로서는 후보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외에 후보지를 갖고 도청이전 후보지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의양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단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왜냐하면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지표 관계로 인해서 논란도 있었고, 또 지역간에 과열 유치경쟁도 있었고, 또 단체장님이 사실 어느 지역이다 라고 편중해서 말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됐고, 또 여러 시도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유보의 필요성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행정수도 지역으로 대두된 것외에는 도청후보지로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도청이전에 관한 것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고 발표되지도 않은 추측을 가지고 무슨 도청이전 후보지를 제외하고 포함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이 확정되어서 국가계획으로 "이 지역을 정했으니 이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제외하고 다른 후보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특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3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선거과정 토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뿐이었지, 그것이 어떤 확정된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이 중요한 도청이전 후보지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라고 결정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민호 실장님 말씀대로 제외하지 않고 모든 지역을 도청이전 후보지로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군요?

글쎄요. 그렇게 제외하지 않고 모든 도청 후보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행정수도의 어떤 윤곽이 드러난 시점에서 논의를 해 보자고 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않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집행부가 중대한 사안을 평소에 계획대로 소신껏 밀고 나가면서 의회에 협력을 구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일은 도에서 주관하면서 어떻게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않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도와 의회가 서로 협력관계의 위치에서 서로 토론이 되고 협의가 되어야지 모든 문제를 의회에서 시작과 끝을 제시하면 그대로 하실렵니까, 앞으로는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제일 유력한 도청후보지를 지금 용역주어서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역주어서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도청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을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것이 도청의 올바른 자세지요. 지금 와서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않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책임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작년 정례회의 때 도지사께서 분명하게 도청후보지 3개 지역의 용역은 집행기관에서는 납품을 받고, 그러나 이 3개 후보지를 앞으로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회 협의내용이 지금 의회 의견은 무엇이고, 집행기관의 의사는 무엇이고 라는 것들을 협의하지 아니하고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라고 의견을 주신다면......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저것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계속 진행을 협의절차는 언제 거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수도가 결정되기 전에는 도청이전 문제는 지금 중지할 것이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행정수도 때문에 지연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연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3개 후보지 가지고 논의를 계속할 것인지에 관한 여부를 의회에서 의견을 집약해 주신다면......

잠깐만요! 지금 얘기 중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도의회에는 의결기관입니다. 도청소재지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규정에도 도지사가 도청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만 의결권만 있지 어디로 정하는 것은 분명히 도지사가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후보지 결정권은 의회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청에서 도지사님의 결정권이지 우리는 이것을 어디다 할 것인지 조례안만, 도청소재지변경에관한 조례안만 우리가 정해 줄 뿐이지, 도청소재지를 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의회는 도청소재지주소변경조례안 의결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결과를 의 회에 언제 설명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만 여기서 가부간 분명히 추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용역설명은 언제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 하세요.

언제 설명할 것인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도의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오면 여기서는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은 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례안을 갖고 오면 그것만 의결하고 하는 그런 기구이기 이전에 도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청이전과 관련된......

그 말씀, 잠깐만요! 말씀 도중 죄송한데 그 뜻은 충분히 알아요.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넘겨서 의회에서 결정토록 하려고 하는 그 뜻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과 같은 아주 정말 도민들한테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일반행정 사항과 같이 집행기관이 안건을 넘기면 그냥 의결하는 그런 정도의 것으로는 불충분한, 말하자면 국가로 말할 것 같으면 통치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는 방식 조차도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 뜻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설명을, 여기서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넘어왔는데 앞으로 도에서는 그 용역에 대한 설명을 당분간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어제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당분간 보류했으면 좋겠다, 공개도 당분간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도 저희들은 확실하게 존중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 하나만 존중하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 말씀은 듣고 어느 의원님 말씀은 안 듣겠다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서 총체적인 의회의 총의를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의회 의견을 듣지......

어제 이전의 계획은 뭐였어요? 어제는 송민구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어제 이전의 도의 방침은 뭐였어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 때는 협의를 언제쯤 하려고 하셨어요?

12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1월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1월 초에 지금 1월이......

지금 회기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지금 1월 말이 다가는데 1월초에 계획 세운 것을, 지금 여기서 1월 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왜 이행이 안되었습니까?

아니, 1월 초라는 것은요, 의회는 회기 중에 열려야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저런 중대한 사업을 의회에서 5분 발언하나로 반대여론이 있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이 일치되기 전에는 않는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도청이전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그 결과를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받아 보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의회에 보고해야 할 시점이 1월 초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런 부분이, 용역을 준 후에 나타난 제반 다른 여건 때문에 과연 그것을 3군데 어떤 용역결과를 발표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를 지금 어떤 결정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사가 발표를 해라 내지 발표하지 말고 일단 유보했다 어떠한 형태가 되면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미리 발표를 해서 어떤 도민간에, 그동안 도청이전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다른 쪽으로 비쳐지면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연계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청이전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몇 년간 주었지요? 1년간 입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예, 1년 넘었는데......

1년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대선공약 정치적 연계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특례시 내지 특별시로 하는 별도 사안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특별시로서의 다른 어떤 도시가 구상이 되고, 특례시 내지 신도시라든지 어떤 형태로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수도가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시로서 어떤 행정기구를 갖춘다든가 특례시로서 기구를 갖춘다든가 하는 부분에 어떤 쪽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물으시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공무원 실무자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경기도 정부 제2청사가 들어가 있는 과천시와 같이 한 시에 쏙 들어간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시와 군이 서로 경계를 같이 갖지 않고 있다든가 심지어는 도와 도간에도 경계를 같이 갖지 않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건물의 반쪽이 여기는 충청남도이고 충청북도이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마련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행정수도가 이전한 후에 도청이전 문제가 다시 또 되어야 될것 아니냐, 그동안에 인구문제라든가 지표관계라든가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수도가 오기 전에 그런 형태가 되었었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이전을 해 온다고 할 때는 모든 항목이 변경이 되고 모든 여건이 바뀌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 용역을 1년에 걸쳐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을 검토한다면 도청이전은 앞으로 4,5년 내지 한참 후에 미루어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미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방법에 의해서 특별시로 행정기구가 된다든가 특례시로 된다고 할 때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형태로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조사 차원에서 조사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사의 기초단계입니까?

기초 중에 기초고요, 지금 정도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외국의 사례가 어떤가 하는 정도로 경험상으로 조사해 보는 정도고요. 어제 김원기 민주당 간부께서 오셔서 별도로 행정수도이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정부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기획단의 활동을 우리가 지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단의 활동이 끝나고 어떤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도청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용역한 부분도 1년간 걸렸습니다. 어떤 행정수도가 결정이 된 다음에 도청이전 문제가 재론이 된다고 할 때 엄청난 기간이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행정수도 이전의 빌미를 가져서 여러가지 여건을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명분상 자꾸 미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미리 여건을 봐 가지고 특례시가 되었을 때에 우리 도청은 어떤 형태로 나가 줘야 되는가, 특별시로 또 지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 도청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수도이전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검토작업에 들어간다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우리 도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올거라고 봅니다. 우리도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우리 도 측의 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누구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수도를 명분으로 해서 도청이전을 미룬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수도 공약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행정수도로 공약을 안 했더라면 또 하셨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안 되었더라면 이 도청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한 수순을 밟아 가지고 추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중요변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실제로 제가 도청문제를 자꾸 거론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청을 옮겨야 될 자리로 깊숙이 거론되었던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행정수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여론이 도민한테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잘못 비쳐지는 겁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용역결과를 오픈하시오"하고 결의라도 해야 우리한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일단 추진했던 거니까 "합시다"하고 결의라도 하도록 환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왜 그게, 우리 도의 중심지로 행정수도가 오기는 희박할 것으로는 언론에서나 저도 깊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청이전하고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신문의 기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나 전문가들이 충청권 행정수도는 이런 이런 지역이어야 된다고 거론되는 지역 중의 한 군데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도청이전은 지금 준비된 대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용역도 보고하고 하는 문제를 의회하고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 조속하게 협의를 하기로 하고 요, 차제에 제가 분명히 행정수도를 빌미로 해서 도청이전을 미룬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혹시 오위원님께서 지역에 가셔서 주민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말씀하신다면 그런게 아니었다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임차료 납부에 관해서 1월 20일 이전에 완납하기로 했는데 됐느냐는 말씀이신데 1월 3일 완납 되었습니다.

100% 완납 되었습니까?

100% 완납 되었습니다.

얼마지요?

32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32만3,000원하고 원금은요?

연체된 임차료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 날, 그 날이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 공주 의료원에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체료 뿐만 아니라 원금도 미납되어 있는데요?

임차료에 원금이 있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말씀하십니까? 임차료 같으면 안 낸거 플러스 연체료를 말씀 하시는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잘못 써놨나? 하여튼 그러면 완납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의료원배상보험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의료원 배상보험에 관련되어서 우선 질의의 요지가 보험관련 실질적인 내용 보다는 이게 왜 완료사항으로 분류가 되었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의료배상 보험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들어 두는게 옳지 않겠느냐고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였기 때문에 검토를 끝냈다는 뜻에서 완료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한 결과 의료배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사고났을 때 예비비로서의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의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보험을 가입했을 적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뜻에서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보험에 들었을 경우 21억7,300만원, 4개 의 료보험에 들 경우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돈이? 보험금을 환수 못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2억원의 배상 한도액을 들었을 때 보험료를 7,000만원 들여야 되는데 사고가 안 났을 적에는 7,000만원이......

지금 보험을 내가 알기로는 그냥 몇 연도 들으면 나중에 원금을 받는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런 데에서는 해당이 안되는가 봐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험을 들으면 사고가 없을 때 전액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멸 안 되는 보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보셔 가지고 그런 보험이 있으면 들으시도록 해 주시고 그때 제가 감사에서 질의한 것, 장례예식장을 직영하는 문제는 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빨리 직영하라고 했는데 직영하는 문제는 감사 조치사항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것은 임대가끝나는 대로 저희가 직영을.....

임대기간은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억5,000만원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씩인가 얼마씩 해 가지고 1년에 3,600만원을 까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느 세월에 깔지도 몰라요. 기간은 지났어요.

건물 임대뿐만이 아니고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은 지났어요. 위탁기간은 분명히 지났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그렇고, 현재 다른 의료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주의료원을 샘플로 해서 가본 결과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감독기관에서 좀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부실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분기별로 한다든가 주기적으로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적자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장례예식장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의료배상보험. 그러면 의료원에서 이것을 들었나 안 들었나는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 들었다는 거지요.

안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 들으라고는 했지만 제가 보건대 이것은 구태의연한 행정방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떻든 완료라는 것은 보험을 들어서 그게 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되지도 않은 상황에 완료라고 하는 것은 좀.......

보험을 드는 것이 옳을런지 안 드는 것이 옳을런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든다고 하면 4개의료원이 최고 한도액인 2억원의 보험을 드는데 7,000만원씩 2억8,000만원이 듭니다.

예.

2억8,000만원을 들였다가 배상을 해줄 의료사고가 안 난다면 그냥 2억8,000만원이 소멸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질의를 할 때는요, 지금 보면 현재 공주의료원같은 데에서는 큰 수술을 못해요. 왜냐, 겁이 나서 어디 할 수 있습니까? 의료사고 나면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있게 의사들이 집도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보험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큰 수술을 할수록 수가가 올라감으로서 경영의 적자를 메우는데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텐데 대개 큰 수술은 충대나 대전 쪽으로 보내고 안 하다 보니까 수가 적은 기본진찰만 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적자운영만 될 뿐이지 흑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이것은 보험을 못 든다라는 얘기에요. 그냥 명령만 했을 뿐이지.

위원님,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4개 의료원에의료사고 난 현황이 공주에서만 한 건 이 났습니다. 천안, 홍성, 서산에서는 전혀 사고가 없었고요. 공주에서만 한 건이 났는데 내과 오진으로 해서 1,800만원의 배상을 해 준 적 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오진으로 인해서 1,800만원을 보상을 해 줬다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항상 오진을 한다든가 의료사고가 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의사들이 자신있게 집도를 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어디 무서워서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보험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사고나도 좋다라는 식으로 수술해서 생명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보험 이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 충분한 시설과 의료진의 의술이 갖추어 졌느냐에 따라서 자신있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하에 수술을 했어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 자신은 없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있으니까 해 보겠다라는 식의 수술은 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시험을 볼 때도 뭔가 자신이 있어야 하듯이, 물론 보험 때문에 의료사고가 안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대개 증세가 악화되었다든가 수술을 해야할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큰 병원으로 보내다 보면 수가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항상 적자는 나는 거예요. 적자는 나고 사실상 노후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환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전략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의료시설을 해 놓지 않고는 경영의 적자를 메울 방안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보험료로 들어가는 2억8,000만원을 새로운 신의료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들이는데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여서 의료사고가 나는 것에 대비하는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어떻든 정책의 헛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앞으로 해 주시고 요,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 치매병동이 더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실력있는 의사들이 가서 치매병동하고 일반병동하고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을지연습을 계속 실시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남북통일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국가의 안보를 걱정해 주시고 민족의 장래까지도 미리 대비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저희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을지연습을 계속 실시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기 보다는 저희들의 판단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전시대비 훈련인데요, 전시에 대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전시에 관한, 안보에 관한 각종 정보에 따른정확한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정보수집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을지연습을 실시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고 실시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정부에서도 남북통일에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애국심이랄까 민족에 대한 정신은 존중한다손 치더라도 앞서서 가다가 잘못하면 외교상의 문제라든지 안보적인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도하고 또 국가안보에 관해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을지연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 상황으로 볼 때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물론 통일을 위한 지방적 차원의 대비책이 요구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부에서는 통일된 양 요즘 간첩 잡았다는 얘기 못 듣지요. 매년 간첩 수십 명씩 잡았는데 간첩 잡은 얘기를 못 듣고 있는 실정 속에서 국민들이 부풀어 있는 사항은 곧 통일이 될 것이 아니냐고 보아질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통일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라도 한다면 지방에서 해 줘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만약에 갑자기 통일된다고 볼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심대평 지사께서는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속에서 실제 심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법제화되고 지방분권이 확실히 이루어 진다고 할 적에는 지방정부가 해야될 사항도 있을 것이 아니냐, 통일에 대비한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국비확보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농림분야 같은 예산확보가 좀 미흡했다라는 말씀도 계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질의의 초점이 농림분야의 예산확보가 미흡하다는 측면 보다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리고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선거공약 실천계획, 81페이지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설립 계획이 있는데 역사문화연구소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유적을 발굴하면 훼손되지 않게끔 잘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촉할 것은 접촉시키고 해서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필요하다는데요, 연구소 자체가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발굴한 문화재를 둘 곳이 없답니까? 그래서 장소확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수연수원이 언제 그 자리를 비우게 되나요?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연구소에 유물유적이라든가 지표조사 내지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남는 사무실이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옹색하지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충남발전연구원이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거기로 한다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역사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역사문화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역사문화연구원 자체에도, 현재 공주박물관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리 확보하는게 그 장소에서도 미흡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이미 박물관이 연구원으로 설립되기 전에 미리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연구원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데요, 폐교라든가 운수연수원 뒤에 선수들의 합숙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장소라든가,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폐교같는 것을 이용해서 그 장소만이라도 따로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청내에 역사문화연구원에 태스크포스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박물관이 이전된 뒤에 가동이 되면 이미 늦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물관이 이전되기 전에 팀이 가동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라든가 제반 사항같은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립과학공주박물관이 새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박물관을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쓰고자 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 문제는 연구팀에 맡겨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에 맡겨두되 그 장소만큼은 연구원들 얘기가 현재 박물관에 배치되어 있는 유물같은 것은 저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만 간다고 합니다. 유물 자체가 거기에 있다보면 그만한 장소가 또 확보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그대로 보관해야지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역사문화연구원이라는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태스크포스팀에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요청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차피 역사문화연구원팀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