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괄목할만한 도정의 성과를 이룩하면서 충청남도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연말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 대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음에도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 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간사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계미년 한해에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임오년 한해는 3월에 발생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화재를 비롯해, 4월에 발생한 청양과 예산지역의 산불피해, 그리고 얼마 전에 불어닥친 폭설과 한파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해 많은 아픔과 함께 반성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또한 6월의 지방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행사를 치렀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과 재해가 기습적으로 발생해 소방안전과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 한해이기도 합니다. 2002년 한해동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제31회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월드컵 기간 등 총 15회 107일에 이르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소방력을 총 동원하는 소방안전대책추진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매끄럽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평소 저희 소방행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소방가족 모두는 충남의 경쟁력의 기초는 소방안전이라는 각오로 화재, 구조, 구급, 민방위, 재난관리는 물론 각종 행사장 안전대책에 이르기까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국 제1의 안전충남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효율적인 소방력 배분과 운영 등 혼신의 힘을 다하는 총 동원체제로 도민들의 안전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완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식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강대웅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임진철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재화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현영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소방행정과장은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도 소방과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출장 중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관련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68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가 증가되어 있어 많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는 고급 인적자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거시적으로 상당히 큰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들어보니까 홀로 사는 어른까지도 신경을 써서 119의 신고장치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들었습니다. 아주 학생들이나 주부들 또 어른들까지도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을 좀 챙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을 들어보니까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들어 부여를 얘기한다면, 거기에 소년소녀 가장 다섯 명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어떤 위험한 사고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써서 아까 얘기한 119신고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대로 2003년도에 열심히 추진을 하신다면 우리 충남소방이나 구급에 많은 안전이 되고, 도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5페이지를 보면 부여, 금산, 연기소방서 승인 해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연기가 있고 또 홍성 정산, 논산 연무에 파출소를 세운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기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는 지금 소방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소방서 부지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의 계획을 1년이라도 앞당겼으면 하는 것이 연기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자인 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꼭 실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서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 확고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조공작차 그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한 1억5,000만원정도 갑니다.

1억5,000만원이면 고가의 장비인데, 강호빈 논산서장님! 부여에 이게 한 대 왔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이게 차고도 없어서 이 고가의 장비가 눈맞고 비맞고 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를 줄 적에는 보관할 장소를 미리 다 지어놓고 해야지, 또 지금 굴절차도 보면 관리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단 부여지역만 이런 것이 아닐 겁니다. 다른 소방서도 장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데서 수명이 몇 년 연장되고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장비를 관리하는데 좀더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이신 홍표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소방이 복지과로 바뀔 정도로 대민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응급활동이 2001년도에는 6만3,000건, 2002년도도 비슷한데 이 숫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조활동이나 화재진압이나 이런 것보다 월등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인원이 적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파출소나 대기소의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파견근무자를 원대복귀 시켜서 일선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2003년 1월 1일날 19명 중에 3명을 복귀시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했습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기는 했지요. 19명 중에 3명이 갔으니까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청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일선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 상반기에 인원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더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203명이 늘어나는 그 인원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의무소방원이라는 것은 군대를 대신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 사람들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잘 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근무할 때는 서로 자존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관서가 많아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혼자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는 당진과 예산에 소방서 2개를 증설하고, 2004년도에는 1개,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는 연기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개를 신설하는 해는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원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은 '91년도에 논산소방서가 생기고 그 후에는 1개소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와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1개 관서가 신설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1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의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에서 조금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군을 돌아다니면서 부단체장, 또는 담당자를 만나서 "당신들이 이렇게 편리한데 도에서 1개 관서를 지으려면 약 100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지난 10년간 1개의 소방관서도 증설하지 못 했는데 당신들이 부지와 건축물을 지어준다면 인원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지금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지와 건축물은 지어주고 저희들은 인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연기같은 경우에는 전 군수님께서 관서증설 연도를 당겨준다면 기채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땅을 사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이 관서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당진하고 예산은 자체 군에서 대지하고 건물을 금년에 짓겠네요?

아닙니다. 예산은 건물과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몇 억원 정도 드는데 예산군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은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비 20억원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방서로 승격이 되고요?

예.

예산은요?

예산은 건축물이나 부지가 있어서 그 건물을 갖다가 보수·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여는 2004년도에 부지하고 건물을 짓고요?

예.

연기도 그렇게 당기면 2005년도에 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도에서 인력을 주지 못하겠느냐고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달아서 지사님과 또는 장관님께 건의를 드려서 5개년 계획을 당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당겨야지요. 앞으로 계속 당겨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의 설명으로는 10년동안 관서가 하나도 안 됐다가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금산은 부지가 다 됐고 건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강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부지가 확정되고 건물이 올라가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소방서로 승격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갖춘 데를 해준다는 얘기와 갖추어 놓은 데는 안 주는 이유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관서 신설 관계는 화재건수라든가, 군민이라든가, 구조·구급건수라든가,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 그것 보다 숫자가 많을 때 소방서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보다 적을 때는 소방서를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은 소방관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곳이 청양하고, 서천하고, 태안하고, 금산하고 네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좀 많아진다든가, 공장이 좀 크다든가, 대형공단이 들어선다든가 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면 또 어렵겠지요. 그런데 금산은 지금 논산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둔산이 가로막혀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어떤 화재진압이라든지 위험한 것은 하등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에서 금산을 오는데 남부고속도로로 들어오면 7분이면 와요. 지금 남부고속도로에서 추부 인터체인지까지요. 금산읍까지는 10분에서 13분이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논산에서 50분씩 걸려가면서 넘어와 가지고는 화재진압을 못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화재진압이라든지 위험한 것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방서에서 하는 일들이 관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체라든지, 행정서류를 처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행정서류 처리를 위해 금산 사람들이 논산까지 가고, 또 논산소방서에 서 출장을 와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소방업무를 다루고 있는 행정서류 그런 것들을 결재해 줄 수 있는 것은 넘겨라도 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이 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 사각지대로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기본법이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된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내용 중에는 출장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라면 옛날 2급지 소방서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류도 거기서 하고, 진압과 예방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출소를 소방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파출소 승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번에 제가 금산시장도 가 봤는데 청사에 대해서 출장소를 승격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 얘기지요?

예.

출장소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내막은 아직 확인을 못해 보셨다고 했고,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좀 어려우시지만, 그게 얼마나 계류 중이고 그 내용이 뭔가를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출장소가 그런 법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좋고, 그렇지 않고 이게 국회에 가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제가 얘기했던 그런 행정적인 서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를 안 거치고 금산에서 모든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금 119구급차들이 환자 싣고 빨리 갔다가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방이 해야 될 행정서류를 이쪽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한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천안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연을 훼손한 탓인지 굉장히 자연재해가 없었는데 눈, 비 엄청난 자연재해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며칠전 성정동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쌍용소방파출소가 2004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당겨주실 수 없는가? 시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비가 확보 안 되어 있어서 김정묵 기자한테 굉장히 쌔게 맞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터트렸더라고요, 도의원이 관심도 없다고. 그런데 생기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그냥 임의적으로 썼어요. 본부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천안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쌍용동, 성정동지역이 위험합니다. 유흥업소도 밀집되어 있고요. 2004년도 계획을 어렵지만 좀더 당겨 주실 수 있는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소방본부 소속 헬기문제로 상당히 큰 매스컴을 타고, 추락된 사고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게 합천호수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시험비행 중에 수동조절장치를 자동조절 장치로 바꾸는 시험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추락되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계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산 비행장에 있습니다.

예산비행장에 헬기 한 대가 있는 거지요?

예.

그것이 소콜 폴란드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외국인이 몇 명이 계시고, 또 내국인은 몇 명이 소속되어 있는지?

지금 소콜 헬기를 사게 되면 2년간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 서비스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근무하던 폴란드인들이 대구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국인만?

그렇습니다.

조종도 다 내국인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헬기가 한 대 있지만 우리들이 무관심했던 부분이고, 보통 소방차나 구조차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의 시기와 자세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아니, 오늘 그런 질의가 나올 줄 알고 항공대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공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헬기 같은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그런 것을 무관심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헬기는 예산에 계류 중에 있는데 어떻게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난 것도 소콜 폴란드제 입니까?

예, 소콜 폴란드제 입니다.

충남소방항공대장 최상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헬기는 금번 대구 소방헬기와 같은 기종인 폴란드제 소콜헬기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외국인은 현재 주둔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서비스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철수를 해서 그 인원이 지금 대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사항이나 기술적인 협조가 필요하면 그 팀들하고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안전 정비계획은 사전정비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검사는 매1일 검사와 운항시간에 따라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검사, 비행 전후검사, 시간별로 25시간 검사, 100시간 검사, 300시간 검사, 600시간 검사, 연간검사, 계절검사를 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항공기정비규정과 항공법에 명시된 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닥칠 시 하나의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근무인원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은 이 규칙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기로 구급을 할 경우에는 깊은 산 속이나 깊은 산 정상 내지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는데 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발생됐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뜰 수 있을 정도로 매일 한 번 시운행을 합니까?

매일 시동은 걸지 않고, 매일 아침 근무교대시간에 전 인원이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는 안되지만 그래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3살된 아기가 먹여야 할 주사약을 혈관에 놔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도 어떤 정확한 점검이 안됐을 때, 헬기가 떠야 할 때에 못 뜬다면 그것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시간이나 연도별로 해서 대폐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항공기의 수명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항공기 수명은 저희 헬기는 기체 수명으로 했을 때 25년입니다.

25년인데 운행시간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연간으로 따져서 25년입니다. 그 외에 항공기 수리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은 시간대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 뭐냐면, 기계가 많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어느 도는 10년을 썼어도 1만㎞를 뛰었는가 하면, 어느 도는 그게 안되어 가지고 25년이 돼도 1만㎞를 못 뛰었을 경우가 있을 거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수명을 25년을 맥시멈으로 놓고 운행시간이 10만 시간이다 하면 10만 시간이 25년 전에 도래되면 대폐차를 시키는 것인가, 운행을 25년 동안 많이 할 헬기도 있을 테고 적게 할 헬기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때 많이 한 헬기는 25년 전에 폐차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상황은 기체의 상태 검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방차들이 운행시간과 전혀 관계없이 연도로 계속 대폐차를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지 운행을 안 했는데 세워 놓고 시동만 가끔 걸어주고서 8년이면 8년, 5년이면 5년 딱딱 갈아 주는게 너무 아깝다, 그걸 점검을 해서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써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관에서 다룰 때는 연도로 해서 무조건 바꾸기를 원하지 그걸 더 쓰려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헬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바꾸는 시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연기소방서를 2006년도 것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고, 또 엄금자 위원님도 천안 쌍용동에 급하니 그것도 빨리 지어달라, 유태식 동료 위원님도 금산에 소방서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인데, 국비를 많이 뺐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을 앞당기자면 국비가 얼마나 더 필요한데 소방본부장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같이 중앙에 가서 본부장하고 로비를 해서라도 돈을 뺏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당기자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 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200억이 더 필요하다면 200억원을 뺏어 올 수 있는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소방관서 신설관계는 전액 지방비 사업입니다.

전부 지방비입니까?

예.

그러면 도지사에게 로비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걸...... (웃 음)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렇게 급하다니 다른 데에서 돈을 덜 쓰더라도 지사님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우리가 로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전국에서 제일 관서를 많이 짓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웃 음)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앞당기자면 조금 돈을 더 지사님이 배려하면 그 배려를 본부장님이 욕보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똑같이 로비하면 지사님이 많이 배려를 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1년 앞당김으로써 우리 소방 건설에 많이 플러스되고 주민들한테도 플러스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소방공무원 정원이 총 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이 늘어나면 충청남도 일반직 공무원 1명이 줄어야 된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지금 총 정원제가 저희 소방공무원 때문에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지금 관서증설에 관해서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셔 가지고 도와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위원들은 일하는 게 위원이기 때문에 뭔가 본부장님을 도와드려 가며 일을 할 테니 그러한 일거리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다면 지사도 열 번 만날 수 있고, 부지사도 열 번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가서 로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금년에도 강구해 봅시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 보고의건중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