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계 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인사제도에 합리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연, 지연등 연고주의 인사에서 탈피하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배치하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임용장 그러니까 초임 발령자죠. 그분들이 막바로 군에서 교육을 안 받고, 근무를 않고 면으로 가게 되니까 면에서 업무분담을 맡아서 처리를 못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 임용공무원들은 군에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시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했을 때 읍·면으로 내보내서 근무를 하겠금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저 공무원이 저 부서에서 저 업무를 맡아가지고 자기 적성에 맡는, 또 그 분야에 필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이 배치되어서 그 업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9급 공무원을 처음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채를 해가지고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1년간 수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행정능력을 심어준 다음에 읍·면에 배치를 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임용후보자 선발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결원이 나는 대로 바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후보자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배치하다 보니까 결원보충을 바로 해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도 사실은 능력 배양을 위해서 본청 각 실·과에서 수습을 실시한 후에 배정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결원이 현재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이 많이 줄다보니까 결원보충이 시급한 그런 실정일 때는 바로 후보자를 추천해서 임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습을 시킨 후에 임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한다는 것이 사실 그게 무지하게 어려운 사항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거기에 적응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그 사람이 맞는 업종이 뭔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배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6쪽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에 있어, 16쪽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시·군이 주민등록 인구의 감소로 인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산 신도시 개발의 인접지역으로서 인구유입 시책추진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여건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표창 및 숙원사업비 등 지원으로 4,170만원의 예산지원을 통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내에서 도 전체가 인구가 0.5% 감소한 그러한 실정이고, 지금 늘었다고 하는 곳이 천안시와 아산시, 그리고 연기군으로 수도권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서만 인구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보면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이 여타 시·군은 전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서천같은 데에는 3.7%까지 감소를 했고, 청양같은 곳은 3.6%가 감소해서 청양은 현재 인구가 38,00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을 보면 2002년도에 저희군에 총 전입한 인구가 8,313명이 전입했고, 전출이 10,580명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이 717명 출생을 하고, 사망이 95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따져보면 전체 2,503명이 감소된 그런 원인으로 월 평균 209명이 감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일 7명씩 줄어가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추진해서 공무원과 기업체,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서 1,990명의 전입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됐었다 라면 더 많은 인구가 감소되었을 추세였을텐데. 그래서 저희군은 올해 각 시·군하고 전국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해서는 지역단위의 대규모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유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전국에 벤치마킹하고 있고,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이것이 2월중에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할텐데 그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아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 인구 유입책이 생기는데 신도시가 되고, 또는 행정수도가 온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업체 유치는 우리군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도 경영관리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서 어저께도 제가 종합민원실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개선분야에 인감 전산화가 전국 온라인이 금년 3월부터 실시되는데, 인감증명 발급의 전산화에 있어 행정착오와 오류로 인해서 개인 및 타인과의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민원사항이 발생될 요인이 항상 잔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대책 마련과 관심을 가지고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큰 성과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정부에서도 그런 면으로 걱정이 되어서 인감법을 새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현재는 인감증명을 발급한 공무원이 나중에 오류가 발생됐을 때는 문제에 책임을 지고서 자기가 법적인 조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감증명을 전산발급 해 주게 되면 그 확인하는 과정은 수요자가 필요로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확인해서 쓸 수 있도록 인감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기 국회에 통과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업무보고는 2003년도 예산군의 행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수를 대신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최고 책임자인 군수나 부군수가 여기에 배석을 안 해서 본 의원이 묻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요?

죄송한데요, 그 말씀을 아까 의원실에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수님은 오늘 서울 출장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군수께서는 군수를 대신해 가지고 오늘 영농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갔다가 바로 오시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군 행정부의 계획된 업무를 의원들 앞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보고하는 자리에 최고 책임자나 부책임자가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의성이 아니고 어떤 사무의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군수한테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쯤 했어요?

지난주에,

실·과별로 다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실·과별로 전부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처사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것을 각별히 유의해서 다른 자리는 몰라도 이 업무보고 자리에는 배석을 해 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업무와 특별히 중복되지 않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이만우 의원 거수) 이민복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민복 의원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및 PC보급 추진계획에 있어 정보화교육 실시 5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2,100명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2,100명의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합니까?

주민 정보화교육은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명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번에 하는 분들이 대게 30명에서 35명 정도를 실시하는데 일주일정도 밖에 교육시간이 일주일뿐이 안됩니다, 1기가.

1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 계속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이 상주하고, 강사를 별도로 하나 저희가 공공근로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선출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공근로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직원하고?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만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2번에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사는 게 좋은데 있으면 나쁜데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격무부서, 여성, 소외부서, 장애인 공무원의 우대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격무부서, 근무기피 부서의 기준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격무부서라고 하면 대개 저녁때 저희 청사 내를 한바퀴 돌아보다면 10시 넘어서까지 야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종전 같으면 서로 선호하던 부서였었는데, 왜 그러냐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우대해 주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서에 와서 근무하는 그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런 부서를. 왜 그러냐 하면 대게 보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켜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지 못하니까 남들보다 노력은 더하고, 승진은 똑같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조금 어떤 같은 기준이면 조금 우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대를 한다면 인사상에 그런 기회가 오면 우대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군의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격무부서라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경영관리실, 기획감사실,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도 가끔 퇴근하고 나면 직원들한테 얘기도 않고 밤에 각 실·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순회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하나 알아도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이 있어서 하는 부서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낮에는 일을 제대로 못하다가 나머지를 야근해서 보충하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상의 우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들이 선호하는 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반대 같으네요. 거기로 못 가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기피를 한다면 싫다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 선호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거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공모를 하기로 했어요.

공모를?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어떤 부서에 언제 결원이 예상되니까 희망하는 사람 해서 희망자를 공모하려고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12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인력은 배정을 합니까, 중앙에서?

공익근무 요원은 저희가 전년도에 각 부서별로 근무요원이 필요한 곳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신청을 하는군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행정보조나 이런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어느 일부 부서에 가면 하루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어느 공공사업소에 보면 10시에 출근했다 11시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여기 소양교육 강화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근무요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활용이 안 되면 많은 인원을 우리가 신청을 안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16쪽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인데요, 제가 6.13 지방선거때 보니까 어느 업소는 40%가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갖겠금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실 저희가 인력 수급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군대생활을 해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무기간을 맞추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만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박혔다는 사람은 군대 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는데 건강상 안 좋다든지, 또는 신체상으로 이상이 있다든지 또는 뭐라고 할까, 자기 활동을 잘 못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5명을 쓰고 있는데 6명을 지금 고발조치를 했어요, 복무 이탈로 해서. 왜냐 하면 매일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또 아예 안 나온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복무이탈로 했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은 구속이 되어 있고, 네 사람은 그나마 신변 확보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은 천상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이나 실·과장들이 매일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만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저희가 좀더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올해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평소 주민지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민지원과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앞으로 '94년, '95년도에도 계획이 있나 없나 말씀해 주시고, 또 11페이지 내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감사때도 말씀드리는데 가로등 수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삽교읍,

예산, 삽교, 덕산 그렇습니다.

예산, 삽교, 덕산이죠?

예.

나머지는 읍·면에다가 맡기고 있죠?

예.

제가 이것을 몇 번째 자꾸 지적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항상 지나다니는 길만 봐도 1년째 현재 불을 못 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불을 안 켜도 전기요금을 그냥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등에 6천원씩 인가 얼마씩이죠?

한전하고 수용계약을 하거든요, 읍·면장하고요. 그래서 가로등을 켜든 안 켜든 가로등 요금은 계속,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전기절전기를 시범한다고 했는데 절전기라는 것은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켜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그게 어떤 사람이 특허를 내 가지고 절전기를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달게 되면 아마 전기가 자동으로 소등되고 켜지고 그것은 아니고 전기 자체가 아마 절감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팜플렛을 입수해 가지고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절전된다는 것은 한전에서 할 일이지, 우리야 절전이 되더라도 어차피 6천원씩 내는 것 아니예요?

아니죠. 그게 집단으로 시설된 곳은 그것을 해서 한전하고 계약 자체를 다시 해야죠.

제 생각은 밤에 어두우면 자동으로 켜지고, 낮에 햇볕이 나면 꺼지고 이런 기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개씩 드문드문 있는 곳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대교 같은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별로다가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소별로 있는데?

예.

그리고 지금 신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면 신설도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신설로다가 하는 것이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범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1,000만원에 대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범지역은 잘 파악하셔서 신설하시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기왕에 설치한 것을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지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이 끝나고, '95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로다가 오지개발이 전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못 가지나?

다른 후속 계획은 아직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후속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15쪽 특수시책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있어서 2002년도 12월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군에 유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연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에게 행정의 착오와 마찰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나 도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광고물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연말에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그러한 광고물 관리를 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은 열심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규연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광고물이라는 그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뿐만 아니라 광고물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금년 2월중에는 실시하고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재무과 소관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5페이지 체납액 징수의 완벽한 추진에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현황을 보면 37,399건에 44억원이라는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별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습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있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고발은 그동안 없었습니다만서도 형사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지방세 징수에 큰 실익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형사고발 했다고 할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하려고 하는 혐의가 있어야만 고발하는데, 고발했을 때 그 사람이 벌금만 부과되는 것뿐이지 다른 큰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 고발한 예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태 재판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느냐 그 협의가 포착된다고 할 때는 재판에서 벌금만 부과되는 것뿐이지 지방세를 받아 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자동차같은 것은 1년에 두 번, 또 종합토지세 있죠. 또 주민세, 재산세 있지.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씩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될 때마다 안 낸다고 고발한다고 할 때 사실상은, 또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꼭 형사 고발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사고발은 최악의 경우에 그러한 유형에 어떠한 압박감을 주는 하나의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많은 사람을 고발했을 때 처리 자체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여간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지방세 납기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합니까?

납기가 지나고 나면 독촉장을 일주일 이내에 발부하면 다시 납기를 줍니다. 15일인가 또 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 우리가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것은 납기후 15일이 지난 후에도 법적조치를 안 해서 이렇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매번 작은 액수는 그렇지만 큰 액수는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다 라고 이 자리에서 단언은 못합니다만서도 그것보다도 대게 취득세 같은 것이 체납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물건을 취득하고 자진납부 기간이 한 달간입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취득하고서 세금을 자진납부 하지 않은 기간중에 그 회사가 다른 것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부도난 사례. 또 고의적으로다가 1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그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진납부 기간내에. 그런 것은 사실상 나중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쪽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덕산같은 경우에 보면 한 200평, 300평을 20∼30년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현재 집을 짓고 있다든가 그런데는 우리가 불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불하하는 것은 처분하는 것은 법적요건이 맞아야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2,000평방 이하의 재산, 작년에 1,000평방미터가 다시 금년부터는 1,000평방미터 인상이 됐습니다. 2,0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재산만 처분하는 것이지, 재산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처분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의 재산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평방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좁고 긴 모양의 재산, 또는 사유건물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주민한테 처분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한 재산같은 것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옥을 짓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법적요건이 맞는 재산인 것 같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5페이지 아까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지방세 상습 및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을 2월중에 한다고 해서 대상은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방세를 원칙적으로 법상에 보면 1회계년도 내에 1년내에 3회 이상을 체납하면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형사고발 할 사항이 우리군내에 수백 명이 나오게 되는 예가 생기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다고 했지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주 문제가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몇 사람이라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쨌든 대상은?

대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해볼까, 5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할라나 그것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고질 은닉을 하면서 체납하는 것인지, 진짜 정상적으로 부도가 나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을 지방세가 체납이 많다고 해서 고발했을 때 실익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이다 라고 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2월 중에 그러한 연도폐쇄기 안에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을 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 체납자 명부를 놓고 직원들과 같이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안도 없이 2월 중에 고발한다고 하셨군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군세 세목별 목표액이 있거든요.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1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액이죠?

예.

1억이 어떻게 자동차는 자꾸 느는데,

자동차는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세액 목표액을 낮췄습니다.

그 반면에 신규 차량도 많잖아요?

늘어나는 것보다는 노후차량이 더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종합토지세도 1억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세율이 자기가 스스로 농사짓는 자경농지는 세율이 얕고, 부재지주 농지는 세율이 높았습니다만서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똑같습니다. 부재지주 농지나 자경하는 농지나. 그러다 보니까 종합토지세의 목표액을 조금 낮출 수밖에 없는 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라고 이런 문구를 써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구매라든지 공사는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관내업체에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급적이라는 얘기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죠.

글쎄요, 물론 그렇지만 타 군에 보면 관내업체 보호를 굉장히 합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주기회를 준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거의 수주기회를 주죠. 공사도 군내업체로 하여금 법이 도내 입찰을 않고, 전국 입찰 안 할 것은 전국 입찰 안하고, 도내 입찰 범위 내에서는 도내 입찰, 군내 입찰로다가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하지 그런 것을 확대한다거나 다른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각 군마다 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이것은 관리하시는 양반들의 소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세수증대도 되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지난 2002년도는 사회복지 전 분야에 많은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새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2003년도 새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어린이 큰잔치 행사 지원하는데 800만원을 들여서 3,0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행사때 지원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는 BBS 예산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어린이날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담과 군에서 지원되는 8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군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린이날이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17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 3,000만원을 투자되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가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사회를 이루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기금으로써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6,000만원이고, 금년도 3,000만원이 되면 약 9,000만원이 현재 적립이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적립금에서 얼마씩 나갑니까?

적립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고요?

말 그대로 기금이기 때문에 어느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000만원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예, 2001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된 후 3,000만원씩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쓰는 돈이 아니고 적립하는,

적립하는 돈이군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14쪽요, 14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있거든요. 12동이 서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각 부락에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2개소가 설치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볼 때도?

예.

그런데 참 외람 되지만 회관은 깨끗하게 난방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입식까지 갖춰서 사용하고, 경로당은 본 의원이 몇 가운데 다녀보니까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오래 전에 지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방 한 칸 조그만 하게 보일러 들어가게 해 놓고 입식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바닥은 마루바닥이고, 창틀도 위풍이 세서 그냥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경로당을 우리가 개·보수한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노인 양반들이 쓰시고 하니까 벽같은 데에도 많이 헐고 그랬는데, 노인 양반들을 공양하는 뜻에서 존경하는 뜻에서 사회과장은 앞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셔서 다음부터는 경로당 개·보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 양반들이 겨울철에도 떨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겨울철 난방비는 한 50%정도 올렸죠?

예, 의원님들께서 지난 군정설명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 50% 인상한 입장이고,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보수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현재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편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보수같은 것도 500만원이나 얼마에 못을 박지 말고 노인양반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회과장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시설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14쪽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강연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3,500명 12회에 1억 6,000얼마를 지원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연금을 지원하는데 3,500명은 노인 전체가 아니고, 어디를 기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전체 노인 숫자는 아닙니다.

글쎄, 이 선별을 경로연금이라는,

그것은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주는 연금입니다. 이것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5만원을 지급하는 경로연금 대상자가 있고, 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경로연금 대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교통수당이 현재 14,265명이 우리군 관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숫자가 되겠습니다.

14,265명은 전체 노인이고, 경로연금이라는 것은 3,500명 12회에 16억인가,

16억 5,762만 5천원.

이것이 지원을 어떤 분들한테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예,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선별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소득을 다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경로대상자가 있고, 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경로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노인종합회관 있죠?

예.

특별교부세가 6억이 확정되면 이거 할거죠?

예.

그런데 여기 건축비가 11억이고, 토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 5,000만원을 평당 96만 4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그 문제는 장소는 아직 결정이 못됐습니다.

장소가 결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96만 4천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개괄적으로 세워놓고 어제도 노인회장님과 임원들과 같이 상의했습니다만 현재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대상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쯤 해야 겠다는 것이 결정됐으니까 96만 4천원이 나왔지, 96만 4천원 가는 땅으로 하면 363평 밖에 확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14억 5,000만원짜리 건물을 지어야 할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공설운동장 그렇죠, 문예회관 그렇죠, 여성복지회관 그렇죠, 장애인 복지회관도 주차장 때문에 군청도 오면 노이로제에 걸려요. 이 주차장 때문에. 또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 주요사업이 취미활동, 건강증진, 교양, 기술교육, 오락 등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차를 가진 노인들이 많이 방문할텐데 365평에다 14억 5,000만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몇 평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 200,

누차 얘기를 했죠, 그런 문제는. 또 이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또 할까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여기에다가 96만 4천원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래서 50만원 짜리를 산다면 700평을 살 수 있다고요. 구태여 그 좁아 빠진 곳에다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96만 4천원 짜리를 왜 또 고르고 다녔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할 때는 간담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짓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건립을 할 때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해 놓고 주차장 문제도 군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96만 4천원이죠, 몇 년 지나면 이거 몇 백만원 줘도 안 파는 곳이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은 넓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토지 매입할 때는 간담회때 반드시 군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금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묻겠어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노령화로 접어들어 노인들이 많이 이 보고서에도 3,000명, 아까 몇 명으로 나왔나요. 노인복지 수당을,

14,265명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생활대상자를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가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집약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요양원 계획은 펼치지 못하고 있는가. 요양원정도 하나를 예산 우리지역에서 건립한다면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의 마지막 편히 쉴 수 있는 요양원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요양원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다섯 가운데가 있습니다.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이 세 가운데, 미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이 두 가운데로써 지금 현재 다섯 개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 시설이 세 가운데입니다. 세 가운데 중에서 한 가운데는 등록이 됐고, 두 가운데는 시설미비로 인한 미등록 상태입니다. 가나안 노인의집은 기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오가면에 있는 은혜의집, 봉산면에 있는 성낙원이라고 하는 데는 2004년도 8월말까지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부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법인이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한 복지시설은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시설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요양시설.

요양시설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치매환자라든지, 아니면 혼자 무의탁 되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군내에 세 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런 요양원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운데 피부로 목격을 했고, 노인이 혼자 살다가 보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근자에 노인이 몸은 아픈데 보호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살을 한 것 알고 있죠, 작년에?

글쎄요, 작년 몇 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암에서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식이 없어서 갈 곳이 없고, 몸이 불편해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요양원 시설이 되면 자기 평생을 의지할 곳인 요양원 계획을 우리군에서 가졌으면 하는데, 이 요양원을 계획하는 사회단체나 신청하는 분은 없어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먼저 김의원님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 과에 와서 하겠다는 분도 없었고, 복지시설로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혼자 머물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은 하겠다는 분들은 현재 있는데 요양시설로서는 없었습니다.

요양시설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비 지원도 많고, 또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생활비가 국가에서 28만원인가 지급하고 있죠?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될 때는,

그분들이 소요하고 있는 요양원을 들어가면 요양원에서는 상당한 이득으로 해서 사업장 말이죠, 요양원을 경영하는 데에서 그러한 분들을 많이 요양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잘 되어 있는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도 국가에서 보조가 상당히 지원되고 해서 우리군에서 이런 계획을 한 번 가졌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사업가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도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업자는 영업의 목적도 됩니다. 영업의 목적도 되니까 우리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요양원 정도는 만들었으면. 저소득층,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과 아니겠어요?

예.

이거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근 아산에도 두 가운데가 되어 있고, 충북도 있고 여러 가운데 있어요. 홍성도 있고, 서천도 있다고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우리군에 요양원 하나 시설을 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찾아 가지고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설하는데 모든 조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이거 한 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곽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