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올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자치행정 업무를 열심히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을 다해서 자치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의원 이철우 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13쪽을 보면 군 체전 준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인이나 학생으로나 잘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적인 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청남같은 데는 탁구, 정산같은 데는 농구, 복싱 이런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중학교에 농구부가 없으면 그냥 해체되는 실정이고, 중학교같은 경우도 정산중학교같은 경우는 복싱부가 있었는데 어디 갈곳이 없으니까 중학교에서 조금 하다 그냥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청남 탁구부도 그렇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런 관계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청양대학까지 연계해서 같이 운동을 활성화해야만 13위권이고, 10위권이고 들 수 있는 문제이지, 현재 체육진흥기금만 자꾸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13위 달성을 한다든지 10위 달성을 한다는 것은 앞 으로 장래에 비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든 일반이든 항시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다면 체육관계같은 것은 학교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각 초ㆍ중ㆍ고 체육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인이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처럼 학교선생님이 가르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코치가 우리 교육청산하에 5명의 코치가 있었는데 도단위에서 볼적에는 코치가 도에서는 소년체전 또 전국체전쪽에 나가는 선수배양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청양군에 있는 코치 5명이 불필요하다, 오히려 청양쪽에 코치는 줄이고 그 코치인력을 중도시나 다른 어느 정도 체육이 앞서가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코치가 2명이 줄은 사태가 도래했었습니다. 금년도 코치배정이.......

다시 복원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우리 체육회 사무계에서 노력을 해서 5명이 다시 확보했는데 그래도 보면 초등학교에서 배운 어떤 배구선수가 중학교에 가면 배구부가 없어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능력껏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올해는 청남 초등학교 탁구선수들이 나와서 중등부 탁구로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어서 기업체와 연계작업을 해서 코치 1명을 기업인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청남에 탁구부, 중등부 탁구부를 교육청과 관계없이 하나를 더 배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힘이 부치거든요. 코치 1명을 1년간 관리하려면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수영종목이 없는데 수영종목을 우리가 내보내려면 당진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예산에 있는 수영장에 와서 가르치는데 예산에 전담코치를 두고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명정도의 수영선수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수영장과 협의해 본 결과 약 1,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10명의 수영선수를 육성시킨다면 뜻밖에 청양에서 그런 수영선수를 육성한다면 더 세계적인 선수가 청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꿈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청양지역에 사는데 수영도 안 가르쳤다, 그것보다도 우리 청양도 수영을 가르치는 고장이다라는 것을 어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연계되는 체육의 연계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노력해서 코치 확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정산중학교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해체됐는데 2학년생이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어디 누가 코치도 제대로 없으니까 덕산고등학교에서 스카웃해가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임시적으로 돈만 투자해서 체육을 준비한다면 별로 비젼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 입니다. 6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사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인사고충상담, 희망보직, 인사고충, 애로, 청원사항, 제안 등 상담 및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과연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가, 미사여구식으로 나열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단 5쪽,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 추진방침에 보면 경쟁력 강화와 군정역량 집주를 위한 체험학습 확대 해놨는데 어느 분야를 어떻게 체험학습을 확대해서 추진하느냐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관계 희망보직 받는 것은 정례인사때 희망보직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정도로 받아서 꼭 1지망을 100% 반영할 수 없고, 그러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아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금년도 인사방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상당히 공개적이고 공정성 있는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인사업무 만큼은 중앙의 통제를 철저히 받는 것이 인사업무거든요. 여러 가지 승진임용시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해라, 어떤 공개제도를 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보직 관계도 일종의 하나의 중앙으로부터 권고사항 정도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틀림없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것도 부작용이 또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 100%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부작용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봐서 나름대로 공정성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험학습은 한마음 조직활성화 교육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3,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체험학습을 시키는 거죠. 단 이것외로 앞으로 배낭여행을 해외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있어서 여기 보고서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공직자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ㆍ군이 환경분야에 앞서가 있다, 환경쪽에는 환경업무쪽에 공무원을 1명이든 2명이든 차출해서 해당 시ㆍ군으로 가서 일주일동안 가서 일을 같이 하도록 해서 체험해서 가지고 와라 이런 시책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체험학습을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방침이나 추진계획이나 2003년도 시행할 수 있는 단계로 앞으로 직접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매월 실시하던 반상회 운영제도가 폐지됐습니까?

반상회제도가 폐지다, 안 폐지다 이것은 없고 그냥 실시를 않는 겁니다.

3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는 여기 자료를 보면 주로 군수님께서 대 화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런 대화계획은 한정된 인원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읍ㆍ면에서도 읍ㆍ면당 분담직원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넣어서 대화행정을 활성화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책을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꼭 모델로 하는 것보다도 읍ㆍ면장하고 읍ㆍ면직원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도록 반상회를 정례화시키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방만한 사업이 무려 24개 항목이나 되는데 24개 항목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의회와의 조율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다그쳐서, 북한말이라고 할까요. 다그쳐서 말이에요. 다음 군정질의시에 막힘이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분량을 많이 늘어놓고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보고서에 자치행정과만큼 자료를 한 데가 없어요. 앞으로 전개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나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금년도에는 잘해볼까 하는 사항이 들어있을까 했는데 없어요. 다른 부서에, 그 과에서 물어볼 일이고 하여튼 군정질의시나 행정감사시에 24개 항목에 대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여건과 운 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 8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200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11쪽에 제일끝에 재무과장께서 얘기했는데 행감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군유재산을 그냥 볼모지로 놔두지 말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혹은 잡종재산, 아직 미등기된 것 그리고 또 금년에는 건축물을 작년도에 건축했던 거라든지, 금년에 건축하게 되면 2003년인 금년도에는 계획된 대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1필지도 남기지 말고 등기를 전부 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안 된 것이 있으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등기를 안 내고 그냥 몇 년째 어물쩡 넘어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1필지도 남기지 말아서 다음 번 군정질문이라든지 행감시에 착오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따지면 국ㆍ공유재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경찰서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3대의회때 무려 6억 3천만원 정도 예산 서있던 것이 유치장하고 담장, 읍사무소 담장 철거한다고 해서 한 2천여만원 쓰고 6억 1천만원 정도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환원된 후에 아직도 계속 검토중이라고 말이에요. 계획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을 언제 할 거예요?

1/4분기중에 저희들이 확정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정해서 하겠다는 대안 좀 발표해줘 봐요. 구경찰서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나 일부 시민들이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공원화해서 방법을 세워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방만하더라도 저렇게 무허가건물로 비슷하게 어디 철거된 가옥마냥 말이에요. 우리 엊그제 어제도 그런 얘기가 어떤 의원님한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건물말이에요. 아주 보기 싫어요. 공가철거비도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상태에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니까 볼썽사납고 보기 좋지 않아요. 그것을 상반기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철거해서, 철거비를 추경에 세워요. 철거하고 앞으로 거기에 읍사무소나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른 시ㆍ군에 현장답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든가 읍사무소를 다시 신축계획을 세워서 재무과장께서는 금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억 1천만원이 그냥 이월금으로 환원됐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했는데, 돈은 안 썼으니까요. 그럼 그것을 하다 말았으면 그것을 매듭짓고 다른 사업을 뭐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지.......

그것을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월시킨 것은 아니고요.

하려고 하다뇨?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을 빨리 철거하고 우선 마당만이라도 만들어놓는 방향으로 한 번 상반기중에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반기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입니다. 2003년도 주민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의 여건과 방향 및 과제별 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주민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게 청양군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는건데 주민자치센터에 하루 총 이용자들이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개설한지가 연말에 개설했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포츠댄스 그룹으로 해서 한 20여명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설 세고 본격적으로 서예라든가 이런 것이 참여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읍에서도 추진하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예나 한문, 바둑, 장기, 이런 것은 아직 개설이 안 됐죠?

그러니까 개설을 했는데 회원들이 아직 구정이후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 관계는 일괄적으로 전체를 끌고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해서 2월 구정 세고 나면 곧바로 개설되도록 주지 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9쪽에 보시면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있어서 고장수리같은 것을 열심히 잘해 주시고 있는데 파손된 가로등, 그러니까 그것보고 강관주라고 할까요. 대, 그것이 수리는 잘해 주시는데 그런 것이 방치된 장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수거를 안 해서 미관상 좋지를 않으니까 고장 수리는 열심히 하시되 방치된 것은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즉시 제가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병학 입니다. 마을봉사로 주민복지 향상이라고 했는데 1년에 몇번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마을마다 운영할 수 있는 것은 14개 마을을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반기에 최대한 당기고 작년에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로 넣고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마을에 더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마을 수를 확대하고 개최횟수도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광범위하게 봉사도 많이 하실려고 하는데 수로같은 데도 전부 정비를 해 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하여튼 여러번씩 해서 진짜 저희 먼저도 남양면같은 경우 얘기를 했는데 진짜 1년에 2번해서 27개리면 10년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4개마을이나 묶어서 수로 같은 것을 돈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확대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할 계획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민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