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문화관광과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2년 주요성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분장사무는 문화예술, 관광행정, 관광개발, 체육청소년 등 4개 분야 업무를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현황은 보물 3점, 천연기념물 2점 등 문화재 49점과 문화예술 관련단체 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통관련업소 58개소, 관광여행업 10개소, 체육시설 82개소, 고흥군 체육회를 비롯한 2개의 단체를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0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잊혀진 우리 문화유적 발굴입니다. 호국사적지 24개소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문화재 지정 신청 으로 보존계기를 마련하였고 문화재 보수에 능가사 대웅전 등 11점에 1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복원하였으며 산성 5개소, 자연림 4개소 등 9점을 신규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 유자골 대축 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대통령상으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5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는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대회로 자리를 확고히 하였으며, 심사 위원 또한 인간문화재급들로 구성 공정을 기하였고, 유자골 대축 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응원상과 폐막 직후 군민 화합 한마당 제정 연출로 군 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한 한마당 축제였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팔영지구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열지구는 환경성 검토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중에 있어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 군의 지정 문화재는 보물, 천연기념물 등 49점이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78년부터 2002년까지 36종에 175건을 46억 5천만원을 들여 원형 복원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능가사 등 15건에 27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설계 등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 후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부터 우선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전통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군민과 재한 외국 인에게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2003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일반인 30명, 학생 50명, 재한 외국 인 20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전통예술 시연, 산업현장 및 주요명소 탐방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고흥 전국판소리 경연대회는 매년 10월 30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종합문화회관에서 명창부 등 5개 부분에 걸쳐 치러지겠습니다. 금년 제6회 대회도 5회 대회에 이어 대통령상으로서의 전국 어느 대회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제감각에 맞는 2003년 유자골 대축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관광고흥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축제 내용을 대폭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 먼저 축제 명칭공모 등 세부 시행 계획을 1/4분기 중에 수립 시행 하면서 전국판소리 대회와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고흥을 찾아오는 관광축제로 치르기 위하여 축제 기간 을 금년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주말과 휴일이 포함되도록 기간 을 설정하고 군 민의 날과 축제를 분리 시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민의 날과 축제 일정도 계절적으로 몸이 움츠려드는 쌀쌀한 날씨이고 유자에만 포인트를 맞춘 일정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군 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 민의 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남열지구는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중에 있고 팔영지구는 공공기반시설인 주차장 1,000평과 공중화장실 1동 관리사무소 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남열지구는 관광지 지정 신청 과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거쳐 공공시설 사업부지 확보 후 6월중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 할 계획이며 팔영지구는 도립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생활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실내체육관 뒷편 호형리 산14-1번지 일원의 12,000평 시설부지에 다목적구장, 씨름장 등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녹지공간 등 부대시설을 20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군 자체 심사 필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고 부지매입과 용역설계를 위한 예산 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구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체육용지지역으로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확보와 기본 설계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사 발주하여 2004년 9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청소년 중 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중심에서 테마중심으로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예절교실 운영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고흥을 빛낸 인물 선양입니다. 추진방향은 충·효·문화·예술·체육인 등 자료 수집하여 책자발간과 유물·유적의 보존과 전승 활동 및 후손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존 인물은 군민을 대상으로 강연 및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 먼저 자료 수집은 비문이나 후손, 읍면 경향각지 향우 등을 활용하여 수집할 것이며, 대상시기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전문 학술기관 용역조사 의뢰하여 대상자 적격 심의 를 거친 후 책자 발간토록 하여 출향 향우회 및 군민에게 보급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과 효의 예향 고흥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군 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울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입니다. 사회 구조 변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각종 레저 패턴의 환경변화에 대비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관광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다시 찾고싶은 고흥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서울지하철 역사 5개소를 선정하여 광 고문 안 확정 후 대행업체와 협의 후 제작하고 광고대행 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우선 2개소를 선정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년간 홍보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공사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관광고흥 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 전문 직 및 자원봉사자 활용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여 관광 전문 직 및 자원봉사자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관광 관련학과 출신 또는 관광분야에 재능이 있는 전문 직을 채용하고 외국 어로 안내가 가능한 자원봉사 인력을 문화재 해상관광 등 활동분야별로 모집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문광부, 관광공사, 전라남도 등에 의뢰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외래 전문 강사 초빙 등 자체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여 관광고흥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04년 생활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먼저, 대회 개요입니다. 대회 기간 은 2004. 10. 25 ～ 10. 26까지 2일간으로 전라남도 민의 날에 실시하고 주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대회규모는 13개 종목 22개 시·군에서 생활체육동호인 3,0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존경기장 13개소 및 숙박, 음식업소 현황을 2002년 9월말에 파악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대회 유치 신청 서를 2003년 3월중에 생활체육 도협의회에 제출 하고 유치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생활체육 도본부 및 시군 이사를 방문 유치 당위성 등을 홍보하여 2004년 생활체육대회가 고흥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 주요업무 시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흥군 전체에 문화재 보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78년부터 문화재 보수에 착수를 해서 작년까지 능가사 대웅전 원형 해체 복원 등 총 36종에 175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업비는 46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까지 문화재 보수 복원 작업을 시행 했습니다.

남은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구별되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는 문화 재청 시행 계획에 따라서, 지방문화재는 우리 군이나 또는 도 계획에 의해서 시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부터 보수 복원작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얼마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수가 시급한, 아무리 2～3년 전에 시행 해 놓은 것도 보수가 시급한 위치가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보고 를 드려서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보수한 것을 다시 또 보수하고 그래요? 2～3년 전에 보수를 했으면 적어도 10년은 내다 보고 보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보수하고 있는 데가 다시 보수되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3년 후에 다시 보수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사도 확실히 안 되어 있고, 우리 문화재 보수 실적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보수 실태는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의 기대를 가지고 서울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에 대해서 예산 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을 세워가지고 지하철하고 지금 협의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광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서울 지하철 역사 환승역이나 기타 단일역을 보더라도 역구내에 지하 양쪽 통로 면에 각 시군에서 또는 각 상업광고들이 즐비하게 조명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효과는 저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우선 서울에 1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어느 매체를 통한 광고 효과에 못지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과가 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관광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그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녹동 앞 바다나 섬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고 있고, 나로도 쪽에는 관광선을 타기 위해서 오신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에는 많이 오니까 관광버스가 40～50대, 20～30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홍보만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다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관광산업이 아무 것도 지금 보고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온 말입니다마는 지금 보성에는 녹차탕을 지어가지고 1년에 상당히 많은 소득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은 다 들어서 아실 걸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도 좀 유치해가지고 2004년도 주요성과에는 이런 것이 좀 게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관광객에 대한 저희들 대책입니다. 대책은, 우선 고흥발전 기본계획과 고흥관광발전 종합계획의 장기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하나하나 세부 시행 계획을 그때그때 수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녹동이나 나로도항에 화장실 등 불편한 여건에 대해서는 녹동에도 항만화장실을 작년에 기 완공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나로도항도 금년도에 작년 12월중에 공중화장실을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3월경에는 완공될 그런 계획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성의 녹차탕, 우리 고흥의 유자 해수탕을 일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현재 군수 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우리 군 자치지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제가 금방 언급했던 그런 사항만 아니고 지금 우리 주요문화재, 이것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보수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이 와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관광객이 우리 고흥에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량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옥래 의원 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우선 남열지구 부지확보에 대하여 공공부지 사업과 민자투자 사업 부지는 대략 몇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 남열지구에 개발된 예정 면적은 약 8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확보에 대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의 우리 부지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지역 의원 님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혹시 투기라든지 투기지역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그런 방향에까지는 저희들이, 물론 현재 지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도 전혀 생각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 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지금으로서는 지가에 대한 특별히 투기성이나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동향을 파악 알고 있습니다.

추진에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 예, 신광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관광고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거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흥유자라고 그랬는데 유자 홍보를 위해서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이번에 관광홍보비로 많이 사용했죠?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즘도 TV에 방영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지방자치 에서 세일즈 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관행 적이고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고흥유자 그러는데 고흥유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세경산업인가 거기에서 두원농협에서 하고 있는 식품 유자차 그런 것밖에 없죠? 그러면 곽상률 의원 이 보성에서는 녹차탕, 해수탕 그것을 한 지가 지금 7년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흥은 유자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에 자치지원과에서 유자탕을 군수 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주무과가 어디요? 문화관광과입니까, 자치지원과요, 어디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쪽 업부분담은 그 시기와 여건에 따라서 또는 지정되어 있는 확실히 직제상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책사업 같은 것은 어느 부서 에서 필요하겠는가를 군수 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번에 유자 해수탕에 대한 추진은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자치지원과에 홍보팀이 있는데 기획홍보팀이고 사업 부서 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 부서 일면이 있는데 이 자체가 그쪽에서 기획되고 있다는데 이번 군정 주요 보고 에는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말로만 유자홍보, 관광홍보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군수 님을 대신해서 기획 예산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번 2003년도에는 유자탕 하나는 어떻게 신설될지 알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현재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 군정 보고 에 안 했어요?

시행 부서 는 아마 유통과가 될는지 문화관광과가 될는지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유자, 유자 그러는데 올해는 유자가 수확도 못하고 그냥 나무에서 따버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홍보비는 사실상 굉장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홍보의 성과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우리 고흥군 관광발전이라면 관광객이 오면 뭣합니까?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기존 관광지 테마를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라는데 10개년 계획에서도 예산 하고 반영되어서 더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유치를 해서 유자도 소모하고 또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성 해수탕 같이 또는 녹차탕 같이 거기 1년에 순 세외수입 으로 20억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뭔가 조금 그런 면으로 나가 주어야 우리 고흥군민이 따라오고 그러는데 말로만 관광, 관광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곽상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 에 보면 1년이 못 가서 다시 보수계획이 섭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보수계획이 많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수된 내역을 차례차례 연도별로 같이 문건을 내 주세 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체육대회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단장 부군수 등”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 군의회 는 유치 위원 회에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유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 여기 추진해 있는 것은 우선 ‘생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체’를 중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의회가 있으니까,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유인을 해주시고, 아까 해수탕 같은 것은 다시 기획 예산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을 빛낸 인물 선양이라고 해서 있는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계가 빠졌습니다. 정치계는 고흥을 빛낸 인물들 아닙니까? 이것 한번 사기별로 해주시고, 한번 보세요. 정치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호형리 산 14-1번지라는데 여기 고시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작업을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확정됐습니다. 체육용지로 확정됐습니다.

2002년부터 했으니까 확정이 됐겠죠. 그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아마도 생활체육대회가 끝나면 도민체전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한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체육 기반시설 자체는 거의 완벽하리만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 종목, 사격이나 기타 그런 종목들은 고흥에서 유치할 수 없는 특이성 때문에 그런 종목을 제외한 타 종목들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는 만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현재 우리 고흥의 여건상 숙소와 숙식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약 5천명에 달하는 선수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유치는 뒤로 미루고 생활체육대회는 약 3천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고흥에 유치되어 있는 시설로써 치루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번 생활체육대회를 먼저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흥에 숙박시설들이 완비가 되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 도민체육대회도 우리 고흥에서 유치를 해서 지역 주민 들의 부가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설명회도 주요업무 보고 를 했으니까 별도로 그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입니다. 79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자골 축제에 대해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분리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분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세부 안은 안 나왔습니다. 축제추진 위원 회 결산 보고 회에서 축제와 체육, 군 민의 날을 같이 분리를 해서 시행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그때 결정 이 되어서 차후에 그 방안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분리 시행 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 토록 그렇게 축제추진협의회에서 결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 서에 보고 한 대로 이번에 군민들의 다양한 각계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혹시 그것이 분리가 좀 안 되더라도 11월 1일이 군 민의 날이고 그 전에 체육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1월 1일날은 체육행사를 그 전에 다 끝내버리고 본경기장에서는 다른 무슨, 아까 전국판소리 경연대회를 했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던 분도 그 자리에 나서서 군민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날은 대체적으로 보면 각 읍면에서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날씨가 따뜻하면 모르지만 좀 추운 날 같으면 점심 식사하는 데 나이드신 분들이 춥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기왕이면 3시나 4시 정도 되어서 끝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까같이 방송국 에서 2번 정도 저녁이면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군민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날 행사만큼은 정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아까 분리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예산 이 유자골 축제로 근 4억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녹동에서 불꽃축제 하듯이 JC에서 하다보면 거기는 한 5천만원 정도 들면 잘 활용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도 유자골 분리를 기왕 하려면 무슨 단체나 그런 데로 해가지고 주관을 거기에다 두고 후원을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전반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김영희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난해 추진 성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였고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수급자 가구, 집 수리 사업 등 업그레이드형 위주 사업을 실시 저소득층 자활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체육대회 등 참가로 재활의욕 고취와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전 마을 경로당 등록 과 난방비 증액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확대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를 개최 건전 사회 인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및 홍보로 장묘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여성주간행사를 개최, 남녀 평등에 대한 군 민의 식을 제고시켰으며 여성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직업훈련을 실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하는 복지시책 추진으로 군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속사업과 신규시책 등 20개 시책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급자로 책정된 3,754가구 6,482명에게 현금 급여 기준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차액을 생계비로 지원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수급자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부양 의무 자의 재산소득 등에 대해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 급여 변경 및 중지토록 하는 한편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해당자가 누락되거나 부적합자가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대상자 전원을 전산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생상적 복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적 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활근로사업은 대상가구별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집 수리 도우미 사업, 간병 도우미 사업 등 업그레이드형 위주로 하고 근로 미약자에 맞는 취로형 사업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조건부 수급자 등 264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9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저소득 의료 급여 대상 자격관리 및 지원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4,600가구 7,500명에 의료 급여 대상자에 대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신속한 자격변동관리, 의료 급여 대불금 지원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부당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는 등 의료 급여 기금운영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도모입니다. 등록 장애인 5,164명에 대해서 생활실태 장애등급을 고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장애등급이 1～2급인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는 장애 수당 을,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 을, 저소득장애인게는 자녀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자립자금 등을 지원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재가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재가노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건전한 여가 기회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 연금 , 노인 교통 수당 ,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회 날 및 칠순노인 위안행사를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특히, 경로 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 노인은 신청 에 의거 연금 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장위주의 기존 장묘문화를 점진적으로 화장문화로 개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 납골묘를 시범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범 설치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당 1기 기준으로 지원하고 금년에는 6개소를 설치 지원, 군민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급 기관단체, 주민 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관련 법령 개정사항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비 등을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읍면 간부공무원 등과의 결연을 통한 물질적, 정신적 생활지도로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육성하겠으며, 보육시설 1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와 질적수준을 향상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 부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결식아동 지원 사업을 9개소에 지원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단체 회원과의 결연을 지속 확대 추진하는 한편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방문상담과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여성자원봉사자와의 가사 봉사결연을 추진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마련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각종 위원 회에 여성 위원 참여율을 30%까지 확대하고 12개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서 여성 주간행사, 영·호남 교류사업, 지역가꾸기 사업 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 기능인력 양성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직업기술교육 및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고 명사초청 강좌와 지역문화 관광 해설자 양성교육 등 도 이동여성회관 교육 2개 과정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수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프로그램 개발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봉사단을 읍면별 일반 여성자원봉사자와 이·미용봉사자, 전문 동아리 봉사단 등 3개 팀 222명으로 구성, 군 여성회관과 읍면사무소에 17개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으로 거동불편 홀로사는 노인 목욕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 우수자원봉사센터 및 모범자원봉사자를 발굴 시상하고 교육 및 사례발표를 실시 체감도 높은 봉사활동이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사업으로 105페이지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보훈회관 건축연한이 30년이 넘고 규모 또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고지 대에 위치하여 고령자 및 지체부자유한 보훈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선진보훈회관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건립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보훈단체 호국순례 실시 계획입니다. 보훈단체 회원간 공동체의식 고취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4개 보훈단체에 757명을 대상으로 보훈의 달 행사와 연계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 장애인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장애인에게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신감과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사회 참여 기여를 확대코자 장애인 어울마당을 5월중에 군민회관에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안행사, 장 기자 랑,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고흥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고흥읍 소재지에 연건평 35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건립부지 선정과 타 시군의 건립사례 등 자료를 수집 설계에 반영코자 하며, 건립비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노인건강관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읍면당 1개소씩 읍면 노인 분회에 건강관리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읍면 노인분회에 건강관리센터 개보수비와 운동기구 구입비 500만원씩 지원하고 점차 거점경로당, 마을경로당까지 확대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 110페이지, 홀로사는 저소득 노인가정 도배사업 실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근로능력이 없는 홀로사는 저소득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도배봉사를 실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도배지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봉사단체, 청년회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선진지 견학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한 선진지 견학기여를 부여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68가구에 대한 여름방학을 이용 1박 2일 일정으로 독립기념관 통일전망대 등 견학을 실시하고 겨울방학 기간 에는 우리 고장 문화유적지인 충무사, 능가사, 나로도 연육 연도교 등의 문화체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남녀 평등적 근무 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지역 기업체의 남녀 차별적 관행 개선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30인 이상 고용업체 및 5인 이상 고용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남녀 평등 환경 조성 실태를 측정, 3개 우수 추진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 여성 직업인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외국 인 여성 문화 적응 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 인 여성의 증가 추세로 이들에 대한 문화적응 교육을 실시,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 인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식 조리 법 강습, 문화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사회 교육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질의 를 안 하려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노인 수당 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다른 의원 님들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디다. 그런데 경로 연금 에서 노인 수당 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법이 있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노인들은 늙으면 아기 된다고 적은 것 가지고 아주 행정을 비판하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노인 수당 이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디다. 또, 우리 16명 의원 님들 역시 적은 것 가지고 늘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노인들은 영 서운해하시고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8,600만원 정도, 8,700만원 정도를 예산 반납하셨네요?

예.

요즘 자식들이 비록 있고 잘 산다손 치더라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부모한테 잘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또 IMF를 맞이해서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서 많이 못 도와 드립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3～4만원 나가는 노인 수당 이것 때문에 노인들이 영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잘사는 노인은 몰라도 조금 확대해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어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좀 들읍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 연금 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대상자를 받을 수 있는……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전부 법정 노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이 되는데 저소득층 노인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또 부양 의무 자 기준 3가지에 걸리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또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전에 우리 송 의원 님께서 저한테 질문 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상자 조사도 확대해서 하고 또 작년 4월에는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에서 확대조사를 했고, 신청 을 2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상당히 많이 불어나서 지금쯤 작년 질문 답변할 그 시기에 알아보니까 “거의 없다, 없다”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대상자가 곽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다면 우리가 또 올해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전체 사회복지 사들이 읍면당 2명씩 있습니다. 그 복지사들이 일 양이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잘 해보겠다 그런 보고 까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있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 이 반납된 이유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많이 해드리려고 국비를 도비를 많이 배정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많이 신청 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 읍면에서 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신청 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못 들어서 반납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 주고 싶어서, 또 예산 을 어떻게 일을 잘 못해서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읍면사무소 신청 을 받아서 대상자로 책정만 되면 국비나 도비나 이것은 얼마든지 올해 예산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대상자 기준에만 들면 언제든지 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으니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고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정생활 하기가…… 지금 마이크 껐다고 해서 제가 반납액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이 예산 이 반납되면서 적은 것 충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몹시 서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각 면에 2명씩 내려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데 노인 수당 을 잘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3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어도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 들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고 지시를 잘해서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이것이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마다 한 것을 저희들도 봅니다마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요. 그래서 기왕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민 이 바라는 적은 일들을 못한 부분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에서 그동안 몇 년을 지켜보면서 봤습니다마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고 그래서 일의 능률이 얼마나 오르건 간에 면민이 바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면장과 군 의원 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좀 해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민이 바라는 일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 예,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신광주 의원 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노인건강관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는 말입니다. 과장님, 실버타운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도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들어 보셨어요? 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노인복지회관 건립보다는 실버타운쪽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노인복지회관 해놓으면 한 구조로 계속적으로 관리비 들어가죠? 외국 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과에서도 우수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시죠?

예.

그러면 사회복지 과에서는 어디를 봅니까?

사회복지 과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가는데 가면 그 보고 하는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에서는 옛날부터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스웨덴을 가보니까 실버타운을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운영을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그래서 소득도 기여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면 우리 고흥군 같은 데는 기후도 적합하고 또 노인, 노인 이러는데 실질적인 것은 쉽게 말 하자 면 요즘 노인들을 안 모시려고 애를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다 모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한번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운 영해 볼 계획은 없는지요? 노인복지회관 이것을 건립해놓고 뒤에 골치 썩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 각하 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보는데…….

노인복지회관과 실버타운의 성격은 좀 다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의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노인 인구수가 도내에서 제1위이고 전국에서도 1위입니다. 그런데도 군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제가 노인복지 업무를 맡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제로, 큰 숙제로 노인들의 영원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흥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노인인구수, 현재 우리 군 노인들은 재가노인입니다. 그런데 의원 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마을경로당에 다 모여서 놀고 읍면 분회가 있는데 구태여 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서 큰 군에서, 다른 시군에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것이 첫째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면 그 필요성은 마을 경로당에서는 각종 노인복지, 건강 프로그램이랄지 교양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소재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 영해 서 정말로 노인들이 값지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설치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 군 의원 님들과 저희들 소망이고, 또 실버타운은 고흥발전기본계획에도 들어있고 또 관광종합개발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실버타운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종합개발과 왜 연계해서 되어야 하느냐면 모든 관광유치사업들이 이렇게 단지로 연계해서 유치가 되어야만 실버타운이 따라오는 것이지, 지금 실버타운을 시에서 스웨덴 같은 데는 하는 데도 있다는데 우리 나라는 전국적으로도 시·군 자치단체 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로 유치를 해도 서울 근교가 아니면 실버타운이 전부 안 됩니다. 우리도 외국 사례도 보고 전국 사례도 보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이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을 갖고 있고, 먹거리랄지 그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전계획, 거기는 실버타운이 들어 있어서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민자를 유치해서 기업가들이 실버타운을 짓지 마라고 해도 지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은 그것은 우리가 계획으로는 지금 수립이 되어 있으나 지금 당장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고흥군 노인복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실버타운은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지 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것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도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 는 소모가 있으면 수익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데 이제는 수익도 생겨야 합니다. 지방자치 가.이제는 세일즈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관광10개년 계획에 말로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아까도 그랬지만 백날 계획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전국에 없다 할지라도 고흥군에 특별히 하나 해놓으신다면 우리 과장님 능력도 평가가 될 것이고 이래서 사후에 꼭 노인복지회관 건립해가지고 뒤에 운영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설치는 노인복지회관에 지원되는 돈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획기적으로 이제는 소모성보다는, 쉽게 말해서 사업에서는 고정 재산보다는 활용 재산을 이제 앞으로는 해야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란 얘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나쯤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럴 용의는 있죠?

실버타운이오?

예.

실버타운은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내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딱 된다고 하나만 갖다 놓으면 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그 실버타운으로 오는 노인들은 돈이 있는 노인들이 온단 말입니다. 불편하고 거리가 접근성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이른 것 같고,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의원 님들과 항상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꼭 필요해서 하겠고, 노인복지회관은 복지로 생 각하 시고 실버타운은 수익사업, 관광하고 같이 이렇게 복지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가령 부자들이 부모님을 여기에 모셔놓으면 우리 고흥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 돈을 유입하는 데도 목적이 됩니다. 아까 민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 능력이 평가될 거예요. 본 의원 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금래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신광주 의원 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은 꼭 설립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여성회관하고 같이 할란다고 했습니까?

여성회관을 간담회 시에 여성단체장님들께서 여성회관을 같이 활용하면 재정 이 열악한 고흥군에서 여러 가지로 재정 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노인들한테 여성들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회관이 그동안 고흥군 큰 군에서 복지 수혜자는 많은데도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이 2개를 우선 올해 계획으로 내놓고 있는데 복지회관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먼저 해놓고 하는데 여성회관을 거기에다 같이 두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하려고 생각을 해본 결과 또 여성단체에서는 사무실을 전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대로 그 기능을 살려서 정말 노인들의 복지에 맞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여성회관하고 괜히 중복을 시켰다가 오히려 조금마한 것을 보려다 더 큰 것을 잃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여성회관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현재 있기 때문에 더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보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도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죠?

노인복지회관 건립이오?

건립도 그렇고 의존비도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 규모를 차라리 그렇다라면 과장님 소신에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 고흥군의 모든 단체를 그쪽으로 한 번에 했으면 어때요? 노상 관리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간다라면. 그래가지고 사무실 칸을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내주고 또 강당은 강당대로 회의 할 수 있는 날짜만 잡아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고 차라리 묶으면 어떻습니까? 노인복지회관 하나만 짓고, 또 뭣 짓고 뭣 지어서 운영비는 다 따로따로 잡고……

각계각층의 대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 보훈회, 또 여성, 장애인……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수렴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기능을 살려서 제대로 복지를 하려면 그 대상자들이 같이 한 타운에다 짓기를 꺼려합니다. 1차로 그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국비를 받아 오려면 이것이 350평 규모로 노인복지회관을 좀 크게 건립하려는 이유가 국비를 따오면 도비가 보조됩니다. 군비는 실은 35%가 들어가든요. 그렇게 하면 운영비는 그 규정대로 안 하더라도 현재 운영비와 조금 이렇게 기금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 살림을 줄이고 줄여서 해보겠다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생 각하 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규모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따오려면 노인복지회관은 그 목적사업으로 해야지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회관들도 있는데 그것이 섞기가 상당히, 군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딱 보면 공통분모는 이렇게 한 건물에다 지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주무과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의원 님들 의견도 그러신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래도 복지회관은 그 대상자들이 욕구에 맞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이것은, 또 국비사업 목적에도 맞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저희들도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같이 하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들은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 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노인들한테는 어떻게 대우를 잘 해주어야 되겠는가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고 싶은데 실지가 각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또 읍면별로 분회가 있죠?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지금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다 더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군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라면 우리 고흥군의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오실까요? 350평 정도의 규모로 지어서 앞으로 사회복지 를 하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그 정도 지었을 때 성과가 있겠는가를.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군 재정 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군 노인회 사무실 정도로 생 각하 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조그맣게 지으면 국비를 못 받아 옵니다. 규모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군비가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건립비에서는. 그런 계산도 저희들이 맞춰봤고, 또 과연 노인들이 그렇게 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노인들이 마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복지사업을 하자 는 것이죠. 복지정책을 하자 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단계로만 놔두면 노인들이 60세만 되면 경로당을 드나드시는데 그 노인들이 가서 과연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서는 그분들이 하실 프로그램이 없잖습니까? 또 각각 묶어서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노인복지회관을 거점에다 설립을 해놓고 각종 프로그램, 건강이랄지 교양이랄지 세계 정보랄지 이런 것을 전부 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복지사업이 확 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노인들에 질적 수준을 또 삶의 질 을 향상시켜보자는 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왕 한 김에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2만 여명이 넘는 노인들이 그쪽에 오셔서 안목도 넓히고 삶의 질 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우리도 곧 노인이 될텐데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국비를 꼭 따오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에 준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 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각 마을마다 읍면별로 다 분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군청 소재지라고 해서 고흥에 복지회관도 얼마나 참여율이 있을는지 이 부분은 다음 사업계획에 수립하기로 하고…… 본 의원 은 이것으로 마칠랍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가고 그래서.

의원 님들, 오늘 질의 에 상당히 심사 숙고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사회복지 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원 들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적은 예산 을 가지고 어떻게 큰 효율을 낼 것인가 하고 걱정스러우니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의원 님들이 더 질의 하실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거론해가지고 실지로 시스템을 한 곳에, 기능은 분산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와야지, 사실 보면 여러 군데 노인복지회관 따로, 여성회관 따로, 체육회 따로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우리 의원 님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350평 건물로 되어 있는데 100평, 50평짜리 회의실 2개만 놔두면 전체적인 사회 단체들이 한 군데 들어가서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또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회복지 과 사업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도 많은 질문 을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또 한번 협의를 하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설인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3담당 14명이, 위생환경사업소에는 소장을 비롯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보전단체는 4개 단체에 259명이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은 환경미화원 71명 중 14명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57명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차량도 19대 중 1대는 저희 과에서 18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687개소이며, 폐기 물 발생사업장은 290개소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1개소, 소각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총 13,5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도양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위생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세부실시 용역을 마무리하여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추진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1,032명을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코자 64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0개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쓰레기 발생자에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를 확대하고 쓰레기 불법투 기자 6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4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2,228톤을 퇴비화로 하여 자원 재활용을 하였으며,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은 총사업비가 6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국비 보조금 2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비는 40억원 중 29억원만 확보되고 1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에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20페이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우리 군 관내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도양읍 용정리 1977-1번지 일원 40,266㎡에 국비 22억원과 군비 40억원,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6월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작년에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위생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계약 및 착공하여 2004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마는 군비 미확보된 11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시설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는 1일 30톤이나 고흥 소각시설에서 10톤만 처리하고 20톤은 처리할 수 없어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연성쓰레기 소각 처리로 매립장의 사용 기간 을 연장하고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내에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국비 12억원과 군비 28억원,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술공모할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은 2월중에 소각시설 공사 기술공모를 실시하고 5월중에 공사 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2004년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사업비 40억원 중 국비 12억원과 군비 8억원만 확보되고 군비 20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 역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사용이 종료된 읍면단위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정비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흥읍 등 12개소 30,638㎡에 매립된 205,372㎥의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하여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비보조율은 50%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2월중에 실시 설계용역 계획 수립하고 7월중에 정비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1164번지 일원에 설치된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과 가연성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자원 재활용 및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 즉시 방역과 복토를 실시하여 파리 등 위생 해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의 배려로 매립장 복토장비인 굴삭기를 작년 예산 으로 금년 초에 구입하였습니다. 쓰레기 반입 즉시 복토를 1회 이상 실시하여 보다 위생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하고 소각장에 미흡한 사항인 소각재 처리시설 및 연돌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가연성쓰레기의 안정적 소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 및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체납자 재산압류 및 강제 징수를 연 2회이상 강력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309개소이며 단독정화조는 13,200개소로 오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단독 정화조는 내부정소를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을 과감히 실시하고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내부청소 통지 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적기에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수질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간단체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데 군 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그린고흥 21 협의회와 협조하여 군민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을 활용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초·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시 재활용품 선별 등 현장체험 교육으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6월 5일 환경의 날 및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의 날에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공해 배출사업장 849개소와 폐기 물 발생사업장 290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사업주의 편의주의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 업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특히 취약 시간대를 이용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관계 법령 에 의거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통한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며, 민간중 심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의 자율감시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군 민의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및 대기환경 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공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실적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무료점검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함은 물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개선 명령을 통한 정비 점검을 의무 화하여 운전자의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중유를 사용하는 목욕탕, 양식장 등 보일러 설치 사업장 89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로 대기 오염을 절감시키고 건설공사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시켜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1995년 1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군민 스스로에게 쓰레기 처리의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를 확대하고 2월중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행락철, 유원지 봉투 판매업소 확대 지정 및 10평 이상 판매업소에 대한 다시 쓰는 쇼핑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등 30개소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제작 보급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 기자 신고 포상금 지급 및 분기 1회이상 불법투기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투 기자 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매립장 위생적 관리 및 양 질의 퇴비 제조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과 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시하고, 점암면 팔영 유기질 비료 공장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등의 지원으로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며,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제작 비치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58개소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식품 접객업소 위생 교육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영농 폐기 물 수거운동 정착화입니다.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 물의 적기 수거 활동으로 토양 오염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영농 폐기 물 집중수거의 달 지정 운영과 읍면, 농협 주관으로 수거경진대회를 분기별로 실시 연 4회 이상 개최하여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고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주 민의 수거 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폐비닐 수거 전용차량 구입으로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12월중에는 영농 폐기 물 수거활동 우수단체 및 읍면을 시상하고 영농 폐기 물의 적기 수거운동을 마을까지 확산시켜서 깨끗한 고흥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한 축산폐수 병합처리에 따른 현 시설 개선으로 병합처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작물 처리기, 원심분리기, 산기관 및 교반기, U/F막 보강 및 증설을 양여금 6억 4천만원과 군비 1억 6천만원 등 총 8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고흥만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농가는 약 20% 정도 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소 각하 거나 기타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땅에 묻는 방법이나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상당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대책은 어떠십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읍면 소재지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단위에서는 그것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 하고 있어서 마을 단위로 해서 강제로 배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투 기한 사항을 투기물 내용을 뒤져서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발견하여 불법투 기자 에 대한 과태료를 부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강화와 투기단속을 주기적으로 병행 실시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종량제 봉투는 얼마 정도를 소비했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으로 2억 5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0% 정도 더 추가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95년도에 종량제 봉투를 시행 했습니다마는 그때 종량제 봉투 가격이 결정 되고 그 후로는 한번도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각 자치단체 시군에 가격을 조율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최하위선입니다. 지금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저희들도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 에 보고 를 드리고 승인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불법소각 및 처리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불법투기 하는 것에 435만원 정도 작년에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예,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위반된 데 부과하는 것이 1,800만원 했고, 불법투 기자 에 대하여는 435만원 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더군다나 쓰레기 봉투 활용 이용율에 대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 홍보를 잘 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 예,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용종료 매립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정비 계획에 올라있는 것이 12개소입니다.

12개소가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까지 보고 해서 정비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이 포두 도화쪽으로 가다보면 장수저수지 위에 있는 쓰레기 매립하다가 조금 안 좋게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큰 매립장이고, 87년도까지 매립했고……

됐습니다. 이 12개소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예.

기본현황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배출시설 수질에 166개소가 있는데 이 현황을 좀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예.

그 밑에 폐기 물 발생 사업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몰라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역시도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언제까지 내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송경량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옥래 의원 께서 질의 한 사항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건입니다. 지금 고흥군 관내에 36,471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사용량이 120만 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거 분리함이 제작되어 있고 또 10평 이상 매일 쓰는 가구를 업소나 그런 데를 제외한다면 사실 지금 고흥군 가구로 따지면 120만 장이면 10일에 1장 꼴이나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10평 이상 업소 같은 데는 매일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 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 농어촌 가정에서는 1달에 1장이나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산을 해 본다 면.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4개 단체에서 259명이 활동을 하는 데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64건에 435만원을 추징했는데 4개 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 있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예감시원 70명에게 조끼 1매씩만 해주고……

아, 기타 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환경보존단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린고흥 21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회원님들 대부분이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지방선거 에 출마했던 분들이 위원 들이 반 이상 되고 그랬습니다. 정치행위가 된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 중에는 활동을 못하시고 또 하반기 중에는 그분들이 조금 작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직을 고사한 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선거 해가 되어서 중추적인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선거 와 관련해서 활동을 못한 것이 좀 유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인 계도도 하고 단속도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64건이라 그러면 각 읍면에서 사실상 의무 적으로 건수를 올린 것 같은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린고흥 21 위원 들이나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은 물론 역량것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혀 활동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고, 과태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적발한 몇 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일에 1장이나 20일에 1장을 소모한다면 아까 김옥래 의원 이 지적하시다시피 80%는 임의로 폐 기한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마을단위에도 쓰레기를 태우거나 임의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군민들을 계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야 그것이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거기에 계신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불법투 기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전화도 해주고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군민 정서상 아는 분들, 또 옆의 주민 들 것을 알면서도 불법투 기한 것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회 형편입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은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서로간에 단속을 해주고 견제를 해주셔야 그것이 되지 저희 직원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단속도 뻔하게 아는 사람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에는 비디오를 가지신 분이 고흥에 오셔가지고 71 건의 실적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고흥 터미널에 오셔서 비디오로 촬 영해 서 담배꽁초 버리신 분, 쓰레기 투기 한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을 일명 속칭 쓰파라치하고 합니다.

보상금 한 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군 민의 환경의식이 환기될 때까지는 그러한 것도 과도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신고정신을 발휘해 주셔야 환경질서가 정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이 금년에 30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제작해서 보급했습니까?

도시에 가면 아파트촌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흥, 도양 같은 경우는 아직 집단으로 주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고흥 같은 경우는 지금 20호 이상 세대 된 데에 해주고 있습니다. 고흥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양, 또 다른 읍면의 연립주택 20호 이상 된 데로 해가지고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몇 %나 보급됐습니까?

%는 안 해 보고 저희들이 제작 보급한 곳이 한 60개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0개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보급해야 다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보급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농 폐기 물 수거에 관해서도 여쭈어 볼랍니다. 작년에 960톤, 금년에 990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영농 폐기 물에서 폐비닐이 지금 고흥군에 톤으로 해서 몇 톤 정도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이 90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군이 타 시군에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정부 방침은 50원을 주면서 자치단체 에서 30원을 하고 국비 보조를 20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고흥군에서 획기적으로 80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국비 해서 100원으로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폐비닐 하우스 같은 데 나온 것이 둥지로 되어 있어서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 되어 있어서 정부 에서도 그것을 아셔가지고 집게차를 올해 보조를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 에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구입이 되면 신속하고 효율성이 있게 폐비닐 수거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이 지금 영농 폐기 물에 국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바다에도 비닐 종류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 상태도 안 좋고. 그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계몽이나 홍보가 덜 되어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니까 실질적인 수거 비용이 그분들 품삯이 될 수 있는 선은 되어야 고흥 군민들이 수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가급적이면 많은 폐비닐이나 기타 폐기 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류중재 의원 입니다. 지금 쓰레기 그러면 가용성 쓰레기, 음식물 혹은 재활용 그렇게 분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점암에서 고흥군 전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소화를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해요?

예, 하루에 10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성 쓰레기가 아까 30톤 정도 생산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종료 매립장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12개소 있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산은 교통관계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도선비를 예산 에 계상했기 때문에 고흥까지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면은 비위생매립장에 매립할 때는 미화요원들이 선별을 대충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오는 가연성 쓰레기는 분리 수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선별장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채소를 가져와서 시장 에 출하하기 위해서 정성과 성의를 들여 다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냄새나는 봉투를 뜯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형에 있는 소각장이 1일 10톤을 24시간 가동해서 지금 처리한다고 그랬죠.

16시간 가동해서 1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상 16시간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톤이라는 숫자는 아직 도양에가 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도양은 계획만 서 있죠?

지금 기술공모 들어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준공 예정입니까?

내년 9월쯤 준공 예정으로……

그러면 현재 30톤이 생산되는데 고흥에서 10톤을 소 각하 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흥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소각을 못하고 매립을 해버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생매립장에 금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도 되고 다 매립할 수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매립……

그런데 문제는 매립을 함으로 해가지고 매립장 하나 만든다든가 유치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그 매립 기간 이 단축이 되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발생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화하는 데 많은 약품이 소요되고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고흥의 매립장은 그 면적과 양에 비해서 앞으로 몇 년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정도로 한다면 30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양 것 하고 해서 도양소각장에 들어온다면 한 50년 가까이 40～50년 정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양이 지금 사업비가 62억원인데 2004년에 준공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거기 매립지는 앞으로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되면 양쪽으로 쓰레기 양을 분산시켜서 오히려 여력이 더 있는 데를 더 많이 시켜서 균형있게 하려고 합니다. 양쪽 읍이 쓰레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앞으로 50년간은 우리 고흥에 쓰레기가 하자 없이 처리될 수 있다?

도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소각시설이 예정대로 준공되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매립양이 늘어나서 매립 기간 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도양 것만 되면 고흥 것하고 합해서 앞으로 50년간은 우리 고흥군민들이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림과장 윤성호입니다. 농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림과 직제는 5담당이며 근무인원은 19명입니다. 농가인구는 2001년말 현재 39,000명으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22,647㏊로 해남, 나주, 영암에 이어서 도내에서 4번째로 많고, 임야면적은 46,346㏊로 순천, 화순에 이어서 도내에서 3번째로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4차례에 걸친 기상재해와 타 지역에서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벼 적정재배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대배 나가고 우주센터 진입로 주변 관광림 조성 등 산림의 관광자원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벼의 재배 품종수가 많고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 재배가 여전한 편으로 앞으로 군 대표 품종을 중심으로 한 재배면적 확대 등 고흥쌀의 품질 고급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38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후계 농업인을 계속 육성해 나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농촌 소득원을 발굴하는 벤처 농업 육성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농업 경영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어촌 소득사업 개발 육성입니다. 농어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농어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과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17억원 정도를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민박마을 조성과 팜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외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업의 정보화 촉진입니다. 농업인도 정보화 사회 에 걸맞는 전문 능력인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 대가 되었으며 각종 정보수집은 물론 전자상거래가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농업인의 PC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 교육을 금년에 1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농가 중심으로 PC보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촌 PC 보내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곡 안정생산과 품질 고급화입니다. 벼·보리 우량종자의 공급을 지원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공영예비못자리를 지역별로 분산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벼 공동건조장 설치사업과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밭벼 재배 대체를 위한 우리콩 재배면적의 확대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력 증진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대상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녹비작물의 재배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조림입니다. 산불피해 임지와 불량 임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동 갱신을 통하여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수 등 207㏊를 조림하게 되는데 2월부터 식재비 정리를 시작하여 3월중에 조림을 완료함으로써 묘목의 활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수종으로는 경제수종인 편백, 상 수리 리기테다, 후박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경관림은 백일홍, 동백 등 화목류 중심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육림사업입니다. 조림목 및 천연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임목 생장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칡 등 임목에 피해를 입히는 덩굴의 제거사업과 용재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의 보육사업, 조림 연도부터 2년간 조림목 위주의 잡풀을 제거하는 풀베기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 작업 완료 후 간벌 이전에 잡관목 등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우량 용 재의 생산기반을 확충할 목적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후 5년이 경과된 임지로 인구 밀도가 과밀한 임지에 임분의 생육공간을 조절하는 무육간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및 임도 관리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림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나무잎벌레 구제와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의 보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87년부터 시행 하여 온 임도사업의 경우 임도신설은 환경친화적 경관 보호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 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과 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대책입니다. 산림 보존 및 자원 개발 이용의 조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엄격한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허가개소는 23개소입니다. 앞으로는 신규허가를 가급적 억제하고 사업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허가하여 무분별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겠으며 채취완료지는 자연친화적 방법에 의한 완벽한 복구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만전입니다. 우리 군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연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할 때와 휴경전답을 경작하기 위해서 불을 놓다가 발생된 산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초소 설치 운영, 입산통제 및 등산로 지정 관리, 산불발생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작업 등 이러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산불 전문 진화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산불항공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로 대형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방송 , 각종 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계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우주센터 진입로 주변 관광림 조성입니다. 앞으로 설치될 우주센터는 견학 및 우주과학 교육장 등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매우 커서 앞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우주센터 진입로 및 가시권 주변 산림을 관광객의 쉼터, 볼거리 제공 등 과학, 해양관광지로 적합하도록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화목류 및 난대수종을 선택하여 식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큰나무와 경관림, 경제수를 각각 20㏊씩 식재하고 가로수 1.5㎞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한우거세 장려금을 지급하고 송아지 생산 장려를 위한 생산안정제 사업과 함께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 수정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하절기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축사에어쿨 설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업 낙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낙농 전문 파출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가축 질병 없는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독약제를 지원하고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의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개업 수 의사 8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1명이 2개 읍면을 책임 맡아 사전예찰 및 예방접종을 담당토록 하고 군단위 공동방역사업단을 운영하여 공동방역 체계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 유행열, 돼지 콜레라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축 분뇨를 퇴비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고흥쌀의 품질 고급화 실현입니다. 고품질벼 생산을 위하여 군 대표품종인 남평, 동진1호, 주남, 일미벼의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RPC중 심의 고품질 쌀 계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계약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친환경 어린모 육묘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쌀 생산 조정제 시행 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 군이 시행 할 면적은 3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산림의 관광자원화 촉진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등산 철쭉공원 확대조성과 장계산 등산로를 정비하겠으며, 주요간선도로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하여 꽃길·꽃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자연휴양림에 종합휴양관을 설치하여 기존 시설과 연계한 관광기반 확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한우의 브랜드화 촉진입니다. 한우의 개량을 위해서 특성화 계획 교배사업으로 앰플을 공급하고 한우의 혈통 등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한우의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1등급 한우 출하 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자꽃 축제와 병행하여 유자골 한우의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 한우의 브랜드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농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영수 의원 입니다. 한우 거세 장려금이 지금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예.

거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 의사 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천 두 거세를 하는 데 관내에서 모두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관내에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거시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세우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포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3천 두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것 전체를 브래드화 시켜서 출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몇 년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급육화가 되어가니까 정부 에서 사실은 이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하고요. 앞으로는 고급육을 출하하는 농가에 사전에 거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 장려금식으로 줄려고 그렇게 앞으로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지금 송아지 가격이 약 25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우 인공 수정 지원이 약 4억 정도, 자담 포함해서 한 5억 되는데 이것이 제때 제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크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몇 차례나 지급을 합니까? 매달 지원을 하지는 않죠?

매달 않고, 보통 신청 하는 것을 봐서 2개월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현재 다산장려금 지원이 올해 좀 바뀌었다는데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좀전에 3산일 때 20만원 지원해주고 5산일 경우에 30만원 지원해주고 했는데 그것이 좀 달라졌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변경한 내용 지침이 없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자담빼고 한 1억 7천정도 지원을 해주는 데 사료작물은 무슨 작물입니까?

사료작물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가 여러 가지 옥수수라든가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평균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대부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사에어쿨 설치 지원이 28대인데 낙농가에 한해서만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가지고 낙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한우라든가 양돈 같은 경우도 필요한 농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후계농업인 육성 자금으로 400억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 올해 역시 후계농업인 육성으로 7억 5천만원 정도가 국고 융자가 지급되는데 지금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돈 지원은 지금 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사업 관계입니다마는 팜스테이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팜스테이를 할 수 있는 농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2농가가 신청 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볍씨를 결정 않고 있습니다.

팜스테이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갖춰어졌는가 확인도 좀 하셔가지고 확실한 팜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민박마을 관계도 개보수를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조건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신상신입니다. 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작년도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과로서 3개 담당에 정원 13명 중 결원 2명으로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통개선, 농수산물 판촉, 원예특작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작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촉행사 및 홍보강화로 주요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오사카 한큐백화점에 유자차 직판장을 개설하여 유자제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직판장 운영 및 고흥쌀 평생고객확보사업 추진과 고흥유자 소비촉진을 위한 전국 TV홍보 등으로 59억원 상당의 농수산물 판촉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둘째, “마느라”라는 고흥토종마늘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 및 의장 등록 출원을 마치고 사용 중에 있으며, 토종참갓에 대해서도 브랜드를 개발 추진 중에 있어 우리 농특산물의 상품의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산물 출하조절 능력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비해 일부 농산물의 소규모 포장출하 미흡, 마늘·양파 수급 불안정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이러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유통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시책 7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 표준화사업과 과채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예냉실 설치 등 산지유통기반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1동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유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확대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유자 재배면적은 394㏊입니다. 그동안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무공해 농산물임이 입증됨에 따라 유자의 건강식품 인식 확산과 유자 TV/CF 광고 홍보 등으로 점차 가격이 회복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산품인 유자의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원 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고흥유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제품의 위생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자 수확기에 맞춰 전국 TV홍보, 직거래 확대, 대도시 아파트 단지 부녀회 단체와 자매결연 추진 등 유자의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판촉전략을 모색해 나감과 동시에 수출 촉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15개 사업에 26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마늘 종구갱신과 흑색썩음병 방제 등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을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시설원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영세농가의 경우는 시설 규모를 보완토록 하여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수출오이 계약 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고 수출단지 중심으로 연작 장애에 의한 토양개량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과수분야에서도 바람을 막아주기 위한 참다래 파풍망 설치사업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인공교배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고흥 토종마늘의 특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주아재배, 씨마늘 수매공급, 패화석 비료지원 등 상품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종구갱신 사업을 지속추진, 고소 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파종에서부터 포장관리, 수확, 선별출하 등 전 과정에 대한 재배기술지도 강화와 종자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확기를 전후 TV/CF를 제작 홍보할 계획이며, 포장재 규격 소포장화와 향우회 협조를 통한 대량소비처 발굴 등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촉행사 참가 6회, 대도시 등 직판장 운영 3개소, 군 자체 및 향우회 행사시 농수특산물 판촉활동 3회 등을 통해 총 7억 7,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수협과 긴밀한 협력하에 기존의 판매망을 중심으로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과 연계 결연을 통한 신규직거래 판로망을 개척해 나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리 군 농수특산물 우수성 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고흥쌀 판로대책 추진입니다. 우선 대도시 홍보를 위해 서울 지하철 2개소에 전광간판을 설치하고 고흥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표브랜드를 개발함과 동시에 고흥쌀 TV/CF를 제작 홍보해 나가고 포장재를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평생고객확보 택배 지원 사업과 시식용 쌀 샘플 제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정고객 확보를 통한 판매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고흥 군수 추천 농특산물 품질보증제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신규시책으로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품에 대하여 군수 가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관련 조례 제정 및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심볼 및 캐릭터 등을 이용한 군수 인증 마크를 개발하고 군수 추천 농특산물을 신청 케 하여 포장재에 인증 마크를 표시 활용토록 추진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우리 군 농수산물의 유통과 판촉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통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유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의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해양수산분야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산진흥 등 4개 담당에 사무실 근무인원 5명, 어업지도선 선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바다면적은 육지면적의 1.5배인 1,115평방킬로미터이고, 해안선은 1,057킬로미터로서 리아스식 해안으로 각종 수산자원의 서식장으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어 어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21,000여 헥타의 어장을 개발하여 패류와 해조류 등 양식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업활 동의 기반이 되는 어항이 145개소이며 어선은 4,745척으로 대부분이 5톤미만의 소형어선이 95%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어업인구는 3,372가구에 9,35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관기관은 고흥수산기술관리소 등 8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2002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와 반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산 3대 질서 확립운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연안 환경보전을 위해 바다청소와 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최선을 다했으며, 적조에 대해서는 민·관, 또는 전문 연구·지도기관 합동으로 적기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서개발사업 등 어업기반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어촌과 도서를 개발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향상시켰음은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02년도 도서개발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전국에서도 2위를 차지하여 기관 표창으로 우리 군이 국무총리 표창, 담당자는 포장, 공무원·민간인 각 1명씩 행자부장관 표창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양읍 득량도와 금산면 연홍도에서 실시한 한방 무료진료 등 도서순회 봉사활동은 주민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바다청소시 어업인들의 참여도가 낮았던 점 등이 아쉬었으나 꾸준한 홍보와 지도로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등 13종과 특수시책 2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날로 노령화되어 가는 어촌에 어업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청장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한 사업으로써 후계자 14명과 전업어가 5명에게 6억 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조사로 중도에 포 기자 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지원액은 어업인 후계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전업어가는 5천만원에서 1억이며 지원비율은 국고 융자가 100%입니다. 이율은 연리 4%이고 상환조건 은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은 175쪽의 어선과 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어선을 FRP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현대화된 어업용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해난 사고 예방에 따른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어선 대체건조 18톤, 어선용 기계공급 7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1대 등 3종에 1억 8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성어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어획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입니다. 고급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고 생산잠재력이 높은 마을어장을 양식장으로 개발하여 어촌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패류양식사업 등 총 7종에 14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인 양식 개발로 소득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율은 사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40%, 융자 40%, 자담 20%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우리 군 해양환경에 적합한 김 적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흥산 적품종 개발사업을 2000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 동안 관내 고흥수산기술관리소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 3차 연도로써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량종자 1,000상자를 생산하여 양식 어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 보고 서가 제출 되면 실용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의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중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어업권이 밀집된 해역을 특별 관리어장으로 지정하여 어장 환경 개선사업을 종합적으로 일괄 추진함으로써 어장 자생력을 회복하고 어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0년도부터 도 주관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득량만 해역에 89억원을 투입하여 8,265㏊를 정화 완료한 바 있으며, 200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도 이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 주관으로 22억을 들여 1,950㏊를 우리 군 득량만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 시행 사업으로는 24억을 투입하여 득량만과 여자만 지구에 2,210㏊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정지구내의 일부 어업권자가 종패 살포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반대 의사 를 표명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본 사업이 어장 자생력 회복과 어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적극 홍보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양석어장 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염이 심한 어장에 경운을 실시하고 노폐물 등을 제거하여 생산성 향상을 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억 6,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00㏊의 어장에 정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별, 또는 우심 해역별로 대규모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당 사업비는 8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어업질서 확립 및 무기산 사용 근절 대책입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불법어업을 원천 봉쇄하고 김 양식 어장에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여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도 단속과 더불어 어업인들의 새로운 의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금까지의 해상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육상 및 우심 항포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심 해역에는 어업지도선을 상주시켜 불법어업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을 배제하는 등 특혜를 배제토록 하여 불법어업과 무기산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푸른바다 가꾸기 행사를 일과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바다환경 정화운동으로 발전시켜 연안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바다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특히 생산 종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 단속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2쪽,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위해성 적조에 대비하여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황토구입과 방제장비를 임차하여 방제작업에 임하겠으며 적조가 발생되는 7월 이전에 황토확보와 장비 임차 등을 마무리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고흥수산기술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적조 예찰에 최선을 다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토 적치장을 여자만과 득량만 하단부에 각 1개소씩 설치하여 적조발생 조기 대응으로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연안에 방치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폐선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 쾌적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선박 입출항에 원활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추진 방향으로는 분기별 군읍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으로 방치시킨 자가 있을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자체처리가 안 될 시는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며, 소유자가 분명치 않는 폐선에 대하여는 어촌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예산 을 편성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금년에는 두원면 권역에 어항시설 등 21개소에 35억 1,500만원을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 투자할 계획이며 조사 측량과 설계는 3월 중에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추진하여 소득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45%, 군비가 5%입니다. 185쪽,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고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재난으로부터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촌 정주어항 6개항, 지방어항 3개소 등에 25억여 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수송원활과 어업인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6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및 농어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도서지역을 발전시켜 도서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한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8개 읍면 15개 도서에 생활 및 어업생산 기반시설 등 32건에 66억 7천여 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세부적인 사업 금액이나 사업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도서의 균형개발과 수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도서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8쪽까지 신규 시책사업으로 바다목장 조성과 간석지 패류양식어장 저질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의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로 어패류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성 있고 정착성이 강한 우량 어패류 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효율적인 수산 자원 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 182㏊, 우량종묘방류 15만 미에 대하여 14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묘 방류로 고갈되어 가는 연안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전 연안어장이 바다 목장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입니다. 생활하수 유입과 조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저질 변화가 이루어져 생산성이 떨어지는 간석지 패류 양식어장의 저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어민대표 등으로 어장환경조사반을 편성하여 합동조사를 실시 후 준설이나 황토 등을 살포하여 오염이 심화된 어장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고 유기물 분해를 촉진토록 유도하여 연안어장을 수산자원의 보호로 변화시켜 어패류의 생산성 향상으로 복지어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 등에 약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해양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해양환경보전 및 푸른바다 가꾸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중 바다청소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428톤이나 수거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디다. 소형어선들이 작업을 하면 바다에 비닐봉지나 규모가 적은 쓰레기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민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다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어민들이 쓰레기차를 기다린다든지 마를 동안에 기다린다든지 그러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착장 위에 놔놓으니까 바람에 다시 날라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들은 것이지 해양수산과에서 들은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힘들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어선이 드나드는 선착장마다 블록으로 아주 돈을 적게 들이고도 될 것 같아요. (김성철 의장 , 신광주 부의장 과 사회 교대) 가져온 쓰레기를 방치할 장소를 조금씩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업무상 바쁘시겠지만 어민들을 각 면에 바람 부는 날이나 겨울을 이용해서 간담회 를 가져서 쓰레기를 전부 바다에서 버리지 말고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모아두면 우리 쓰레기차가 가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포구에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어촌계에서 건의 도 들어왔고 또 군수 님께서 읍면 초도순시 때도 보고 가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업무적인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바다 쓰레기는 해양수산과가 소관이고 또 육지부는 환경보호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행락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쓰레기장이 없으면 안 버릴 쓰레기도 배낭에서 꺼내서도 버리듯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도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잘 운영을 하겠다는 어촌계를 한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1개소에 300만원 정도면 블록으로 쌓는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어민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차라리 약간의 사업비를 들여서 쓰레기 봉투를 주자. 봉투를 주면 바다에 안 버리고 가지고 나올 것 아니냐. 그렇게도 해 보고 쓰레기통도 줘봤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쓰레기 봉투는 집에 가지고 가버리고 쓰레기는 버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방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한 2군데 정도 선착장에 쓰레기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각 어촌계를 통해서 바다에서 나는 쓰레기는 여기에 버려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업을 해 보고 또 잘 되면 쓰레기통을 배에다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쓰레기 처리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교육으로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참고로 전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집행 주체는 도입니다.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위탁 관리 감독, 투하 입회만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저희들도 번번이 이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되고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은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작년에도 3억을 들여서 여수 수산대학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기본에 투하한 인공어초가 잘 정리되어 있는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장애물은 얼마나 있는가를 해년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3억을 들여서 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여섯 군데를 조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 3배 정도의 증산효과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의원 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작년에 약 3천만원의 예산 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니까 사업비 자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도에서 또 자기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아직 뚜렷한 시군에서는 힘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을 지원해 줄테니까 조금 한 1～2년만 더 도가 하는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대로 기다려달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도에서 각 시군을 골고루 정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장애물도 어망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뻘 속으로 묻어진 것도 그렇고, 또 뒤집어진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용역 보고 를 받고, 사후관리는 전체적으로 집행주체인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득량만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어초 자체가 고기 형무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고기가 인공어초로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그 어망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떨어져 있는 모든 납덩어리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자연환경을 헤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증거 로는 뭐냐하면, 인공어초에 낚시줄을 투하시키면 100% 걸립니다. 낚시줄이 걸려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어초가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심지어 고기들의 형무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당분간은 도에 의존을 하고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방금 배기홍 의원 께서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보충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73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30년간 175억원을 투자해서 인공어초를 심었는데 바다목장 조성의 특수사업이라고 했죠.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다시 인공어초를 13억원 정도를 심는다면 그러면 30년 동안에 인공어초를 심어도 빠진 데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새로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인공어초 총 적지면적이 13,594㏊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5,898㏊정도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0%도 못되는 시설이고 사실은 적지조사는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남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적지판정을 받는데 지금 현재 적지조사를 받아놓은 것 중에 약 50% 정도를 시설했다는 것이며, 저희들 수산을 하는 사람들 욕심 같아서는 그보다 더 많이, 아주 선진국 같아서는 정말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를 더 많이, 이게 사업비가 전액 국비이고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군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앞으로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는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인공어초 시설을 관리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30년간 투자해서 막대한 돈을 국가 돈이나 지방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시설이 관리가 안 된다는 의미는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군에서 예산 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관리를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예산 이 많이 들어서 못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바다속에 들어간 것이 관리를 못한다면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는가? 30년 전부터 집중 투자를 해온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리 문제가 더 심도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국가에나 도에 건의 를 해서 이 문제들이 집중 관리가 되어서 실지 어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고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고 죽는 실태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뭣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좀 신경을 써서 집중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아까 배기홍 의원 님이나 함채규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기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일부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나올 고기는 들어가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전부 비디오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여수 수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샘플링을 각 해역별로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후관리 한다는 것은 이미 뻘 속에 묻어진 것이나 뒤집어진 것은 실은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 상태대로 그대로 두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장애물 어망이 걸려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 말 하자 면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삼마이 같은 어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제거를 해보자 그래서 군이 계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나 중앙의 지원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전체 육십 몇 개소인 곳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군데 군데 점차적으로 그런 장애물 제거라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식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2년 성과와 반성,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2002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역경 제의 안정과 활력 제고 방안으로 생산성 정보화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 결과 연인원 3만 8천여 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고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평가에 있어서는 전국 우수군과 더불어 도 평가 우수군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표화된 유자청주 ‘향동주’를 2002년 4월부터 출시하여 판매 중에 있고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용 촉진 훈련을 6개 분야 25명을 훈련시켰으며 5개 업체의 창업 승인 과 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17개 업체 44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애로 건의사항 도 81건을 수렴하여 73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썼으며 수출의 전문 성에 대하여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 지역을 교육컨설팅 전시회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수출에 대한 지식기반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시가지 주정차 질서, 군 민의 식 미흡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노력하는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해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통해 자율 참여 유도와 더불어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대개의 물가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격 표시제를 확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상가에게는 자율 경쟁으로 1물 1가의 원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안내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재정 지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물가 안정 관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의 중점 관리 품목인 음식류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50개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 동향관리를 하여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 공표 하여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가격인상에 제동을 거는 등 계속해서 물가 안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당장 취업이 어려울지라도 경기 회복이나 호황기를 대비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각종 기술훈련을 이수하여 기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 재정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자활, 모자, 취업보호대상자, 농어민 가족 등 27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정밀 기계 선반, 중장비 운전, 간호조무사 등 9개 직종 중 희망하는 분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예산 감소로 인하여 사업장을 광역권으로 묶어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고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길 가꾸기 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원가상승 요인인 간접비용 지원으로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수출농가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선농산물 수출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이며 총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농가수취가액의 6%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품목은 오이, 방울토마토 등 26개 품목입니다. 2002년도에는 포두에서 생산 수출한 방울토마토, 오이 품목에 대하여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이동 수출 컨설팅 추진 계획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생산, 수출 등 전문 지식을 배양토록 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호남지사와 협조하여 기존 수출품목인 오이, 방울토마토와 수출 희망작목인 배, 참다래 등 4개 작목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수출동향, 지 원안 내, 애로사항 상담, 생산기술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수출유망 품목 발굴 및 수출 전문 지식 배양을 위해 농수산물 수출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수출박람회 참가와 수출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박람회 참가는 관내 수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및 국내박람회 우수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등을 출품 수출 시장 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 유망단체를 대상으로 선진 수출단지와 생산지 등 견학을 실시하여 생산기술, 출하 등 수출 전문 지식을 습득 수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비지원과 수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석유 유통근절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유사석유 유통근절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하여 우리 군 석유류 판매 업소에서는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절대 없도록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상 2차산업은 2002년말 현재 2.9%로 취약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소득면에서 검토해 볼 때 제조시설이 많아야 고용창출은 물론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현지가공공장 유치가 요구되며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1차가공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2,3차 가공공장이 많이 유치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무공해 첨단산업, 지식기반 산업체인 벤처기업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현재 공장으로 등록 된 업체는 100개 업체이며 이중 창업은 46 업체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각종 운영자금 확대 지원으로 25업체 3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가스연료는 다른 액체보다 값이 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고 발생시는 대형 사고 를 유발함으로 이용자의 가스안전관리 의식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노령화 사회 로 접어들면서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가스 사고 는 언제나 상존하게 됩니다. 정부 에서도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2002년에 LPG가스 안전 권고 계약 을 체결토록 하여 우리 군도 LPG가스 사용자 3만 1천건에 대하여 공급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LPG가스 공급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가스시설을 수시 점검해 주고 사고 발생시 가스공급자의 보험가입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가스안 전문 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교육 홍보로 가스안전 사고 의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입니다. 풍양농공단지에는 8개 업체가 입주하여 6개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부도, 공장신축 등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업체 고려화학에 대하여는 2003년 상반기까지 동일업종의 대체 입주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입주업체 지원 대책으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협조 요구하고 군 발주공사, 토목, 건축자재를 적극 구매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금 융자 신청 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입주업체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라남도 주관 농공단지 우수상품 판매전에도 참여토록 유도 판로 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추진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관 주도의 목표연도 대비 10% 절약운동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부터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군 민의 공감대 속에 민 간주 도의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승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유선방송 을 통한 군민 교통안전 홍보실시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교통안전의식이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행정, 경찰 등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및 각종 교통위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강화하여 선진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정비 및 지속적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교통 사고 가 잦은 곳이나 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 등에 교통안전시설물을 계속하여 설치 및 정비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왔으며 2003년도에도 탈색된 차선 재도색, 학교 앞 어린이 보호시설, 마을 앞 안전시설 등을 중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입니다. 매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월 3회 조사하는 소비자 물가정보를 2003년 3월부터는 군 홈페이지에 지역별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 민의 편익 및 물가안정 도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건설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개발 및 투자유치 추진내용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대표자와 만남 정례화입니다.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업종별 대표자가 군정에 참여토록 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통한 상호 보완적 합의 된 의견을 결집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03년도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와 만남은 매년 7,8월 연례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재경향우회원 고향방문 행사 모임시에 초청 대상자로 선정 군정에 참여토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유치입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농수산물 원료를 이용한 현지 가공공장 유치로 유휴인력,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추진계획은 우리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 양파, 마늘, 김, 미역 등 5개 품목 등 1차 가공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3차 가공공장을 설립토록 권유하여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2,3개 공장을 현지에 유치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문제를 가지고 한두 가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내에 신고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1만 8천대…….

그러면 대충 고흥읍은 얼마나 됩니까?

고흥읍이 4,025대입니다.

건설과 같은 데에서 교통량 조사 같은 것을 해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도로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됐더라도 대충 가장 긴박한 고흥읍내에 주차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흥읍내에 외부에서 진입하고 하는 그런 것의 조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1일 몇 대나 진입한다던가. 외부에서 민원이 온다던가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던가 하는 그런 차량 같은 것에 대해서 고흥읍의 도로망하고 또 고흥읍에 있는 주차시설 하고 해서 지금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특히나 고흥읍에 대한 주차문제, 물론 다른 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촌이니까 그렇게는 복잡 안 하더라도 고흥읍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대충 얼마정도 되며, 앞으로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다못해 추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다소 고흥읍내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해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가 계획을 듣고 싶은데 한번 계획한 대로, 또 생각한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고흥읍에 현재 차량은 4천대입니다마는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랄지 왔다 갔다 하는 차의 대수는 사실은 유감스럽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읍에 도로변에 각종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500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4천대 차량 전체가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고흥읍에 적을 둔 차들이라면 별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고흥읍이 모든 교통 요충지이고 행정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서 외부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뚜렷한 해결책을 못찾고 있습니다. 녹동 문제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녹동 바닷가의 그 부분을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더니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바로 옆 면에다 차를 세워 둡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고흥읍에서 누군가가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더러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생 각하 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 요소 요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들여서 확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곳이 남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산천, 우리 군청 앞, 또 구 우 시장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주차 금지선이 아닌 곳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면 현재 복개천이랄지 그런 데가 왕왕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일을 보고 가기 위해서 그 먼거리에 주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상가 앞에다 차를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지 구역 만큼은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경찰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 차량들이 마련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읍내에가 어떤 가까운 지역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가지고 누가 유료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땅이 없어요. 한번 봐보시오 과장님이.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고 안 있습니까?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그런 데도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니 지도를 하니 계몽을 하니 하고 있는데 쥐도 쥐구멍을 놔두고 쫓아야지 무조건 쫓아내면 어디로 갈겁니까?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특히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이것이 별 문제가 없는데 갈수록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얼마나 각박해 집니까? 특히 장날 같은 날은 차를 가지고 저쪽 큰 도로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생 각하 고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것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거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되데요. 토목직들하고 계획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더군다나 이번에는 길을 한전 앞에서 바로 저쪽 제일병원 앞으로 안 돌아가고 바로 이렇게 도로를 잘라서 이번에 냈데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구상을 해보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재무과장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수 님 관사를 뜯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안이 조금도 안 나왔습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무슨 계획 같은 것이 안 나왔어요?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확보되는 대로 일체 우리 공무원들은 차를 대지 못하게 하고 민원인들 차만 주차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관사를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할 때 물론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을 보고 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지역경제과하고는 저런 공사를 할 때 재무과에서 협의를 안 합니까?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런 것 하나를 공사를 하는 것도 확실하게 실무진들이나 기술 부서 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영구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면 좋은 땅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구겨가지고 참 공간이 좁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런 것도 좀 영구적으로 해서…… 가서 보면 사각으로 좋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런 땅을 지금 특히나 군청을 위주로 하는 경찰서, 농협, 우체국 그래서 전 군에서 민원인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그런 위치인데 이왕 저런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좀더 깊이 생각해서 조립식으로 하면 다음에 철거를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2층이나 3층을 만들어서…… 지금 저 위치를 보더라도 어제 재무과장한테 알아보니까 53대의 승용차가 주차를 할 수 있다는데 2층, 3층을 만들어 놓으면 150 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시내 공간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것보다도 저런 데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주차장 이것을 관리를 하면 많은 소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차를 해결하는 데 특히나 우리 군청 민원인 오는 데 해결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다시 한 번 저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무과에 협의를 하고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실무 과장님께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우주항공산업건설이 있습니다. 봐 주실랍니까? 우주항공산업을 보면 “나로도 우주센터 건설 및 우주체험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흥지구 간척사업 지구내 항공센터 건립, 경비 행장 건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주체험관이 나로도 우주센터 부지에 꼭 쓸 이유가 있습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우주센터 지원사업소와 간척사업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확정이 안 됐다라면 항공센터가 지금 시작이 됐고 비행장까지 한다라면 체험관은 기 우리가 여행코스가 된다라면 나로도 우주센터로 해서 고흥만을 거쳐서 녹동-금산 연륙교를 거쳐서 고흥일 대가 다 이렇게 숙식을 하고 갈 수 있는 관광벨트가 되어야 하는데 체험관이 거기에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항공센터 옆에가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단속 티켓 끊죠?

예.

그것은 군세로 들어갑니까, 국세 로 들어갑니까?

우리 군……

그러면 경찰서에서 끊는 티켓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군 수입을 올리려면 경찰서에서 안 떼고 군청에서 떼면 어떻겠습니까?

아, 성질이 다른 부분입니다. 주정차 관계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주정차 관계.

다른 도로교통법 관계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정차는 경찰서는 안 한답니까?

주정차는 경찰들이 설령 하더라도―안 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단마는―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구 정류소에서 제2 봉황교 사이에 큰 길 있죠. 그 길을 보면 노점상인들이 장날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지도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시장 장옥 안에가 장사를 못하는 빈 장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점을 못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장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까지 나와가지고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또한 모든 가게들이 밖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 단속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 한 과를 더 할까요? (장내소란) 그러면 도시과까지 하죠.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자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의원 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본 자료를 참고하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2002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양 질의 수돗물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및 배수장 18개소와 간이상수도 200개소에 대해 매월 일반 세균, 대장균, 중금속류 등 4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아 군민들이 수돗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급수와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숙박업소 등 물소비 다량업소에 대해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 하 하고 일반가정의 양변기에도 벽돌 한 장 넣기에 군민이 적극 동참토록 함으로써 연간 7만여 톤의 수돗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종합대책 사업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풍양면과 과역면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환경부에 적극 건의 한 결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풍 라마순과 루사,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공사 128건 전체를 조사 측량부터 설계도서 작성까지 용역으로 시행 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설계 용역비 9,300만원 상당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등암리, 남계리 일원이며 면적은 145,427평방미터이며 개발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2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창출로 계획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택시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군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우리 군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 기능 공간 확보 및 주택단지 안전 보급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을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 제출 했습니다. 승인 결과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인가가 승인 되면 택지개발 대상 부지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은 고흥읍과 도양읍이며 용역비 는 2억 2천만원입니다. 추진 방침은 산업활성화, 생활환경 향상, 도시공간 구조 개선을 통한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며 매력적인 생활공간이 있는 전원도시로서 인근 농촌지역에 도시적 편익, 문화적 혜택 등 고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고흥, 도양읍에 대한 실태와 육성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지표 설정, 육성 사업개요 및 소요 예산 판단 등에 따른 용역을 시행 하겠으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수립되면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관련 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및 농어촌 지역 사회 의 중추적인 도시로 육성하여 고흥과 도양읍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특한 소도읍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추진 배경은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회시설 중 대지에 대해 매수 청구 권을 부여토록 도시계획법 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 지역은 고흥, 도양읍, 그리고 풍양, 포두, 과역면으로 288만 7천 평방미터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 중에 58만 6천 평방미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기 시행 했고, 230만 1천 평방미터는 현재 미집행 상태입니다. 매수 청구 대상 대지 부분은 10만 4천 평방미터에 1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결정 공고 하고 매수 청구 된 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도시계획 소관임을 감안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비가 중앙부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 자치단체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수차 건의 한 형태이며 우리 군에서도 중앙부처에 지원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팔영산 도립공원 야 영장 , 피크닉장 시설입니다. 점암면 성기리에 팔영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집단시설지구에 11,860평방미터의 야 영장 과 피크닉장을 도비 2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팔영산 도립공원 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하되 인위적 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지형, 지물을 최대 이용해서 다시 찾고싶은 팔영산 시설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립공원 사업계획 고시 및 편입토지를 조기에 매입하고 도비가 추가 지원되는 대로 야 영장 및 피크닉 시설 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도양읍 녹동항 신매립지 간선도로 포장 사업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신항 부근이 미포장된 간선도로가 480m정도 있습니다. 도비 2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간선도로 포장으로 녹동항 주거지역에 건축 등 지역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고 시공시 간선도로상에 우수관이나 오수관, 통신관로들을 이번에 매설해서 동 시설물 매설로 인한 포장을 다시 파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완벽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거금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금산면 2,356가구 8,750명에 대한 급수시설로서 총 저수량 70만톤 규모로 189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일시적 가뭄에도 수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금산면 일원의 고질적 식수난 해결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해서 도서 민의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송배수관로 20㎞를 매설하고 착 수정 , 침전지, 완속여과지, 정수지 등 정수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봉래면과 동일면의 1,795가구 5천명의 급수를 위해서 총 저수량 57만톤의 규모로 21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봉래면과 동일면의 고질적 식수난 해결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지역주 민의 보건향상과 생활개선이 앞당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제당 축조와 착 수정 , 침전지 등 정수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영남 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영남면 일원과 점암면 일부 927가구 2,320명 급수를 위해서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나로도 상수도와 동일하며 금년도는 송배수관로와 전기, 가압시설, 그리고 정수장 감시제어 등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상·하화도 해수담수화 시설입니다. 도양읍 상·하화도 주민 180명의 생활 급수를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입 1일 50톤 규모의 취수시설인 관정 2공을 착정하고 관로 3㎞를 매설해서 염분을 완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현지 여건상 수자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지하수의 염분 함량이 많아 식수로 부적합한 소규모 도서지역에 대한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취수원 관정개발과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담수화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백일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입니다. 과역면 백일리 내백마을 주민 250명에 대한 급수를 위해서 1일 5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과 송배수관로 3㎞를 매설하게 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현지 여건상 수자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지하수의 염분 함량이 많아서 식수로 부적합한 소규모 도서지역에 대한 고질적인 식수난 해결을 위함입니다. 금년도에는 담수화 시설과 배수지, 송배수관로를 매설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기 관정 착정을 해놓았습니다. 232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고흥읍 등 2읍 10개 면에 대해서 사업비 218억원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용 송배수관로 318㎞,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6지, 관리사 12동을 2005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배수관 매설지역 중 급수 희망 및 급수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급수관을 매설하여 급수하겠으며, 도로 이중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 예정구간에 우선 매설하여 예산 의 낭비는 물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2㎞ 상단의 상수관을 매설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 관로 중에서 노후되어 누수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수질이 저하되어 있는 관로에 대해 작년부터 2007년까지 128㎞의 관로를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상수도 급수 구역 을 블록 지정화 해서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하고 노후관 및 불량 계량기를 추적 조사하겠으며, 청음에 의한 관로 진단 조사로 누수지점 및 하수관 유출 관로를 파악하여 누수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흥읍, 도양읍 지역에 대한 총괄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을 교체 또는 노후관에 대한 갱생을 실시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고흥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661번지 일원에 사업비 201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차집관로 10.4㎞를 매설하는 등 1일 처리용량 4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금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해창만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장수제로 미처리된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저수지 부영향화 등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오염물질이 방류수역인 고흥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이를 차집 정화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목 및 조경공사, 부지내 도로 포장 및 보도조성 공사, 건축 마감공사, 기계 및 전기기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으로 시운전을 3개월 실시해서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도양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동봉마을에 187억 600만원을 투입 차집관로 6.63㎞를 매설하고 1일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녹동천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인근 연안 어족자원의 보호와 방류 해역의 적조예방에 기여토록 하고, 본 처리장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하수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목 및 부지조성 공사와 차집관로 6.63㎞를 매설하고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포두 하수종말 처리사업입니다. 포두면 길두리 일원에 1일 용량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450톤 규모의 처리장을 200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수를 차집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를 거쳐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신청 했으며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풍양 하수종말 처리사업입니다.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5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각종 오염 유발요인 물 질의 철저한 정화처리로 청정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새 모델 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를 거쳐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신청 하였으며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원 건의 토록 하고 가급적 추가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과역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과역면 과역리 일원에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앞장의 풍양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동일합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해서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를 거쳐 환경부에 사업인가를 신청 하겠으며 풍양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국비 부족 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 하고 가급적 추가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인 고흥읍 등 5개 읍면 126.5㎞에 대해 하수관거를 신설하고 6.3㎞ 보수를 실시해서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시가지 저지대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겠으며 생활하수가 누수되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수관거를 매설 또는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하수관거 9㎞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240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자치 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해양과 인접한 마을 중 20가구 이상 마을로서 우리 군에서는 총 145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15개 마을을 실시했고 금년에는 3개 마을에 대해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해안과 인접한 마을 중 가급적 가구수가 많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 하겠으며 현지 여건에 적합한 신기술 등 적정 공법 조정으로 수질기준 강화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지구 확정 시달되는 대로 용역발주 및 공법을 설명해서 전라남도 설계자문 위원 회 심의 를 득한 후 3개 마을 하수도를 친환경적으로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2년도 태풍 라마순 및 루사,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군 시행 이 45건, 읍면 시행 이 83건 등 총 128건에 31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개량 복구사업을 지양하고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감독공무원과 현장 대리인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급적 우수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 동안 실시하며 금년에는 도화면과 두원면이 그 대상지역입니다. 도화면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두원면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역 주 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숙원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과 연계 투자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화면에 5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 안길과 농로포장, 마을하수구 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두원면에는 15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진입로 및 농로확포장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 자치부에서 실시한 2002년 오지개발 사업 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월 말이나 2월 초에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39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과 진입로, 그리고 마을회관 등 245 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사업지구 선정 등에 지역주 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5 건의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가급적 우수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은 4,84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1,729개, 신고 또는 허가 배제가 3,118개가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 그리고 신고 허가 배제 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안전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에 의한 합동단속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정 추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제작 설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토목직 공무원 전문 기술교육 실시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조사 측량부터 설계, 공사감독 과정과 부실시공 방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토목관련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해서 토목관련 전문 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내가 관여하는 공사는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중에 군· 읍·면 토목직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 요령 등 토목관련 전문 기술 사항에 대해 전 광주 광역시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고 시공기술사이며 현재 전남대학교 토목과 겸용 교수로 있는 김영환 씨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량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