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계획 2002년도 예산액 대비 36.8%가 증가된 45억 8,924만원을 예산액으로 정하고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용도에 따른 관리변경을 하고 세외수입 자료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잡종재산 4,028필지에 대한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전산 정리하는 한편 필지별 관리카드의 작성을 마무리하여 재산관리 기능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계획에 의한 자금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증대와 각종 대가를 조기 지급하여 건전한 재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회계공무원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직 변경에 따른 담당직원의 회계 직무능력이 부족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2003년도 구 세입 중 지방세 징수목표를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218억 3,400만원으로 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과 이월 체납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월별·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에 대한 대책강구와 직원에게 담당 동별 체납액을 배시하여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겠으며 체납고지서 일제송달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납부독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검찰고발, 신용정보 자료제공,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03년도 1월과 2월을 현년도 체납 중점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징수 및 독려사항을 일일 결산하고 확보된 채권을 공매하는 등의 강력한 정리활동으로 체납세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확대 시행하고 과오납 환부에 있어서는 미환부자 소재파악을 통하여 전액 환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122개 종목의 수수료에 대하여 원가계산과 수지분석 그리고 타 자치구 자료를 비교하여 현실에 맞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사항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구세목표를 217억 8,200만원을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기별 세수진도 분석으로 부진세목 대책 강구와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누락세원의 발굴, 과표의 합리적 운영, 법인세무 조사 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소세 세원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신고 누락 및 세원탈루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방세고지서 거소지 송달신고 실시, 세무상담실 개설 운영, 지방세 사이버 세금납부 제도개선 시행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홍보하여 납세 민원인이 궁금증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가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에서 건설교통부 프로그램으로 변환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건축물 대장원장과 전산출력물 대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부동산중개업의 건전 육성 및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지적법 개정에 따른 지목변경 사업의 추진 2003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4만 3,767필지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공시결정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민원서류 전산발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소에 대한 안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2001년도부터 지속사업인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CD수록 전산화사업을 단계별로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 통합 지적민원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민원발급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업무보고 순서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재무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서 재산관리팀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창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관리팀장이 재무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재무과에서 수수료와 관련해서 전자입찰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02년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새로 과목이 설정됐다고 하셨는데 부과한 사유나 근거 그리고 얼마가 부과됐는지 궁금해서요.

기타 전자입찰 수수료가 2002년도 3월 19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수료가 최하 3,000원에서 3만원까지 전자입찰 수수료가 차등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건당 5,000원씩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목표가 없었지만 금년도에 새로 잡혔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시·군·구 전자입찰 수수료가 약 5,000원 정도 받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도록 해봤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올해부터 새로 한다는 얘기지요? 알겠고요. 또 하나는 국·공유지 관리카드 작성 전산관리 체계 있잖아요. 기존 프로그램이 뭐였지요?

살림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입력이 되었던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새로 전산입력이 필요한가요?

사실상 프로그램이 조금 보완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이디를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지정받는 대로 바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살림이 프로그램에 있는 입력자료가 그대로 전환되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구요?

조금 보완되어서 사용합니다.

보완되어서 재입력하면서 사용한다구요? 그리고 구로4동 중앙교회 감정가가 82억원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73억원이 추가요청되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요청한 특별교부금액이 얼마지요?

59억입니다.

같은 용도에 대해서 작년에는 59억이다가 올해는 얼마지요? 73억원을 추가요청한 것이 타당합니까? 괜찮습니까?

전년도에는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대략 계산한 것이 59억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2개 감정평가 기관에다 정식으로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가액이 82억 9,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지난 15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용도의 특별교부금 요청액이 전년도는 59억이다가 올해 73억을 요청한 것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행자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 그리고 수수료 현실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후에 질의응답할 때에 개별토론 방식으로 질의나 의견개진을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으면서 토론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충질의가 필요로 하다고 하시면 위원장께 손을 들어서라도 의사표시를 해서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는 구 행정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일을 하는 부서로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불납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납처리된 이후로 재산을 확인하고 다시 결손 취소해서 압류한 건이 2002년도에 몇 건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3건인데요. 3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때 어떻게 조사해서 불납결손 처리했습니까? 재산이 있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그래서 다시 취소한 것이 3건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해서 재산을 파악을 못 하셨나요?

우리가 불납결손을 할 때는 일단 이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재산 징수할 가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을 하는데 하는 즉시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불납결손 처리할 적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차후에 재산이 나타납니까?

차후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 했던 다른 행정 자료에 의해서 재산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올해부터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추려면 비용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납부가 사실은 보안성 같은 것이 잘 돼야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카드납부제 확대 실시가 있는데 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카드사가 받아가는 수수료는 따로 없는지 내는 사람한테만 받는 것인지 그것 단순하게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신용정보 자료제공을 하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로구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나 행자부가 다 하는 것인지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제도는 2000년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네.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납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부현황은 LG카드와 삼성카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LG카드는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삼성카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면 자기네 카드를 많이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써 카드사 직원이 나와 가지고 직접 세무관리과 민원실에서 카드사 직원이 카드를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계나 모든 비용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한 것이 일시불일 때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일반 카드사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은 분할납부 때 분할납부 수수료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일반 카드 사용할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수료만 신용카드사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는 것이지요?

수수료는 납부자가 내는 것이지요. 신용정보 자료제공은 서울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 자료제공은 요즘 같은 때는 가장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체납자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을 금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이 신용 정보자료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특별한 수수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납부를 서울시에서 받게 되면 보고를 다시 구로구로 해주는 것인가요? 아무튼 구로구에서 납부된 것을 구로구에서 체크해야 되는데······

당연히 확인이 됩니다.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 위원님!

류근무 위원입니다. 2페이지 착오과세 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착오과세 된 데이터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세무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되겠지요. 내가 부과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행정이 다 잘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구 행정의 평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착오과세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착오과세는 최소한 방지를 해서 주민들이 과세 납부하는데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부과과장께서 착오과세가 줄어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착오과세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님!

부과 목표가 2002년도보다 약 5억 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늘은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이 면허세는 약 5,900만원이 늘었는데 자동차가 증대되어서 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허세를 증가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면허세는 자동차에는 없습니다. 증가한 내용의 주원인은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한 적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신축적용 가격이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적용하는데서 인상된 것이고 또 IMF 때보다도 경기가 나아져서 사업소들이 많이 늘어서 사업소세가 증가되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허세라고 그랬는데 면허세가 자동차 수가 증가되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수량인데 인상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에는 면허세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면허세입니다.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현행 2%에서 10% 가산하고 있는데 25%로 인상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현행 대로 2%에서 10% 그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도 맞고요. 또 세원을 발굴해서 시가가 나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표준액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인데 다른 구에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구의 현행 유지안과 이렇게 하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까?

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처음에 서울시 전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전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했다가 강남구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저희구에서는 1,289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이십삼사개 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강남구만······

강남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했다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강남구가 왜 이러냐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일려고 했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다가 행자부에서 강남구 같은 데는 너무 차등이 심한데 거기는 안 받아들이냐 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강남구 쪽에서 주민들은 안 한다고 했다가 왜 한다고 하느냐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의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 취합을 하는데 의견을 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너희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저희구에서는 반영을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과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금상기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계획 한 건 특수사업 두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현황에 723개 업소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몇 업소나 되며 과거에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업소는 몇이며 그 다음에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하고 영업하는 취지가 같은지 다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불법 부동산 업소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허가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증을 임대 방식으로 해서 걸어놓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 448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272개 업소 법인이 3개 업소 해서 총 72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영역은 중개사나 중개인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영업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중개협회 회장이 왔을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적출해가지고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중개사협회에다 중개인들이 각자 영업을 하니까 인접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발 알려달라, 고발을 해주든지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장이 청소업무에 대한 선진국 견학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드리며 생활복지국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에덴하우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증축사업비가 6억 4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지 830㎡는 있는 것이고 증축할 분에 대한 예산이 6억이라는 얘기이신가요? 기존에 있던 사업비와 합치면 총 얼마가 투자되는 사업이지요?

증축규모가 대지 250㎡가 있습니다. 그밑에 네 번째 보시면 2002년도 9월에 농지형질 변경절차 외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197㎡ 포함해서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구비가 전혀 없고 국비 3억 시비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증축에 대한 내용이 근로작업시설 숙사네요?

지금 현재 90명이 있는데 기숙사에 지금 현재 60명이 장애인이니까 출퇴근을 못합니다. 거주하면서 자활시설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도 국비와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파주에 있는 에덴하우스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부분은 주사무소가 구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은 파주와 저희구가 공동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도 국비와 시비와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도 그렇단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립이잖습니까? 그래서 운영관리 책임이 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하우스는 구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도 문제점으로 예산이 대폭 축소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점까지 얘기해주셨는데요. 국가 정책이 이렇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추세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도 IMF가 되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에서 시작해서 2002년도에 28억까지 내려왔고 금년도 1단계 사업이 약 13단계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고드린 대로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비 밑에 구비 편성이 지금 현재 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에 시에서 증액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9억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예산액이 지금 현재 13억 8,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총 사업비의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48.5%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동네만 해도 공공근로를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국가정책상 그냥 소모성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복지적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하고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업대책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 이 부분과 업그레이드형 자활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자활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을 동시에 취로사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5억 전액 전년도와 대비해서 감소된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2002년도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2003년도에 급격하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1월 8일 현재 74건이잖습니까?

추진기간을 보시면 1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로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년도 실적에 버금가게 실적이 고양되지 않고 또 지난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업무가 추진이 안 된 관계로 실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지만 동별로 보면 거의 완료됐거든요. 설을 앞두고 거의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 예상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하시면 효율성도 없고 하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사항 같은 것을 사전에 메모를 해오시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발언권을 받아서 그때에 부득이 한 경우에 일문일답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겨울나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예로 봐서는 모금을 해서 구청에 모금을 보관시키면 현금 그대로 회수해주었는데 지금은 말을 들어보니까 0.5%를 떼고 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에 성금자는 10만원을 내면 10만원 100% 영수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을 받도록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현재는 전년도 방침 대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한 대로 모금에 대해서 몇 %를 떼고 보내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법에 관련해서 각 동이나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모금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일괄로 모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액 지불했습니다만 서울시 모금회도 현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만 5%를 보관했다가 불우시설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변경을 하고 있고 영수증은 10만원 그대로 발급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 위원 홍준호 입니다.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계획에 보니까 기초교육, 전문교육 해가지고 200명, 100명 해서 300명 대상자가 있는데 이 교육대상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것 하고요. 교육 내용이 기초교육 인간관계 훈련, 대화기법, 건강강좌 전문 교육 발마사지, 간병인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내용을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는 ´9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구는 자원봉사자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자원봉사자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지금 각 동별로 그 다음에 기관별로 지금 현재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목표인원은 5,000명으로 되어 있고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은 지금 현재 이·미용이라든지 또 의사회·약사회에서 일부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봉사자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은 아까 발마사지라든지 간병인 교육이라든지 자활근로 사업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변경되어서 좀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내용을 일부 기초와 전문으로 구분했습니다.

기초교육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내용이 이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의 어떤 역사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0명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봉사를 보내기 위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을, 어차피 한두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교육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교육 내용이 잘못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 교육은 공급기관의 교육보다는 수요처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봉사를 하는데 개인강사라든지 이 부분만 하고 교육은 사실은 현장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해서 내용만 일단 대분류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무적인 자원봉사 교육이 아니고요. 마인드 교육하고 그 다음에 100명 정도는 전문교육이라고 한다면 자원봉사팀장 교육 비슷한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에 맞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지역경제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이 정년퇴임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입니다. 부족한 지역경제팀장이 감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3페이지 인터넷 물가정보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먼저도 지적한 적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 5명 이 사람들한테 수당은 주는 것인지 또 월 3회 물가가격 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주민한테 물가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지금 이렇게 밝은 시대에 이마트나 애경백화점이나 많은 물류센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고요. 또 20개 품목 3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를 한다고 해서 구에서 물건 가격을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국가 기관처럼 많은 물량을 투하시켜 가지고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명목상 전시효과만 있는 것이고 물가모니터요원한테 쓸데없는 수당만 나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돈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다른 데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 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현재 5명을 활용하고 있고 월 7만원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을 기초로 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시에 보고해서 전체적인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전국적인 단위로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사실은 5명에 7만원씩이면 월 35만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구민에 대한 물가정보보다는 전국적인 경제 정책의 하나의 기초로 할 수 있는 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25개구나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홍보도 하고 이 자료를 서울시나 중앙에 올려가지고 전국적인 단위로 물가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감사도 여러 번 했고 구정질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안양천을 살리려고 하면 상류천이 죽어 있는데 살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3개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이 오염물질량이 큰데 부천시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상류천 살리기 운동을 해야지 밑에서 한다고 깨끗해지느냐 이것입니다. 백날 반복되는 것이지만 전시효과로 맨날 해야 뭐 필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백해영 위원님!

내용인데요.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있어서 안양천 수질개선 협의회 활성화에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지역신문에서도 한번 구청장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몇 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50명 내지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입니다.

몇 명 모집됐습니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임의 대표는 누구지요? 그 안에서 뽑습니까? 모임의 성격이 뭐죠? 구청 환경과 산하의 민간기구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자체적인 자치단체입니까?

소수 민간인의 모임인데 3개 분과로 나누어가지고······

그 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배출가스 발생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정기점검 실시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나 점검이 됐고 또 예산은 얼마나 수반되는 사업인가 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는 몇 년 안 됐고요. 작년에 실적이 7,000대인데 금년도에는 8,5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자동차중간 검사수수료는 2만 8,600원이고 무부하 검사는 1만 9,8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검사는 가로공원에서 매주 화요일날 실시해가지고 개인한테 정비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놓은 팜프렛을 동이나 구에 배부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님!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소음기를 변동해 가지고 소음기를 크게 달아가지고 자동차가 대포 소리를 내고 다니는데 민원에 의하면 새벽잠을 깨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듣기 싫다고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불법으로 소음기를 달아서 환경을 훼손시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전법이 있지만 자동차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 변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해로써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김종구 위원님 말씀은 소음이 나가게끔 해서 소음을 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단속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자동찰 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법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그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소음을 측정하면 초과될 수도 있겠지만 환경과에서는 지나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접수된 바도 없습니다.

단속은 할 수가 있는데 주행 중이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형편상 소음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단속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초과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길년 위원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잘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과 정화조 차량을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4쪽에 감시카메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각동에 한대씩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단 이후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분리수거를 하는데 아마 좋은 물건이 나와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한 판매대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번 연초에 설치를 현수막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3개동에 대해서 봤는데 설치한 결과 무단투기하는 것을 한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돌아가는 무인카메라 하나 가지고는 전 동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해서 모의카메라를 한 4대쯤 하게 되면 예방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형광등·폐건지 분리수거 정착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관계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나온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대형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고척동으로 오게 되면 고척동에서 다시 광명시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것은 무상으로 해서 직접 수거해가고 나머지 가구 같은 것은 파손해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나와서 보면 재활용 가능한 것은 동네에서 가져가고 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쓰지 못하는 그런 품목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은 광명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합니다. 판매해서 하는 판매대금은 없습니다. 운반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