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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1-21

변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 후,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홍상만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에 추진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용지 점용실태조사와 점차적인 일제측량을 하여 현황과 불일치한 공부정리 및 변상금 부과 · 용도폐지 등을 시행함으로써 현실이용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공공용지 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연 4회 정리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와 공공용지 점용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은 총 39개 사업 458억 6,365만원의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초기 손실보상 협의시 적극적인 협의추진으로 협의율을 제고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중점정비대상 구간과 취약지역을 선정, 집중 관리하고 권역별로는 절대금지구역과 특별 정비지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절대금지구역은 노점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필요시 주민자율정비를 유도하여 단속에 따른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도로조명사업에서 총 67개 사업 474억 5,200만원의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12개 주요간선도로와 36개소의 취약지점 및 215개소의 이면도로 고지대·고갯길 등을 주요 제설작업 대상구역으로 지정하여 충분한 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초동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하수사업으로 총 32개 사업 133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중요 수방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수방시설이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 및 하수도 준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하수시설물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상시 대비하여 구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택가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8억원의 예산으로 2개소의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추가건설하고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구로리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과 고척1동 공동 주차장건설을 완공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221개소의 도로 및 보행자 안내판을 정비하고 학교주변 통학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1억원의 사업비로 수시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관련 불편사항을 적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0개소의 버스 승차대를 확충하여 구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에 추진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상

노점상윤주철위원

정비에 대해서 몇 명을 배치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역세권에 저녁 때 주기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은 사람 이상으로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힘을 가세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제지가 안 되는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구로공단역 같은 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고질적인 곳으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볼라드라든지 대형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신도림역 남측에 출입구에 주차를 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금년 예산 1,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앞으로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퇴근시간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인데 노점상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어서 상권을 유지하고 구청에 대해서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0년정도 살았는데 점포라도 지으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의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2담당에 보면 궁동 176-187~5간 도로개설, 궁동 173-10~212-1간 도로개설, 궁동 197-오류1동 81번지간 도로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궁동 197-오류1동 81번지간 도로개설 이것만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김재인보상2팀장

궁동 176-187~5간 도로개설 이것은 감정평가를 끝냈는데요. 4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궁동 173-10~212-1간 도로개설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로

구로신현섭위원

3동 신현섭 위원입니다. 구로3동 181-13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보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재인

김재인보상2팀장

보상비입니다. 토지,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비 2억원입니다.
지급

지급신현섭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재인

김재인보상2팀장

저촉되는 대지와 건물입니다.
치가

위치가신현섭위원

어디입니까?
재인

김재인보상2팀장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신현섭위원

파악 안 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것이 수도사업소 부지입니다. 공사까지 완료가 됐는데 보상도 안 하고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지자체로 나눠지기 전에는 같은 성격으로 운영해서 서울시 땅이면 구에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시의 것도 우리가 사야 되고 양여가 안 됩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원해서 양해각서를 받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해가

이해가신현섭위원

됐는데 건설관리과장은 대상이 누군지,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잡은 것 아닙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인가를 해서 물건조사를 해서 내려 보내면 그 때부터 여기에서는 알게 됩니다.
에서

시에서신현섭위원

2억원만 받고 양보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감정평가 가격인데 공시지가의 30%를 올려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감정하면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면적은신현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면적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리상 모든 면적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분할이 됩니다.
평당

평당신현섭위원

얼마씩 보상을 해줄 계획인지 공사를 해놓고 2억원을 막연하게 잡은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절차상 사전에 협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사업은 예측해 놓으면 인가공고가 난 다음에 인가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인가를 내서 그것이 보상계로 넘어가면 보상계에서 감정가격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예측입니다.
적은

면적은신현섭위원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정확한 면적은 아직 건설관리과로 안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구로3동 181-13호 토목공사에도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액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땅을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영등포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으로 협의를 보고 본청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상을 주기로 하고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공서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공사비는 없고 순수한 보상비만 있는데 2억원인데 미만이 될지,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아직 안 밟았습니다. 인가를 해서 내려 보내면 건설관리과에서 일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주무과가 토목과입니까? 건설관리과입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예산책정은 저희들이 해주고요. 나중에 보상업무를 취급할 때는 건설관리과로 넘어갑니다. 보상관계 주무과는 건설관리과이지만 보상관계 예산 책정하는 과는 시행과입니다.

신현섭위원

토목과에도 2억원을 해주고 건설관리과에도 2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보상관계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줘야 되고 사업비 속에 있는 보상비만 건설관리과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보상업무 자체를 보고를 안 하면 보상에 관한 보고를 할 것이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신현섭위원

정리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다루도록 해주세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질의가 있을 때 예산관계는 저희들만 넣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비, 사업비,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관리과 따로 잡고 우리 예산을 따로 잡으면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묶어서 어느 단위사업에 보상비, 공사비가 얼마라는 것을 잡아서 하되, 집행은 보상건에 대해서는 보상계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중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과에 보상하는 기구가 있으면 관계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고를 안 하면 위원님들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

장현복위원

6페이지에 천왕동~광명시계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 내용이 2002년도에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을 못하고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완료 시점은 언제로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설계완료 시점은 금년말 안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지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10억 7,800만원이 죽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 7,800만원입니다. 시에서 돈을 안 주는 이유는 설계비만 먼저 주겠다는 것인데 광역지정과 관련 없이 설계지정하고 광역지정이 되면 나머지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설계를 끝내겠습니다.
금년

금년장현복위원

3월에 광역화도로지정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계완료시점을 12월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일찍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잘 해놓으면 좋습니다. 보상비 10억원이 나오면 보상은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2002년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실고~양천구계간 도로개설공사가 854m는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앞까지입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전체 다 입니다. 올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서 관내 도로 소파공사라고 했는데 아직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됩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됩니다.

변한수위원장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포장인데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단가차이가 있는데요. 골목길을 할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일반 도로는 비슷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우리 지역에 보면 콘크리트 포장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래 가지 않고 깨져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스콘 포장을 하면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의 장점은 포장과 동시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통행을 제한받아야 되고 그것을 무릅쓰고 다니면 발자국을 내놓고 하는데 돈이 더 들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고 아스콘 포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콘크리트 포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스콘포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콘은 중장비로 하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할 수가 없고 여름에는 아스팔트가 밀려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콘크리트는 우리나라에서 전부 생산하는데 아스팔트는 달러가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아스팔트로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7페이지 2002년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산빌라에 지난번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협의안이 제출됐습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기자가 와서 지역신문에 나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그 사람들이 안을 내도 보상관계의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주민들 편에서 난감해서 가구당 보상을 해줘야 될 느낌이 드는데 구로타임즈에 관공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해주면 안 됩니다.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분명히 시공사의 잘못이 있었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이

타일이윤주철위원

떨어지고 금이 간 것에 대해서······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타일이 떨어지는 정도는 일반 아파트에도 차가 지나다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실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이전에 주변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정신적인 피해로 법적으로 나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로

공사로윤주철위원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벽산빌라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집은 고쳐주면서 가능하면 윤 위원님과 저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의

시공사의윤주철위원

대표하시는 분이 타협하기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그 사람들은 돈을 내놓는 사람들인데 본인의 잘못 없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주청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내라는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감독하는 것을 봤을 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우기윤주철위원

때면 청장님과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들한테 봉변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서 구로5동 간이펌프장 증설공사에 17억원인데 고등학교 담장으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학교에서 반대하면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기 전에 시행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이 내용은 원래 2006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2년을 앞당겼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는 못하고 설계를 금년 6월까지 마쳐서 하반기에 시행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학교 관계는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계획은 구민회관쪽으로 빼서 가마산길로 해서 주유소쪽으로 해서 도림천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비가윤주철위원

많이 와서 펌프장 주변이 침수되면 엄청난 봉변을 당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까지하려는것을앞당겨서 2004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도 주민인데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아서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느 쪽으로 하든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없습니다.
구로

구로신현섭위원

4빗물펌프장은 이 지역에 적절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구거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인근 부지를 할애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개인소유의 땅을 제일레미콘이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현섭위원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시유지입니다.
값을

땅값을신현섭위원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지금까지 땅값을 안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현섭위원

토목과에서는 땅값을 준다고 하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그 쪽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이 사항은 땅값을 안 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복위원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항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관계인데 자동차 등록번호가 한번 지정이 되면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구정방향에 대한 책자에 보니까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용 확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등록사항은 구민봉사과 등록계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게

간단하게신현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주차난 해소가 어렵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구로구에도 주차난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구에서 건립할 때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구비가 많이 안 들고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도 건의를 해서 주차장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이 주차사업을 할 때 시나 구에서 지원해주는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마을버스가 많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구로3동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해서 민간인들이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이 하려다가 못했는데 본청에 건의를 하면 주차장법과 특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올리겠고요.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는 주차장을 개발할 때 공사비의 일부는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본인들의 담장을 헐고 할 때 상향조정해서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주가 있어서 담장을 헐지 못하는 경우에 전주 이설비를 보조해줍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 신청 및 정비가 구청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집 앞까지 해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버스도 영업입니다. 내 영업이 다른 영업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중심축을 정할 것입니다. 학생수,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꼭 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버스 노선 문제는 일단 내려온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역

오류역김창범위원

주변 경인국도의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단속이 안 됩니까? 거기에 와보면 아시지만 차들이 비상등을 켜놓고 주차해 있어서 많이 막힙니다. 초저녁부터 주차해 놓은 차들이 많습니다.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저희구의 취약지구가 14~15개 지역이 있습니다. 오류역 주변도 특별취약지역입니다. 공익요원 100명정도 5개조로 운영해서 지역별로 단속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단속하고 나면 다시 주차를 하기 때문에 38명을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동에서 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동에서 동장을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하면서 하면 단속이 되는데 단속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순회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심야에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에 야간 9시 이후에 박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야간 9시 이후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에

야간에김창범위원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악용을 해서 초저녁부터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9시 이전까지는 단속을 합니다.
금도

지금도김창범위원

공익요원을 보냅니까?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예, 나가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궁동에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수로를 다니는 모든 차량들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지 교통안전진흥공단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지금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신호등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궁동 사회복지관 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지, 특정기관이라고 해서 설치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신호등설치는 경찰서 소관이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여기에서 건의를 해야 경찰서에서 하지요.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경기여실 앞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