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종합복지회관 등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문화복지국장 장주환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정원은 4개과에 13개 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홍보체육과는 시정홍보 또 공보관련 업무 체육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과는 문화 예술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과는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 식품업소에 대한 지원과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입체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25일날 뷰티풀 시흥을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16면의 타블로이드판으로 5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간일은 시민명예리포터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뷰티풀 시흥 제작 편집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보에서 시작한 뷰티풀 시흥을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반적인 시의 시정에 대한 원론적인 홍보만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일상사를 소개하는 난 또 전문가들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개진사항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매월 발간하는 것이 어떤 정보전달의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안을 따로 마련해서 격주 발간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그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를 매주 방영하고 있습니다. 15분 분량인데 한빛방송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한빛방송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억원은 자체 제작비이고 3,000만원은 한빛방송에 송출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상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연 2회 정도 기획보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왕동 금강아파트 앞에 또 구 환경감시센터 앞에 환경전광판이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월 2회 정도 내용을 개편해 가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 가이드북을 금년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우리시 화보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핸드북 형으로 5,000부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를 방문하는 또 우리 시민들께 소지하는 활용되는 그런 가이드 북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City Marketing Plan 이라고 하는데 어제 이 일환으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CIP를 재정비하고 슬로건, 캐릭터 네이밍, 현재의 상징물을 다시 개발하는 문제를 어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1단계 금년 3~4월까지 홍보타켓을 설정하고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해서 하고 이미지 통합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께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 중간보고회때 주로 제기된 문제가 시의 상징물에 대표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시정슬로건에 대한 문제 캐릭터의 디자인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수립된 의견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수립할 것은 수립하고 또 단순히 의견일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경계 폴사인 및 이미지 홍보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폴사인은 6개소인데 현재 소래대교와 안산시계 부분의 폴사인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또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홍보대도 4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구공원, 신천동 시범가로, 은행동 근린공원, 오이도역사 앞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내에 우리시의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4호선 노선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모서리 광고가 광고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서리 광고와 서울역과 사당역 환승역에 역사내 와이드 컬러 광고를 2개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은 현재 민간 부분은 충분히 광고효과가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타 노선에 전철 1회선이라든지 많이 이용되는 노선에 추가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영상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시흥시 전역에 대한 항공 사진 및 비디오 촬영입니다. 연간 기록사진을 촬영하고 촬영된 기록사진들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시의 자료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기 보다는 현재 계획으로는 5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이렇게 변모해 가는 모습들이 사료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확충 지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대상지는 우리 시흥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폐염전이라든지 시청 인근이라든지 토취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위 토지에 대한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표기가 된 것이구요, 일단 위치에 대한 것은 특정하지 않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접근성과 환경성을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의 규모는 적어도 7만평 정도 종합운동장의 좌석은 2만석 정도 주요시설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레포츠시설 체육관 등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린벨트 내에 이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그린벨트 내 시설할 경우에 법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당 10만원만쳐도 7만평이니까 70억원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검도관 건립이 작년도 추진되다가 부지 문제로 호전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연초에 지사님의 방침 결정으로 그 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부지 전체 면적이 약 5,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5,643평인데 그중에 건축면적은 478평 500평 정도 됩니다. 건축비가 15억원 정도 되고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약 46억원 정도 이것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경기도가 2,500평 정도 44% 우리 시흥시가 3,100평 정도 56%를 매입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후에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 신청 승인 후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24개소에 38개 구장이 있습니다. 신규시설을 하는 곳이 지금 하중동 등기소 앞에 체육시설 부지가 2,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동 종합스포츠센터라고 그러는데 아직 명칭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중동 체육시설 부지는 가급적이면 일단 민자유치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에 있어서는 결국 비용이 우리 시민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것을 또 시재정으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민자유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의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흥시의 7개 종목에 19개교 22명의 꿈나무육성 지도자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체전에 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5억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부가 7명 궁도부가 6명 해서 2개부에 총 5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축구선수 브라질 유학은 지난 18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막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도착해서 지금 카레카스포츠센터에서 상주하면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립된 승인된 이 예산이 아주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획기적이었고 타 분야에서도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도적인 종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체육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체육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문화진흥과 소관 보고를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오이도 패총에 대한 보존과 선사유적공원화입니다. 2002년도 4월 1일자로 국가사적 44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패총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오이도 추가단지 절취법면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지정된 만큼 주변정비 사업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적지에 채소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해서 유적보존에 우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축행위에 대해서 사적지로부터 500m 이내에 대해서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사전 영향검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은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10월달까지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사유적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면 현재 수자원공사가 바로 옆에서 철강단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철강단지가 선사유적공원과는 컨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바꿔다오 하는 것을 저희 도시과와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서는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사적지 바로 옆에 이런 철강단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에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보존입니다. 청자·백자는 99년 6월 11일자로 국가사적 413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자·백자요지 진입하는 부분을 가 보면 현재 축사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바로 옆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사적에 대한 보호관리가 좀 어렵고 사적에 대한 이미지 문제가 있어서 도비 지원을 50% 받아가지고 2필지 2동의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1억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고 작년 12월달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까지는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9월달까지는 역시 휀스라든지 잔디 식재를 해서 유적보호 보존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의 보존 및 복원입니다. 우리시의 향토유적으로써 대부분이 묘지 중심의 향토유적입니다마는 이렇게 묘지가 아닌 향토유적 귀한 향토유적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생금집이 향토유적 7호이고 관곡지가 향토유적 제8호입니다. 죽율동에 있는 생금집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매입과 건물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약 5억 2,680만원을 가지고 관곡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못이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석축복원과 주변정비 사업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달까지는 관곡지 석축복원에 대한 협의를 마쳐서 6월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생금집 부지는 6월달까지 건물 부지를 매수 해서 7월달에 전문가와 협의해서 생금집 보수방안을 수립하고 금년 11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생금집의 경우는 주택인데 비워놓게 되면 역시 훼손이 빨리 진행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예관리인을 지정해서 상주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추후에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창달을 통한 문화정체성 분야입니다. 지역고유축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의 축제는 현재 예술제와 문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에는 그렇게 아직 시민사회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예술제와 문화제가 시 승격과 함께 다소 조급하게 관 중심으로 또 예술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활성화 되는 부분 대표성의 부분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정체성을 높이고 우리 시흥을 알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고유축제를 개발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예술제와 함께 하든 문화제와 함께 하든 별개로 하든 어떤 안은 마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 민속문화 발굴 재현 부분입니다. 월미농악이 우리 시흥시의 민속문화로 대표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문화원의 고증을 얻어서 하반기에는 국악협회를 통해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민속예술제에 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선 목록을 작성하고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대상자료는 문화원 수집 자료가 870점 정도 있고 우리 향토사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약 150박스 정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전임직을 뽑았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작업을 하고 있으며 일단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향토사료를 먼저 1월중에 해제를 하고 지금 구연성동청사의 1층에 전시관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4월까지는 개관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우리시 사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150박스의 향토사료는 2월달부터 금년 11월까지 해제작업을 하고 그것을 도록화해서 금년 연성문화제와 연계해서 고 이한기 위원 향토사료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인 안을 잡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구상이 되고 계획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예술 향유 문제입니다.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미스터플랜이나 기본사업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문예회관이 없는 시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종에 시흥 화성 구리 의왕시 이렇게 4개시입니다. 신설시라고 하기에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워낙 시의 재정이 SOC쪽으로 주력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예회관을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약 1만평 정도의 부지에 약 5,000평 정도 건평을 지을까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6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는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발주 준비를 충분히 해서 5월달에는 용역과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립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연습공간 확보입니다. 이것은 구연성동청사 현재 문화원 건물입니다. 3층을 증축해서 국악협회라든지 기타 예술단체의 연습공간이 업어서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회관을 활용하고 사설 건물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공간이 확보되면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와 고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및 내실 있는 예술행사입니다. 지원 대상은 총 예총 또 예총산하 7개 협회 우리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 동아리 해서 여러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2억 4,900만원이고 도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3,300만원의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설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의 규모가 사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중견시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50만 이상 시는 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파주 김포 고양 군포 광명 의정부 이런 30만에서 40만 내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는 성인합창단을 가지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예술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술단이 어떤 예술단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립교향악단 정도 그런데 이 교향악단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6억원 단원을 쓸 경우에는 20∼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수시로 연습시켜서 우리시의 주요 연주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 3∼4억원 정도 예산이 들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라도 교향악단을 유지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경제성 비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에는 대야동 종합복지회관에 청소년상담실이 또 정왕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또 신천동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그리고 각 동마다 청소년자율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 총 3억 9,570만원을 들여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작년에 이 청소년 수련시설 용역이 의뢰가 되어서 금년 1월 12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수련관의 종류와 규모를 일단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련관의 종류라고 하면 수련관이라고 할거냐 수련원으로 할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그 규모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크기가 적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3월말까지 결정을 하고 또 6월말까지는 준비되었던 계획 반영 국·도비 보조신청 또 도시계획관련 결정 이런 어떤 절차를 매매 절차를 상반기 중에 준비하거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토지매입 및 수련관 건립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절차가 있을 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좀 문제라고 하면 역시 그린벨트 내에 혹시 위치를 하게 될 경우는 행위허가 승인이라든지 또 사전 절차의 문제가 상당기간 소요 될 것이고 또 국·도비 확보와 상급기관의 승인에 따른 문제가 다소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업무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이제 누락되지 않은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또 과도한 소득이 있는 자에게 보장 수혜가 가는 잘못된 수혜가 가는 경우도 물론 방지를 해야 됩니다마는 누락자가 발생하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자료관리에 철저를 하는데 특히 공공요금 연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추적하다시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1%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재단운영 무 순위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수혜를 주어서 얼마의 어떤 기금을 마련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 행정 집행부만이 하기에는 어떤 공간을 넣기가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복지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복지시설의 운영하는 분들 또 우리 관내에 여론 형성 층 이런 부분과 함께 해서 심포지엄이 되었든 공청회가 되었든 한번 깊숙한 토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안을 한번 가시화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계층별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맡으면서 다소 정돈되지 못한 어떤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고 좀 교류화하고 서로 연계성을 갖는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복지사업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부분 관련된 어떤 정치기획단이 구성된다면 그쪽에 어떤 협력을 얻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현재 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도 이것이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강화 부분은 천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을 강화해 주는 지원을 꾸준히 해 줘야 합니다. 사회가 바뀌고 또 복지의 어떤 수효가 바뀜에 따라서 처음 시설할 때의 시설을 고집하기에는 주민의 어떤 복지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능강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자번보호시설 그러니까 비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복지로써는 소외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인화 제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노인복지대책입니다.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군데 더 늘려서 거모 대야 목감 정왕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로 및 요양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조남동에 성 프란체스코 수녀회 글라라의 집이 약 750평 정도의 부지에 약 550평 건축을 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성 프란체스코 수녀회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 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사업 또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 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을 금년과 똑같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사실 작년까지 거의 모든 전 신문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아주 늦은 입장인데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여성사업의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또 여성의 사회기여를 좀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사실 3∼4년 전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의 확보에 IMF등으로 기금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오히려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 내년 양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을 확보했으면 해서 금년에 추경에 가능하다면 5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여성쉼터를 마련합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장소를 공개하면 주로 이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피해여성들이 길게는 2개월까지 단기간 보호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는 정왕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2,5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임차료가 1억 2,000만원 운영비가 9,60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라고 한 부분은 인건비와 거기 보호되는 여성에 대한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무료 영아전담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3억 5,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주로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과 또 영아전담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보육시설 지원을 종합복지관 3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회관 부설 방과후보육시설을 지금 거모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내에 방과후보육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을 개학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총 33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법인 룸비니 복지법인이 지금 참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신축 보조금이 12억원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요. 법인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 법인에서는 지금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바로 건축허가는 지난 1월 3일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다음 종합 장묘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현황에 보면 향후 매장기수가 가능한 매장기수가 1,331기입니다. 이 기수라면 대충 현재 추세로 볼 경우에 아직 길게는 한 7∼8년 우리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신장된다면 아마 그렇게 가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재활용 환경미화센터 같은 곳도 그것을 재활해서 시설이 완성되기까지 거의 수년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미미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추진이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장묘시설에 대한 것은 벤치마킹 특히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혐오감을 갖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요즘 장묘시설의 경우에는 굴뚝이 없는 그런 장묘시설이 상당히 기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보급화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 공설묘지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상당한 면적입니다. 매장개수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무연분묘에 대한 처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존에 있는 묘지에 대한 유연 무연을 잘 가려내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매장하는 경우에 영구히 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5년 단위로 매장을 연장해야 하는데 3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장에 대한 추세가 더 많이 신장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묘지의 경우에는 납골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확장은 정부도 이제 제도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건전한 공중위생 문화분야입니다. 현재 공중위생 업소는 12월 말 현재 1,027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이 101군데 목욕장업이 37곳 이용업이 197 미용업이 499 또 세탁업이 193개소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은 역시 지도 단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업무의 주어진 지도 단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위생분야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불법분야는 퇴폐행위분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해야 효력이 있는데 지금 협력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또 업무의 양으로 봐서 잘 협력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단지 경찰분야에서 풍속사법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우리시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금년 2월 27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대상은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또 세탁업 또 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런 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업소가 그냥 업종을 하면서 나 이런 영업을 시작합니다 하고 통보만 하면 끝이 났습니다. 시설 기준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신고제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시설 기준도 마련되고 이제 지도단속에 대해서 다소 강화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대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퇴폐 업종위반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가 우리 관내에 총 4,700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소도 이번에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10평 이상 식품업소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분식점 같은 것도 전부 이제 또 시가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업소 수가 거의 1만개가 될텐데 과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업소를 관리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마는 일단 법령은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좋은식단 중점추진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 50평 이상 업소등 482개소 업소에 대해서 좋은식단 중점추진 업소로 선정을 해서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통찬통 복합찬기 사용 또 남은음식 싸주기 이런 사업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음식 육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오이도·월곶의 경우에는 해물칼국수와 조개구이 또 대야동 하우고개 주변은 닭백숙을 시흥시의 대표음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과 맛있는 집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소의 모범음식점과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89군데 맛있는 집이 11군데 이렇게 해서 있고요. 이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전통·특색음식 맛자랑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선거관련으로 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우리 시흥의 특색 전통음식을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리과학고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식품등의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안전 식품제조 유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업소의 현황을 보면 모두 1,228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는 년1회 판매업소도 년1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를 67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품을 직접 만들고 가공해서 하는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즉석 가공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이라든지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등급제를 실시해서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하는 이런 3단계 등급제를 가져서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일반이나 자율관리업소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전자 재조합식품이 유해하다 어쩌다 하는 그런 부분이 높습니다마는 현재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추후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콩과 관련된 식품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이런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민·관합동 감시체계를 활성화해서 식품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입니다. 앞부분에 식품의 안전확보라든지 또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질서라고 하는 부분도 모든 이런 특별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기동단속 하절기 또 설 추석절 또 성수기 또 식품자동판매기 또 식품 유통 판매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직원이 매우 부족한 입장입니다마는 이런 지도 단속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조리과학고와 연계한 위생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 과림동이지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고등학교가 사실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외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하고 특히 이것은 우리 시흥시 음식업지부에서 우리 시흥시 출신 재학생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대형음식점에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겸해서 학비도 벌고 또 이 학생들이 2학년만 되어도 요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어떤 기술을 서로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을 하는 영업주에 대한 전문음식 창작기법도 전수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음식을 만드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우선 이렇게 대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영업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리를 잘하는 명인을 추천하고 시에서는 재료비와 강사비를 대고 또 음식업지부에서 영업주가 원하는 교육 수요조사를 하는 이런 3자가 협력해서 시흥시의 음식 맛과 또 영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특색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복지국 각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풀 시흥 제작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뷰티풀 시흥을 보게 되면요. 국장이 답변 해 주세요. 뷰티풀 시흥을 보면 즉 예를 들어서 광덕산이다 그러면 광덕산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면서 광덕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것이 기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왕권에 있는 사람들이 광덕산하면 광덕산이 무슨 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뷰티풀 시흥을 보면 시민들이 쓴 소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좀더 관심을 가져서 한다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외국에 출장중이신데 그럼 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럼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기사를 제공해 드리면서 이제 그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제공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또 새로 오신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를 잘 안내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사항은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자봉에 어떤 산책로를 만들고 등산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왕동에 있는 사람은 군자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자봉이다고 한다면 군자봉 옆에다 군자동이라는 것을 넣어 주고 광덕산 그러면 저도 광덕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광덕산 그러면 광덕산은 무슨 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네, 그리고 시민의 쓴소리 기사화도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편집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만드는 신문이라고 하지만 시민적 시각이 너무 배제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정의 좋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쌍방향의 어떤 의사 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뷰티풀 시흥이 우편발송이 되는데요. 이것이 발송되는 것을 보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그 다음에 통장 이런 집으로 발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편료가 낭비라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본인들 단지로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꼭 통장들한테까지 우편발송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까지 전부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송할 적에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발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비단 비용발생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현재 이제 저희들이 뷰티풀 시흥을 배포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떤 문제냐면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낫고요. 그나마 수취함이 있으니까 나은데 특히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장님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활동해 주시지 않고요. 또 그걸 요구를 하더라도 흔히들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제어 놓은 부분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시정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는데 이런 배포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전 배포 방식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지 DM발송 방식은 이 고정독자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늘 동에 자주 나오시고 또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우편발송비를 드려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그래서 비단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직접 발송분뿐만이 아니고 배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포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집에도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항상 접하는데 계속 우편물이 발송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편물에도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배포 방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0 이명운 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부분하고 70쪽에 똑같아요. 거의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70쪽의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종합운동장 지금 부지를 6만 8,000평 이렇게 해 놓고 좌석이 1만에서 2만석 그런데 이 부분이 부지가 6만 8,000평을 종합운동장으로만 쓰는 게 6만 8,000평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전체 면적을 얘기하신 건지 그리고 그린벨트에 부담금이 평당 1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부지로 했을 때에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한다면 체육공원으로 했을 때에는 그린벨트 부담금이 부과되는 건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 8,000평은 종합운동장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 쪽에 면적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를테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만약에 그렇게 설립이 된다면 그런 모든 면적을 포함한 부지면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7만평의 경우 아까 70억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체육공원일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자세히 산정이 되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린벨트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모든 공공시설도 다 훼손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포동에 시민운동장 한 5,000평정도 이렇게 형질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때 한 것이 거의 6,000만원이니까 평당 대충 그렇게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훼손부담금이 이제 지가가 더 상승되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 보는 것이지요.

용역은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체육공원이라는 시설을 해도 부담금이 부과되느냐?

네, 됩니다.

맞습니까?

도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폐염전을 도립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랬을 때에는 169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린벨트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해제가 안 된다면 물어야 됩니다.

해제를 시켜서 합니까, 그럼? 해제되는 부분은 공원도 해제 대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형질변경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제하고 다르지.

이를테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물지 않고요. 해제가 안 되면 물어야 됩니다.

해제가 안 되면 물어준다. 그렇구나 그렇게 된다면 해제가 안 되면 그린벨트 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해제가 되었을 때는 안 물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폐염전에 정언양 시장 계실 때인가 50만평 체육공원부지 이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사실 시기를 놓쳐서 못해서 그때만 해도 부담금이 적었을 것이고 땅값도 내렸을텐데 시기를 사실상 놓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6만∼7만평 되는 이런 각종 경기장 부지로써는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 말마따나 토취장이나 폐염전 부지를 꼭 지정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공원까지 겸한 경기장으로 가야 이제 향후 우리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체육공원도 바람직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장만 달랑 갖춘 그런 쪽에 부지 확보는 조금 우리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도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환경이 다른 시들이 거의 땅이 좁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만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서 시기를 선택할 때에 면적상 주변 공간을 넓게 잡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시세가 확정되면서 35만 40만 50만 100만까지 내다보는데 그런 쪽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에 청소년 수련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시설도 지금 우리 35만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시흥시가 국제물류 중심도시라는 얘기가 아마 실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타시에서 이렇게 보면 넉넉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팽창되는 것만큼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는 환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면적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시 전역을 두고 검토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시민들이 어떤 접근성 적어도 운동장이 아마 건립이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10년 사업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교통여건이 많이 바뀔 것이다. 또 운동장의 특성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대단위 용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급적이면 이런 훼손 부담금의 문제를 부대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야외에 있는 무슨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콘도나 숙식을 하면서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시설 그런 경우의 수련원인데 우리시로써는 그런 수련원도 필요 할 것이고 또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도심시설의 이렇게 실내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어떤 정서를 함양하고 교양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규모로 봐서는 한 군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적어도 인구 10만명당 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듯이 적어도 그런 기준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시가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시로 본다면 아무래도 청소년 문제는 계속적으로 타시 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각도에서 충분한 시설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복지에 걸맞게 노인복지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우리가 적극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꿈나무 축구선수 브라질 유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안 계시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꿈나무 축구선수 브라질 유학은 지난번 십수년 동안 이루어 진 지바시와의 축구 교류전 이것 예산이 올라왔을 때의 앞으로는 좀더 나은 선진 축구를 배우려면 브라질을 가야 한다 해서 이쪽으로 간 모양인데 지바시하고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건지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윤주호 담당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잘 안들려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바시와 우리 시흥시 축구협회와의 어떤 교류가 10여년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속시원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바시와의 교류 문제를 사실 저도 뚜렷이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바시와 우리 시흥시와의 교류가 의회와의 교류인지 또 시흥시와의 우호도시의 차원에서 교류인지 그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 관련 내용을 보니까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예산이 세우기도 하고 또는 세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풀보조로 이렇게 한번 초대에 따른 저녁식사 내지는 게임별 시가 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혁근 전 의장님의 노력으로 전대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개념이 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시 집행부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그 축구관계자들이 시에다 그런 교류 분야를 좀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뚜렷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오늘 바로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뚜렷한 실무 부서의 담당까지 저렇게 개념이 없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1차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질의에 속 시원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이 잘못이고요. 좀더 검열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내가 한 가지 건의라면 건의랄까 제가 지바시 축구교류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단지 시와 시간의 어떤 신용도 문제도 결부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에는 지바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바시하고의 총무과에서 우리 시흥시를 총괄하는 총무부서에서 지바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오늘 우리 보고를 했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총무과 부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총무과도 역시 지바시와 축구교류를 위해서 발달된 지바시와의 십수년간의 우호관계를 중시했다고 나는 봅니다. 일본에 다른 시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중국의 시는 5개시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일본의 시는 딱 지바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의 축구 역사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보고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축구 역사를 그렇게 홀연히 어느날 갑자기 예산을 다루면서 지바시하고 축구관계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하더라도 지바시하고 축구교류를 체육 부서에서 앞으로 못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매듭을 지어주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바시와의 축구교류를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있는 게 아니고 시의 어떤 신용도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축구협회와 전임 이혁근 의장님이 이미 그 사람들과 축구교류전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올해는 그쪽으로 가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체육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지 않느냐 이거야 예산 올릴 때는 왜 올렸습니까, 올려놓고 의회에서 의원들 말 한마디에 획 바꿔서 브라질로 교육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외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담당 부서에서 정말 체육 축구 교류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에요. 아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가간의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대단히 정말 무식한 나라가 되는 거고 시간의 문제라면 그 시가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A B C도 모르는 그런 외교관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무과하고도 총무국장하고도 개진을 좀 하셔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 답변이 연구해 보겠다니까요.

연구해 보겠다는 것은 내가 답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연구기관입니까? 뭔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해

지바시하고 관계가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브라질 유학으로 변경이 됐고 그 변경된 과정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론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계속 지바시하고

브라질 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부서에서 지바시 축구교류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해서 물었는데 연구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우리 국장 입장에서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은 우리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회의를 참 이게 이것과 유사한 건이라든가 또한 같은 건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님들하고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토론도 있었고 당시에 예결위원장 맡았던 최태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꿈나무육성 차원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이종헌 의원께서 대화를 나누러 나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의 의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또 이것이 총무과 쪽에 자매결연 건과 관련해서 한다면 김상옥 의원님이 질의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당시에는 축구 하나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구 하나만 가지고 기술교류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이 외국에 가서 경기를 벌였을 때 경기력 향상 이런 부분가지고 중점적으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브라질 유학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나은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 건까지 같이 또 해서 여기서 토론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과 취지와 그동안 방법론에서 역행하는 부분도 따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또한 그동안 어느 누가 개인이 됐든 개인이 어떤 단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했든 우리가 자매결연하기까지 과정은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동안 교류했던 부분 앞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물리면 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당시의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말씀하신 부분의 생각 또한 방향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또한 지바시 초등학교 축구단과 시흥시 초등학교 축구단과는 아주 결별이 되는 부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선에서 끝나고 앞으로 꿈나무 브라질 유학 보낸 부분은 그것과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주셔 가지고 회의에 효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듣기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브라질 유학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이종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업그레이드를 시키자는 의견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구요. 내가 오늘 질의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을 없애 버리고 이쪽으로 갔으니 외교관례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바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외교관례를 상황을 안 깨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였어요.

아니 그게 공식적으로 격년제로 한번 들어오고 한번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이거에요. 지금 국장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가고 한번 오고 우리가 예산 못 세워줄 때는 우리 풀보조에서 해줬잖아요. 또 개인이 돈 내는 사람도 있고 이어져 왔다 이말이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지바시와 축구교류는 사실상 10여년에 걸쳐 있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흥시가 간 것은 한번입니다. 나머지는 지바시가 여기 와서 게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례적인 교류로 이렇게 격년제로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 축구관계자들의 부담이 크구요. 그래서 아마 못 했던 것 같고 시가 그동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환방문 때 못하게 된 것도 바로 협의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협력이 된 건지 시 차원에서 우호도시로 이렇게 협력을 맺은 건지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축구협회 간에 교류를 하자는 그런 협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도 무슨 자생력이 있어서 갈 때 협회에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일본에 가거나 일본에서 왔을 경우에 축구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거나 했으면 이런 일까지 번잡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바에서 온다 그러는데 축구협회에서는 말이 너무 직설적입니다마는 한푼도 준비 안 하고 사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중간에 조정역을 하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시흥시가 망신을 당하겠다 시가 보조해라 이렇게 해서 풀보조부터 나가게 된 겁니다. 오시면 그냥 식사 한끼 대접하고 운동장 임차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10년동안 이 시가 아직도 지바시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념 정립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교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금 질질 끌려 가듯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못 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 예산 이렇게 요구한 것도 그동안 항상 지바시가 오고 그 아이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국 관광 겸해서 오는 지바시를 대접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가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러면 그렇게 가서 유학해서 2~3일간 배울 게 뭐가 있겠는가 브라질로 가서 선진 축구를 배워보자 그런 안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바시와의 교류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의 담당부서장으로서 개념 정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개괄적인 문제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을 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문예회관의 경우에 4개시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 경기도에 신설시의 어떤 시 승격의 성격을 보면 이를테면 군의 경우에는 소재지로써 인구 5만 이상의 경우에 시로 승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지에는 문예회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신설되는 시의 경우에 대충 그런 기본 인프라가 좀 갖춰진 상태가 많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는 도농복합시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군 단위는 이미 이런 시설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시로 승격되더라도 우리 시흥시 같은 이런 성격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시흥시의 경우는 모든 것을 다 A서부터 Z까지 다 신설해야 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수요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껏 이렇게 시설이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우선적으로 급한 복지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단지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늘 말로만 이렇게 하기 보다는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문화복지국이 주로 우리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모양내기 이런 사업보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더 많이 또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 지적은 금과 옥조로 삼아서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하겠다 연구용역한다는 부분도 내부적으로도 늘 해당부서에서 면피형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의회에 와서도 의원님들께 늘 지도를 받습니다마는 시급한 시설은 시급한 시설대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후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홍보체육과만 하는 것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역시 시나 또는 의회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소 조금 조급하게 마련된 안처럼 비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체육기금을 활용해서 구상하는 안이 있습니다. 금년도 체육기금은 이미 우수 선수나 우수 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지급되도록 기금계획이 수립됐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흥시의 체육을 진흥하는 부분은 물론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체육진흥입니다마는 우수선수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소래고등학교의 육상선수가 우수하다 그러면 그 육상선수를 미국의 어느 육상전문기관이 있다면 적어도 한달 정도 가서 어떤 폼을 교정받는다던지 기술적인 기술지도를 받는다면 그 아이의 성장성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육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바로 그 안을 냈던 겁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혹시 제안되지 않았나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생각은 우리시에서 도 단위나 전국 단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나 체육인이 있다면 그런 선진 기관에 가서 어떤 기술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금년도 체육기금의 사용방향이 이미 결정되어져서 그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내년도 체육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와 미리 한번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축구유학 부분은 좀 지속됐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되지 마시고 원칙이 없는 예산은 앞으로 아무리 브라질을 갔다 와서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에서 그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바시 부분도 원칙이 없는 그런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주고 체육회로부터 인심을 잃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다 이거죠. 한번은 이번에 갔을 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시흥시의 꿈나무들을 제대로 키우고 그 아이들을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기까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가의 부분은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런 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 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바시 문제도 일차적으로 저희 축구협회와 지바시 축구협회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 어쨌든 진행된 부분 역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축구협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연장선상에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이것으로 끝을 내는 것인지 그 부분을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희들이 직접 교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짓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협회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왔다는 그 부분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함께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이 일단 예산을 세워 줬고 또 세워 준 예산에 의해서 집행부가 진행하는 과정까지 물론 이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었으면 좋지만 갔다 온 결과는 보고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인지 아닌지는 또 예산심의 올라올 때까지도 되고 또 총무국에서 지금 지바시하고 자매결연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행정적인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이상 그 얘기는 종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최태근 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육상부가요. 중·고등학교가 대흥중 소래중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은행고등학교 소래고등학교 이렇게 있지요?

네.

맞지요. 본 의원이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지만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소래나 은행고등학교 얘들이 상당히 실력이 좋다고 지금 평이 되어 있지요. 졸업하면 그 아이들이 다른 시청팀으로 간답니다. 울산 경상도니 뭐 이런 데 전라도니 우리도 사실 실업팀이 있잖아요. 육상말고 다른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흥 스포츠 신문에도 보면 시흥 소래고등학교 전국대회 우승 이렇게 하는데 좋은 재원을 밖에다 하지말고 안쪽에 한번 유치하실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 해 보셨을 건데 아마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아까 얘기가 다르지만 조리과학고등학교를 잘 이용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등등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좀 검토를 한다면 경기도 대회 나가면 소래고가 싹 휩쓴다면서요. 전국대회 나가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국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그전에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단체에서 육성지원을 하는 실업팀 육성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시흥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체육종목을 배정을 합니다. 체육종목 배정을 하는 이유는 작게는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게 있겠습니다. 결국 국가의 체육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체육 배정 업무를 맡고 있어서 기초지방단체에다 종목을 배분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배드민턴을 최초 배정을 받기 전에 수영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영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영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도에다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흥은 재정이 약하니까 보조를 해 주든지 돈이 덜 드는 실업팀을 다오 해서 배정 받은 게 배드민턴입니다. 그때 배드민턴을 배정 받을 때 시의회에서도 우리는 이미 시흥시의 국궁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종목인데 배드민턴보다는 국궁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 권유에 의해서 배드민턴을 배정 받았고 이번에 국궁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그런 제안을 이왕 우리 재원을 활용하자 해서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정리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지 또 추가로 육상팀을 할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많이 한 곳이 두개팀을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두개팀을 운영하는데 거의 5억 몇 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육상 실업팀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전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팀을 다시 바꿔서 하는 문제는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검토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고 도의 입장이라든지 또 육상을 육성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 부분과의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시흥이 육상 잘 한다고 소문 났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가면 또 적응이 안 된데요. 한참 적응하려면 시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주전을 하는데 경기도대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뛴다네 또 그쪽팀으로 가야지 그런 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렵겠지만 아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신토불이가 낫다 이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운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종합운동장 건립비 부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 위치에 보면 시청 인근이라든가 토취장이라든가 폐염전을 주로 거론하셨는데 지금 5∼6만평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저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취장이나 폐염전은 기 GB해제 후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춰서 이 운동장 건립을 한다라면 개발부담금은 어렵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공원 속에 있는 어떤 종합운동장 공원과 어울리는 종합운동장 건립부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9쪽에 문예회관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시흥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시흥 우리 관내에 근로복지회관 여성회관 이러한 회관들이 전부 동률 되어서 건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향후에 청소년회관이 용역이 나 있는 상태고요.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그러고 여기에 문예회관도 아울러서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문예회관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노인회관 청소년회관해서 하나를 짓더라도 매머드식으로 크게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전부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청소년회관이고 노인회관이고 문예회관이고 건물이 지어져서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이런 회관들을 운영할 지원을 해 준 다라고 하면 지원비가 이것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노인회관 청소년회관은 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전부 들어가서 한 회관에 전부 들어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해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민과 합동단속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상업소가 4,93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단속을 주 몇 회로 하실 건지 아니면 월 몇 회로 하실 건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인적이라든지 어떤 물적 예산과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한 군데 다기능 복합화 건물을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국장께서 업무 보고를 드린 것처럼 늦었지만 저희들이 문예회관 용역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지금 문예회관들을 보면 공연전시 위주의 시설들이 있고 또 하나는 홍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다기능 복합화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쪽에다가 맞추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짚어 보고 향후에 계획까지 그래서 공연 위주의 어떤 공연전시 위주의 그런 시설들을 뒀을 때 아니면 다기능 복합적인 건물을 뒀을 때 그런 것을 한번 규모나 타당성 같은 것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향후에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되어야 될 직계 사람을 끌어 모을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홍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 실무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그런 부분이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기능 복합화로 간다면 어떤 권역별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아울러서 제기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공연전시 위주로 했을 때 과연 나중에 향후 어떤 운영 관련해서 이용률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 될 것인가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한번 짚어서 그런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저희들이 청소년유해업소 환경 그러면 한 4,900여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시 경찰서 교육청이 3자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어떤 방학 기간 중이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이랬을 때 저희 시청 경찰서 교육청이 합동단속을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단속은 저희들이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일반공무원들만 가서 그런 업소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들이 저희 문화진흥과와 위생과와 이런 데서 같이 업무를 월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각 시군에서 청소년유해환경 업소를 단속하는 사람들한테도 사법 경찰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내고 있는 편이고 지금 주로 저희 지역에서는 경찰서 부속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2002년도 청소년으로 인한 유해업소 단속 건수가 대량 몇 건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징금까지 부과를 한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해서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33건의 한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실질적으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정왕동뿐만 아니라 신천 대야쪽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누누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왕동 상업지역에 갖다가 차를 세워 놓지 못해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차량을 타고서 전단지를 나이트 클럽 같은데 룸싸롱 같은데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고 다녀요. 차에서 던져서 한무더기씩 길을 도배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세워 놓으면 명함 꽂아 놓은 것을 차를 타면서 그것 수거를 안 하면 그냥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 와요. 아침에 나와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어떤 때는 황당할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관청에서 진짜 의지를 갖고 어떤 단속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정말 한번 각 지역의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고 또 부녀방범대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방범대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한번 대대적인 홍보 계몽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홍 의원님 걱정하고 계신데 답변을 드리면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군구 일반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단속이 어렵다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 업무자체가 경찰로 이관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이종근 의원 - 발언신청)

69쪽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기능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하신다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하여튼 문예회관 건립도 1만여평 정도 부지의 5,000평정도의 건축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다 좋은데요. 기본계획 용역추진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서부터 앞으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이용가치에 따른 이런 건물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일단 용역비가 추진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택지에 대한 부분도 업무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업무추진비 용역비를 같이 세워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안 된 부분은 어떤 편중되어서 다기능 복합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한번의 어떤 절차를 또 한번 남겨 놓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또 어떻게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홍원상 의원님 답변 말씀에 공연전시 위주로 가는 게 있고 다기능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 다기능 쪽으로 가는 부분은 권역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 집단의 향후에 운영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렸고요. 문예회관은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행지구내에 공공시설문화용지 1,265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타당성 용역비를 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사항에 그게 누락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은 같이 진행을 할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용지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 전적으로 문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거기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검토 용역을 해서 그 시설에 맞는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립용역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준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도 함께 검토가 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어떤 설문이라든지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걸쳐서 무슨 시설이 입지가 되는 게 좋은지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이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시설을 마련하다 보면 극한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조금 공기를 1년 연장해서 우리가 시비를 더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국·도비 내시를 얼마만큼 받느냐 쪽으로 편중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쪽에 공공시설문화용지 이 부분도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립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기능 쪽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시비가 많이 들더라도 국·도비를 못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제 그쪽에 민원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쪽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안산에 보면 문예회관이 정말 아마 전국에서 안산문예회관 따라 올 건물이 아마 없을 정도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향후에 100만 인구를 유치한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적에 문예회관을 1만평에서 건물 5,000평 이런 생각 개념보다는 향후에 지금 눈앞에 닥친 그 부분이 아니라 향후 멀리 내다 보고 진짜 염전이라든가 능곡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인구 유입이 되었을 적에 그때 가서 그것을 활용할 가치 이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향후 건립해 놓고 10년 후에 쓸모 없는 그런 회관보다는 향후 40∼50년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문예회관을 다시 짓지 않는 그런 문예회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노인회관만 떼어서 다시 나갈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머드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의원 - 발언신청)

73쪽에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1%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1%복지재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규모나 예산 등 또 시가 추진할 경우에 다른 복지시설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이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거든요.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태봉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시면서 노인복지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엔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13%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인구가 7.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우리시는 96년도부터 쭉 보면 한 4% 선에서 노인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하고 동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지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시는 2000년부도터 조성해서 2001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액은 10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시민단체하고 공청회를 개회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한 3년간 기금 조성과 후원금 등으로 조성을 해서 올해는 조례제정까지만 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지원 각각 구호사업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운영방법은 어떤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99%는 시 정부가 출자하고 1%는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뜻이지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런 개념하고 틀리고요. 총 우리수입이 100으로 봤을 때 1%만 복지 쪽에 참여를 하자.

일반회계 예산에 1%?

네.

그럼 시민의 참여하는 1%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시민이 어떤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1%를 복지재단의 비용으로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시 같으면 전체 예산의 1%를 복지재단 쪽에 출현하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적 운영하는 사람이 오늘의 수입의 1%는 복지재단쪽에 복지 쪽으로 기부를 해라 이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심재진 과장께서 보고 드린 것은 시민사회 어떤 복지 관계 전문가들과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조례 제정까지 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 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소득 의료지원사업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보장하고 있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되니까 안 되고요. 그 지원이 안 되지만 진짜 어려운 계층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1%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1%복지재단은 재단 법인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복지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감독권을 갖게 되고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가 일반회계 1%정도를 출현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하에 두는 것이 우리의 복지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복지기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이 전문가나 우리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갖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이 목표기금 조성 목표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연리 한 4%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정도는 되어야 좀 안정적인 복지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 금년 지나서 연말에 우리 의회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은 다음 의회에 상정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당장 100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의 1%라면 많아야 30억원 정도 나머지 70억원은 좀 모금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모금에 의해서 그런데 이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서 1% 주십시오 하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를테면 소득의 1% 또 유산의 1% 이 1%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1%재단을 하겠다고 하지만 금년에 설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1%에 대한 개념을 시민사회로부터 충분히 호소를 하고 공감을 얻어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재단법인도 되고 복지법인도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물론 취지는 좋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각종 사회복지 법인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사회복지 법인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물론 시나 국가로부터의 지원도 받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저런 쪽으로 해서 조금씩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데도 많고 또 비인가 이런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꽤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은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주변의 독지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 비인가라고 해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파악을 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러면 시에서 하면 시 재정에서 하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일반회계가 30억원이다 그럼 70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독지가들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70억원을 채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사회복지 시설로 갈 수 있는 지원금들도 한데 모아져서 이리로만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그런 비인가시설이라든가 다른 복지시설에게는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런 1% 부분 이런 부분이 따지고 보면 준조세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대여섯개 사회복지법인 현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1%복지재단은 그런 것도 프로그램적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큰 기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요.

기금?

네, 기금의 성격이요.

기금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복지관에서 민간으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1%복지재단을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복지재단의 기금이 100억원이다 하는 부분은 저희 지방 이를테면 민간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타복지법인에 기부한 것까지 이렇게 집중화 현상을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방재정에서 오히려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연간 1% 일반회계 1%라고 하면 그것이 1년이면 금년 같으면 24억원이 되는 것이고 재정규모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30억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해서라도 민간부분의 출현이 민간부분에 가야 할 부분이 이쪽으로 집중화되는 부분을 오히려 막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1%부분을 준조세 성격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은 분야에서 지금 기부행위에 대한 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금 월급 유산 1% 사회 기부하기 기념품 용돈 해 가지고 지금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서 1%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작은 나눔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갖자 하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지방재정이나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나 아직 법령이 제도상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다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운영부분이 역시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선임도 공문화가 되고 우리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재단 더더군다나 이사회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진짜 투명한 이사분들이 또 의원님들이나 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특정 법인이 설립되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듯한 복지재단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서 그 문제점 부분을 전부 답변해 주셨으니까 하여간 조례 제정하실 때도 그렇고 기금조성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의 폐해가 시민들이나 시 전체에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내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군자동에 있는 거모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근 3∼4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모르겠어요. 내용적으로 재정적인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 많이 받고 또 각종 프로그램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또 사회복지관 운영자들이 충실하게 운영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동도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에 천국이다. 제가 이렇게 명할 만큼 노인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고 그래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나 각종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깊이는 몰라도 겉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인구가 1만 3,000명 4,000명 될 때 복지관을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은 인구도 3만명 되고 연성동 일부도 준설하는 것 같고 상당히 범위가 넓어져서 인구가 많아요. 수용인원이 그래서 제가 1층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영아 프로그램이라든지 몇 가지 했어요. 괜찮은데 좁아 사람이 오면 앉지를 못하고 서 있거나 의자 잘 해야 빡빡이 놓으면 200개 그렇지 않으면 150개입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모이지를 않은 것은 사람이 원래 많으니까 그래서 저것을 증축 관계를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아마 그쪽에서 얘기는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원이 300∼400명씩 모여야 되는 그런 공공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옥상쯤에 인구가 늘어서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상쯤에 1층 정도 증축을 하고 위에 다목적실을 큰 것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타깝게 빡빡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움직일 틈도 없을 만큼 빡빡해요. 그런데 그 시설 가지고는 공공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군자동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 제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 4개가 있지요?

지금 운영 중인 것이 5개소고요. 건립 중인 것이 1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개소가 되는데.

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1개가 건립이 하고 있어요? 5개가 거모하고 목감하고 대야하고 정왕하고 어디지요?

대야가 있습니다. 이번에 작은자리가 있고요.

작은자리요. 한군데가 어디에 있지요?

정왕동 쪽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복지관의 시에서 복지관별로 지원되는 예산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감사는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감사는?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보조금 정산과 같이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감사를 하고 나면 어떤 감사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결과를 통보 하지요.

지적된 부분에 통보만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를 하고 난 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자료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해 주고 상반기에 감사를 한 자료라든가 하반기에 감사한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상·하반기 전부 아니고 한 분기면 상반기면 상반기거라든가 하반기면 하반기거라든가 감사한 것을 각 5개 복지관의 것 한 부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관들을 다니면서 보면요. 자원봉사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왕복지관에 지금 보면 옆에 어린이집에 2층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 2층이 증축되는데 시에서 지원 나간 금액이 있습니까?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건립하는 겁니까? 재단자체에서?

법인자체에서.

법인자체적으로 확실한 겁니까. 법인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여성회관 짓는데서 복지관쪽에서 돈을 여성회관에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장,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것 있습니까?

소문을 가지고 여기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그런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자료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금일 중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폐업종 위반이라든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업소가 7,500개 가량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1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가 위생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업소의 선진화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들이 할 수 있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로써 소위 얘기하는 어떤 퇴폐 윤락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한계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야간도 일주일에 통상적으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대로 퇴폐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이발소에 갔으면 조도라든가 아니면 밀실이 있나 없나 그 정도만 볼 수 있지 저희가 실제로 가서 음란행위나 이런 것을 실제로 봤다 하더라도 관련 파출소에서 경찰을 요청해서 확인서를 써야만이 처벌이 이행되는 사항입니다.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전 인원이 3개반을 편성해서 주1회씩 해가지고 나가고 저희 관련이 주로 경찰서의 방법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계라든가 방법지도계하고 협조를 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그렇게 나가고 주로 저희가 다니면서 일단은 저희는 말씀드린대로 적발하면 처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도위주 통보위주로 하고 있고 개중에는 저희들을 상당히 악용하는 업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 가지고 끝까지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퇴폐업소가 아니라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전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노점상에 관련된 것은 정왕역이라든가 사실 음식업 지부에서도 지부장님이 허가업주들이 전체적으로 신고장을 반환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상당히 미신고업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가면 일단 미신고에 대한 조리행위만 처벌조치하지 더이상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어떤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조리행위하게 되면 도로 같은 데는 건설과나 아니면 GB지역에는 녹지관리과에 반드시 통보를 하면서 어떤 사후관리를 요청하지만 그 부서에도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호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왕역사나 아니면 세종프라자 부근에도 한번씩은 다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시로 저희 관내 많은 미신고업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그러면 꼭 고발조치를 시키고 심지어는 2차까지 갈 때는 단전 단수도 시키고 하는데 기관과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서직을 공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사서직이 두 명이 모자라는데 두명 다 공채를 해서 금년에는 발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아직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3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3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혼자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홍원상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이 한 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 직원들이 교대로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속히 배치가 되어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 보충에 대한 것을 지금 요청을 하신 겁니까?

시에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보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도 청원경찰이 여러 명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채용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은 보충 공고를 낸 거고요. 그러면 조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청원경찰 두 명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서야 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의장님, 업무보고 할 적에는 높은 분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기획감사담당관은 지금 중앙에 교육 때문에 오늘까지 못 나오는 거고요. 부시장도 특별히 바쁘시다라고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요.

총무국 소관인데 내일.

총무국장 오시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건의를 해서 내일부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오래 되었어요. 자리가 비어 있는지가 도서관에서는 꾸준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을 안 해 줘서 직원들이 근무서야 될 직원들이 경비 업무를 보고 있다라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내일 부시장이 참석해서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예산확보 되어서 시청각실에 방음시설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3월중에 예산 배정이 되면 1분기로 배정을 했습니다.

3월 중에 배정이 되면 하겠다. 도서관이 정말 시민들이 홍보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해서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정말 가면 부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장이 만들어 줘야 되요. 주민들로부터 들어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미흡하다.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아이들이 독서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지 않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시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좋은 얘기가 안 나갈 겁니다.

네.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장서구입이 어느 정도 보충을 해 놨어요?

지금 현재 작년 연말 해서 2만 5,000권 확보를 했습니다.

2만 5,000권요. 올해 상반기 중에 몇 권까지 보충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는 2만권 목표 중에서 상반기에 1만권을 수서할 계획입니다.

2만 5,000권에서 1만권 되면 3만 5,000권 하반기까지 가면 4만 5,000권하면 10만권 목표면 5만 5,000권 더 들어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현재 시립도서관의 직원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사실상 운영상에 타시의 기구조직의 인원과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만권이고 3만권이고 돈을 줘서 산다 하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사실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이중에 1만권정도 소화를 시킬려고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 체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체험을 통해서 노동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20명을 지금 현재19명을 지원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 2만권은 상반기에 소화를 하고 하반기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한 1만권 정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금년에 3만권 정도 소화를 해 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체험 청소년 20명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전혀 보조받지 않고 국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결원된 그런 직원을 직장체험 청소년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 보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신인수입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관리계와 교육계 2담당으로 정원 12명이며 주요 업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과 시설 대관입니다. 우선 시설운영과 대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부지면적 약 2,089평 연면적 1,807평으로 수영장 강당 강의실 10개 일반실 7개 화장실 주차장 광장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식당 이용자 수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 되어서 우선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며 청사의 청소는 수영장이 있는 시설에 특수성과 강당 대관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 또 5∼6명의 청소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전문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시설 대관은 강당과 전시실 또 세미나실이 주 대상이며 이것은 세부 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먼저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강당을 예식장소로 대관시에는 부대시설인 드레스실이라든지 신부화장실 미용실 등의 시설이 없어 단순히 식장만으로 대관을 해야 될 실정으로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은 6레인 25m의 성인용풀과 8자 원형의 유아용 풀 그 다음에 샤워실 탈의실 헬스실로 약 3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영장은 우선 직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영장은 시설관리 인력 채용에 어려움으로 만 18세 이상 관내 여성만을 대상으로 주간에 우선 수강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강사는 개별로 강사를 모집할 때는 강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은 주로 기초과정으로 강의실은 10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 어학 컴퓨터실 그 다음에 피부미용 제과제빵 스포츠 양재 서예 미술 공예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단 구성과 정원은 강사와 수강생 모집시 약간 조정이 될 것이며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매우 다양해서 한정된 시설과 공간에서는 수강 희망자의 수효를 100% 만족시킬 수 없고 특히 최근 선호하는 스포츠 댄스 등은 여성회관 자체에 스포츠 교실이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설하지 못해 이것 역시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실은 수강생 자녀에 한해서 수강 시간에만 탁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수와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실은 당초 설계시에 보육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강의실 하나를 없애고 바닥을 보강 시설해서 2층에 배치를 하였으나 바로 옆에 위치한 화장실이 성인용이라서 보육아동이 이용하기에는 극히 어려워서 개보수 하기 전에는 이 역시 많은 민원이 예상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저를 비롯해서 준비요원 행정7급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9급 1명과 파견 근무자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준공후 현재 감리단은 철수하고 아직 마무리 공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중에 금년 2월중에 개관을 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건물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안전 문제가 있어서 보강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 문제에 대한 사항을 개관 전에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여성회관 준비단에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써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개관전 개관을 하더라도 안전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계과 예산으로라도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에 안전에 따른 그런 개보수나 보강 시설이 필요한 곳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물 의원님들께서 와 보셨겠지만 건물 내부와 외부유리가 현재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상 부딪칠 염려가 굉장히 다분히 있습니다. 외벽만 지금 유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과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가 대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조차도 조심스럽게 다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분에 썬팅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 손에 안전시설이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문 자체가 가로가 140㎝ 폭이 50㎝정도가 되어서 왠만한 성인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과 창문의 방충망이라든지 아니면 세로형의 막대 가로 봉을 설치해서 이 부분을 복도와 아니면 강의실 내부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과 양옆에 계단의 난간이 굉장히 가파르고 또 벽으로부터 거의 60㎝∼70㎝ 이상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서 성인 두명이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호벽을 설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층 옥상은 오타 등이 있는 기계가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기 때문에 성인들도 주변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기계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안전장치와 난간에 위험 요소를 없애 줘야 되겠고요. 4층 옥상에서 내려오다 보면 3층 옥외 학습장 부분이 난간 높이가 대부분이 다 성인 50㎝ 6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성인의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회관 출입문이 7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나 청소년 아동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또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난간이나 아니면 보호벽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최태근 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장 말씀 들어 보니까 건축의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도대체 건물을 어떻게 지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감이네. 비전문가인 분이 그 많은 것을 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기계의 결함이나 설계의 결함이나 이런 쪽이 아닌 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준공이 된 거예요?

네.

도대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공사가 98%가 설계변경이에요. 그게 특징 아닙니까? 우리시 공사 발주의 98%가 설계변경이에요. 이것은 의장님, 도시건설국장이나 누구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같이 한번 나가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면 쭉 나열해서 해 오셨는데 이것은 필히 한번 나가보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든가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경비가 승인이 나야 되겠지요?

네, 시기적으로 저희가 10월 12일날 발령 받아서 거의 건물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개관 준비 단계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미 그때는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안 되었고 또 자체 일반 운영비도 있었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안 되었고요. 더군다나 건물이 다 끝나 봐야 어디가 미비한지를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엊그제 다들 철수하신 상황이라 그때서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결국 본예산에 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만 되어야 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 어디지요?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지요. 물품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품만 들어오고 있고 최소한대로 관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되어야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모든 곳이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난관이 사실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엄마들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보육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오고요. 또 관공서는 요즘에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밤과 낮에 출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도 출입문이 하나 있다면 무슨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저희는 통제선도 안 되는 공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3층 옥외학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로형으로 생겨서 종합복지회관에서도 그렇지만 거기보다 더 위험한 부분을 소지하고 있어서 진짜 문을 아예 다 잠궈 놓고 강의실만 개방을 해 놓는다든가 하면 몰라도 여기 저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디 숨어 있어도 모를 상태가 되고 특히 제일 위험한 부분은 난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안 드렸지만 장애인 휠체어 통로 같은 것도 건물에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폭 1m에서 길이가 27m나 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전거 타는 학생들 롤러브레이드 타는 학생들이 그냥 거기 타고 내려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관이 언제라고요?

아직 잡지는 않았고 2월로 계획을 하고 통상 3월 정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거기에 저도 몇 번을 가서 1층부터 올라가서 다니면서 봤는데요. 강의실들이 있잖아요. 강의실들이 쭉 있는데 정말 진짜 위험해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완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의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관장 말씀 들어 보니까 개관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산도 추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중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만 듣고 우리가 2월 중순 빠르게 해서 한번 며칠 임시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만약에 3월에 개관을 하려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수영강사 같은 경우 강사분들 벌써 모집은 지금 끝난 상태예요. 그분들하고 적어도 구두상으로 3월 정도에 개관합니다라고 약속이 된 상태고요. 바로 지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수강생 홍보가 나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장 나오셔서 체육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장 김홍래입니다. 체육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251쪽에 있는 체육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총 6명중 행정6급이 1명 전기 기계 영사직이 전산 청경 이래서 총 6명중 전산직 9급만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기능은 체육관의 유지관리와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대관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사로 배드민턴 탁구 댄스스포츠교실 등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에 업무가 대부분 대관 업무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배드민턴하고 탁구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각반별로 오전 오후 야간반 이렇게 해서 한 5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댄스스포츠 교실을 주2회 기당 80명씩 해서 분기당 1회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생활체육에서 파견하는 강사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체육관에 이용객이 젊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 포크댄스교실을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것도 기당 100명씩 해서 1년에 400명 정도 시험운영을 해 보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해마다 1만명 정도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만 7,000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용 회수도 굉장히 한 15% 정도 느는 실정입니다. 사용료도 대부분 1천여만원 이상씩 느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53쪽에 체육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작년 말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관계로 지붕 및 벽체 크랙 방수공사를 한 2,000여만원 들여서 올해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경기장 및 무대 정밀안전진단을 건물 용역으로 실시해서 안전한 건물을 유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이종근 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이 우리가 완공되어서 사용한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96년도 12월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하자보수 기간이 건물구조나 또 재질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보통 2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건물의 부위별로 다르다.

조경분야 다르고 코팅분야 다르고 지붕분야 다르고 재질이.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붕과 벽면의 누수로 인하여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기간 거기에서 보수기간이 지난해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지난해까지 거기에서 보수를 안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보수를 했는데요. 체육관 지붕이 다른 건물 지붕같지 않고 우리는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루핑을 입혔더라고요. 루핑을 입혀서 코팅처리를 했는데 그게 벌써 한 5∼6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었고 계속 하자보수를 했어요. 하자보수를 했는데 우리가 안전진단을 수차 업자하고 실시해서 계속 보수기간을 끌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은 당초 설계 시공상의 루핑이 추가되는 내용이 루핑에 대한 하자보수는 그게 5년 이상이 안 되는 거랍니다. 1∼2년 내에면 루핑이 다 녹아 나는 건데 다른 것에 하자를 두어서 자꾸 클레임을 거니까 그 업체에서 귀찮으니까 수리하고 계속 연연 해서 나왔어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벽체같은 부분에는 큰 하자가 없는데 그 아직까지 체육관 지붕에 옥상에 안막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막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무슨 행사 만약에 월드컵 게임 같은 거라든지 하면 텔레비전을 상영 시켜 줘야 되는데요. 안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물막 보온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어 다니고 사람이 올라 다니다 보니까 균열이 쉽게 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냥 길게 서로 트집을 잡아서 걸고 오는 바람에 길어졌을 뿐이지 회계과에서도 판단 내용이 그 기간은 2년밖에 안 된다 해서 그 부분.

아니 그렇다면 계속해서 매년 2,000여만원 들여서 매년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코팅부분을,

보수가 아니고 전체를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은 아닙니다.

그러면 매년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옥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공사인데 지금 임시적인 부분으로 부분공사를 균열난 부분에 대해서 쿠킹을 쏘는 식의 공사 위주로 아마.

이 부분의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자보수는 우리 회계과 관재 부서하고 건설사하고 해서 안전 진단을 내립니다.

안전진단을 회계과에서 우리 자체 시흥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