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3번의 회의를 통하여 조례안 20건과 예산결산 5건을 비롯하여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49건에 대한 시정처리를 집행부에 요구하여 행정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대의회 2년차인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활기찬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안심사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동을 하게 되면 관저동 인구가 4만7,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관저3지구 느리울아파트 입주가 되면 인구가 5만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 5만이 넘게 되면 또 분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행정자치부에서 분동을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이고, 저희는 5만이 넘으면 분동추진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5만이 넘게 되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으로서는 5만명 예측하기로는 2005년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분동추진이 될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분동 승인의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 추정할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앞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 과대동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과 같이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5만이 넘으면 추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저동사무소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대자연 마을 앞에 예전에 땅을 사놓았던 999-3번지에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관저동의 지역배치를 보면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추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먼저 5만되면 분동하느냐 않느냐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저희는 5만이 넘으면 분동하고 그때 가서 하면 동사무소 위치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동을 하면 바람직하게 이쪽 저쪽을 나눠서 동사무소 위치가 자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분동 가능성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라면 논리상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행정자치부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2005년도에 가서 5만이 된다면 분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그렇게 선택하고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 999-3번지에 동사무소를 위치할 때 분동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쪽에 동사무소를 위치하게 될 때 구에서 분동 추진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취지가 있어서 동사무소를 999-3번지에 위치하게 됐다?

가수원동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만이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그쪽의 개발이 계속 추진되면 5만내지 6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위치하게 된다고 보면 2005년도에 인구 5만이 넘어갈 경우에 구청에서는 여하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이 있더라고 분동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동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저의 의지보다는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행자부에서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동사무소를 앉히게 되는 배경이 분동의 가능성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9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동사무소는 임대지요?

그렇습니다.

임대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임대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잘 모르지요?

재산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만 했을 뿐입니다.

위치를 보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봐도 그렇고, 상가에 있어서 주차난이 예상되고 접근성이 어려운데 동사무소로 적합합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주차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새로운 청사에 언제쯤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6만7,000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기존의 좁은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임시청사로 4만7,000이 나머지로 이용하게 될,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조금 불편은 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참고해서 쾌적한 사무실과 주차장이 있는 곳은 없었나요?

지적과에서 여러군데를 검토한 것 같은데요. 거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차문제라든가 쾌적한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준비합니다마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주차문제 관련해서도 최대한 주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도 주차장을 할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은행쪽의 부설주차장으로 쓰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편의성 보다는 우리 구에서 채권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을 도외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건상으로 편리성보다는 구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2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장 수당이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반장들이 앞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데 반 숫자를 늘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원 구우회 : 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니죠. 통별 반 숫자를 늘린다는 표현이지요?

반 가구수를 말하는 겁니다.

의원 구우회 : 제가 보기에는 통·반장은 통·반장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통·반장의 임무라는 것은 서구 동의 하부 조직으로써 행정, 주민편의를 위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통·반 조직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구성되어 있고 오래전에 비해서 현재는 전·출입자의 통장 체크 기능을 없앴다든지 하는 많은 행정 효율화를 통해서 업무가 줄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염려되는 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히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반대급부로 통장에 대한 수당, 혜택, 반장에 대한 수당 등 혜택을 받고 있어서 직분에 충실히 하고 있는 통·반장도 있다고 보는데, 반장 수당을 안줬을 경우 반장 선임이 용의치 않을 때는 어떠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의원 구우회 : 그런 점을 우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라는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많은 자생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던지, 또는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시대에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주민자치시대에 특정단체의 봉사활동 하시는 분은 수당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여타 많은 단체의 회원들은 받지 않는 문제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가 오히려 통·반장한테 수당을 조금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 보다는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장 수당의 삭감문제는 이미 본 위원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깎기위한 예산삭감이 아니고 현재의 반장수당이 불평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점을 바로 잡아서 형평성있게 지급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일선 동장의 어려운 입장을 여러 동장한테 들었습니다. 반원을 거느려야 되는 반장이 현재는 15층으로 30개소를 관리하는데 개정된 조례로 보았을 경우 60세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반장의 역량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구우회 : 그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5층 기준 한 라인이 30세대인데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그러한 반의 경우는 그대로 존속을 시킬 수가 있지요. 4개 반에서 10개 반을 한 통으로 하기 위해서 탄력수치를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반의 규모는 그대로 두어도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존속한다고 봐야겠지요.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방금 지적하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구우회 : 본 위원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협의를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을 염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가장 먼저 지적하셨던 새마을협의회로 하여 겸직문제가 발단이 된 것도 사실인데요, 다행스럽게 새마을지도자 중앙회라든지 대전광역시협의회에서 각 지회에 지난 12월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통지도자 협의회 회칙 제2항 6조에도 통장협의회는 남자로써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단체 스스로도 통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다시 확인하면서 또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마침 있어서 저로서는 부담이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다만 통장임무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 사항은 문구상에 부드럽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 자체를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임원등 단체활동으로서 통장업무 임무에 전념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중에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구우회 :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공동주택이 약 60%로 구성되어 있는 서구 현실에 비춰볼 때 굳이 새마을단체산하에 새마을부녀회라는 조직이 사실은 많은 자생단체중에서는 가장 활발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구정의 방향과는 특별히 크게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새마을협의회의 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정의 방향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먼저 말씀드린대로 부녀회라는 조직이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구우회 :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의 통수가 몇통이고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형성되는 통수가 몇통이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현재 통으로는 약 891통인가 하고, 반은 4,383반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취지대로 한다면 약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30%이면 약 600개정도 남게 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의원 구우회 : 그것은 지역여건상 조절할 수 있는 폭을 넓게 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나올 답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개념으로는 그 정도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설치조례를 개정했을 때 장·단점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우회 : 장점이라고 하면 이미 집행부에서도 최근 1∼2년 사이에 입주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은 통의 규모를 책정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예를들면 종전 조례에 의하면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80가구에서 180가구가 한 통의 세대수라고 한다면 지난 정기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만년동이라든지 가장동이라든지 일부 통의 경우에는 350세대가 한 통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서남부권이든 둔산지구에서 입주한 아파트 경우에는 평균 120세대가 한 통이었다고 한다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수준에 통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문제를 형평에 맞게 고치는 현실화하는 문제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화, 간소화를 통해서 통장의 임무가 종전보다 많아졌다고 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통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장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통·반장 예산이 우리 혈세가 약 16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규모도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본래 취지의 30%선이든 아니면 부득이한 지역여건상 많이 고려해서 약 20%가 줄든 최소한 3억에서 5억, 6억선까지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등 이런 좋은 점이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이나 행정을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를 것이다, 또는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당사자들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점이 단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중에서 '나'번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 현재 통장은 사실 사업하는 분, 또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는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맞벌이하는 분, 여러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굳이 정액보조 받는 단체 회원은 통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다는 동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구우회 : 그 말씀도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이라는 조직이 결국 서구 동의 하부조직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에 재량권을 부여해서 동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동장의 권한 밖, 즉 동장의 의사가 통장한테 전달이 잘 안되거나 또 통장이 동장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 또 자기들의 역량의 범위를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 서구의 현실입니다. 2003년도에도 그랬구요. 2002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동장이 통·반장을 효율적으로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줘야 동장한테 힘이 더 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결정될 경우 집행부에서 보는 개정조례안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편에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사실 지금 정액보조단체나 새마을뿐만아니라 바르게살기라든가 보훈단체, 체육회, 자유총연맹 등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시킨다면 도시에 있는 통장들을 위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시골이나 시·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분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도시생활을 하다보니까 통장이 겸임하게 돼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겸임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편의 또는 그 분들에 대한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로 문구를 바꿔서 하신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이 두가지거든요. 하나는 현재 기존의 통·반수를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장 위촉기준에 대해서 나눠서, 골자가 두가지 인데 우선 통·반의 숫자를 줄일 때 집행부에서 보는 장점 또는 어려운 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통장 위촉기준을 바꿨을 때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이 나쁜 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통·반을 나누는 기준을 상향조정 요구를 하셨는데 다만 지금 아파트 단지를 보면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15층에서 20층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가구에서 60가구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단지내 여건이라든가 일반주택의 경우 블럭단위라든가 골목길등 반 구획하는데 지역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통장이 줄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임기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들의 임기전에 부칙조항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칙대로 한다면 그런대로 문제가 있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처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부칙조항을 2년을 준다던가 그러면 충분히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임기 종료후에 구획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 의원님께서는 장점으로 현재 통이 운영되는 것이 현행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통·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적법하게 맞춰가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저희도 20내지 30가구로 하던 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를 벗어나서 실제 통·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므로써 적법성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구요?

현재까지 위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20내지 30가구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여건, 일반주택, 아파트단지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니 그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혹시 이 개정조례안 가지고 통장, 반장 숫자를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줄게 됩니까?

통장이 891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조정하려고 하는대로 정확히는 못합니다. 지역여건상 그런 것이 있어서 정확히는 안했지만 우리가 보면 통장이 약 50명 정도 줄을 것으로 감안되고, 반장은 4,383명인데 우리가 아직 임명된 숫자는 4,100여명정도 됩니다. 다만 거기서 390명정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50명 줄고, 390명 정도 감원되는 지역별 대상이 주로 둔산동입니까, 아니면 서구 관내에 고루 분포가 되는 겁니까?

고루 분포는 안되고 지역별로 다릅니다. 농촌지역하고 단독주택 지역하고는 약간 이동이 없고 다만 아파트 지역이 감원될 것 같습니다.

약 50명 정도 줄게 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계산해 보세요. 구우회 위원님께서는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통장만!

통·반장 다 해서요.

약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다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에요. 혹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국장님이 기존의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론수렴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짧게 지적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국장께서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운영한 것은 간접적으로 시인할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정정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또는 여론조사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1개 동을 가지고 전부 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은 예를들어서 A동을 상대로 했는데 A동의 경우에 보면 본 위원의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48개통이 18개가 줄어서 30개 통으로 됩니다.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아까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1억원을 절감할 수 있느냐 또는 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례의 규정을 본 위원이 원래 생각했던 데에서 여유를 많이 두어서 집행부의 생각을 많이 감안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1,000만원이 줄 수가 있고 6억원이 줄 수가 있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억, 2억가지고 여기서 토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통장이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1개 통을 4개 반으로 해도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통 숫자가 발의한 위원의 생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반장 숫자는 많이 줄 수 있으나 통장 숫자는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동장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다 자기 편의위주로 생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안자 뜻을 받아 들이기보다는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동장의 뜻이 반영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통과가 된 후에는 의지를 갖고 하시면 발의자의 뜻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바람직하다 이런 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다소 있을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통·반장들에 대한 충분한 임기를 주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단점으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반발이 약간 예상되고, 이런 부분이 발의하신 구의원님께서도 당사자 사이의 불편, 이런 부분을 내용 표현은 약간 달리했지만 성격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개정조례안의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론수렴을 해 본 일이 있냐고 확인을 했고, 그 취지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문제로 파악되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반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무마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위촉관계는 그렇지 않고 통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집행부에서도 거론 했었습니다. 지금 여론 조사는 안했지만 실무부서에서 통·반 조정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알아서 이미 당사자들도 아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도 조정을 하려고 그동안 검토가 몇 번 있었던 겁니다.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보완해 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그 분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는 부칙조항만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칙조항을 어떻게 주면 돼요?

부칙조항을 1년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현재 통·반장들의 임기가 종료될 때 조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일률적으로 1년 있다가 전부 통·반장 조절하는 것보다는 지역 여건이나 그분들의 임기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통장 위촉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구요. 당장 반의 획정기준, 통의 획정기준을 조정하는 부분은 그것도 임기하고 연관짓겠다고요?

임기가 2004년도에 거의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문제는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신다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2004년말까지 하면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국장 말씀으로는 주민에 실익이 되는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의원님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신 내용으로 해 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제도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생겼어요?

제가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에 극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시절에 주민통제 기관의 일종으로 통장 제도가 생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통장의 위촉기준을 보면 안보관이 투철 등등 주민들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가 있으니까 안보관은 투철해야 되지만 통장들이 현재 주민을 지도하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봉사하는 입장이지요?

예.

지금 대전광역시내의 일부 구와 특히 서울특별시의 몇 개 구에서 자원봉사형의 통장제도를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전시대가 지나고 민주화 시대를 거쳐 지금 새로운 정부는 참여복지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통·반 설치개정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안보문제라든가 남북간 대치하고 있어도 지금은 화해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이 아직 선진국화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말단 통·반 조직이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당장 그런 조직을 없앨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참여복지라든가 자원봉사제도로 실시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도 자원봉사형의 통장형으로 해야 되고 또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써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25명까지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작은 동은 25명 이내의 통장 숫자입니다. 그리고 큰 동은 25개 이상의 통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얼마든지 자원봉사형의 통장제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된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총무국장께서는 큰 문제는 대두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게 답변하셔서 속은 시원합니다마는 아무튼 근본적으로 통장, 반장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성격도 됩니다마는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 본 위원이 작년 여름 동료의원님들과 연찬을 할때 사실 개정해야겠다고 판단된 겁니다. 특히 의원이 되기 이전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2개 동이 한 통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6개 동의 아파트인데 통장이 5명입니다. 유독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은 그 옆 동과 더불어서 한 통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한 아파트 동에 한명씩 왜 두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의원이 된 이후에 자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있구나, 또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자료를 검토할 때 이것은 그동안에도 조례를 위반해서 해 왔구나, 당연히 이것은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와 상의한 것이고 집행부도 이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제5조 1항이라든지 3항에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이러한 용어는 탈냉전시대인 현재는 맞지 않는 용어이고 이미 발빠른 자치구에서는 대전 동구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작년 8월에 이미 이러한 조항들을 삭제한 구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1조나 2조 목적에 보면 역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안보관까지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뺏느냐 사실 어차피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끼리 함께 연구하는 기회가 있을 때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활용하는 이 문제는 이미 위원들끼리도 자체연찬을 통해서 공부한 문제입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또 같은 대전광역시내의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대덕구라든지 이런데는 서구처럼 5조 2항에 자원봉사 희망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을 뒤로 뺀 것이 아니고 이미 5조 1항에 이 사항을 먼저 넣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로써 먼저 하고 없으면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자치구가 이미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서구만 먼저 하느냐는 취지가 아니고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는 현재 흐름의 변화에 부응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빠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는 정기감사, 특별감사등으로 감사를 통해 구민에게는 믿음을 주고 공직사회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시지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점검등 공직기강 감사시에 요즘 사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시간에 인터넷 사용문제인데 업무와 관련없는 인터넷 이용문제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조사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여러차례 했고 조사과정에서 근무시간에 주식을 한다던지 음란사이트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현재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음란사이트나 주식사이트, 오락사이트는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이인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중에 언제 차단시킨 것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정도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열심히 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동을 방문해 보니까 근무시간에 바둑 오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침 동료 이인하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기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이외에도 의회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처별감사, 감사원감사, 중앙과 상급기관의 중복감사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이어지지 않을까 혹은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중복감사를 회피할 수 있는, 이중 감사를 피할 수 있는 자체감사의 축소 내지 폐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중앙부처, 감사원 해서 상급부서 감사에 시달리다보면 우리가 행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체감사는 잘잘못을 도출해서 징계하는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고 가급적 사전에 잘못을 알려줘서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에서는 중앙부처나 상급기관 감사와 다르게 부담을 많이 하지 않고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어찌됐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는 과중한 감사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짚어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겁니다마는 작년에는 1개 동이나 사업소도 4일씩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하루를 줄여서 3일씩 감사를 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구 50만 시대에 맞는 분구 및 과대동의 분구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분구에 필요한 필요조건에 대해서 묻고 싶고 우리 구의 분구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분구에 대한 조건 충족은 우선 인구가 50만이 도달하면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50만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분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이 넘는 시점에서부터 정치권과 연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는 일단 50만이 도달하게 되면 1국 3과를 증설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분구의 전단계로 1국3과의 증설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만이 넘으면 일단 분구에 대한 충분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일일 서구홈페이지 방문객수가 약 2,9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2003년1월, 예를들어서 15일까지 1일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여쭙는 이유는 실장님 보고시간에도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약 20번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기존 인터넷 서비스시스템 구조개선이가든지 또는 인터넷 공개 행정이라든지 하는 용어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편한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우리의 얼굴인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보고대로 하면 2003년 6월에서 7월까지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표현외에 다른 데에서 찾아보기가 현재로서는 못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구민의 소리 1월8일날 올라온 홈페이지 폐쇄합시다라는 글을 아마 실장께서도 보셨을 줄 알고 또한 답변까지 친절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느려서야 아예 폐쇄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짜증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하러 왔다가 영영 못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늦었던게 사실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위원님으로부터 별도 질책의 전화도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개편완료된 인터넷홈페이지가 사실 적은 예산가지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넣으려다 보니 데이터 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작업하면서 사실상 시스템개선작업이 동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 시스템개선사업비를 넣고 작년도 개편안 홈페이지를 그대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서버에 연결시켰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엄청나게 속도가 저하되고 개편작업 해 놓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을 들어가면 그때보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응급조치로 우리가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사업시행시에 도입되었던 분배관리 서버가 2단계 사업추진시 도입된 서버의 보안관리 서버의 분배관리 기능이 같이 합해져 있다보니 1단계 구입되었던 분배관리 서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홈페이지 서버를 여기에 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끼시던 불편은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항구적으로 생각할 때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터넷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많은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별도로 2003년도정보화추진계획이라는 계획서를 자료로 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9쪽에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인터넷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홈페이지만 개편선해서 실어놓다 보니 네티즌들도 불편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응급조치는 해 놓은 상태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은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체크해보니까 역시 1주일전에 비하면 연결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낸 배경에는 지난번에는 보름이상 참고 보다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사실 실장께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꺼내서 죄송스럽지만 새 정부의 책임자라는 분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일부 정부부처가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입법절차라든지 예산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꼭 잘 된것이냐 그러면서 관련예산이 없다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소홀이 한다고 하는 그런 일반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은 온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지난 1월15일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당장도 예산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구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끼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서버를 보완해서 조금은 낫게 개선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는 마치겠고, 그 다음에 서구에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에 전의 것과 다른 내용중의 하나가 구청장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보완한 내용이 있지요?

조금 새롭게 단장하다보니 새로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완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내용 말고, 구청장의 개인, 가기산 홈페이지도 별도로 있지요?

있습니다. 개별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 전산실과는 별개지요?

그렇지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던지, 개인 가기산이라는 자치단체장은 곧 서구의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내용상에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한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정부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이지요?

예.

그리고 7쪽 전자결재 이중화시스템 구축운영 이것도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서비스시스템환경개선 이것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 본회의에서 심의된 지가 약 한 달 되었는데 여기에 벌써 1회 추경편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지금 흥분돼 가지고 더 깊은 얘기해야 좋은 소리 안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히 부탁을 하면 앞으로 추경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구민 아이디어 공모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민들이 아이디어 제공을 작년에 보고내용을 보니까 건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프로테이지로 봐서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홍보를 더 해서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두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현행 법 개정을 수반해야 되는 내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제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채택해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혹시 구민아이디어가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내지는 깨기 어려운 발상의 전환 때문에 혹 접목시키지 못한 아이디어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없는 것으로 아는 게, 저희들이 그 업무는 추진합니다마는 검토는 어떤 안에 대해서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주어서 검토를 시키고 거기에서 들어온 안은 다시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거쳐 확정짓기 때문에 이것이 구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민의 아이디어가 일방적으로 묵살되어서 구민의 참여기회가 저촉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전자결재 이중화시스템 구축운영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청내에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전화를 해 보면 결재하러 들어가셨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전자결재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전자결재의 프로테이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80%정도는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자결재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대면해서 결재해야 할 사안들 때문에 결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결재갔을 때 외부의 손님들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특별감사항목이 있는데 특별감사대상 기관의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히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고 있는 기관중 몇 개 단체, 몇 개소 이런 것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여론은 예를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단체, 즉 장애인단체를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감사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체크해 보셔서 과연 합당한 보조금인가 효율적으로 가는 것인가를 면밀히 점검하셔서 좋은 결과가 산출되기를 기대하고 그러므로써 2003년 정기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아낄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에 대한 각 부서에서 의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결과, 진행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전달해 주게 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기획실장을 비롯한 부서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