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동의안 1건, 승인의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사회건설위원회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여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안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국·소별 과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소장이 처음부터 한쪽씩 보고하면서 보고내용중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서 그 질의에 답변하고 이어서 다음 내용을 계속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 사업예산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서 몇 쪽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2003년도 본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1쪽부터 한쪽씩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한 후 이어서 다음 내용을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아홉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 우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바 사회복지분야에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서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공공근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사업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환경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활성화경진대회에서 대전광역시 최우수 구로 선정 환경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분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업무평가에서 우수 구로 시장님의 표창을, 지역경제분야에서는 하반기 물가관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시장의 표창을 각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에도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흥균
신흥균위원
4쪽 이동목욕차량 관계에 대해서 추경에 1,200만원 추가로 예산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예산 갖고도 사실 이용자수가 적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2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쓰려고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99년도부터 장애인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 2,400만원 중에는 주로 기사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생활용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욕을 시켜주고 물 공급하고 이 사항은 전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1,200만원가지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에 위탁줬기 때문에 복지회관 예산이 한 2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요, 물론 인원이 하루에 3명 내지 4명을 목욕시켜 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 투자하는 예산을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산관계를 따지시면 장애인들한테 소외감이 많이 갑니다.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됐습니다만 장애인 1명을 위해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선진국도 책자에서 봤습니다. 아직 활용하는 인원은 적지만 그분들의 실정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목욕탕은 꼭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이 물론 전체적인 목욕차를 운행하려면 자금이 부족한 것은 확실한 건데 사실 장애인 극소수만 이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고 그 인원을 많이 확보하지도 않고 지금 2,400만원에서 차량 감가상각을 생각할 때는 1년에 약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효율은 안올리고 예산만 올린다면 얘기가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4명 목욕시키려면 우선 장애인이 있는 집에 차량이 가야 됩니다. 가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차로 운반해 가지고 목욕시키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이제까지 구구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정해진 사람 몇 외에는 추가로, 연 인원은 많습니다만 수용하는 인원은 실제로 적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분들을 확보할 방안은 촉구를 않고 자꾸 몇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 촉구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라는 거예요. 예산만 자꾸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실적을 우리가 자원...,
흥균
신흥균위원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예산은 우리가 3∼4년동안 그것으로 했는데 자꾸 예산만 추가편성하고 인원은 고정인원으로 한다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증액시킨 것은 아니고 '99년부터 계속 2,400만원 가지고 위탁을 줘서 추진했는데 장애인 시책을 위해서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용하는 몇 사람 소수인만 이용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아까 말씀에 한사람을 위해서 외국에서 1억을 쓴다고 했는데 우리 구 내에 그런 이용할 사람은 많은데 일부만 이용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장애인 한명이라도 막대한 예산 들여서 좋게 하면 좋은데 소수인원만 이것을 이용하고 예산만 자꾸 추가책정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실제 연인원말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개인적으로 한 70세대정도 되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지난번 보고에는 60명이라고 하더니 10명 늘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거기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60∼70명정도 되고요, 이게 저도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만...,
흥균
신흥균위원
물론 어려움은 알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집까지 가서 목욕을 4명 이상은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하기에 무리예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 사정은 다 아는데 극소수인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목욕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용하는 분만 계속 이용시켜 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추가예산만 세우는 건데 자꾸 개발해서 못하는 사람, 1년에 7명이 세 번 할 것을 15명이 두 번 할 정도로 인원확대를 하라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홍보라든가...,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이용하는 분만 예산을 계속 추가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먼저 제가 질문했을 때는 60명으로 말씀하시더니 10명 추가로 늘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인원이 연인원으로 안 따지고 세대로 따져서 그런데...,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지, 연인원으로 따지면 수백명이 되지..., 한 사람에 열 번하면 70명이 7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인원말고 개별적으로 사람 숫자가 더 늘었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게는 많이 안 늘었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한 사람이 1년에 30번을 이용하는 것보다 100명이 세 번이라도 이용하게 두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아동보육시설계가 정원하고 현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확보가 왜 안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동양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온보육원, 구세군, 대전혜생원, 후생학원, 정림원이 있는데 이 시설을 옛날에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온보육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인가 날 때 정원 79명인데 현원이 28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아로 발생되는 아이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시설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예산을 정원대로 주는 게 아니라 현원대로 주기 때문에 애로가 많고 예를 들어서 후생학원의 경우 정원이 75명인데 19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 법인에서 원장이 와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앞으로 노인복지시설로 바꾸는...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예산이 정원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가정보육이 있죠. 이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민간어린이집인데 일부 교재교구비도 지원하고 있고 저번 추경에 난방비, 운영비도 구비로 지원한 사항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개씩 있습니까, 가정보육이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가정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고 동별로 가면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위원
변동에는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따가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사회복지부분에서 서구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많은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한 공로의 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아동보육서비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서구청직장어린이집 개원 언제 한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월4일로...,
현자
장현자위원
2월4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잠정적으로 우리가 2월1일부터 하려고 했더니 설이 끼어 있어서 2월4일부터 하려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에 현재 아동들은 다 선정되어 졌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기초선정자료는 수집되어 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기준을 여성 공직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공직자중에서 하급직원 우선으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2월4일부터 아이들은 그때 다 전담해서 오픈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재구입이라든가 교사 또 저번에 우리가 전부 법인하고, 뒤에 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만 임용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해서 보육교사도 선발했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2월4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위탁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베스타예수마을이라고 교회 재단인데 현재 가수원에 "소망의집"이라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하고 제가 간담회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봉사활동을 장애인쪽에 했어요. 또 유아쪽으로 해서 신도안에도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우리 서구청에도 자기들이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처럼 여성 공직자들 또 공직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어린이집인 만큼 어떤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져서 직원들간에 불필요한, 정말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고민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넣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넣어야 될 아동들을 넣지 못하는 부모 입장은 굉장히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형평성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꼭 우리 서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이 이런 게 결부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수원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서구청 본청까지 아이를 데려다놓고 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린 아이를 가진 사람은 본청 근무를 선호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엄정한 인사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혹시 변두리, 가수원동이나 기성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 소외될 것으로 판단돼서 순환보직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야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성도 여성이지만 남성들 입장에서 구청 직원내에 있는 맞벌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문제 때문에 항상 퇴근시간이면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자직원은 어쨌든 해당이 안 되고 여성직원만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직원으로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여성공직자들은 많이 문의를 했는데 남성공직자는 딱 한 사람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문의했고 주로는 여성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아동시설문제에 있어서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왜 정원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예가 많이 있고 또 옛날에 고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는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이 과연 어디 떨어져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곳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우리 도심 내에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현재 아이들이 오지 못해서, 없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도심속에 있는, 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도 대안을 생각해 보시고 기왕에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도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이 시온보육원이라고 내동에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정림동, 복수동에 있고요. 이 시설에는 아동시설이 있고 옆에 보육시설을 별도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호시설로 잘되고 있고 보육시설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선 재단측에서 할 문제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라든가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별 특수사업 여성권익증진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9개 단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9개 단체라면 이것을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서구관내에 과연 여성단체가 9개 단체만 있는 것이냐, 그 외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좋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문제가 혜택을 받는 단체는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냐,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서 새로운 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 사람들만 갖고 일할 셈이냐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할 때 이 사람들만 갖고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재향군인여성회 외 9개 여성단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나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성단체만 갖고 서구관내의 여성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또 참여하지 못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떻게 이쪽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예산심의 때도 답변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연수회라든가 아카데미 운영관계는 선정에서부터, 물론 우리가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는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9개 여성단체에서 1명씩 선발할 계획이고 지금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 단체에서 골고루 1명씩 선발해 가지고 여성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고 분명히 선발부터 확정은 사회건설위원회와 충분히 협의 후에,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장현자 위원님과도 사전에 협의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절대 한 단체에서 중복된다거나 두명 이상 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 같은 경우는 여성이 평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양성평등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전환되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청 내에는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 사항이 저도 항시 간부회때나 어디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동구에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이번에 노인복지과가 하나 증설됐고요, 그런데 현재 사회과는 여성전체를 담당하는 여성계의 6급 담당까지 합해 가지고 3명이고 시에 노인복지과가 생겼는데, 노인복지업무는 늘어나는데 노인계가 6급을 포함해서 3명,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증원을 수차례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2월25일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사회과의 경우는 시 양성평등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생겼는데 인원은 증원 안되고 일은 많고 해서 항시 걱정입니다. 하여간 어느 기회가 되면 이 사항을 조직진단관계도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항은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분석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습니다. 주무 국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당연히 앞장 서서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전부 접수해서 봤습니다. 현재 사회산업국 소관 내에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생활안정자금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지방고용실무위원회, 보육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사회산업국 소관 내에 위원회가 그것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개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9개 위원회중에서 여성들이 몇 %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이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보육위원회를 만들면서 여기에는 여성참여율을 83%로 상향조정했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여성참여율이 33%, 그러나 아쉽게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등, 이것은 여성참여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계에 저번에 확답을 받았어요. 1/4분기 중에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30% 이상 올리자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구관내에 어떤 데는 여성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30%라는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 하게된 이유는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저한테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 83%,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33%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성위원회가 속해있는 곳을 떠나서 일반적인 위원회가 실제로 여성들이 30%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 사회 평등을 위해서 여성들의 눈으로 이 사회를 함께 고루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여성위원 30%를 정책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없는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회산업국에 속해있는 위원회만이라도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국장님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만큼 소신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4분기 안에 9개 위원회를 여성위원 30% 이상으로 제가 책임지고 개편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성도 이쪽 여성복지국에 아마 여성위원 추천된 사람도 몇 사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여성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고생도 했지만 아주 뜻 깊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운영은 전액 의결 해 주셨고요...,
연수회의 경우 50%를 깎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실상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결해준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서 잘 운영할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건설위원님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봐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네군데 하고 있죠. 어디가 제일 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일 잘 되는 데가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탄방동 실내빙상장 옆에...,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316명분 매일 배정해 줍니다만 복지회관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350명씩 매일 먹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1식에 약 얼마나 들어갑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520원입니다. 1,520원인데 이것을 사실 원가로 계산하면 2,500원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나르는 인건비가 전부 자원봉사자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전기료, 가스료도 복지회관에서 부담하고 단 쌀하고 부식 음식재료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20원을 우리가 지원합니다만 사실 식사는 제가 봐도 2,500원 짜리는 됩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자기가 더 먹고 싶으면 후에 추가로 급식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용문동하고 정림동에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무료급식은 개선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우리가 4인 가족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사실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현재 유지는 하되 장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문동하고 정림동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린 사항이 반영은 안됐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은 인원변동없이 예산은 5% 정도 증액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식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식권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65세 일반노인들은 순서대로 식권을 줍니다. 순서대로 식권을 주기 때문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찍 와서 식권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몇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면 돌아가는 인원은 몇 분 안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부식 같은 것 이용자들이 불평하는 것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도 가끔 갑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가보면 아주 잘 합니다. 음식을 청결히 하고 급식할 때도 아주 성의껏 하고 그래서 아직 노인들한테 "식사가 나쁘다", "반찬이 나쁘다"그런 소리는 별로 못들었고 수시로 우리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더 맛있고 질의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165군데에 인원이 7,972명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등록된 인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숫자는 확인안 되는 것으로 보고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돼요? 165군데에 지원되는 예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억8,000만원입니다. 5억8,000만원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월동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총 노인복지에 대해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요? 건축비 같은 것 말고 운영비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7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열거한 것이 109억3,400만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소요예산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109억이 전부 다 운영비만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만 얼마쯤 들어가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로당 운영비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노인 전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지금 네군데 사회복지관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데 전부 합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구분을 잘 못하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항목별로 165개의 경로당, 노인지회 또 5개의 복지회관 부분별로 빼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요, 자료제출보다는 지금 현재 비중이 엄청난 차이가 나올 것 같아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시설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일반경로당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라는 얘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을 위한 사업이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가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어 5개 복지회관의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달라고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면 시설별로 경로당예산, 노인지회예산, 복지회관예산..., 그러면 노인분들 교통수당 이런 것도 같이 넣을까요?
택근
유택근위원
교통수당 그런 것은 빼고요,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들을 위한 시설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도 기름값 나가고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비교해 봐서 이 많은 숫자에 소요되는 예산 또 적은 숫자에서 소요되는 예산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대충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골고루 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시책대로만 해서 꼭 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건의라도 해서 진짜 같은 노인들이면 같은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빼서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노인정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월동비 지원 165개소가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 난방비를 몇 개월 주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난방비는 1년에 두 번씩 평형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1년에 두 번 주는데 55만원부터 110만원까지 차등...,
현자
장현자위원
난방비를 1년에 몇 회 주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두 번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1월과 2월에 한번씩 주는데 노인들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하라는 지침은 없고 두 번을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노인정에서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온적이 있어요. "추울 때 난방비를 줘야 하는데 왜 안주냐"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주는데 왜 안줍니까?"하고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1년에 11월, 2월 두 번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 거든요. 평수가 제일 작은 데가 55만원 제일 큰 데가 110만원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1회에 아니면 2회에 나가는 것이, 1년에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일 평수가 작은 데가 55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두 번을 합쳐서 평수가 제일 작은 데가 55만원 또 평수가 큰 데를 110만원 주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월동비라고 평수에 구애없이 1년에 20만원씩을 또 드려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월동비라는 것은 노인들이 생각했을 때 겨울에 김장값 형태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노인들이 김장값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월동비는 전체적으로 크든 작든 월 20만원씩 1회 나간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보통 노인정에서 사실, 물론 큰 경로당은 부족할 테지만 중간 정도는 부족하다는 소리를 못들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월동비를 한꺼번에 55만원 이렇게 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울 때 11월부터 2월까지라든가 월로 나눠서 월동비를 줘야지 한꺼번에 줘버리면 노인들이 한꺼번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보통 11월에 한번 주고 2월에 한번 주거든요.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써버리고 나중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노인들이 불만 없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비가 월 20만원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20만원하고 이것하고 총체적으로 노인정 1개소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년 운영비가 260만원하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근 3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서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노인들은 1년에 1,000만원을 줘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300만원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에 보면 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1,850만원 잡혀있나요? 그런데 현재 서구관내에 푸드뱅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예산서 258쪽에 있는 푸드뱅크 1,850만원은 푸드뱅크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푸드뱅크사업은 여성시설인 여성의 집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현재 서구관내 푸드뱅크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사업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누고 있는지 제가 총괄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푸드뱅크사업은 사실 자원봉사자 측면에서 할 사항도 있고 우리는 여성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시설에서 운영하면 만약 성심당에서 연락이 오면 푸드뱅크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냉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실어옵니다. 실어다 시설에도 주고 자기 시설에서도 먹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 실적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푸드뱅크사업을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고 여성보호시설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시설에서 운영하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든 안줬든 어쨌든 서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복지과에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위생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서구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1,85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온보육원, 구세군 여성의집 시설이 있는데, 주로 여성의집에서 운영하는데 연락체계가 돼 있습니다. 큰 식당이라든가 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서 연락이 가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실어다가 주로 시설에 공급하는 사항이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성 그 시설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음식을 갖고 오게 되면 어디 어디 시설단체에 나눠주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실적을 조금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성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 대중한테 공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불우 매맞는 여성이라든가 진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여성의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데 주로 푸드뱅크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시설, 그 옆에 고아원이라든가 여성의집, 모자일시보호시설 이런 데에 공급하고 있고 일반주민한테는 공급을 안 해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푸드뱅크는 어려운 복지시설에 함께 나누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를 복지부 산하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관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눔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시설자들한테 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될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커다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도 실제로 "가지러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대형식당이라든가 이런데 철저하게 관리하고 손님을 받는 데 같은 경우는 그날 저녁에 남으면 음식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가능한 한 이러한 것들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어지면 경제적 이익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먹는 사람들도 좋은 것이고, 어쨌든 다중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푸드뱅크라고 하면 일반식당 음식을 연결해 주기는 곤란해요. 왜냐 하면 만약에 그 음식을 잘못 연결해 줬다가는 후에 문제가 있거든요. 주로 우리 관내 식품회사 5개소, 제과점 17개소 또 농수산축협 2개소, 대형슈퍼마켓 1개소 또 대형급식소가 있습니다. 대형급식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해 가지고 한번도 제공 안한 음식이 있어요. 거기가 3개소 이렇게 해서 31개소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이용시설은 저소득가정, 복지회관 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제일 많이 가네요, 1,349건!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장현자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매듭짓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7쪽에 전문요양시설 신축 2개소 있죠. 그리고 실비요양시설 신축 2개소, 증축 1개소, 기능보강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시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자료로 대체해도 되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미진했거나 빠져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12개소로 완벽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봉사실에서 비상급수용으로 개발한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는 총무국 민원실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하고 원활한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흙누룩소멸처리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통도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현재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 6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반응을 볼 수 있을 텐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진도시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단독주택에서 공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실상 주변에 단독주택에 마당이 넓은 부분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 효소제를 투입하고 계속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면 여기에서 효소가 발효돼 가지고 전부 그것이 소멸화되는 사항인데 이 관계도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한번 견본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것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행한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한번 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전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큰 거부반응은 없는데 이것이 가장 효과가 나타날 시기는 2005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어느 단독주택도 자원화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효과가 미진한 부분도 그때 가면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관찰해 가지고, 관리방법이 문제인데 방법도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문제 때문에 감사때도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침출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침출수 문제는 지금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리가 처리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해양투기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 청명산업에서 해양투기 인가 받은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문제가 우리가 처리하는 음식물 침출수가 청주, 공주, 우리 것하고 삼자가 침출수를 버립니다만 우선 우리 것을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제는 경비문제인데 우리가 시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해양투기에 따른 비용 50%정도는 시에서 부담해라"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중구에 가야법인에서 하는 100톤 규모는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고 유성 금영이라는 법인에서는 50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청명산업에 위탁 줄 때는 사실 금영이나 가야에는 그 시설이...,
예.
청명산업으로 가는 것이 1일 49톤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도시개발공사에 9톤을 처리하거든요. 현재 시에서 금고동에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는 침출수를 받고 다른 민간시설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우리도 시의원님이 우리 관내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투쟁을 해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배출을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것을 받으면 우리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청명산업에서 공주, 청주, 우리 것을 처리하는데 그 몇 톤 처리하는 양이 다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청주 것은 청주로 가고 공주 것은 공주로 가고 우리 것은 이리 안오기 때문에 해양투기 계획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의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다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0평 이상 음식점에서는 의무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음식점대표하고 시설, 예를 들어 청명산업이라든가 가야라든가 하고 계약해서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대전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어디 어디인가 알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일곱 군데인데 그것은 별도로...,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세히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음식물처리하는 직원이 그저께 시로 발령나서 계장이 생각이 안나는 모양인데 효성,에덴, 금강, 가야, 금영 등 일곱 군데인데 처리실적하고 주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현재 이 업체들에 처리시설이 다 설치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곱 군데 중에서 처리시설이 세 군데만 있고 네 군데는 없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것은 알았는데요 이 처리비용을 어떻게 정합니까? 업자들이 처리비용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도 어떻게 판단하기 곤란해 가지고 항시 얘기합니다만 시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용역 주면 식당별로 예를 들어 갈비집에 30평이면 물량이 어느정도 해서 단가가 나오는데 지금은 보통 리터당 우리가 60원에서 80원씩 하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60원씩 하는데도 있고 80원씩 하는데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금액이 처리비용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업체들간에도 또 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됐다고 올리고 있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지금 그 담당직원이 발령나서 자세히 모른다고 하니까 중식시간에 자료를 자세히 해오라고 하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리터당 60원내지 80원씩 받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흙누룩소멸처리사업이 500세대죠. 가정에 공터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평정도 소요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자를 보여드렸는데 이것 반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봤는데 대략 몇 평이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한 세평, 네평이면 되겠죠. 왜냐 하면 문앞 통로에 놓을 수는 없고 대개 마당 모퉁이에 놓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은 시험을 안해보셨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반평정도 안 되요? 세평, 네평이나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평수로는 그런데 최소의 면적이, 마당이 있어야 그것을 놓지 그냥 입구에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한번 베란다에 놓고 시험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시험해 보게 한 개 줘 보십시오.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즉시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이 사항은 검사보다 우리 환경전문직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4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대상은 42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가 47개소, 수질 367개소, 소음 13개소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 뒤에 사항은 환경기술지원을 우리 공무원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4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업소가 427개소입니다.
예.
주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도 있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또 감염성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예.
1년에 한번은 주기적으로 하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해배출업소 현장 기술지원하는 것은 8개소가 기왕에 단속됐던 업소, 위반됐던 업소를 분기별로 1회를 우리가 나가서 기술지원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8개소는 대기업소는 한밭중기하고 동양자동차공업사가 기왕에 단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배출이 안 되게끔 기술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일지는 작성합니다.
단속일지를 작성하는데 지금 여기 보고드린 사항은 8개소가 기왕에 위반됐던 업소를 분기별로...,
정기점검은 1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장마철이나 갈수기나 민원발생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충분히 이의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단속이나 점검시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방법을 고려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나오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특히 여성들이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됐을 때는 드는 것으로 하지 않고 묶게끔 되어 있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작한 것이 들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손잡이 만든 것으로 간간이 써보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가능한 쓰레기봉투를 줄일 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해야 하는데 봉투자체가 묶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쓰레기를 더 넣어서 버려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잡이가 있다보니까 더 많이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보면서 이것은 처음에 했던 그게 한결 낫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만들 때는 애초에 만들었던 것처럼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쓰레기봉투 측면을 더 많이 요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 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손잡이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것을 느낄 거예요. 또 한 가지 13쪽에 보면 재활용민간위탁운영이 있는데 현재 번호로 8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추진 두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위탁사업비는 여기 품목 나온 것 있죠. 큰물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이하고 또 재활용민간위탁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재활용이라고 하면 현재 버린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이라고 하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들어 갈 수 없는 폐기물을 분류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에 포함된 폐기물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하고 재활용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용품을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비용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이것이 거의 다 메이커 제품들이라는 얘기죠. 어느 기업체이든 대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인데 이러한 폐기물들 발생된 것은 그 업체가, 그러니까 기업을 한 그 업체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자치단체에서 왜 이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서 버려야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삼성이면 삼성 그 업체에서 다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무조건 지방자치기금으로 돈을 산정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은 기업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의 경우 이것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외국처럼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라든가 국가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문제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부터, 기초단위부터 이것을 요구해서 만드는 기업체가 전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것만 제대로 되어진다면 8억8,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지방자치제 비용이 안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기업이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처리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 과제를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를 안고 개인적으로 절대 우리 세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장현자 위원님 뜻에 동감합니다. 생산자, 배출자가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원칙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냉장고업체에서 그 냉장고를 버리면 다시 가져가는 체계만 돼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국장님께 회의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문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가능한 한 우리가 재활용시스템으로 가서 국가 경제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이 이번 사업계획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재활용물품을 교환센터형식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라고 할까,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물품을 다시 교환하고 사갈 수 있고 그런 센타형식을 장현자 위원님이 원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소비자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재활용물물교환센터라고 해 가지고 한번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선진도시 사례도 우리가 파악중에 있고 부지라든가 관리인력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고 봉사단체에 줘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계속 "준비하겠다", "자료 검토하겠다" 이 사항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하면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 선진국가라고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관광객으로 간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재활용품을 사서 쓰고 와서 자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가 많이 부흥했기에 우리는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 거냐! 이러한 것을 실제로 일반 민간단체, 시민단체쪽에서 그동안에 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는 재정적인 문제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돈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정말 저렴한 값에 서비스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받는다거나, 어떠한 돈벌이 사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외국을 따라가자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각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마다 이런 것이 되어지게 되면 구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담당자들하고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저는 올해 사업에 이것이 혹시 나오지 않았나 해서 세부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아니면 반짝시장을 지자체에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금요일이면 금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든지 와서 교환하고 사고싶은 것 사고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냐!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개인 이름으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원하는 구민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행정적인 입안하는 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시민단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더 건설적으로 재활용품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제가 보고는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15명중에는 분명히 의원님이 포함됐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릴 때 단체, 업주,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중에는 의원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 의원님이나 사회건설위원님 중에서 두분정도 모시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의원님이라고 넣으면 외부로 나가면 그럴 것 같아서 공무원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필히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1회라고 했는데 1회는 연 1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월 1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정기적으로 연 1회를 실시하고 특별히 성수기나 설 명절때라든가 학교주변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 1회씩 한다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연 1회라는 것은 상당히 멀리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 1회 그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물론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월 1회는 수시 외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 1회는 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식품자동판매기 하나만 예를 들어도 99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횟수를 늘려 가지고 점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특히 위생문제라는 것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구민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그런 관점에서 실시하라는 얘기죠. 부탁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별다른 요구없이 지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주차장도 잘돼 있고 규격화도 됐지만 식당이 한식은 한식대로, 일식은 일식대로, 중식은 중식대로 특색있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음식수준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글쎄요,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우선은 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장사가 잘돼야 됩니다. 요새 거기에 예약을 못하면 저녁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장사가 잘되거든요.
홍보 아치 두 개, 안내 조형물 1개 그래서 홍보안내판은 1개고 홍보 아치는 2개 해서 3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자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위원님도 가보셨다시피 거기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합니다. 그 정도시설이나 규격이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설 명절을 대비해 가지고 물가관리라든가 성수식품 관리지도 이 사항을 점검합니다만 즉시 합동점검반에 위원님들 편성해서 모시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사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당을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만년동 자체는 사실 식당업으로서 대단히 성업이 되고 있는 곳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 그 지역 홍보를 해 주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전에서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음식, 무슨 전통음식이라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렁탕하면 신촌설렁탕이라든가 여자만장어구이, 대나무통밥집 또 중국집 등 해 가지고 각색 음식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가 홍보 안해도 장사도 잘되고 발전되는데 왜 구비를 들여서 홍보하고 그러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육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권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침체되어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전통음식이라든지, 사실 지금 국장님말씀중 고유음식은 없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형평성에 맞는 어느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모든 여건이 지금 둔산지역에 전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구에서도 공동화현상 이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넓은 폭을 갖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좋아지고 잘되는 데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도심권 서남부권이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관저복지회관도 둔산지구에 있는 복지회관보다 더 큰, 여기에 최고 큰 것이 700평인데 942평으로 최고 큰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침체되고 소외됐다는 것을 해소하고 우선 재래시장문제도 도마시장에 33억, 한민시장에 13억7,500만원을 들여서 하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위생과만 하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만년동을 하고 혹시 다음 장소로 지정하고 생각한 데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만년동 한 후에는 롯데아파트 뒤가 번화가가 돼있는데 거기는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변동시장쪽에 옛날부터 보신탕식당이 한 2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고 도마동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서 일단 좋은 안을 갖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이것을 하나에 그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둔산위생모범타운에 대한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의회의 의결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의회에서 의결이라고 하면 우리의 안을 결정해주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본예산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잘못했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뭐가 형평이 안맞거나 잘못된 사업이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뭔가 시일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한다든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무조건 예산반영시켜서 집행부에서 세운 계획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회나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이것을 안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빨리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업을, 예산삭감할 때는 사업 자체에 대해 재검토하는 쪽인데 그냥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바로 추경때,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1회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하려고 의회를 밀어붙이는 식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됐어요, 답변하실 것 없고 이것은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고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자꾸 집행부와 의회가 이상해지게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존중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예산때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의견을 중시하고 위원님들하고 깊은 협의를 하고 이것을 안하면 어떻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예산 삭감된 것을 그 다음 회기에 또 계속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이것은 지금 따지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에 서 있지도 않은 것이고 다음에 예산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하셔야지 너무 여기에 매달려봐야 시간만 낭비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전지역을 다, 우리 서구관내의 음식타운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기왕에 대형으로 돼 있는 것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4,200만원정도면 간판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리 서구관내에 고루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변동에 특색있는 음식점이 있을 것이고 또 괴정동은 괴정동 나름대로 음식특성이 있을 것이고 따져보면 그 지역에 음식문화가 발달되면서 음식동네가 만들어진 것은 뭔가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서구관내에 가장 집중적으로 음식문화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고 난 후에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얘기가 되어져야지 현재 이것만 갖고 고집부리면서 "여기만 해야된다"하는 당위성만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개 덧붙여서 위치도를 보면 물론 다 열심히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YWCA단체라고 나와있는데 아무리 민간단체이지만 이름을 분명히 알고 약도에 넣어야 될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약도가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나갈까봐, 우리 위원들한테만 줬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져야지 나중에 도표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것은 분명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회관 있는 것이 YWCA가 아니라 YMCA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 단체가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체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균형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에 있어서 만일 충대에 보호관리를 해놓게 되면 우리가 한 마리당 1만원씩 주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보호하고 난 다음에 학술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5일 동안 맡겨도 찾아가지 않으면 충대부속동물병원에서 실험을 한다든가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일단 맡길 때 돈을 주고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위탁보호를 요청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고 난 후에 주인이 있어서 찾아가면 상관없는데 찾아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학술용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포획해서 위탁하면 우리가 위탁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에 기증절차를 밟아서 기증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실험용으로 쓰든 다른 관리를 하든 이것은 대학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획할 때 산채로 포획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마취총이 있습니다. 만약에 개가 도로에 나타나 가지고 위협한다든가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마취총을 쏴 가지고 포획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첨단지식산업 빌딩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에다 이것을 선정해서 임대를 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만드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벤처빌딩을, 우리가 우선 부지를 구비로 매입해 가지고 행자부 교부세,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우선 현재 1층에는 동사무소와 회의실 정도를 유치하고 윗층에는 벤처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벤처기업도 유치하고 상설전시장도 하고 종합센터도 운영하고 다방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벤처산업, 내가 벤처기술을 개발했는데 사실상 돈은 없고 임대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들한테 빌려주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 임대료 문제는 후에 우리 구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면 사실 둔산이나 이런 데는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사무실 얻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하면 우리가 행자부나 시비, 구비를 들여서 건축했지만 우리 구 조례로 정해서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임대료를 약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관계는 후에 조례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벤처빌딩만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일본 같은 데는 빌딩 내에 동사무소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고층에는 벤처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300평에서 450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염려되는 바는 과연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으로서 어느 한 구도심권에 한다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상설전시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그 제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벤처기업 상설전시장을 보러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사실 염려되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업무보고서는 며칠 전에 제출했습니다만 최근에 청장님께서 부지도 조금 큰 필지로 구입하고 교통도 최대한 좋은 위치로 해 가지고 건립할 바에는 면적도 충분히 하고 좋은 장소를 선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계획을 변동하고 아직 구도심권내의 위치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지를 700평에서 1,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대덕연구단지에서 벤처창업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선 그 사람들은 벤처산업을 육성해서 좋고 우리 구민들은 거기에서 취업기회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필품도 인근에서 구입하게 되고, 물론 그 사람은 전시장도 활용하고 해서 다방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어쨌든 구도심쪽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동사무소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좋아요. 동사무소를 건립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과연 이쪽 구도심에 동사무소를 할만한 그런 곳이 있는 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건물을 짓고 또 하나의 커다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낭비성이 되지 않고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바로 동사무소, 벤처기업, 상품전시장, 회의실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계획이 나중에 가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전반적인 사항을 충실하게 한 후에 좋은 계획속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 광주 동구가 구도심권입니다. 거기에서 벤처빌딩을 건립한 사항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벤치마킹도 해 왔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전에 불란서 까르푸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팔면 그 자금이 3일 이내에 불란서의 본점으로 도착해 가지고 입금돼서 지출한 사항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모로 대책도 세워봤습니다. 일련의 예로 구조조정 당시에 우리 상용직 120명이 퇴출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취업을 알선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알선한 사람들이 가면 3개월을 지탱 못하고 그만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작이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치우는 쓰레기통 하나도 서울에서 조달되고 인부하나도 서울에서 조달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사실 구차원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책을 꼭 강구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0쪽에 전자상거래 도마재래시장에 하는 사이버시장 있죠.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이게 충남금산에서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금산에서는 예산을 1억정도 이것보다 조금 적게 투자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발히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서울에서는 몇 군데나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울에서 서너 군데하고 있는데 서울 중부시장이 제일 활성화됐다고 해서 한번 거기도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큰 백화점을 가봤습니다. 롯데, 갤러리아, 세이 이런 데 가도 전자상거래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 의식이 현물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고려해야 할 문제 같은데 국장님이 심사숙고 해 갖고, 왜냐 하면 돈이란 것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주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충분히 성과를 분석해서 꼭 성공이 확신된 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둔산위생모범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1안이 있으면 2안, 3안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안 된다면 또 다른 데 시장조사를 해 갖고..., 여기는 식당들이 몇 억을 들여 갖고 기업형으로 잘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이나 도마동, 탄방동, 롯데부근이나 1·2·3안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2안, 3안은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1안이고 2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되는데요, 고경근 음식업지부장님도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시설이 잘돼 있고 주차장이 잘돼 있고 음식점이 고루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음식점에서 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비토록 하고 우선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모범음식점으로 되면 인센티브는 지원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홍보물 추경 확보하는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구비를 들여 가지고 다시 노선을 정비한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큰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전종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크게 여기에 구비를 많이 들이는 사항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그게 1안이죠. 2안, 3안을 연구해 갖고 보고하셔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그 일대가 성공된다면 2안에 롯데백화점 뒤라든가 변동, 도마동, 가수원동 해서 지역별로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안, 3안은 몇 월경에 하실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지금 추진한 업소가 어느정도 추진된 후에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꼭 검토해 갖고 연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도마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확보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공용주차장부지 당초에는 매입승낙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가구가 영업이 잘되는 점포를 철거해 가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일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선은 당초 주차장부지를 계속 추진하고 이것이 끝까지 이 사람들이 반발하고 거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안으로, 약간 옆으로 옮겨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는 사항입니다만 하여간 계속 당초 그 지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03년도 말까지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 2003년도 말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설령 그럴 일은 없지만 우선 사고이월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 반납하지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용주차장문제로 인해서 지금 도마동에, 저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영업해 봐서 시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 군데를 얘기하다보니까 지금 부지값만 올려놓은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한민시장의 경우도 처음에는 안 판다고 그러더니 일단 감정가격이 나오고 보니까 자기네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데 사실 자기들끼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공사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아주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줄다리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필지 아니면 도저히 예산을 반납한다고 너무 강력하게 나가면 이 사람들이 더 배짱을 튕겨요. 그래서 번영회하고 우회적으로 교섭도 하고 설 명절이 끝난 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승낙을 받을 때 평가금액이거든요. 2개 감정의 평가금액대로 사겠다는 승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 사실 인근시가보다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내용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땅값이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군데 지역이 있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서로 "다른 지역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내 가게가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우리가 대외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데로, 우리가 몇 군데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으면 그쪽에서 또 땅 값이 더 올라가요.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수도를 대전, 충남 인근에 유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변두리의 농지 값은 물론 아파트값이 굉장히 상승되고 있어요. 기성동, 도안동 일대의 농지 값도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값도 많이 올라가 가지고 물가를 관리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 8쪽에 첨단지식산업 빌딩 건립에 대해서 아까 설명에 상설전시장을 2층으로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요, 1층에는 우선 동사무소하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1층에 동사무소하고 회의실하고 2층에 상설전시장 한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도 2층에 해서 감사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건데 전시장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전시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또 2층에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청사 것도 1층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해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도 없고 지금 이것도 2층에 전시장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기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책자를 의회에 제출하신 지 꽤 됐죠? 그러면 자료 이런 것을 내실 때는 목적은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집행부 사업별로 이해가 빠르게 전체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집행부도 업무보고할 때 편하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뭐든지 자료를 내실 때는 위원님들이 찾아보기 좋게 예산서에 예산서 쪽과 예산 항목을 같이 넣어서..., 미리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서하고, 물론 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찾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아래 쪽수하고 위에 사업별 번호하고 한쪽씩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면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위의 사업넘버로 얘기하고 그러면 한 쪽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일 앞에 지역경제과 하면 "2003 여건과 방향"에 1쪽을 부여하지말고 그 다음쪽부터 1쪽을 부여하면 상단에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도 1번, 사업별로 1번 밑에 쪽도 1번 그렇게 하면 혼동이 서로 안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부피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동사무소 가서 수수료 내고 스티커 사다 붙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 중에 유료재활용이죠, 그렇죠? 돈을 내고 버리는 것도 같이 포함돼야죠. 부피가 크면서 돈을 내고 버리는 재활용...,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 재활용은 지금 돈을 안내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생각들을 안하신 모양인데 노인정 냉·온수기구입관계 그것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하셨지만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노인복지측면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냉·온수기를 공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냉온수기를 공급할 당시에 이 제품을 위원님들하고 제가 같이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구입절차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총무과 회계부서에 무려 한달 이상을 요구해 놨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대통령선거법에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업체간에 진정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우수제품이라든가 가격문제 때문에..., 그러한 고심 끝에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검수는 안했습니다. 전부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 가지고 위치라든가 해서 우리가 검수해서 경리부서에 넘겨줘야 지출이 됩니다만 아직 검수단계에 있고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1대당 1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0% 할인해서 130만9,000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공급할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를 필히 말씀하신다고 해서 사실 제 나름대로 노인회장님들한테 인사말을 작성해 놨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이라든가 전부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가능하고 특히 냉·온수기문제는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경로당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신으로 해서 꼭 보내 드릴 겁니다. 명절 전에 노인회장님들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회과나 노인복지계나 제가 나가 가지고 약속대로 충분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급과정에서 어떤 때는 협박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제품 우수성만 분석해 가지고 총무국 경리부서에 이관해서 설치를 했어요. 중소기업 거기에서 설치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락도 않고 직접 자기들이 가서 설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수만은 우리가 분명히 위치확인하고 작동해보고 해서 검수해 가지고 넘겨주겠다고 해서 아직 검수는 안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수기 구입해서 설치해 준 후에 의회 홈페이지로, 집행부인가 의원들한테 선심성이니 뭐니 상당히 안좋은 글이 인터넷에 올랐죠? 구매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 경리계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디서 잘못했든 간에 그런 것을 해드리고 나서 왜 우리 의회가 선심성이니 뭐니 하면서 인터넷에 올랐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몰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안했는데 어쨌든 사회건설위원장님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도 아마 서구청홈페이지와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구민에게 바란다" 그 란에 나와 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심성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에서 공급한다는 얘기는 봤습니다만 의원님들 얘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양쪽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다 봤습니다. 그 내용을 뽑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우리 일반구민들이 인터넷을 봤을 때 정말 구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 이것 커다랗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로 구민들한테 보여져야 되나! 저는 이게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29일에 우리 지역내의 노인정을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어제 오후에 이것을 갖다놨다고 정수기가 몇 군데 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받을 때 또 감사때도 위원들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줄 때는 위원들이 같이 가서 주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갖다놓기는 했는데 누가 갖다놨는지도 모르고, 노인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 누가 갖다놓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쓰는 용도도 노인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될지..., 그러고 보니 문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어쨌든 180만원이란 예산을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일단 받아보는 노인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애초에 해 줬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또 어쨌든 구청에서 이것을 발의하신 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당초에 노인분들이 겨울에 라면이라든가 뜨거운 물을 드시고 싶은데 가스 이런 것은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사실상 필요한 냉·온수기거든요. 그런데 구입절차 때문에..., 저도 사실은 빨리 구입해 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작동법이라든가 해 줬으면 좋은데 이것이 선심성 행정을 떠나서 구입할 때 사실 정수기 대리점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협박, "50% 디스카운트해 주겠다"고 서로 전화해 가지고 결국은 경리부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인가에서 납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설치한 후에 작동해서 우리가 검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물건을 그냥 갖다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언제 설치하는 지도 우리 사회과에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검수를 우리가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검수할 때 분명히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전부 검수해라, 그리고 검수할 때 그 취지라든가 설명을 해라,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 사회건설위원장님께 사회과장이 조금 보여 드렸습니다만 설도 되고 해서 인사말을 상세하게 써 가지고 165명 회장님한테 사진으로 부칠 계획이고 관리방법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서라도 잘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편지를 한통 보낸다고 해서 과연 노인들이 "좋은 물건을 우리한테 해 줬구나"하고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소지를 안게 된 것은 우리가 일단 거금을 들여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공개입찰시켜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개입찰을 왜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경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행정절차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쇄물을...,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그런 설명은 하실 것 없고 어쨌든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님이 같은 한 구청장이고 사회산업국하고 총무국하고 구청장이 따로는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어쨌든 잘못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글쎄요, 수의계약이 좋은지 공개경쟁이 좋은지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좋은 점은 우리가 골라서 좋은 제품을 싸게 살수도 있는 반면에 공개입찰 했을 때는 담합이라는 조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원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제품을 공개경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만원에 샀거든요. 예산에 180만원 섰다고 하면 공개입찰했을 때는 몇 개 회사가 담합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10% 정도 할인해서 비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또 제품도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보면 웅진제품이 사실은 우수하고 가격도 시중가격의 30%를 할인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제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처음에 30%로 산게 아니고 20%로 샀다가 인터넷에 뜨고 해서 "우리는 더 싸게 줄텐데 그렇게 비싸게 샀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다시 그쪽에 절충돼서 30%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인터넷에 그렇게 시비가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물론 수의계약이 물건 좋은 것 선택권이 있고 선택한 물건에 대해서 가격흥정 같은 것도 다른 데하고 같이 해서 좋지만 집행한 후에 인터넷에 "왜 그렇게 비싸게 샀느냐, 우리는 더 싸게 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전부 자기네 물건 사양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견적을 한 군데 업체도 빠지지 않고 받아서 거기에서 선택했다면 모르는데 빠진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그 당시에 한 대당 18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그게 250만원짜리인데 20% 할인해서 18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하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하면 180만원을 미리 선정해 놓고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것을 결정했다는 결론밖에 안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국장님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문제 어딘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제품을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분들한테 의견수렴 해 가지고 이 제품정도가 좋다고 하면, 예산은 추정치입니다. 그 당시 팜플렛에 보면 230만원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80만원정도면 시중에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우수한 제품을 사달라고 경리부서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수의계약하든 입찰을 하든 품질도 좋고 가격이 제일 싼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시중판매가격의 30%를 할인해 가지고 130만9,000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수정됐다거나 하는 사항은 저는 모르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살림하면서 냉장고 하나를 사더라도 그 냉장고를 살 때는 전시장을 다 돌아다닙니다. 백화점도 다니고 사이버에서도 보고 전체조사하고 난 후에 가장 물건이 싼 것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거든요. 하물며 160대라는 그런 정수기 커다란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팜플렛만 보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모순이 보통 있는 게 아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장현자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웅진이든 파이워터가 됐든 대전권에서 유통되는 정수기제품은 우리가 팜플렛이라든가 대리점에 가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후에 에프터서비스 잘 해주는 제품으로 선정했지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 문제는 이미 한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발맛사지기도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감사기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돼서, 적어도 구정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를 구민들한테 받아서는 안 된다! 왜 좋은 일 하고 이러한 눈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맛사지기 문제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절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참고로 하셔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반영시에 우리 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약속이 어쨌든 안 지켜졌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어쨌든 총무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구입하는 과정에 뒤에 후유증이 생기고 인터넷에 물의가 일어난 것도 집행부 잘못은 잘못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앞으로 잘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