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시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3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의안은 2002년 12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농촌문화예술체육센터 및 역사테마공원관리에 따른 관리인력 학예연구사 1명, 건축7급 1명, 기능직1명 등 정원 3명의 승인 및 시·군 정보화사업추진인력의 한시정원 기한이 현행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1년 6개월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472명"을 "475명"으로,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461명"을 "464명"으로, 조례 부칙 제2항 한시정원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차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관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우리가 토의를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골에 말입니다, 물의가 일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축 업무나 세금 관계가 농촌의 어르신들이 면사무소에서 조정도 받고 여러가지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관이 되면 이 분들이 와서 상당히,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실건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미 기능전환 시군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은 혼란이 되어서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주민홍보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 없었고 그 어느정도 세월이 가니까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직접 읍면에다가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 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 혼란도 있고 여러가지 주민 불편사항도 도출될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처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에 홍보에 관한 책자를 지금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치 이관되는 사무는 뭐고, 군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어떤 것이라는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생각을 다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홍보가 어느정도 된 다음에?

지금은 11개 시군중에서 다되고 진천만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요. 얼른 매듭을 지으라고, 그리고 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편이 많이, 민원이 말도 못하게 도에서 될 겁니다. 시행을 하면 어느정도 홍보를 해가지고 2개월 돼가지고서 실험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뻔합니다. 보세요 한번?

조례를 의결을 해주시면 어차피 바로 공포가 될 것이 아니고 도에 사전보고를 해가지고서 한달 정도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도 날짜를 봐서 한달이고 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 동안에는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서 한달 후에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분명히 한달 후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도에다 보고를 하고서 공포한다는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으로 그런 과정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정도 의결을 해주시면 사전보고하는 기간이 15일 이상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전화도 오고, 11개 시군에서 진천만 안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급한 거였으면 도하고 진천군하고 업무가 보름, 한달씩 갑니까?

도에다 사전보고하는 기간이 15일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공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께요. 진천군 향토유적지보호 9조에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리자의 지침단서중 소재지 읍면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이 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로다가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는지 모르지만 기능전환이 필요한 곳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 보면 읍면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효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면 문화체육과 일도 많은데다 더 업무만 주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치한 사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해당 읍면장하고 해당 실과소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주무담당끼리도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면 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통문화유적과 관련된 공무원은 담당주사까지 포함해서 전문위원하고 해서 토목직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진천 7개 읍면에 거의 읍면에서는 일을 하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 하는 일보다 3명이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을 잘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현장 읍면에 소지한 향토문화유적과 관련한 현장 내용을 세세하게 아는 것은 읍면에서 더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기능전환하고 관련해서 효율성 상의 문화체육과장으로 업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했는데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차피 현장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향토유적관련 읍면장님의 협조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3명이 못해서 읍면에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거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요, 왜냐하면 아무리해도 3명가지고 뭐합니까? 읍면에서 도움을 받을 거요. 구태여 법률까지 고쳐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향토문화유적지정 보호관계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유지보수나 문화유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문화유적 보존하고 계신 분하고 읍면장들, 그리고 담당자까지 전체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이전이 되었다고 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 업무가 되어있지만 협조체제하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책임을 가지고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협조체제가 유지되면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하는 거야 전문위원이라든가 문화재 거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다만 먼저 이번 같은, 작년에 8월에 집중폭우가 왔을 때도 못하고 읍면 직원들이 모자란 거 아니예요? 개보수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분들이, 다만 거기에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뭔가 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치울 거냐, 읍면에서 치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읍면 문화재유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읍면에 소재를 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협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군에서 담당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지정관계를 문화체육과에서 이전을 받지만 세부적인 내용의 일 추진 관계에서는 어차피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의장님, 주민자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말이죠. 진천군향토보호조례에 현행이 어떻게 돼있느냐면 관리자 지정이 있습니다.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토지소유자 및 향토유적에 관심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장이 관리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과로다가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개정하면 지정에 이관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먼저 사유가 이관으로 돼있는 건데, 13쪽 끝에 보면 그 이전에 현황과 지정에서 문화체육과장이 한 거예요?

정광섭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면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업무를 군으로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보셨습니까?

양진한 의원입니다. 읍면의 업무를 줄여 준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인력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여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관 존치하는 사무는 지금 774건인데 현재 읍면에서 지금 현재 군으로다가 이관될 사무는 평균 잡아서 329건 정도가 군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4건 329건이면 면으로 41%정도가 군으로 되는 거 ]42%에서 44%선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군으로도 사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으로 얼마정도 줄어드는 겁니까?

인력은 지난 번에 의회 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면별로 전부 틀립니다. 왜냐하면 얼마고 기간에 따라서 1명이 줄은 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서 최소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현재 더 늘여줘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니까 읍면에 인원이 감축돼가지고 업무를 또 이관이 되지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인력조정을 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에서 시달한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률명 정리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안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8 제2항의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용도 이외의 사용분만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세제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감면이 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폐에 따라 법률명 등이 변경되어 본 조례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제2항과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중의 "도시계획법 관련조문"을 대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 조문으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각각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 제정된 국토이용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관련조문도 개정하고 본 조례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수산물가공산업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개정하며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5조 제1항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던 공장과 법인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공장 등의 지방 이전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이 되도록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라 법률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7. 진천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 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일괄 상정된 진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보다 많은 불우한 청소년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기금 지급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법률명 등 정리와 기금관리에 있어 중복 및 누락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급 대상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기금 지급대상자에 "불우모범청소년"도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정보호사업의 일환인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의 명칭이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조문인 조례 제1조(목적) 및 제7조(기금지급대상등) 제1항의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소년·소녀가정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불우 모범청소년"으로 개정하고 기금운용관 등 기금관리에 있어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와 제6조의1 (회계관리)를 통합하여 제6조 (기금운용관리)로 개정하며 97년 12월 13일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초·증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제7조 제1항 제1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고 또한 1986년 10월 27일 본 조례 제정시 누락된 자립정착지원금 지급대상 관련규정인 제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2002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적립목표액이 달성됨에 따라 현행 지급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 무직, 미진학 청소년 이외에 불우 모범청소년도 포함하여 동기금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계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법률명 등 정비와 중복·누락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진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천읍 읍내리 소재 구문화원 건물을 활용한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2002. 12. 22일 완료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문화의집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문화의 집"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에 "문화의 집" 설치시설로 전시, 공연 등 문화참여의 장인 문화관람실을 비롯한 10개 시설을 규정하고 제4조에 "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 제5조 및 제6조에서 운영요원과 운영계획 수립,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시설사용 신청, 취소, 사용료, 손해배상 등 시설사용 관련 사항을,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 위탁운영·관리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제20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법령 내역,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문화의 집"을 지역문화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1년 11월「문화의 집 조성지침」과「문화의집 운영관리지침」을 시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및 위탁운영 근거법령과 관련해서는 본 조례 제5조의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및 외래전문강사의 수당지급, 제17조의 위탁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의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시설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제14조의 위탁운영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 업무 및 기능, 운영요원, 사용신청, 사용료 등 관련조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시달한 「문화의 집 조성지침」과「문화의 집 운영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및 문화관광부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마련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제12조(사용료) 단서조항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 관람실의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실비 징수에 대하여는 향후 조례시행규칙 등 제정 시 실비징수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내 문화의 집 조성현황과 타시군 문화의집 관련 조례 사본(청주시)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원에 문화원 사무국장님하고 한 분 더 계시죠?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 문화의집을 프로그램을 할 분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몰라요 우리가 문화의집에 설치한 것을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자 전문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하고 문화의집을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하면 문화원에 두 분이 기본 상식이 있고 해서 운영할 수는 없고요 문화의집을,

저희가 지금 조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와 외래강사를 지원할 프로그램운영면에서 지원을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전문적인 지도까지는 할 수없다고 보니까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해서

남명수 의원님이 지적을 잘 했어요. 청주같은 데는 사회단체도 많은데 진천에는 그 안에 실력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의 집을 지어도 군에서 줄 수 있는 거면 6개월이고 1년을 시행을 해보고 그 때 어떤 방향이 나와야지 문화원에 주고서 안되면 전부 안되면 우리가 하지, 왜 이중으로 돈을 들여야 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운영은 외부에 전문적인 인력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결정하면 해 주고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5조 1항 7호에 보면 공공시설설치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이나 의회에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몰라요, 실제로.

예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음향시설이나 모든 기기가 고차원적으로다가 전부 고급기기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돈은 들여놔가지고서 3,000만원을 문화의집 문화원에다 맡기면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군에서 어느정도 기기나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운영을 해서 어느정도 괘도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넘겨줘야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급기기가 들어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3,000만원 받아서 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다 고장납니다. 군비 또 들거갈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예요?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받지만 위탁을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2002년도 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공공시설위탁운영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있어서는 위탁운영을 할 건가 안할 건가. 어떤 대상에다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차원보다도 전체적인 행정의 방향하고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한 거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진천군의 전반적인 계획, 또는 감사, 여러가지 일로다가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계획도 잘 잡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추진사항에 우리가 제일 지향하는 태권도성지 유치가 각 마을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돼있는데 어째 기감실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문구가 한자도 안나왔는데 그것도 의문이 되고 우리가 또 여러가지 쌀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보차원에서 물론 다른 매체로다가 홍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군정 홍보에서 추진을 빠뜨렸나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태권도성지 유치는 진천군의 가장 관심 사항으로 본 군민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문화체육과에서만 운영해서는 도저히 힘들 것같아서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홍보팀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단일한 진천군 홍보계가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이 들어가 있지만 해당 과에 돼있기 때문에 의뢰는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보완해서 홍보에,

기획감사실장님께 군민의 숙원이고 우리의 관건의 하나인데 대충 군정홍보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번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을 과별로 돌리시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군정홍보 추진에 서두에 넣어야 됩니다. 시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천서 태권도협회장도 여러가지 매체로다가 알아보니까 가시화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태권도성지를 빠트린 것이 납득이 안가니까 참고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첫 번째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하고 시작할 사업을 총망라해서 입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군에서는 지금 윤곽을 잡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연말에 특수시책이라든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췌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 순회 군정업무 보고할 때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억 나신다면 되는지?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보고가 되었지만 9월중에 그러한 사항은 보고를 받아서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20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7페이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군민상 확립에 대해서 남명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정개혁 발표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군정개혁 발표회는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요?

예.

그 안에 발굴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굴한 사항이 60건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상을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으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는데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을 하고 시책에 추진을 했습니까? 시상은 한 것으로 아는데 시책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장기적으로다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반영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하면서 중장기 계획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해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발굴을 하면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방영 홍보방법은 먼저도 얘기다 되었던 건데 전에는 매일 방영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것이 파노라마가 지금 CCS충북방송에 10번 채널에서 13시하고 18시에 그것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방영이 되고 진천종합케이블 텔레비전은은 4번입니다. 9시 , 12시 10분, 16시 20분, 백곡은 5번으로 해서 방영이 되는 것으로,

매일 되는 거죠?

예.

이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홍보비는 나가는 거죠?

홍보비는 안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천종합케이블같은 데는 백곡하고,

홍보비가 안나가는거지요?

CCS방송에는 나가는 거 아니예요?

방영되는 것은 확인을 안해보셨어요?

방영되는 것은 백곡것은 직접 가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하셔가지고 이왕 추진하는 거 잘 좀 방영이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2기를 마감하고 민선3기를 준비하는 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민선2기 공약사항 완료 31건 추진중이 4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민선3기 공약 사항 확정이 4개 분야에 네분의 20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여려 의원이 지난하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명수 의원이 요청한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후보자 공약사항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이 질의한 민선3기 31건중 추진사항해서 네분의 20건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2003년도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십시오. 민원행정담당공무원교육이 90명이 있는데 교육내용과 교육장소, 교육기관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문기관에 몇 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받아서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하고 일시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업체에서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군 자체로 처리가능한 일반 유형민원이 10일에서 40일 돼있는데 1-5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까 40일을 6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는 겁니까?

민원접수가 휴형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10일에서 40일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루에서 5일씩 단축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처리기한을 1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서 40일 걸리는 것을 1일내지 5일 이내에 부서에 연락을 해준다는거지요?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40일 걸리는 민원의 경우는 35일로 단축시키고,

단축을 해준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이 읍사무소로 내려간지가 몇 개월됐죠?

작년 7월 15일자로.

5∼6개월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서 상당히 본 의원한테도 말씀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차난, 군청에서 외부손님이 와가지고 민원실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 저 밑으로 고 하면 찾아갈 수 있는 푯말이나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론이 돼고 외지에서 군청에 일단 방문을 했다가 읍사무소 옆에라고 해서 우리는 훤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개소 이정표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겨울이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 질문인데 자치센터가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금년에 대폭적으로 면사무소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민원실도 상당히 혼잡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처방안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각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 민원실이 있으면 건축민원을 이륜차, 이륜차는 읍에 것만 받고 업무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읍에 받는 것은 직원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건축민원은 인사부서와 또 주민자치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인력난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읍에 건축직 1명, 광혜원면에 면단위에서 소소한 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티오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관계가 나왔느냐면 면사무소는 건축업무를 보러가면 예를 들어서 산업계에서 다루지않습니까? 건축민원은

예.

다루면 총무계 직원, 재무계 직원, 사실 아는 사람이 오면 아저씨 직원이 어디 갔으니까 앉아서 기다리세요 도움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실로 갔다면 덕산면에 노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민원실에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되면 하소연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되면 공직자 내지 산하 공무원이 욕을 먹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민원이나 이런 민원을 기간을 둬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 또 행정이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하는데 주민을 불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심층분석을 하셔가지고 얼마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의원도도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대안을 세우십시오?

대안은 면에서는 업무를 신고업무 위주가 되겠습니다. 신고업무를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를 어느정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또 간단한 민원인데 또 군민원실까지 온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읍면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친절봉사등 우수제안 등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셨고 공무원들도 능력성과금도 직협에서 문제가 되었죠? 신청 이런 것도 엄정히 선발하셔가지고 과연 받을 사람이 받아서 전 공무원이 이 사람은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년도에 기반 정비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반정비사업은 몇 개년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 겁니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구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까 현재,

매년 그러니까 1년전에 지구지정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전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예.

매년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어디다가 받습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받아서 행자부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한다?

예.

읍면에서 오는 것을 기준을 종합민원실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심사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지정여건은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예상되는 설명드릴까요?

예, 그런데 그런 면에 신청이 들어옵니까?

신청하는 업체가 있고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오는 겁니까?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신청이 완벽한,

그런데 종합민원실에서 해주면 거기에서 적합한 데를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한다 이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을 할 때 어디가 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는가 그것을 해서 완급을 가려서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적공부 영구보존해서 전산화시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측량결과에 따라서 전산화작업을 하시는데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측량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불부합지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양해가 되는 데는 조정을 해서 해주는데 만일 거기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측량을 신청을 안받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죠?

예.

전국에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자고 자꾸 건의가 들어가는 겁니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서부터 지침이라든가 시달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몇 년전에 시작하려다가 중지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17페이지요. 우리 군의 주택보급율이 현재 몇 %로?

지금 기본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113%로,

그런데 금년도에 주택개량을 50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하다보면 50동을 하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반수용가에서는 빨리 건축이 되는데 자금배정이 뒤따르지 못해서 욕을 많이 먹죠?

중앙에서부터 시정이,

배정이 되나요?

그래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12월 마지막 1월초에,

1월달에 한다고요?

작년도 마지막 1월 10일 경에 최종,

매년 최종 50동을 맨늦게 준공되는 것이 몇 월달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동절기 이전에 다 하잖아요, 나름대로는 진천에 자금,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다가 2차로 가을에 착공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신청해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행정과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순환보직제 운영에 대해서 3년이상 장기보직자에 대한 순환전보, 업무추진 능력에 따라서 보직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인원이 몇 명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급이하 기능직, 청경에서 대상은 182명정도 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전보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하면 130명정도 됩니다.

맨 끝에 20페이지요,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에서 출동수당 지급이 있죠?

예.

그것을 지금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출동수당 지급을 전년도에 비해서, 대비해서 1인당 13,800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상이 돼가지고 차액이 5,910원정도 모자랍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지금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일로 나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액 발생이 된 것같습니다.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방금 4쪽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3년이상 장기보직자 순환에 대해서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정원이 모자라는 데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십니까?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뿐만아니라 본청 실과에다 정원대비 현원이 모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걱정거리인데 지원을 통해서 정원승인요청이라든가 통합 정원제가 되면 점진적으로 상부 기관과 협의해서 저희 인원보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군정실현을 위한 어학운영에 대해서 10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영어 160명 3개반에 68명이지요, 영어16명, 일본어 21명, 중국어 31명, 우리가 불가피하게 금년도 10월달이면 자체로다가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이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활용하실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반을 어학교육 연수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다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질향상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병행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일반인도?

여기에는 일반인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월달에 큰 행사를 치르는 거니까 가급적 빨리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면?

3년전서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끝 페이지에 덕산하고 이월에 국한 된 얘기인데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을 하시라고 공문을 내보내셨나요?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2개면에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을 해야 됩니다.

피복은 아주 정원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까, 간부들만 지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전부 다 세웠습니다.

지급을 했다고요?

2월달에 사업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피복은 지급이 됐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면장들이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하고 곤란을 받고 있는데 발대식하려면 경비가 소요되지않습니까? 10원 한 장만 주고 발대식을 해 놓고 면장하고 본 의원을 찾아와서 발대식을 해달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 안보차원으로 지역 재산보호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활성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만 하시면 안되고 면장하고 의원들한테 해서 해달라고 하니 발대식을 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의원은 무슨?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2월 5일날 한다고 잡아놨는데 큰 걱정이네요, 대책이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