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손영환 위원입니다. 상당히 왕궁 축산 단지때문에 수년동안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또는 의회에서 더 나아가서 정부 차원에서 노심초사하고 여기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백원 내지 1,000억원 이상 거의 투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안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매년 연차적으로 업무 관계 부서에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투자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제1안으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여기는 특수지역이라는 그러한 점을 악용해서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을 해 가지고 한센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거의 축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일반인들이 지역에서 축사나 돈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고, 오 폐수 정화시설도 갖춰야 되는데, 그 곳에 가서 돈사를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하면 특혜만 받는 것이지, 아무 시설 않고도 그대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말로 한센 환자들이 거기 특수지역에서 돈사나 축사를 하는지 확인을 해서 1차 점검해서 과거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뭔가 법적인 제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얘기하고 더 거국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아무리 시설을 해 봤자 현재까지도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만경강 정화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만경강을 살리는데 왕궁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을 하고 있고, 알고 있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익산시에서 근본적으로 뭔가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를 정말로 특수지역이니까 축사나 돈사나 이런 것을 않고 재개발할 수 있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없이 노력해 봤자, 큰 대안도 없고 투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들여 가지고 1년 내내 투자해 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별 대안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까 포괄적이고 장래 미래 지향적인 것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과감하게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수 환자들 한센환자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사나 돈사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근본적으로 거기를 차라리 재개발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도 과거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한센 환자들이 특수촌에 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생업으로 생각하고 우사를 하든지, 돈사를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특수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후죽순 누구나 가서 일반인들이 가서 돈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은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하고 같이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스위스나 덴마아크 어디를 가더라도 축사가 됐든지 돈사가 됐든지 일정한 말소면 말소해 가지고 얼마 정부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이 정도 기르면 거기에 오폐수가 크게 방류가 안 되고 자연의 훼손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딱딱 지정해서 어떤 수량을 조정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후죽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매년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한 번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행정에서 힘이 모자라면 의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도나 정부 차원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책임을 짓든, 왜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느냐, 원인 행위는 너희들이 해 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라,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꼭 금년에 한 번 뭔가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