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복래 의원 발언

제8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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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날에 큰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 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의 밝은 미래건설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를 통하여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보건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는 복지환경 도시관리의 시정지표에 다가서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친절과 봉사정신을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 개선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시 발전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민의 의사를 대변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평온하심을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11페이지에 마약류 오 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연 2회 이상 하신다고 했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누가 합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이리역에 나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송원백화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직접 팜프렛도 나눠주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협조를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어깨띠도 두르고 그러는가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어깨띠 두르고 또 유인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시내에 시민단체도 많고 봉사단체도 많으니까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에 협조 구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13페이지 익산시 관내에 유흥접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면 성병관리대상자가 5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흥접객원이 140명, 다방업종사자가 300명, 안마시술소 10명, 일반관리가 70명 그랬는데 익산시 관내에 유흥접객업소가 몇 군데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 몇 개소인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34개소입니다.

송호진위원

종사자수는 아세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종사자수는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대충 얼마 정도로 추계라도,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140개소에 4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방은 몇 개소입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다방은 420개소가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중에 티켓다방은 몇 개소입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거 파악된 건 없구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종사자수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숫자도 없어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를 위생과 소관에서 해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안마시술소는 몇 개소입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는 4개소입니다.

송호진위원

종사자는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10명입니다.

송호진위원

종사자가 10명이에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네 군데면 한 군데에 2.5명입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2명 정도 됩니다.

송호진위원

일반관리자 7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일반관리자는 임산부를 얘기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생계보호대상자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사람들은 특별히 또 관리를 합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도 연 1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유흥접객업소가 14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물론 유흥접객업소라 하면 춤도 추고 또는 접객부를 고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업소를 유흥접객업소라고 하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데 같으면 최소한도 1명내지는 많게는 10명, 20명도 있을 수가 있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다고 볼 적에 접객업소가 143개소인데 접객원이 140명이라고 하면 뭐가 잘못된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관리대상자가 유흥접객원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유흥접객업소는 전부 다 해당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다고 보면 접객업소가 143개소이고 거기에 대략 종사하는 사람을 420명으로 본다고 하면 420명이 전부 대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전부 다 관리를 못하니까요.

송호진위원

왜 관리를 못해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매독혈청검사는 우리가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임질검사는 월 1회 정도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는 연 2회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등록도 제대로 안 되고 이동도 많고 애로사항이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관리를 어차피 하실려면 접객업소가 143개인데 또 접객원만 해도 420명, 다방업종사자가 300명이라고 그랬는데 다방이 420여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방에 종사자가 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지마는 대부분 한두 명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방이 400여개가 넘는다고 하면 여기에도 종사자가 최소한도 1,000명대일테고 유흥접객업소도 420명으로 추계를 하는데 이런다고 보면 대상자가 520명이 아니라 몇 배가 되어야 하거든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전체 종업원 숫자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송호진위원

당연히 종업원 숫자를 따져야 하고 당연히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같은 그런 데에도 공문을 내보내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지금 현재 불응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송호진위원

천상 그 사람들 관리하는 건 그 사람들이 보건소로 내방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가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 안 올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수시 전화 상담해서 오게끔 해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520명은 우리가 안마시술소니 유흥접객업소, 다방업종사자 현황도 지금 520명 관리하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힘듭니다.

송호진위원

관리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면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해 가지고요.

송호진위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올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한번도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520명 관리하는 숫자는 결국은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의 숫자일 것이고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5,400건이라는 것은 누계로 5,400건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송호진위원

이게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관리도 하고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손길이 안 미치니까 단속도 단속인원도 제대로 없을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현지 단속이나 방문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공문 보내도 와가지고 검진을 안 받아도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는데 단속해서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현실적으로 와서 검진을 받고 이게 관리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아까 송위원님께서 마약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저도 궁금한거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마약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시민들까지 또 심지어 개인택시, 일반회사원까지 마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려가 되고 또 저게 우리 가족까지 오는 게 아닌가 우리 모두가 걱정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경우는 물론 그런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겠지마는 우리는 단속권은 없습니까? 지도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는 그것은 단속을 못합니다. 우리는 병 의원이나 그런 데에 있는 약 관리 쉽게 얘기해서 향정신의약품 같은거 대장정리 그런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의 경우 마약류를 투여하다가 적발되는 그러한 사례가 경찰을 통하거나 그런 유기적인 관계는 서로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 관계가 지금 없습니다. 경찰하고 우리하고 마약류 약국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계는 우리하고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음성으로 마약류 같은거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복래

최복래위원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이건 경찰소관이니까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정보를 통해서라도 우리 익산시에도 그러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실은 지금 현재,

복래

최복래위원

부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심각하다 그러거든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에도 지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다음에 전염병 예방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질병관리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해 가지고 1개반 6명 하절기 비상근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우리 익산시는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방역기동반은 보건소에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재 해 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방역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여기 보면 취약지 및 마을권, 광역대상지역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은 낱낱이 구체적으로 세워놨는데 취약지 및 마을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취약권은 대개 축사 같은 데 그 다음에 물 웅덩이 있는 데 그 다음에 숲이 많은 데 그런 데를 우리가 실제 취약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예컨대 취약지인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웅덩이라든가 고질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하수구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라고 해서 시장 같은 데 5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부시장 장날 같은 날은 그 이튿날에 그런 데는 우리가 꼭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적으로 시장 같은 데는 지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정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예방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이 수치도 나와있고 쭉 나와있는데 그 동안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투여를 하다가 의약품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그러한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감기예방접종에 대해서 현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래

최복래위원

감기예방의 경우만 그랬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것은 지금 현재,

복래

최복래위원

B형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이 떨어져서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항상 약이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예산상 약이 부족해서 예방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일단은 보건소 업무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소명감을 느끼시고 타 지방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가 정말 질병확산은 현저히 낮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요즘 신문을 보면 우리가 먹는 약을 갖다가 주사해 가지고 어린아이가 한 명 죽었드만요. 그것은 바로 여기도 보면 의약업소 불법의약물 행위 어떻게 하면 단속이라고 할까 그런 행위를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해 줘야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약을 팔 적에 약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팔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예를 들어서 조제가 아니더라도 판매하는 것도 걸리는가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어디라고 특정 어떤 지역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누가 우리 귀에 들려주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아까 그런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사망하는 경우와 같듯이 또 약을 잘못 조제라든가 잘못 판매해 가지고 그런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예방관리차원에서 하절기 방역계획 이런 것들이 자세히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우리 익산시가 올 하절기에는 어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약 확보한거 이런 것들은 이 보고서에 안 나와있는가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약은 지금 현재 예산이 있어가지고 약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약을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방역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보고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단, 인건비 관계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인건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는 관계가 그런 것을 동장이 해야 되냐 작년에는 보건소 전체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런 사항을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읍 면 동에서 현재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저희 의원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하절기가 되면 지역 곳곳에서 전화가 빗발쳐요. 그러면 그런 방역을 어떻게 해서 언제 해 주느냐 이런 문제라든가 항시 우리가 누차 지적하는 부분이지마는 분무기차가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하는 것이라 실질적인 방역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언제 하냐고 또 우리 지역 골목은 무엇으로 하냐고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골목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데 같으면 몰라도 골목이 많은 구역이 많아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아다시피 북부시장 앞에 은행주차장이라는 데 있죠? 그 골목 보면 중앙에 하수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냄새가 나고 모기가 끓고 하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든가 또 도시계획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골목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우리가 방역하는데 소홀하겠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삶도 상당히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혜택을 못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볼멘소리로 저희들한테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보면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에서 이런 방역계획 같은 것은 여름에 예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줘야 저희들도 직접 의정을 하는 의원으로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저런 이번 신년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역계획은 이러 하더라 그런 답변을 우리가 명쾌히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보고에 빠졌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걸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이번 방역계획이 하절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여기에 빠졌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읍 면 동 기능전환 되어가지고 방역업체를 시켜가지고 일부 동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차로 운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시 읍 면 동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내부규정을 일부 위임을 해 가지고 동도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중동 동장님도 그것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달라고 읍 면 동장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전반적으로 골목까지 소독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동으로 전환해 주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유류대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것을 전부 다 동으로 재배정해서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우리가 올해는 직접 동장님이 다루고 그러니까 골목까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몇가지 물어보죠. 페닐케톤뇨증이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몸 속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효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부족부분이 생기게 되면 소변에서 미처 대사되지 못했던 찌꺼기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뇌발달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선천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병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민건강검진’ 왜 ‘도민’을 넣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도민건강검진은 도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에서 명칭을 도민건강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실은 검진기간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우리한테 이동검진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장혈관계니 간장질환이니 복부 초음파 같은 것을 지금 현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현지 우리 읍 면 동에 와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도예산이 이것을 건강검진하게끔 나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시민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더 좋을텐데 저는 ‘도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뭐가 있었는가 해서 물었는데 이런 것도 되도록 유인할 적에 특별히 도에서 이런 걸 ‘도민’이라고 해라 그러지 않으면 ‘시민’으로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0쪽 보시면 기타 142개소가 뭡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기타는 도매업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용구 파는 데 그 다음에 약업소, 매약상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지역의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휴폐업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다 와서 보건소에다 신고하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휴폐업도 하나도 없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늘어난 것도 없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지금 계속 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냐 이겁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대동소이가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574개소이고 올해도 574개소로 그대로 문자 하나 안 틀리고 나와있길래,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폐업했다가 다시 생기고 하니까요. 약국도 이쪽에서 폐업했다가 저쪽,

병모

최병모위원

정확히 그렇게 나오는구만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2002년도에도 574개소로 그대로 문자 하나 안 틀리게 나와있길래,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작년 12월말 숫자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센병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줄어듭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태어나는 것은 없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외지에서 전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957명 되었다가 958명 되었다가 하는 이런 경우만 있지 실질적으로 왕궁이나 저런 데 보면 사망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오는 겁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외지에 타 한센병 있는 데에서 우리한테 지금 현재,

병모

최병모위원

이쪽이 보건관리가 잘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대체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한센농장 같은 경우가 폐쇄가 되고 그래요. 사람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많지 않은 숫자가 있을 때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아직도 존재하는 쪽으로 전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래서 왕궁 같은 데로 많이 전입해서 온다 이거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숫자가 실질적으로 사망은 지금 현재 2002년도에 33명 했는데 전입 온 사람이 39명, 다른 데로 간 사람이 7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변함없이 작년도바 한 명정도 유동이 되었다 이거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2001년도에는 32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한센정착촌 지원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여기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익산농장, 왕궁농장, 금오농장, 함열 상지원 그렇게 4개소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양로원 여기 보면 한센양로시설 해 가지고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원 않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양로시설은 국비로 오는데 우리가,

병모

최병모위원

양로시설이 있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것도 관리해 가지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5개소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운영비는 4개소가 되겠는데 거기에 운영하는데는 지금 운영비가,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간이양로시설 자체는 농장 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소나 똑같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고 하니 2002년도에 보면 4개소가 있는데 한센양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한 군데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소가 아닌가,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농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농장 안에 양로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을 표시한 것이 4개소라고 한 사항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 4개소는 저도 알아듣는데 또 1개소의 양로시설이 따로 신축이 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신축동수는 많이 있습니다. 33동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호조무사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취사하는 세탁부 인건비라든지,

병모

최병모위원

지원하는 개소가 4개소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동수는 33개동에 대해서 영양급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지원하는 방법이 틀리겠구만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이 올해 지원할 것이 2억원 정도 됩니다. 2억594만2,000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각 50%씩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574개소의 병 의원, 기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관리하는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부정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나 이런 등등을 감시감독할텐데 그러다 보면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는 15개 보건지소가 있고 24개의 진료소가 있지 않겠어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하나의 지도관리를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건소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연구도 병행을 해서 시행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쉽게 얘기해서 크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라든지,

정규

송정규위원

잠깐만요. 제 말은 물론 그런 일 등등은 보건소 업무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도 15개 보건지소가 있고 24개의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보건소와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574개소의 병 의원을 지도감독하다 보면 우리 보건소도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의 편익에 증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떤 점검을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방향으로 혹시 참고자료를 얻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금년도에는 이왕에 의료약업소 지도관리를 할 적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15개 보건지소하고 24개 진료소에서 진료환자라든가 모든 운영 면에서 그래도 병 의원은 종합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건소의 운영 실태보다는 발전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왕에 지도감독을 할 적에 뭔가 보건소에서 진료소라든가 지소를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진화된 어떤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운영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참고하실 뜻은 없으십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 관계가 있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저는 이왕이면 이런 행위를 할 때 그런 것 등등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보건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부언을 해서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시 예를 들자면 복지회관을 고쳐가지고 보건지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과장님께서는 복지회관을 고쳐가지고 보건지소를 옮겨야겠다고 한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금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복지화관으로 옮기는 것은요.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작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상당히 멀거든요. 일전에 시정질문 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등등 나이 먹은 분들이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모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금마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에서 터미널에서 걸어가는 구간이 상당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현재 면사무소에 있는 복지회관을 고쳐가지고 보건지소로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보건지소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현재 과장님의 뜻은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도 서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잠깐 얘를 해 주시죠.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금마 보건지소 관계는 그게 지금 면민회관이라 그 건물 자체가 현재 면장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상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하는 실정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면장님께서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수리해 가지고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복지회관 1층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도 거기에 사실상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현재 깎여가지고 현재 실정이 옮기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관계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그것을 또 취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주민자치과의 예산에 보건지소를 복지회관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현재 이 보건지소를 가까운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이런 뜻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의 이래야만 주민편의가 증진이 되겠다는 뜻에서 그럴 추진한거 아니겠습니까?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그 사업이 예산에서 깎인 이유를 제가 볼 적에 하나의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지소를 이렇게 옮길 계획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복지회관을 고쳐서 이용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사전에 우리,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9,000만원 정도밖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예산부처에서 예산서를 올릴 때 아예 빼버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이 금마면이라든가 황등면이라든가 금마를 지칭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 등등이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보건지소가 이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관계과와 협의가 되었더라면 그 예산부처에서 과연 그러한 결과과 왔을 것인가 생각할 적에 너무나 방심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많은 비용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편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복지회관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업무 자체는 이관해서 하나의 주민의 편익을 부여하는 업무 자체는 보건소 관할이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서 하루라도 더 빨리 계획이 된 일이라면 그것이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전종만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실직적으로 그 전반적인 사항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주민자치과하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실질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깎여가지고 제가 옮기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