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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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윤요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미료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3년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2월 7일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김성곤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제8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해서 1호에 ??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했는데 이중에서만 시장이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해 놓고 밑에 1,2,3,4호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3,4호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사항을 빼버리고 차라리 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 같으니까 당연직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성곤의원

실질적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먹었던 것은 방금 질의하신 최정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건 상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건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박진서위원

??시장??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이렇게 할 때 맞지 않습니까?

최정태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바꾸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해서 1. 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2. 군산시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성곤의원

그렇게 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이 부분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박진서위원

(위원회의 구성)이니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성한다??하는 표현이 적정하지 ??자로 한다??는 것보다는 ??구성한다??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박진서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성한다?? 그렇게 하면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제3장 제8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 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면 위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최정태 위원님 이야기대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의회 의원 1인 그렇게 되면 지금 보행환경단체가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1명, 청소년 1명, 교육계 1명, 장애인 1명 관련단체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때 20인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했으면 하는데 김성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곤의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양적인 위원들의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를 구성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인 이내로 적어놓았던 것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6개 도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보행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6개의 각 지역의 조례안을 보니까 공통으로 20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군산지역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없고 3항에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해서 1,2,3,4에서 4호를 보면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 보행환경관련단체 전문가를 포함 우리 집행부에서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과장, 시의원 1인 등 5명 정도 해서 10명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장애인단체도 여성장애인단체 할 수도 있고 장애인단체 한사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또 교육계에서도 한사람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한사람 들어올 것이고 언론인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한 열분 정도로 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한 분하고 다섯분 해서 15인 이내로만 한다고 해도 충분히 다른 타도시의 6개 도시에 준하는 것보다도 우리 보행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한 5인 정도 줄여서 15인 정도로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김성곤의원

이것은 어차피 제가 발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많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김성곤 의원님 위원회는 설정이 되면 의회차원에서 사실상 많이 들어가야 두 분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 분 들어갈 수 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분 들어가고 해서 두 분인데 많이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위원회의 뜻을 준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곤의원

그래서 15인이든지 20인이든지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의치 마시고 이미 이것이 원안가결이 아닌 수정가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인을 5명 줄여서 15인으로 하더라도 별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노장식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지금 타시에서 20인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도 20인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굳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내실 있게 15인 이내로 하는 것을 이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5인 이내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8조 1,2,3,4호에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또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떤 단체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곤의원

지금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 그리고 3호에 보면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보행약자, 보행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로 정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행약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약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1인씩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런 분들이 들어갔고 보행환경관련단체 대표 및 관련전문가들은 군산지역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주부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말에 JTV나 MBCTV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주부클럽 회원들이 나와서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는 캠페인도 했고 우리 군산지역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자전거동우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전거만 타는 동우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체적으로 성숙 발전되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서 보행까지 걱정하는 단체로 거듭났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직접 발의했지만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결정할 사안이이라고 봅니다. 다만 발의한 저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동우회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두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그런 단체도 좋지만 요즘에 수도 없이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그래도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라든지 국가가 인정하는 그 동안 그 단체들은 국민들과 같이 숨을 쉬고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수없이 단체들도 많은데 이 보행권은 어느 장애인만 보행사고 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민 전체가 다 해당되는데 굳이 어느 한쪽만 선정하는 내용이 꼭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폭이 좁은 내용이 아닌가 그랬을때 이 단체의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선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성곤의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8조 4호에 나와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단체인사를 거론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호에 나와있는 보행환경 관련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장덕종위원

거기도 그렇고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하는데 이 여성은 어디에서 뽑을 것입니까?

김성곤의원

그러니까 여성을 이쪽에 참여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선별하면 좋겠다,

김성곤의원

여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가 염두했던 것은 특히나 노약자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여성을 넣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성 누구를 참여시킬까라고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아마 충분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제안하신 김성곤 의원님 은 순수한 뜻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통된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습니까?

김성곤의원

그러니까 여성부분은 아무래도 여성단체쪽에 의뢰하는 것이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죠.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구성했다고 가정하고 관련단체내용은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성곤의원

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위원입니다. 3호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이 부분과 4호가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는 삭제를 하시고 3호를 남겨두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곤의원

그렇죠.

요섭

윤요섭간사

특별히 이 부분 해놓은 의도가 있습니까?

김성곤의원

아니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고 어차피 여기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넣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희망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최소한 등하교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니까 4호를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짜임새있게 질적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보행환경관련 단체라고 하면 교육계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 청소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호를 삭제하고 3호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의원

제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노장식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성곤의원

지금 제14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규칙은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채범석위원

위원장님!

노장식위원장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위원

김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규칙이라는 것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원

권유원전문위원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합니다.

김성곤의원

그러면 제14조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조문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8조 3항의 조문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로 하며 동조동항4호 및 제7조 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함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덕종위원

잠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 1,2,3호 단체를 어느 단체로 넣을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채범석위원

이 부분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4호를 뺀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장식위원장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지난번 인사로 복지환경국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미력하나마 지역경제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산항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여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립중인 수산물전용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정하여 입점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수산물시장은 시장이 건립하고 입점자는 영업시설인 수조, 간판, 집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수산물시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번영회, 관련단체 및 개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장이 지정한 지역인 해신동, 경암동, 은파유원지, 금강하구둑에서 영업중인 자로 기존 상가를 폐쇄한 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입점자격을 부여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입점자격을 제한하였고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수산물시장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되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전세금과 대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수산물시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매도, 전대 또는 임대할 수 없고 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권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3년 1월 17일자 군산시수산물전용시장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수산물전용시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후된 지역발전과 수산업의 퇴조, 지역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고 있는 우리지역에 항구도시로서의 특색있는 수산물전용시장이 설치, 운영되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제4조 ??수산물시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번영회,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주로 입점자 모집이나 전세금 관리 업무를 하고 기타 입점자에서 번영회를 구성해서 한 8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동별 각 4명 정도 해서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리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중이용시설로는 소방전기자격증 소지자가 필수요원입니다. 번영회는 입점자 중심으로 만들고 별도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약 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6명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소방자격증 1명, 전기자격증 소지자 1명, 경비 2명, 청소 2명으로 해서 6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분들한테도 위탁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번영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거론해서 관리사무소를 별도 구성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수산물시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점자 단체인 번영회, 관련단체??했는데 관련단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번영회를 위탁관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랬는데 관리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포직영을, 모집점포에 미달될 경우에,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원칙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TO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공설시장같이 관리하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제5조 보면 시장이 지정한 지역이면 해신동, 경암동 했는데 해신동은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신동 포장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

경암동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경암동도 버스터미널 앞에 포장마차가 35개소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니까 해신동 포장마차, 경암동 포장마차만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분들에 한해서 입점자격을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시민 전체로 해서 장기간 거주자를 우선으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진서위원

은파유원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은파유원지는 제방 밑에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총 89개소가 있는데 약 58개소에서 입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구상하는 점포가 몇 개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10개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89개소가 다 분양이 되더라도 남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실지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58명입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52개는 분양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시 전체를 공고해서 모집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가족을 우선으로 두려고 합니다.

박진서위원

그렇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가족에게 우선을 준다는 규정이 있어야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운영방안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검토) 제5조에 (입점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산물시장은 시장이 건립하고 입점자는 영업시설인 수조, 간판, 집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점자가 영업시설을 부담을 했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갈 때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세금 500만원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금 500만원을 받고 1년에 관리비를 평수마다 구분을 두는데 약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김동인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입점자가 거기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족관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했을 때 입점자가 그 계약을 이행치 못하고 나갈때 쉽게 이야기해서 권리금문제로 위탁을 한다면 번영회하고 이야기가 되겠고 위탁을 안 할 경우에는 시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이나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권리금은 없습니다.

김동인위원

아니, 권리금은 없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권리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부대시설을 했을 때 어떤 항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으로,

김동인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행위상 그것이 있지 않는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덕하고 몇 군데 다녀보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입점자가 입점하고 난 다음에 임대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년씩 예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김동인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권리금을 추가해서 나가도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금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서 남한테 양도양수해 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막아야 할 일을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당연히 나가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영업시설인 수족관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간판, 기타 제반시설했을 때 이 사람이 권리이행을 못하고 나갈 때 번영회에 위탁비를 주면 번영회라든지 시하고 관계되었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검은 돈을 요구할텐데 우리가 서류상으로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그리고 수산물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층 55개 2층 55개 해서 110개소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다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영업지역에 보면 간판이 난립되어 가지고 외관상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간판으로 제대로 나열해준다면 함축성있고 보기도 좋고 미관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신설 건물은 해양수산과장이 잘 알고 있는 분야지만 이 간판문제는 본 위원이 건의사항인데 연구할 문제입니다.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역경제과를 통한다든지 어떤 다른 부서에서 간판만은 일률적으로 군산시에서 규격간판을 해주게 된다면 통일성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공동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광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