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남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회경제국 2002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제108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2003년도에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의 확대 추진과 여성문화 활성화 및 양질의 보육사업 추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과 경로당 신.증축을 통한 환경개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21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남동장애인 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공사가 2003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청결 유지 책임제를 운영하고 소래포구와 유수지 등 해안환경 개선을 위한 해안쓰레기 정비 사업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을 관내 전지역에 단독주택도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겠으며, 남촌동 625번지 일원에 재활용종합처리장을 조성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와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현안사항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며 시청앞 미래광장 커뮤니티프라자 사업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금년도에도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분야별로 지도점검 및 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위생업소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로 금년도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과 주요생활 필수품 가격조사 실시 및 부정유통 행위 단속 실시로 상거래 질서를 정착토록 하겠으며 실업자 및 저소득 수급권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활성화로 구인구직의 고용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관내 중소기업체에 70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억원의 사업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 지원과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경제국 직원들은 2003년도에도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경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복지행정을 계획대로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실적은 2003년도 업무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본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에 200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사회복지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액 대비 20.6%인 30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3.7%, 시비가 18.6%, 구비가 27.7%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억원을 목표로 2005년도까지 단계별로 조성 계획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책에는 11억1천만원으로 돼 있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줘서 이번에 2억원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액은 1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억원이 목표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2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에 1억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7,974명으로서 우리구 전체의 약 2%에 해당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8,197명입니다. 다음에 기타 저소득 주민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총 269세대에 59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은 20,81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현재 10종에 11,20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전체에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 원인이 후천성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류가 7월 1일부터는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11개 분야에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월1동에 무료노인 요양원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60%인데 동절기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별관 신축도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만 동절기기 때문에 3월부터 신축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에 수요자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전문화 내지 차별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남동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금년에 국시비해서 4억7,66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별관 증축하는데 4억5,360만원, 직업재활시설에 2층하고 3층 컨베어 시스템 하는데 800만원, 각종 재활에 필요한 물품을 수송하는데 화물차량 구입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막대한 보조금과 후원금을 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금과 후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투명하게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관리를 감독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서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다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서너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인성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간석3동에 부평농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성노인복지회관은 86년도에 신축된 겁니다. 시 소유였었는데 88년도 5월에 시에서 저희 구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인성노인복지회관에는 한센병력자 123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는 아홉명이 거기 수용돼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을 도색하고 방수, 도배 방이 열아홉개 있는데 거기를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욕구실태 조사를 한 결과 중증장애인들은 나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분기별로 40명씩 선발을 해서 나들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 보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장애인중 1급하고 2급 장애인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2회 간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하고 장애인 생활신문사하고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1월분 거는 보급이 안돼 있습니다. 다음에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사항입니다. 현재 복지관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 희망자 약 400여명이 대기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설확충을 통해서 전문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21억6,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7억1,5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고 금년도에 4억5,400만원 국시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공사를 1월부터 7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은 동절기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중지를 해서 두달이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 시공업체하고 설계 및 감리자는 선정이 돼서 작년도에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2층하고 3층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노숙자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노숙자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 주사랑 쉼터에는 노숙자가 35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단순히 노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 유도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둬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쪽방 상담소는 지금 현재 주사랑 쉼터하고 만수3동에 분소가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지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쪽방 생활자한테 여러 가지 이.미용이나 세탁, 식사 내지는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신고시설이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조건부 신고시설에 약 174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2005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예기간을 3년간 뒀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이번에 구비로다 시설별로 15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동구 사랑나누기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조성 확대 운영입니다. 운영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에서 분담하는거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지금 4.8%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가지고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용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될 때 까지는 부족 재원은 일반 예산으로다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를 안정적으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달라지는게 두 번째 칸 맨 밑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공제를 해서 최저생계비에서 뺀 금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서 금년부터는 근로자활소득을 공제하지 않고 최저생계비에서 그대로 빼서 지급을 하고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내용은 똑같은데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유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수준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또 학생이 근로소득에 참여하고 함으로써 근로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7억7,700만원이 돼 있는데 한미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예치된 금액 범위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고 금리는 3%,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은 매년 건교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남동구에 15억원이 배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213쪽에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재산이 다소 초과해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그런 요인이 빈번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정할 때 재산기준을 없애고 재산을 소득으로다 환산해서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3,3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나머지에 재산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주택이나 금융, 재산, 승용차 이런거를 전부 재산으로 했는데 이런거를 소득으로다 환산을 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소득환산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100% 요렇게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적용하다 보면 과거보다는 저희가 전망하기로 3%정도 더 혜택을 받을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4쪽에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유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때에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여론조사 결과 순위가 제일 희망하는게 컴퓨터교실, 건전가요 노래교실, 외국어회화, 학습조력자로서의 부모역할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육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심하게 맡기고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보육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총 158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받는 시설이 1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07개소,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남동구청을 포함해서 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38개소입니다. 가정은 5인이상 20인까지, 종전에는 놀이방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시설이 가정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정부 국고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중점 지도하는 사항은 보육아동들이 자구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170세대에 432명, 부자가정은 22세대에 5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월동 난방비, 건강검진비, 자녀학습비를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17쪽에 빈곤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배식을 해주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기간중에는 빈곤학생은 중식하기가 어려운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인천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요청을 하면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44개 초.중.고등학교에 864명입니다. 지원 기준은 한 식에 2,500원인데 부담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교육청이 25%, 우리 구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8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8쪽에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것도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중간쯤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하고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요거는 구월1동에 사회복지 초도원에서 추진하는 무료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60% 되고 있고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개관이 되면 운영비로다 국비하고 시비해서 4억3,049만5천원이 확정돼서 내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입소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기 때문에 50명을 운영 관리할 종사자가 19명입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2억7,049만5천원, 다음에 요양시설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10종에 161가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쪽에 경로당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셔 가지고 운영비는 현재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인상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고 난방비는 상.하반기로 해서 5만원씩 해서 연간 10만원을 인상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중에서 경로당이 이용편의에 접근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경로당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전통글방을 이용한다든가 노인들이 지역의 기업과 연계를 해서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경로당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연간 운영비로다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제 목적대로 진정한 여가복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의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봉사체험 캠프 운영인데 사회복지시설에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체험케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자율적으로 배양을 해서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중에 남동구에 거주하는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환경시설이 열악한 조건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별로 5기로 나눠가지고 20명씩 소규모로 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해서 파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자활농장사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자활위탁기관은 복지관 세군데가 있고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자활만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인데 간석3동에 청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자활농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림동에 2,500평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채소류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수입금이 408만원이 발생해서 68만원은 재료비로 공제를 하고 34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추가로 수산동에 2,000평을 확보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우리 구청과 공무원들에게 연결해서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에 자활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 자활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활사업이 아직 정착이 안돼 있고 정착 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확대 전파를 해서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작년에 처음 인천에서는 시청이나 각 구청 통틀어서 우리 남동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결과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2월중에 각동 자활담당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4개 기관에서 성공사례, 특색사업 추진사례, 근로의욕 고취사례, 효율적인 관리 사례 이런 사례를 집중 발굴해서 좋은 사업은 확대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자는 표창을 하고 차후에 선진지 외국 비교시찰 했을 때 이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진 견문을 넓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218쪽을 봐 주십시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복지 시설등 지원 내용중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남동구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센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월 20명씩 해서 하루에 일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48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센타 등을 활용해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 가입 안하고 일반인들이 소일거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어느 경로당을 가서 노인 프로그램속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거리도 있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소일거리를 찾아서 큰 소득을 요하는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일을 못한다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일반인에게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그거를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지역에 경로당별로다 공동작업장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일거리도 충분히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전기세, 수도료, 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전부 참여한 회원들한테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거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노인 자기 근력에 맞게 직종에 맞는거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운영비로다가 상.하반기별로 해서 25,000원씩 연간 5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운영계획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어떤 일거리 제공을 충분히 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작업장에 다목적홀이 웬만한 데는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참 좋은 생각 같은데 다음에 요청할 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8쪽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얘기를 많이 하시는게 돈은 어떻게 됐든간에 조금이라도 일 할 수 있는거를 구입할 수 없느냐, 지금 경로당 같은데 가시면 주로 하시는 일이 앉아서 조그만 10원짜리 가지고 소일을 하시는데 그런거를 많이 듣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만약에 경로당 책임자 예를 들어 회장님이라든가 그 분들이 오셔서 소일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데를 해주십사 하면 복지과에서 연결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그건 어차피 그 지역에서 기업이나 관계되는데 그리고 노인들이 적성에 맞는 업종을 찾아야 되거든요.

혹시 복지과에서 그 일거리를 찾을려고 예를 들어서 구청 관내의 타 부서하고 상의해본 일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관련되는데 네트워크가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좋은 방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남동공단 같은데 간단한 조립 부속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남동출장소하고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은 안됩니까?

저희가 지역 복지 전문가들하고 그런거를 논의를 했었는데 공단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조립하고 그런거를 맡기지 않을려고 그래요. 하나의 아이템이면 하나의 완제품 그런거를 맡아서 하기를 원하고 또 대상이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일거리 찾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새정부에서도 노무현 당선자도 일거리 창출 50만개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니까 세부적으로 관련 기관과 나오면 뭔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취지는 그런건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도 경로당 같은데 들르면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원이 됐든 1천원이 됐든 좋으니깐 그런걸 연결해 줄 수 없느냐는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그게 안타깝거든요.

경로당에서 주로 하는게 쇼핑백 접기라든가 단순한 조립제품 연결하는거 휴대용 화장품 휴지를 케이스에 집어넣는거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11개 경로당이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칸막이를 한다든가 작업대를 설치한다든가 작업복을 하는거 그런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네, 네. 다만 거기에 맞는 직종 찾기는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쉽지 않다 이거죠.

그거는 마치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신 이상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지과에서는 어디로 보내는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저께 집에를 가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딸은 정신병자고 아들도 정신병자고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아주머니죠 58세 되니까. 그 아주머니가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가보니까 연립주택이 조금만게 하나 있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자를 낮에 보면 나이터하고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길에서 왔다갔다 한다 이거야. 동네에서 진정이 들어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말하는 정신은 그런게 아니고 치매를 생각을 했거든요. 치매는 노인 치매 전문병원,

노인도 아니니까 그러지.

일반정신병원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니고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정신병원에다 수용하는,

문제는 내가 보호자를 만나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괜찮다 해서 나왔는데 실제 나와보니까 동네에서 그러면서 다닌다 얘기야.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파출소에서 잡아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가 복지과에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복지과 수용에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2002년도에는 청소종합행정에서 남동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덕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엔 강수천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시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방극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청소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쓰레기 발생 추이를 보면 1997년도부터 IMF영향으로 해서 2000년까지는 쓰레기 량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다시 쓰레기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 쓰레기 감축 중점 사업 추진 계획으로서는 우리 남동구에서는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라는 캣치프레이즈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불법쓰레기에 대한 경고 스티커 제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 봉사대를 활성화 하겠고 청결유지 책임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별 가로환경 집중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문제점 개선으로서는 뒷골목 등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되고 있는 소규모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쾌적한 해안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조정과 대형폐기물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수거방법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동별책임제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 전문업체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분리수거 지역을 2003년도에는 구 전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청결유지 책임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개인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쓰레기가 있을 때 치우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개인 토지나 건물에 있는 쓰레기도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해서 이행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역에 쓰레기가 난립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해안쓰레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안쓰레기로 보면 우리 남동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될 소래포구 다음에 남동공단 제1, 제2유수지 부근, 장수천이나 승기천 주변에 있는 해안쓰레기와 하천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 전액 시비를 보조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와 투기 방지 시설설치, 다음에 주민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방지홍보물을 제작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안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132개 아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 했습니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완공과 더불어서 단독주택 8만세대에 대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재활용 종합처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625-63번지 일대 1,600평 정도의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협소하고 도시계획 시설이나 어떤 국유지에 대한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이런 문제로 많은 제약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선별 및 종합처리시설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국유지 매입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확대 사용을 해서 앞으로 재활용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반 문제를 보면 앞으로 국공유지 관리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약사사와 구월체육공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이 두군데는 공원시설과 더불어서 도시정비과로 약사사 화장실과 구월체육공원 화장실은 도시정비과로 관리 전환하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건 소래에 있는 세 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은 인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 주변이 되기 때문에 청소 업무를 용역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적정 배치, 소래 버스종점 주변에 간이로 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교체하는 방안 등 해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오수처리시설 114개소, 114개소는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 1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55개소 요것은 천인조 이상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신고나 허가 받은 7개 시설이 되겠는데 총 176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오수처리에 따른 환경문제나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업체 관리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총 21개 업체로서 정화조 청소업 15개 업체, 분뇨 등 수집운반업 1개소, 오수처리시설 등 관련업 5개소가 있습니다.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준수 사항 이행여부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적정여부 및 부당요금 징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적정한 분뇨 처리 및 오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도 하셨고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고잔동 714번지 일대 남동공단 제2유수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0㎡ 약 1,51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98톤으로 2003년 2월 14일 준공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사항은 2002년 3월부터 공사착공 해서 지금 현재는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주에 계획은 시운전 성능시험하고 기계설치 마무리 작업, 방풍벽 공사, 오수이송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2월 14일 준공에 맞춰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동궁산업 주식회사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1단지 12블럭 11롯트에 있는 동궁산업은 부도로 해서 장기간 산업폐기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방치폐기물량은 추정해서 약 3만5천톤 정도 되는걸로 추산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약 37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화재예방 및 오염물질 발생 저감에 대한 조치를 했고 일부 화재위험이 있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등을 투입해서 공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방진덮개와 방진 휀스를 설치를 했고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치웠습니다. 앞으로 채권자인 에지스캄코와 민간 치우겠다는 업체에서 인수협의를 재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해서 적기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이 화공물질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나 사고가 나게 되면 주변에 공장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독려를 해서 치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만약에 개인하고의 인수협의가 제대로 안된다 그러면 구청에서 채권인수를 협의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대집행 방법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45쪽 미래광장 커뮤니티프라자 신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앞에 미래광장이 조성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화장실 기능만이 아닌 만남의 장소 등 새로운 개념의 화장실 문화를 도입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 위탁자가 화장실 운영까지 하는걸로 해서 별도로 구에서 화장실 운영이다 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구월동 1140-6번지 일대로 건축면적은 1층 단면적이 49평, 3층까지 해서 71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는 화장실하고 카페와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 안에서 음료수나 차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시설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문화개선 차원에서 많은 구민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남동구 청소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36쪽 청결유지 책임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를 들어 땅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공터에 쓰레기 모아놓는거를 집중 단속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거기 쓰레기 원인 제공자가 많이 되는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요거는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말씀드린 요 기간은 특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할 그런 시점이고 이거는 어느 기간을 정해갖고 하기 보다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건축을 하다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중단하는 건축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보통 보면 땅을 공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보면 나대지로 방치해놓고 주변에서 사는게 아니고 멀리 땅만 가지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무단투기 해갖고 쓰레기가 장기간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하다못해 땅 주인은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다하고 나중에 했을때는 지금까지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심한 얘기로 민원들이 발생되면 구쪽에서 기동대를 통해서 억지 춘향식으로 치워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땅 주인이고 건축 주인이고 자기 땅에 대한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런걸로 해갖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인 땅에 대해서는 직접 버리지 않아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는걸로 해서 앞으로 이행명령을 땅 주인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공가라고 그러죠 빈집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 잔뜩해놓고 어떤 집에 가면 토지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건물도 해당되는데 옥상 같은데 보면 쓰레기 같은거 해갖고 치우기 어려운거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모든게 토지나 건물에 대한게 해당되는데 토지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이걸 치워라 그래서 우리가 이행명령을 해서 그렇게 치우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70만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 이런걸 못이겨서라도 치울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열심히 해주셨는데 2003년도에도 이거 시행하시되 법적 근거는 다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동을 조사해봤더니 이런 부지가 한 150군데 정도가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을 전후해서 2월달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타 용도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으슥한 뒷골목에 가서 공지에 쓰레기 있는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로부터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금년 한해도 청소행정에서 인천시가 아닌 전국에서 종합평가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문제는 구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아니면 세부 추진계획은 안나왔지만 환경지킴이를 지속적으로 동별로 조직 확대를 해서 이러한 자생조직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됩니다. 환경지킴이 봉사대가 몇군데나 조직이 됐어요?

각 동별로 소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간석3동 해갖고 서너군데가 소집단 해갖고 자체적으로 감시하고 하는 체계가 돼 있는데 앞으로 요걸 전 동으로 해서 구성하고 할려고 그럽니다. 환경관련 업체에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동별로는 통반조직이나 아니면 각 자생조직 그 다음에 관련되는 주민들을 대표로 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동네에서 어르신, 예를 들면 서울에선 호랑이 할아버지 호랑이, 할머니 식으로 지역을 큰 소리 치면서 해갖고 서울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하여튼 다양한 감시하고 지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식전환, 반상회라든가 환경지킴이 이런 자생조직을 통해서 청소문제가 구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적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495개소, 분야별로는 634개소, 유독물 영업등록 현황 22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124개소 요건 주유소입니다. 식품업소 현황은 7,812개소 그중에 식품접객업소가 5,99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910개소입니다.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보호운동 활동 강화에 있어서 저희가 활동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활동지역인 약사사나 소래포구, 장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 활동을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여름철에는 매주 주말에 실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철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바가지 요금 단속도 하고 행락지에 주민불편 신고센타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간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 4개월간입니다. 이 기간이 단속기간인데 저희가 밀렵?밀거래 단속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강원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을 홍보하기 위해서 반회보나 구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법 제19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으로서는 연면적 160㎡ 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올 3월달에 부과하고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9월달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약 4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는거는 9% 3억5천만원정도 교부금이 들어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관리법 11조에 의해서 절수기 설치의무 사업장이 있습니다. 목욕장하고 숙박업은 10개 이상 객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목욕탕하고 숙박이 164개소입니다. 목욕탕이 69개소이고 숙박업이 95개소, 이게 4월말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 된게 12개소입니다. 4월말일까지는 여한이 있더라도 설치 완료토록 하고 설치가 안된 업소는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 처분이 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도까지 2000년도서부터 5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절수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절수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점검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49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방향은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 집중 관리와 연휴기간이나 장마때 갈수기 이런때에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지역은 업소가 많은 부평농장이나 한국화약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단속실명제를 꼭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1개반 두명으로 해서 보통 연 1회 이상 단속을 하는데 적색 3회 이상 단속된 업소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3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특별관리 사업장이 23개소이고 일반관리 사업장이 70개소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저희가 건설업하고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 사업장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일반관리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합니다. 요즘 들어 특히 민원발생이 많아서 저희가 1년에 300건 이상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이 12만2천대 12월 31일 현재인데 여기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10%입니다. 근데 12%를 해가지고 1만5천대를 단속 목표로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은 구청 정문 앞에서 무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매연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68개소입니다. 4월부터 10월 사이에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하는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구민들의 식생활에 많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운동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이 375개소, 모범 음식점 185개, 도시락 제조업소 16개소, 예식장 주변음식점 대형업소입니다 27개소, 특색음식거리 구월3동에 있습니다 94개소, 집단급식이 200인 이상이 52개소 해가지고 37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 두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연 2회 모범 준수기준에 미달된 업소가 없는지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도시락 제조업소나 예식장 주변 업소는 여름철 같은때 식중독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들은 인센티브제도로 해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를 견학을 시키고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음식문화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인센티브제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가 362개소입니다. 기업체 공공기관이 295개소, 학교가 35개소, 유치원, 보육시설이 32개소 집단급식소도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청결한 상태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입니다. 작년에 제일 식중독 예방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월드컵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달에 상황실 근무도 하고 공급업체나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남동마당이나 구 홈페이지, 반회보에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연 1회에 한해서 4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고 매월 5개 항목을 검사해서 적합 부적합을 해서 점검결과를 부착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개 중에서 4개 정도만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입니다. 저희 식품접객업소가 5,992개소입니다. 상설기동단속반은 저희가 위생지도계 1개반 4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자체 합동단속반으로 해서 2개반 10명은 보건직들로만 해서 한달에 한번 저와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타 기관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유흥접대부를 고용해서 퇴.변태업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주류제공을 하고 출입 묵인 행위를 하는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 단속 강화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홍보 프랭카드를 해가지고 1399번호로 신고를 하면 저희 구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저희가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 이런데 홍보물을 해다마 프랭카드를 하고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의제21 사업 추진입니다. 남동의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동의제라는거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이 공교롭게도 잘 추진이 안되고 그 중에서 저희 남동구도 추진이 안된 기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시에서 내려와서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장님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올해는 의제21을 하는 겁니다. 의제21 내용은 환경이라는거는 교통환경, 대기환경 모든 환경이 다 들어갑니다. 환경이라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기관, 단체, 기업, 사회지도층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의제를 끌어내서 실천강령을 만들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각자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발족은 1월 하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차질이 있어서 2월 4일날 저희가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 발족되면 여기서 한 두세번 더 모이고 추진협의회 구성되고 추진협의회 구성된 다음에는 실천협의회까지 저희가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법이 2002년 8월 16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개설통보만으로 해서 풍속법으로 다스리던 것이 지금 영업신고제로 해가지고 2월 27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약 1,91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조직진단할 때 팀을 하나 더 요구를 했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도와주시는걸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침이 내려올걸로 알고 저희가 현재는 안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은 이발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발소가 그동안에 영업이 안되서 그랬는지 변태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설도 칸막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자기네 할 이발은 안하고 스포츠 맛사지니 안마니 이런걸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6쪽이 되겠습니다. 맛으로 소문난 집 선정을 위한 요리품평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요리 품평회를 해가지고 맛으로 소문난 집을 스물한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사가고 폐업하고 기준에 안맞고 그래가지고 현재 열여섯개인데 저희가 맛으로 소문난 집을 올해에는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정말로 우리 남동구에서 이 집이 맛있는 집으로 소문나서 누가 어디 음식 맛있는 집 추천을 해달라면 우리가 마땅히 추천해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도 격년제로 하시던거를 해마다 하시는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맛으로 소문난 집을 꼭 구민의 날 행사때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통계로 본 남동구 행정 있지 않습니까? 100부씩 계속 발행하실 거에요?

네, 금년도에도 100부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고 저희가 우리 과의 수용비로 해서 1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런거는 위원님들이 일하실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부터는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중소기업청 자금 지원말고 또 하나 있었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요?

네.

그거는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을 할려고 서로 문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문안이 어느정도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을 확정해가지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규모가 금년에 70억원 그래서 업체당 2억원씩을 지원하는데 물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자금 지원을 하는데 자금 관리도 철저히 해서 연체가 안되도록 또 그 자금을 통해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50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