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및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제10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자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하게 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에 대한 양질의 문화서비스제공 및 욕구충족을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자로 존치기한이 만료되었던 대덕문예회관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기구 설치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로는 대덕문예회관를 구 사업소로 설치하고 소관사무를 정하며,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계되는 사안으로써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한시정원 9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될 주요골자로는 정원조례 제2조에 규정된 구에 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45명에서 55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정원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예,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50%이내 학생으로 하던 것을 '미'이상이거나 또는 평점 3점 이상으로 변경했을 때 차이점이 어떤 내용입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는데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어휘만 바꾼 겁니다. 50/100이라고 하면 '미'이상의 성적이 나와야 되고 50/100 되는 사람이 수, 우, 미, 양, 가를 매겼을 때 '미'가 해당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가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보면 70~80%가 '미'인데 이 50%라는게 같은게 되는 것입니까?

예, 같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저소득기준과 성적기준,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인데 만약에 성적이 안되면?

성적이 안되면 장학금을 줄 수가 없죠. 학업성적이 좋은 사람을 장학금을 주는 취지니까요.

그러면 명칭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설친데 이 성적이 아주 뛰어난 학생만 준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거든요. 못사는 사람이 공부도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조건들이 꼭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미'이상인 학생을 장학금을 준다는 보편 타당성으로 설명하고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생까지 장학금을 준다면 장학금 조례를 만들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 청 취 불 능 )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나 통장자녀장학금,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모든게 50/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그 저소득층 자녀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 자녀기준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학자금이 나가죠, 그다음에 모․부자가정도 학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으로 생활이 어렵다, 동에서 그렇게 판단이 된 사람, 그래도 어려운 사람중에 골라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장님이 추천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가용재원 범위는 장학금설치기금을 5년간 2,000만원씩 1억, 원금이 1억원이고, 그다음에 그간에 이자가 발행해서 1억 3,000만원이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억 3,0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해(年)에도 있었나요?

예. 매년 해마다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정도 입니까?

작년도에는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 열 네명을 줬습니다. 타 구를 알아보니까 금액을 낮추더라도 여러 사람을 해달라 해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금년도는 더 주려고 합니다.

많은 편인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금액을 낮춰서라도 금년도는 더 주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 1인당 줍니까?

작년도는 중학생이 26만원, 고등학생이 49만원을 줬습니다. 이게 1년치 학자금을 다 주면 좋은데 1년치를 다 못주고 그렇게 그런 실정입니다. 이자 발생이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발생도 적어졌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면 청장님들 장학금 지급하는 (청취불능)

공평성이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