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건의사업 8건,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6건, 수해복구사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 내실있는 군정홍보업무입니다. 우리 군정을 대내외에 올바르게 전달해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방침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므로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정홍보자료를 매일 3건이상 제공하고 또한 우리 군정광고를 지방지, 향토지에 월1회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발행과 보급을 감고을소식지는 년6회 발행하고 군보는 월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생활체육행사추진업무입니다. 규모있는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우리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방침은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가능한 도 단위행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 도민체전 기반조성을 위한 방침으로 추진계획은 유치활동은 지난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각 경기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유치계획은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조경연대회 등 도단위행사를 유치할 계획이고 특히 영동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국 마라톤대회, 이것은 신규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적극 지원해서 생활체육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그러므로 해서 주민화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업무로서 추진개요는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8개사업에 7,95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교실 19개교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체능교실 또 청소년체련교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체육대학 등 8개사업을 연중 운영해서 생활체육진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화합체육활동지원입니다. 읍면 체육행사를 개최해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또한 학교운동을 지원 육성하며 각 체육단체에 균형있는 행사비를 지원해서 군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육단체육성과 행사지원으로서 읍면단위 행사, 읍면 체육대회 또는 민속놀이행사를 적극 지원코자 하고 군자체행사로서 축구 영동리그 등 22가지의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로서 도지사기 시군대항 마라톤대회 등 13가지의 행사를 지원코자 합니다. 학교 체육지원에 5,94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학교운동부지원으로 영동초등학교 외 16개 초등·중등·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또한 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지급을 운동선수 22명을 선정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클럽 운동용품지원으로서 축구 외 7개종목 60개 클럽을 지원해서 군민화합체육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해서 우리군의 저력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서 일반현황은 현재 육상과 배드민턴부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일 및 월별 훈련일정에 따라서 강도있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춘계,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해서 철저한 체력보강과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대회출전 계획은 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육상부는 도지사기 역전마라톤대회 등 6개종목을 목표로 하고 배드민턴부는 전국 춘계 배드민턴 대회 등 5가지의 경기에 출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 홍보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하므로 해서 문화체육 여가선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군민운동장 시설보수에 5,71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부족한 급수시설을 보수하고 또 출입문과 휀스를 보수하겠습니다. 마지막 난계국악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행사를 치르기에는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음향, 조명, 기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보수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시설을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조건에 제공함으로써 체육문화발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최대한 보존해서 후손에게 계승해야 될 업무로서 금년도에는 양강면 괴목리에 김선조가옥 외 9건에 대해서 7억3,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김선조가옥 외 5개사업이 되고 도비사업으로서는 장지현장군 순절비 및 전적지 등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잘 보수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유적 보수업무입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주민관심도를 제고하고 후손에 전승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5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조사를 금년 1월까지 우리군 관내 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에 3월까지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금년 중에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악의 보급과 공연활성화 업무입니다.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접목을 시도하고 단체의 예산지원과 군민 강습을 실시하며 난계국악단의 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협연을 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학교 국악관현악단 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국악강습은 연중 실시하며 난계국악단 해외 및 관외공연은 6,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제의 전문화와 전국 규모화입니다. 우리 영동을 국악의 고장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업무로서 추진방침은 국악위주의 유일한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국악기제작촌의 특성을 살려서 대중화 실현에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아마추어 및 외국인 국악경연대회를 개최코자하며 전국 전통국악기 제작 공모대회도 개최코자 합니다. 또한 국악기제작촌에 개량악기 연구발표회와 국악기체험장을 운영해서 명실공히 국악축제가 국악위주의 전통축제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천 공원화사업입니다. 국악의 본고장임을 잘 알수 있도록 우리 영동천을 특색있게 공원화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동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작성과 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치고 설계검토와 주민설명회를 12월 이전에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테마브릿지를 설치하고 국악조형물을 설치하며 앰프가설 등 여러가지 테마에 맞는 국악위주의 공원화사업에 주요내용을 가지고 금년도 기본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지 발간업무입니다. 91년 발간된 군지가 10여년이 지남으로 해서 다시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1,000권 정도의 군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지편찬위원회를 2월까지 구성하고 여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군지검토와 자료수집을 금년까지 하겠습니다. 이듬해에는 자료검토와 고증, 편집과 교정작업 후 내년 10월까지 군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존 군지검토와 자료수집까지 업무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2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업무입니다. 우리지역 수해복구사업의 전화위복 기회로 우리지역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대회로서 개최시기는 금년 10월 하순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민체전 추진기획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유치확정을 위한 체육회이사회를 1월 하순경에 실시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유치예정 종목은 8개종목으로서 육상, 민속경기, 축구, 배드민턴, 검도, 게이트볼, 씨름, 유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비 종합계획을 2월까지 확정하며 여기에는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국도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내 환경정비와 경기장 시설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해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장, 찾아가는 국악단 연주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업무로서 추진방침은 연주회개최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를 우선 파악하고 공연 후에는 악기에 대한 설명과 연주방법 등을 소개하는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매분기 1회정도를 계획하고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난계국악단 상근단원을 출현시켜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해서 연주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천태산 관광자원개발업무입니다. 양산면 누교리일원에 진입로확장과 교량확장, 옹벽 등에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3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완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송호관광지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송호관광지 주차장 아스콘포장을 하고 족구장을 1개면 실시하며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1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시설확장·보수업무입니다. 매천리에 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로서 1억4,5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644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은 표적판설치, 활터주변정비는 궁도협회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3월중에 실시하며 부지확장과 비탈면 정비를 4월까지 해서 시설확장보수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7,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송담재 외 5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금년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물놀이장 정화배수시설보수 외 10건에 대해서 4억2,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송호관광지 이미지에 맞게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복구된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미 착공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영동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등 2개사업으로서 1억9,3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동천 게이트볼장, 영동천 테니스장, 연식정구장, 상촌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보수사업으로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6월 이전에 항구적인 복구를 해서 군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동천 공원화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공보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제 이 사업추진은 어느 과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사무분장규정과 조례에 있는 과별 업무관계를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서 영동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일개부서에 일임해서 전담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회에 상정한 안에 보면 다음 신설되는 팀이 있다면 그쪽에서 추진할 계획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두산 근린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내용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산 근린공원은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일공원과 영동천은 서로 업무분장이 되는 과에서 추진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이 사업은 용두산 근린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도대체 이 3가지 사업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재원대책에 보면 사업비가 7억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설명할 때는 얼마 설명하셨어요. 2003도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소요예산을 얼마로 설명하셨냐고요.

금년도 계획은 3억원 가지고서

아니 총 예산을요. 영동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재원대책은 어떻다고 예산설명할 때 답변하셨잖아요. 그 당시 자료제출한 것도 있고요.

현재 계획은 설계용역을 용두공원과 영동천을 별개로 하면 예산집행상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연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설계용역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용역설계만 같이 하고

사업추진은 시책개발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3가지 사업을 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고 또 어느 분은 같이 한다고 하고, 용두산 근린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 성격이 시책지원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용두산 근린공원은. 그래서 그 사업만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공보과에서 사업보고를 하면서 답변이 또 틀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원도 보면 7억원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당초 본의회에 예산설명할 적에 얼마 답변하셨어요. 당초 재원이 10억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업무내용에 보면 10억원으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 다음 7억원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전 간담회자료에 보면 10억원으로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이 사업비가 며칠전 2002년도 12월27일날 지침에 의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우리군에서 200억원 중에 용두산 근린공원에 40억원, 영동천공원화사업에 10억원, 과일공원사업에 150억원 이렇게 재정을 배분해서 간담회 때 보고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며칠전 일인데 그다음에 보고되는 업무보고서에서 7억원으로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또 업무추진부서도 다르게 올라와요. 도대체 집행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을 본의회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주 혼돈이 와서 이해를 못하겠고 답변을 들으려 해도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13페이지, 간단히 하나 질문드릴게요.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44억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도비, 지방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비는 군민운동장 우레탄시설비에 저희들이 8억원정도의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고요?

예 이것은 지원해 주는 비율보다 저희들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며칠전 지방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홍보지에 보면 우레탄시공에 대해 국비확보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게 얼마가 확보될지 모르겠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보자료는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는건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겠다면 우리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혼란이 오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 지방비에 대한 확실한 재정부담비율은 아직 모르는 거죠?

부담율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 부담비율이 어때요? 국비는 어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국비는 지금 말씀드린 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억원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해당실과에서 공보과 뿐이 아니고 예산심의 때 답변하는 내용하고 업무보고 때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아무리 예산이라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때 답변한 것이 진짜냐, 국비는 8억원 정도 예상하시고 도비는 어느정도 확보하시려고 해요?

과장님, 애당초 보고할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가 얘기가 됐어야죠. 그래야 의원님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든 서면으로 하시든 신뢰가 없어요. 모든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신뢰가 없다 이겁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국도비확보에 대한 확고한 계획도 없고 말이죠. 또 우리군에서는 능력여하에 따라서 국비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지 같은데 보면 이미 국비가 얼마가 확보돼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후 확인하기로 하고 앞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우리군에 숙박시설이 많이 모자라죠?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숙박시설만큼 유치하기 위해서 8개종목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개종목을 하는 것이 숙박시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장 같은게 부족한 것입니까,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숙박시설 만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군으로 더 내방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은 검토해 보신것이 없습니까? 기존 숙박시설 말고

지금 약 1,600명의 숙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8개종목으로 내부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관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영동대학교의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8개종목으로 잠정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동대학의 기숙사와 같이 기존 숙박업소 외 다른데에 더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외에 숙박시설로서는 영동대학교와 협의를 했고 양산 마니산에 있는 엘림원연수원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양산 마니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났고 영동대학교에는 약 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내락에 의해서 8개종목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민박같은 것은 유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각 기관과 도단위와 협의를 해본 결과 민박시설은 가능치 않다라고 판단됐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셨군요.

검토해 본 곳이 영동 계산리 농공단지의 사원숙소까지 검토를 해봤고

다 검토가 됐습니까?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 각도에 공단이나 이런 기업체에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군선수단들이 숙소를 희망하든지 또는 원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숙소를 지정해도 시군 선수단들이 거기에 과연 숙박을 하겠느냐 까지도 많은 우려를 하는데 최대한 영동대학교 또 영동에서 다소는 멀지만 양산 송호리 청소년유스호스텔 연수원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결과 1,600명이 숙박 가능한 것으로 보고 8개종목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문화공보과장님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총 목표액은 22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억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그중에서 지방세가 136억9,500만원으로 도세가 60억3,400만원, 군세가 7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8억7,200만원 중에서 경상적수입이 33억1,400만원, 임시적수입이 55억5,800만원이 됩니다. 끝에 주요 증감예상액이 나와 있는데 도세의 경우에는 1억2,7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군세의 경우에도 담배소비세가 흡연인구 감소로 줄어듬에 따라서 4억2,0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기타수수료 부분은 2억3,0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분기별 징수계획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분기별 징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과세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세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실과로부터 매월 5일까지 전월자료 통보받는 것을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바로 전산입력하고 관리해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및 전자금융납부제 확대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린 바 있고 좋은 제도입니다만 지금 납세자들이 이용하는데는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납세가구 중에서 약 11%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수납대행점과의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15%로 끌어올려 지방세 자동납부제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적극실시입니다. 세무조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을 1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차조사와 2차조사 두가지로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인데 서면조사를 1～5월까지 실시해서 서면조사서를 징구하고 징구한 내용에 따라서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6～11월까지 현지조사해서 세원누락부분이 없는지 탈루부분이 없는지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들이 1억7,0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체납세 최소화 활동전개입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질적이고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책임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신용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처분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공공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줄고 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해동안 이자수입을 22억정도 올렸는데 금년도에 이자수입 목표액을 지난해보다는 4억이 늘어난 26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달성을 위해서 자금배정을 할 때도 월2회로 제한해서 배정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은 배정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도 고금리예탁상품에 가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장기예탁상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 이러한 의존수입을 조기에 확보해서 여유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 운용입니다. 지방세분야는 이미 전산화가 돼서 관리해왔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수기로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셔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세외수입 분야도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모든 부과·징수업무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 추진입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는 지난해부터 조달청에서 개발한 G2B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까지 전자입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서류의 접수라든지 투·개찰 집행, 적격심사 분야까지 이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대상인 견적입찰은 저희 회의실에 와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입찰을 해서 군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3～6월까지 일제조사를 전부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은 필지수나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300만평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나 목적 외 사용한다든지 또 현황지목과 일치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희망하는 농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물이 1,187동, 자동차 35대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건축물, 자동차파손 소실 등으로 인해서 2년 이내에 신개축 한다든지 취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그리고 면허세까지 비과세를 해가지고 피해주민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여가생활 공간으로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하나인데 주요사항은 군청사내의 기존시설을 개방해서 군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내용이고 또 군청내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까지 마칠 계획인데 1억3,5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은 이미 집행이 돼서 해동이 되는 대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휴식공간 확충사업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이 사업도 추진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군청사 개방에 있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주차장 등을 개방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관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칼라화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단색으로 계속 고지를 해왔는데 금년 1월부터는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세목별로 색깔을 구분해서 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수납할 때 수납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관외 및 행불체납자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관외 행불체납자 징수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관외체납자가 4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4억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5월중에 행불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세워서 일제 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기 전에 예고하고 또 상시운영 되도록 하고 관외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 편성이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의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관외 행불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로비 전시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신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 1, 2층 로비에 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고장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국악전시 그리고 농특산품을 전시해서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또 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한 아늑하고 친근감 있는 관청으로 가꾸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8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국악전시공간, 농특산품 전시공간, 로비 및 계단 환경개선공사, 입구에 국악기 대북을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 군청사 여가생활 공간으로 확보된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다목적 체육시설에는 얼마정도 소요되고 휴식공간 확충에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은 3,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미 지난해 집행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휴식공간 확충에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니까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느정도 나오면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과제를 줬잖아요?

아직 공식적인 용역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제를 주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조사내용에 무단점유자, 목적 외 사용하는 자를 적발해서 세원확보하고 세외수입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재무과 단독으로 조사가 안되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종재산은 전담해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까?

예 관리주체가 잡종재산은 저희가 하고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반 군민들이 무단점유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우리군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될 사유지를 보상해주지 않았다거나 사용료를 안주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것만 받으려고 하지말고 내가 줘야 될 것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중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아마 어느 부분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되고 군에서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든지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1978년도인가 5개면에 소도읍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전부 보상을 해줬는데 누락된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상이 안돼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것만 받으려고 하지말고 내가 줄 것도 앞으로 검토하셔서 커다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송까지 가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발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관련실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포기하고 군에서 매입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또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것도 잘 챙겨야 되지만 먼저 공공기관에서 군민에게 돌려줄 것부터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해당실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