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조상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상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상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상선 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원활하고 심도있는 조례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양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영수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영수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영수 위원,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전산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전산직이 지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분리만 되어 있다면, 특별히 행정에서 복잡한 것은 없죠?

분리라는 것은, 마을 편익과 행정 수행을 위해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수반 사항외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문 시달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이 내용대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이고, 전부 법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제3조를 보면 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전부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된 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부과&middot징수한다 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삽입할 수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써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이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건정도 추징한바 있습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혜택을 줄바에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관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장애인 존속, 비존속, 형제&middot자매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가 있죠?

그런 부분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3건정도 발견이 되어서 자동차세를 추징한바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제9조를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이 나와 있는데, 제2항을 보면 현행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 나와 있고, 개정안에 있어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이 된다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2002년도 2월 4일자로 법률 제6655호로 시행일은 금년도 1월 1일입니다만,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이 같이 통합이 되어서 용어 자체만 틀려진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16조 현행을 보면, 재래시장재개발&middot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2002년 3월 30일자 법률 제6684호로 제목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법 제목이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감면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모든 감면이 된다 그말씀입니까?

법 적용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 부과&middot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금년에 쓰레기 봉투 가격이 30% 인상하는 부분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인상내용을 보니까, 5ℓ봉투가 33.3%로 20원이 올랐고, 기타 30%, 31% 올랐는데, 농촌에서, 가정 집에서 쓸때는 5ℓ, 10ℓ봉투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100ℓ, 50ℓ봉투는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임실군에서는 60원에서 10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원이 올랐고, 50ℓ봉투가 임실군의 경우 650원으로 우리군보다 더 올랐습니다. 100ℓ봉투 같은 경우 임실군이 1,300원인데, 우리군은 1,370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50ℓ, 100ℓ봉투는 영업점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5ℓ, 10ℓ봉투를 꼭, 인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는 95년도 조례를 시행한 이후로 96년도에 1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개정을 하게 되는데, 임실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앞에 한번 더 수수료를 개정했습니다. 5ℓ, 10ℓ봉투를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인상을 해줘야지, 이 부분만 안올리고 다른 부분만 올린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고 그 부분이 인상을 하지 않는만큼 다른 규격에서 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몇 ℓ짜리 봉투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20ℓ짜리 봉투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모든 부분이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ℓ짜리가 20원이 올랐는데, 인근 임실군이 올려서 70원입니다. 우리도 70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70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인데, 어떤 의견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수정을 했을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군민들의 아무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농가에서 사실상 5ℓ짜리를 제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사실상 5ℓ짜리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사업으로 인해서 군 재정에서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 판매 봉투 가지고 저희들이 적자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잡비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2002년도를 기준했을 때, 약 8억 5,1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로 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쓰레기 봉투 사업만 해서 우리군에서 맞춰 온 가격에 대한 손해가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더 절감된 것 아닙니까? 삽으로 치워서 올리는 것 보다는, 봉투를 차량에 실으니까 인부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더라도 일하기는 더 편하잖아요?

일하기는 아무래도 봉투를 실으니까 더 편하겠죠.

분리수거를 하고, 폐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다른 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부분은 접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봉투 값이 비싸다고 한다면 쓰레기 봉투에 담지않고, 다른 곳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쓰레기 봉투사업만 가지고 손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 올릴수는 없고, 비단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middot군간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창군이 특별히 잘할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가 왜,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전과 다를 바가 없죠. 다른 시&middot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군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순창군이 군민들 입장에서 안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안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신&middot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을 보면, 제7조 제1항에서 청결유지, 제7조 2청결유지 이행, 제2항에 토지&middot건물의 소유자&middot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자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같은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번 적발이 되었을 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되었을때는 2차로 50만원, 3차 7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조례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생활폐기물의배출 방법및수수료등부과&middot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농업발전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1조부터 차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1 순창군 농업발전계획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책이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소득사업 같은 부분, 농업에 관계된 어떤 시책을 자체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한 시책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신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한다거나, 삭제나 삽입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3조 2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 작목반 및 지역 농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 농업인 중에서" 사이에 &“각 분과 위원장이 선정후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삽입하고, &“위원장이 위촉 한다"는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 작목반 및 지역 농업인중에서 &“각 분과 위원장이 선정후&” 위원장이 위촉한다 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장이 선정을 해서 전부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과 위원장이 선정을 한 후 위원장이 위촉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제3조 2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단체, 작목반 및 지역 농업인중에서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 삽입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여기서 분과가 4개분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분과별로 필요시는 할 것이고, 전체 위원이 다 모여서 협의&middot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산분야, 산림분야, 농수산분야는 순창군중앙회 지부장이 하겠지만, 농업관계는 해당 산림조합 분과에서 그에 대한 토론이나 협의가 있을 때 해당 산림조합에서 분과별로 해야 됩니까?

사안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그 부분을 다시 총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각 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전부 위원회를 대표로 하여 업무를 총괄한다고 했는데........

제3항을 보면, 분과위원장은 행정, 농업관련 기관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항은 위원장의 직무를 표기해 놓은 것이고, 제2항은 부위원장의 직무를 표기해 놓은 것이고, 제3항은 분과 위원장의 직무를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저희 군에 농업발전 심의위원회가 있죠?

농업발전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농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업발전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틀립니까?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업, 농촌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예산사업등 저희들이 농림부에 각종 사업을 신청할 때,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발전 대책위원회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사실상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농촌의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단체입니다.

80명이란 인원을 군수가 위촉해서 농업발전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분과별로 둔다는 것인데, 80명이란 많은 인원을 둬서 농업발전 대책위원회를 만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분과별로 회의를 1년에 2회정도 하고, 분과별로 회의를 한다고 하셨죠?

예.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서 농업발전 대책위원회 조례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발전 심의위원회도 있고, 각 심의회들이 다 있잖아요?

현재 저희과에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만, 농업에 관계되는 것은 2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정심의회와 농지관리 위원회 2개 있습니다. 인원이 80명인데, 4개 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게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2회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2회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나중에 분과별로 회의를 한다면, 1년에 예산이 몇 천만원씩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지역 농업이 어려우니까,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한테 수당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급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수당주는 것은 반대고, 나오신 분들한테 시간이 된다면 점심 식사 제공정도는 1만원에서 가능하겠지만, 자기들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수당 받아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묻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비는 예를들어서, 어느 지역을 잘하는 지역을 다녀오라고 여비는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수당 받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생각입니다. 식사비 정도야 시간이 되면 제공을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지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방금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특히, 분과별로 봤을 때, 지도분과나 축산분과, 산림분과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농산분과는 3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다라면 관계가 없지만, 그 조항이 있다 보면 이 조례를 착안하신 과장께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인사가 되어서 다음 과장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결과가 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산분과 인원을, 물론 농산분과는 여러 분과가 많기 때문에 꼭, 15인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20인 이내로 줄여서 농업발전 대책위원 숫자를 종합적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 위원회죠?

예.

위원이 76명인데, 이번에 한다면 156명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에서 동료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안준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농정심의 위원회 위원도 30명이나 됩니다. 그 인원도 사실상 무엇을 어떻게 하는 위원회인지 모르지만, 80명이란 인원 또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군에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도 각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44개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위촉하는 것과, 위촉된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숫자가 많다는 부분은 실과장 심의때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문제가 어려운데, 사실상 농민들은 그 문제가 농업, 농촌문제가 자기 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나라에서 잘못했고,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그렇지, 내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의 크기로 따지면, 나라가 크고, 자치단체가 더 클겁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라고 해서 100% 잘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 순창농업의 실태에 대해서 진단도 해보고, 발전적인 의견도 나누는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추진한 업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시책을 개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도를 하고, 농협계통에서는 유통 같은 부분을 맡는 것으로 사무가 분장되는 것인데, 분과위원회도 농산분과 쪽에서는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 문제,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지도분과에서는 그 부분을 기술 보급 같은 부분에 일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은 인구에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농산분과나 지도분과에서 추천 위원 선정을 어느 선에서 선정할련지는 모르지만, 1개면에 1명씩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군, 읍&middot면에서만 추천할 것입니까?

면별 안배가 필요할때는, 농산분과는 면별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부분쪽은 꼭, 지도분과나 그런 분과에서는 면별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읍&middot면에서 전부 다 추천합니까?

꼭, 읍&middot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과에 맞는 분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과에서 6개분과 위원회중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는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 분과위원회가 6개 있는데, 그중에서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는 분과위원회는 토산품 판매장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농산 유통분과라고 바꾼다면, 농산에 대한 모든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유통에 오히려 더 치중할 수가 있는데, 농산분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 유통분과가 조례 제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발전 위원회는 군수께서 우리 순창군에 군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농촌발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시킬 것인가? 그런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분과위원회에서 돈을 지불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과로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에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군지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려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1, 2개 분과는 들어가 있어야 의견수렴을 폭넓게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회, 심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1,000명인데, 위원회 위원수는 1,5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거의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개단체가 있으면, 1명이 5개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말입니다. 위원들을 뽑는다고 한다면, 거의 농업관련 단체 몇 사람들이 현재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를 본다면, 자기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여론수렴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부분이 순창군 농민들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넓게 풀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유통문제를 그 부분에 위임해서 돈을 지불하고, 지원해서 그런 사업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론수렴만 받아서 우리 순창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에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론수렴 문제등을 폭넓게 풀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추진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위원을 어떤 사람을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 분야에 이해하고, 어떤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직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색맞추기로 한다면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정말 이해하고,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위촉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0인을 65인으로 하고, 별표 농산 유통분과 35인을 20인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앞에서 양영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농산분과를 농산 유통분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섭 위원께서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의 80인을 65인으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농산 유통분과에 35인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창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발전 대책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더 활성화되고, 우리 순창군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를 재심사 했으면 합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본 조례를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제10조 수당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당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당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농업발전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0인을 65인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단체 작목반 및 지역 농업인 중에서 각 분과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삽입 수정하고, 제5조 제3항 분과위원장은 행정&middot농업관련 기관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담당한다로 수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제1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농산 분과 위원회는 산업경제과 농정담당이 되고, 타 분과위원회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급으로 한다에서 농산분과를 농산유통분과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에서 수당은 삭제하고,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 분과 위원회 농산분과를 농산유통분과로 수정 삽입하고, 위원 35인이내를 20인이내로 수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농업발전대책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