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풍"루사"피해복구 종합추진사항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태풍"루사" 피해복구 종합추진상황과 토석채취 신청현황은 건설도시과장님, 두번째 태풍"루사"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 세번째 태풍"루사" 수해복구공사 계약 및 발주현황은 재무과장님, 네번째 태풍"루사"피해 대파대 지원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다섯번째 태풍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보고가 끝난후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 종합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먼저도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복구계획입니다. 총 복구액은 2,858억 2,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이 2,205억 3,000만원이고 그중에서 공공시설이 우리군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은 1,40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유시설이 652억 9,100만원되겠습니다. 복구추진사항입니다. 응급복구 추진사항으로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동안 했습니다. 복구장비 및 인력동원은 중장비 2,203대가 투입됐고, 인력은 연 77,701명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예산지원은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위로금 지급입니다. 우선 이재민 구호비가 총합계는 세대수는 4,849세대에 지급계획은 72억 9,700만원, 지급액은 72억 8,500만원입니다. 지급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장기구호비는 100%지급이 다됐고, 농어가 특별위로금도 100% 다 됐고, 농어가 특별위로금 50%에서 80% 이것도 100%다 됐으며, 세입자 보조도 100%됐고, 침수주택수리비도 100%됐고, 주택위로금이 99.9%입니다. 이것은 행불이 되어가지고 지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가위로금이 100%됐고, 주택응급구호비가 100%됐고, 인명피해가 92.8%됐습니다. 이것은 부상자가 1명이 있었는데 등급이 판정이 안되서 지급이 못되는게 되겠습니다.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는 총복구소요액은 324개소에 1,40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준 것이 204개소에 1,238억 7,800만원인데 자체에서 설계한 것이 120개소에 16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설계중이 37건, 착공준비가 16, 계약의뢰가 198, 공사중이 43, 준공이 30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로관리분야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55개소에 29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50개소에 288억 7,800만원이고 자체설계가 5개소에 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기초조사 및 측량은 완료가 됐고, 용역준 것은 저희들이 12월 30일전으로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의뢰를 50개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중이 5개소는 자체설계를 하고있고 그다음에 재난방재분야입니다. 지방2급하고 소하천이 재난방재분야가 되겠는데 복구액은 94개소에 84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94개소에 844억 200만원 전액 용역을 줬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조사 및 측량 완료는 작년 11월 7일날 끝났고, 설계도 작년 12월 30일자로 납품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2급 44개소, 소하천 50개소를 재무과에 계약의뢰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4쪽에 상수관리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복구액은 29개소에 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1개소에 2,400만원이 있고 자체설계가 28개소에 2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방상수도가 11개소에 착공준비가 5개소가 되어 있고 공사중이 4개소, 준공이 2개소로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는 18개소에 설계중이 6개소, 공사중이 1개소, 준공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이 66개소에 13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54개소에 89억 8,400만원이고 자체설계는 12개소에 4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용역납품은 작년 12월 30일자로 납품을 받아서 계약의뢰를 54개소를 용역설계를 계약의뢰되어 있고 공사중인 것이 11개소, 준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주로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36개소에 4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 36건에 40억 500만원 이건 전액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중인 것이 10개소 착공준비가 8개소, 공사중인 것이 15개소, 준공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리분야입니다.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15개소에 9억 9,300만원으로 자체설계가 15개소에 9억 9,300만원으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중이 4개소, 공사중이 7개소, 준공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관광분야가 되겠는데 복구액은 29개소에 51억 1,400만원이 되겠고, 용역설계 5개소에 16억 4,600만원이고 자체설계가 24개소에 3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용역설계가 5개소에 설계중 2, 착공준비가 3, 자체설계가 24개소에 설계중 15, 준공이 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복구대상 92동중에 신축이 71, 구입 11, 복구포기가 10 해서 92동이 복구대상입니다만 착공이 62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공이 22동, 기초가 7, 벽체 17, 내부가 15, 마감1로 되어 있고 미착공은 9동이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거주자 입주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입주자는 57세대가 컨테이너에 입주했는데 그중에서 전파가 43, 반파 14동해서 57세대로 되어 있고 작년에 32세대는 다 들어가고 컨테이너를 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세대가 컨테이너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중에 다 복구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복구면적은 1,425ha입니다. 복구비는 381억 6,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융자가 30%가 포함이된 114억 4,900만원이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복구기간은 금년 영농기 이전인 4월 30일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설계하고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고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는 38개지구로해서 35개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눈이 와서 그런데 보통 장비가 150여대가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저희과에서 보고드릴것이 농경지 복구하고 저희들이 경지정리하는데 토석채취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토석채취 신청현황인데 저희들이 농경지 38개지구중에 왠만한데는 자체에서 다 해결했고 아직 해결이 안된부분이 간성읍 해상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산림이 되겠습니다. 산림은 군부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야되는 부분인데 산림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복구비 산정하고 측량설계를 하다보니까 또 지연이 된거고 다른 것은 다됐기 때문에 농림경제과에 산림부서가 있는데 협의만 되면은 곧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거진읍 석문리는 면적이 과다해서 나무가 많은데는 보존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축소 재신청으로 해서 이것도 곧 처리가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내면 송현리입니다. 이것도 군부하고 산림부서하고 다시 보완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완신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현내면 화곡리는 이것은 지목상에 임이나 실농지로서 이것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죽왕면 구성리에 이것은 주로 인정지구에 경리정리가 들어가는건데 구성지구하고는 수해복구와 관련되서 이것도 당초에는 오호리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도로변이고 산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변경을 해서 구성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산림부서하고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데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죽왕면 오봉리 이것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다음에 토성면 도원리입니다. 도원리는 허가가 완료됐고 지금 6개지구가 지금현재 관계부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겨울에 얼었을 때 차로들어가고 해야되는데 약간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다른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객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석채취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지역별 하천에 개인편입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용역납품을 받으면서 이번 비에 견딜수 있을 정도로 홍수가 와도 통수단위를 넓히다 보니까 하천폭을 과감하게 넓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용지가 들어갔는데 현황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3개 하천정비 수계별로 소하천이 42개소 그다음에 지방2급하천이 11개소해가지고 53개하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4개소가 현재 정리를 한겁니다. 그 나머지는 정리중에 있는데 34개 하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편입용지가 총 국공유지 합해서 28필지에 1,075,399평방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공유지를 제하고 사유지가 67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6,7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보상을 줘야되고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이 되겠는데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34개하천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23일부터 마을별로 일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도면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공승낙을 받아서 승낙을 해야지 장비를 들이델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장 걱정이 편입용지 기공사용승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시면은 당위성을 가지고 앞으로 재해가 나면은 또 엄청난 재해를 입으니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 공사 설계용역현황입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건설도시과 소관 113건에 공사비는 1,177억 4,1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1억 7,461만 2천원, 문화재로서는 왕곡마을하고 건봉사 다리는 자작교가 되겠습니다. 전부 군도가 되겠습니다. 신안～탑동간, 해상～탑현간, 교동～해상간, 탑현～냉천간, 어촌～어천간, 진부～흘리간, 대대～송정간, 용하～산북간, 산학～화곡간, 마달～배봉간, 인정～구성간, 구성～구둔간, 성대～성대간, 도원～도원간, 용촌～원암간, 천진～성대간, 그다음에 교량으로서는 용하교,산북교, 학야1교, 학야2교가 되고 9쪽에 보시면은 군도가 되겠습니다. 신평교 그다음에 어천～광대, 어천～어천, 어천～광평, 송죽～오정, 광산～초계, 송정～용하, 오호～인정, 성천～원암, 학야～학야간, 천진～용암, 인흥1～인흥3리간이 되겠고, 다음은 10쪽에 마달교, 평촌교, 용암1교, 용암2교, 성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급하천은 북천, 남천, 교동천, 초계천, 자산천, 산북천, 문암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삼포천, 오호천, 용촌천, 천진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간성 어천천, 간성 너래골천, 간성 제왕골천, 간성 큰드렁골천, 간성 고래실천, 금수천, 간촌천, 광산 큰골천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간성에 이것도 소하천입니다. 함정막골천, 다래골천, 무식골천, 땅골천, 진골천, 뒷골천, 문암동골천, 쟁골천, 대대골천, 오얏골천, 산두루천, 원당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것도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현내 광산골천, 사천천, 화곡천, 유천골천, 적골천, 건달천, 배봉천, 골실천, 오봉천, 구둔리천, 서성천, 횡평골천 역시 이것도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보리골천, 뱅어다리천, 토성에 풍곡천, 광포천, 물안골천, 햇골천, 학야천, 청간뒷골천, 운봉천, 북천, 교동천, 초계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리시설에 오호천, 천진천, 용촌천, 어천천, 간촌천, 큰골천, 산두루천, 광산골천, 사천천, 화곡천, 건달천, 구둔리천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수리시설입니다. 서성천, 풍곡천, 철통저수지, 송강배수로, 배봉리오수처리시설, 읍면상수도 수해복구, 5861부대 급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전체가 113건에 용역비는 41억 7,4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루사 수해복구공사 계약 및 발주현황입니다. 전체 60건에 36억 3,0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성하수도 및 준설공사, 원당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송포1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용하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공현진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용하, 산북, 원당리 간이상수도, 흘3리 간이상수도, 어천1,2,3리 간이상수도, 용하, 원당리간 간이상수도, 군도8호선, 흘3리, 송포1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백도해수욕장 수해복구공사, 18쪽에 거진공설운동장, 고성군 골프연습장, 태풍피해 수해복구 해양쓰레기 처리공사 대진, 간성이고, 죽왕, 토성 해양쓰레기 공사, 송포리외 7개소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성대, 금수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인흥리 소규모시설 복구공사, 간성1지구 수리시설 복구공사, 신안리 소규모 시설 복구 공사, 간성2지구 수리시설, 토성2지구 수리시설, 마차진 소규모 시설, 명파, 공현진 하수도 피해복구공사, 금수리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 학야2리, 아야진5리 피해지역 정비공사 등이 되겠으며,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전체 60건에 계약과 동시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전순표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복구비 대파대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복구지원 예산액은 전체 2,070.59ha 피해면적에 예상액은 65억 4,1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7%인 37억 6,163만 6천원, 도비가 14%인 8억 9,952만 2천원, 군비가 14%인 8억 9,952만 1천원, 자담이 15%인 9억 8,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보조사업비는 55억 6,0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액은 2,089농가에 2,010.8ha에 53억 7,0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피해현황 및 액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급되는 것은 ha당 자부담 15%를 제외한 266만 7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에서 복구잔액은 1억 9,020만 2천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내역은 하천부지를 제외한 즉 66농가의 하천부지 1,055,950평방미터에서 조사면적은 1,055,950평방미터였는데 하천부지가 193,742평방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862,208평방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봉급생활자를 제외한 즉 봉급생활자에는 공무원, 농·수·축협, 기타 관공서 근무자 16명에 대한 피해면적 77,661평방미터에서 이사람들 16명에 해당하는 20,611ha를 제외하니까 예산잔액은 1억 9,020만 2천원 잔액이 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안사항은 당초 농작물 복구비가 55억 6,067만 9천원이었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2002년도 12월 20일자로 기 교부내시 되었으나 도 예산부서에서 수해복구비 분야별 지방채 정산이 안되어가지고 부득이 2월중순경 시·군별로 복구비가 착금되겠고, 앞으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농가 신청시 대파대 지급면적 포함한 유·무 확인한후 차후 2월 20일경에 지급토록 도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대파대 지급농가가 쌀생산조정제 신청시 대파대 반납등 민원야기 발생을 사전방지토록 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도에서 요청한 쌀생산조정제 신청접수 마감일인 2월 20일 신청농가 대파대 지급 유·무 확인을 한다음에 2월 20일경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안은 국비하고 군비를 지급토록 국비를 먼저 지급할수도 있습니다만 2,000여명 농가에 대한 일일히 개인별 농가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걸로 전체 도비가 떨어진뒤 한꺼번에 지출하는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파대 지급 시군은 속초시만 지급이 되고 다른 시군은 아직 지급이 안된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태풍루사 피해로 인해 접수된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수 접수·배부현황입니다. 기탁자는 포천군청 박윤국외 26명이 생수를 공급을 했는데 10,333박스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전략 수해피해 농가 및 급수시설이 파손되어서 물공급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전략 배부를 했습니다. 현황을 쭈욱 보시면은 포천군청, 강원도청 고성향우회, 주식회사 진로, 삼성엔지니어링, 해태음료등 많이 있습니다. 한국샘물협회에서도 접수가됐고,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도 됐고, 한국수자원공사도 됐습니다. 다음은 성품접수현황입니다. 이것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것인데 295명이 성품을 우리군에 기탁을 해서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라면 4,800박스외 78종 91,530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9억여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라면, 쌀, 밥솥, 수건, 이불, 전기장판, 열풍기, 의류, 김치, 달걀, 벽지, 포도즙, 세탁비누, 부탄가스, 가스렌지, 고추장, 전화기, 생필품, 시멘트, 와이셔츠, 청바지, 화장품, 삽, 톱, 곡괭이, 낫, 마대, 감자, 식용유, 세수대야, 씽크대, 세수비누, 농협상품권, 주유상품권, 방한복, 리어커, 치약, 칫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성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량 우리 관내에 피해를 입은 수해이재민에게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석채취 신청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성읍 해상리 산15-2, 15-6, 산153인데 이건 본인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위치가 어느쪽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재민 성품 접수현황에 20kg쌀 4,406포중에 3,520포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886포가 농협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성 해상리 산은 일단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구한거고 위치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도면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인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본인은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도 같이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벌써 쌀접수된지가 작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수해가 났는데 벌써 익년이 넘었는데 886포대가 왜 제고가 남아있습니까,

이게 10월 31일까지 현황을 가지고 프린트 한거기 때문에 이미 배부가 다 됐습니다. 농협에 당시.....

그럼 고쳐가지고 와야지 잔량란에다 886포를 해가지고 오면은 위원들하고 말장난이나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보고도 아니고,

이건 추석때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럼 창고에 가서 한번 볼까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걸 검토해가지고 없는걸로 고쳐가지고 와야지,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선 위원입니다. 루사태풍이나 라마순 태풍외에 현재 고성군 5개읍면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죠,

예.

위험관리 지구는 언제쯤 공사하나요.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가 언덕붕괴가 3개지구가 있고 거진, 대진, 아야진해서 3개지구로 했는데 올해 1차적으로 라마순, 2차적으로 루사피해복구를 하겠습니다만 언덕붕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디다 딱 찍어가지고 한건 아니고 지구별로 3개지구를 했고 그다음에 주로 하천입니다. 하천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용촌천부터해서 4개지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해위험지구는 수해복구를 하게되면은 하천정비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언덕붕괴도 이번에 루사피해복구까지 하게되면은 완전 100%위험을 해소한다는 것은 어렵고 한 80～90%정도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사태풍에 따른 어망·어구는 보상이 높은데 아직까지.....

그것은 일부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는 나가지 않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수산과장님이 안오셨는데 일단 오시면은 얘기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석채취 신청현황에 보면은 현내면 송현리에 보완신청중으로 되어 있는데 보완신청중이 무슨뜻이죠,

보완신청 관계는 당초에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산림부서하고 하다보니까 여기는 재차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는 나무 보호하는게 좋겠다 해서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류를 다시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럼 위치는 신청서가 새로 들어왔습니까,

당초 신청은 했는데 신청한 서류가 불비하고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시 보완서류를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성금 관계 공사는 몇프로 해야지 기성금이 몇프로 남습니까,

그것은 원래 공사를 하게되면은 기준에 보면 선급금 주게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사 착수할려니까 중소업체니까 돈이없으니까 자재도 사고 준비할려니까 돈이없으니까 하게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은 재무과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얼마 주라는 기준은 없어요, 아까 선급금은 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은 공사실적에 따라서 기성검사를 해서 공정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 신청을 하게되면은 주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 나간 것은 농경지 복구는 신청에 의해서 준게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는데 그럼 현재 각 지구위원장이 있죠, 명파면 명파지구 지구위원장의 어떠한 서류심사라든가 모든 공정에 따라서 돈이 나갈게 아닙니까, 그럼 담당공무원이 현지나가서 공정율을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몽리자들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더한걸로 해서 신청하리라고는 믿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그걸 믿고 읍면장이 또 확인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농경지 복구하는데 있어서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지역별로 농경지가 많이 매몰된데가 있고 적게 매몰된데가 있는데 매몰된 양에 의해가지고 ha당 단비가 조정된겁니까, 아니면 그 면적에 의해서 단비가 조정된건지,

면적에 의해서 된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몰, 유실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간겁니다.

그러면 농경지 복구 지구별로 단비조정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배수로를 더 해야할 문제가 생기는데 농경지 복구 남는금액이 있습니까,

농경지 복구비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조금 남은게 있는데 이건 용지매입비로 10억정도 홀딩해놓은게 있는데 매입비로 충당할려구요.

옛날에는 용수로가 보도랑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래를 갖다가 쌓아놓다보니까 그 용수로가지고 물이 들어오게되면은 터져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배수로를 설치해달라는 지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할려면 거기다 참진흙을 갖다가 부어놓고 배수로를 설치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배수로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배수로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계획이.....

기본적으로 농경지 복구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원상복구를 해주는게 원칙이고 용수로관계는 수리시설로 해가지고 기존 수로가 있던게 피해가 났으면 그것은 복구대상에 의해서 복구를 해주는데 토수로로 해주는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해줄려면은 수로관 다 깔아주고 하자면은 한도끝도 없습니다. 일단 원칙은 그렇게하고 수리시설 사업비가 남으면은 그런데 시급한데 보완해서 더 해주는걸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가 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서류가 올라와서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어제쯤 올라와야지만 검토해보고 여기서 물어볼 것도 물어볼텐데 오늘아침에 갖다주니 천재가 아닌이상 한번 봐가지고 모른단 말이예요. 읍면별로 장비를 개인적으로 지원해준 업체가 있더라구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인제군에 김대희씨라고 여기에 있어요.

맨뒤에 설악공영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예상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기흔 계약예상금액은 저희가 추첨을 할때는 설계금액으로 하고 계약할때는 87.745%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실지 계약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는 철콘인데요, 전문 철콘이 당초 예상계획량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철통저수지 이런 큰 물량이 있다보니까 철콘의 물량이 줄고 반면에 업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있는 설계내역가지고는 이정도밖에 배정이 안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할때는 업체들이 사십몇개인가 오십몇개였는데 지금은 총 우리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가 백몇개요,

남기흔 현재 작년12월말까지 저희 관내에 온 업체가 일반건설이 57개업체고 전문건설업이 5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개업체고 1월중에도 계속 저희 관내로 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는 계속증가되는 수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사발주하기전에 우리군 지침사항이 9월 31일이전 등록업체 그런분들을 우선으로하고 그다음에 그후에 들어오는 업체가 아니면 강원도내에 있는 업체 이런업체들은 동등한 순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지않은 업체는 여기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어요.

남기흔 지금 관내업체가 110개업체고 관외 강원도내에 각 시군에 있는 업체중에서 수해후에 저희 장비를 무상지원했다거나 의연품을 냈거나 하는 업체가 41개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41개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전에 있던 기존업체들의 배정액은 변동이 없고 업체수가 늘어난 것은 도내업체에서 금액이 적어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하면은 9월 31일이후에 등록된 업체 또 강원도내에 있는 업체 그분들이 직접적인 수해의연금품이나 수해지에 장비는 못도와줘도 다른 방법으로 예를들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다든지 성품을 낸다든지 그런 업체도 있답니다. 당초에는 수해복구에 기여한 업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불우이웃돕기 성금낸 업체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우리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는 계약을 하고 또 실지 먼데 있으면서 어떤 형식으로던지 고성군에 기여한 업체는 배당이 안나가고 이런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건데 앞으로 수해건에 대해서 계약할 물건이 더 남아있잖아요.

남기흔 좀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장님 그런것도 건설도시과나 경리계에 혹시 업체가 고성군에 그런 불우이웃돕기 한 업체가 있다면 경계를 줘서 일시적으로 공사만 하기위해서 왔다간 업체보다는 그래도 뭔가는 어떤 형식으로도 고성군을 도와준 업체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선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경리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겁니다.

남기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품 들어온거 이게 물들어오고 한 것은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잘알겠는데 다른 성금의연품 들어온 것은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이 됐습니까,

물품이 당일접수가되면 3일동안 모았다가 즉시즉시 배부하는데 배부현황은 읍면별로 일자별로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첨부를 시키지 않아서 그런데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총 배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북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어디 있어요.

9월 12일날 가져왔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현품으로 가지고 온거예요.

현품으로는 안받고 전부 성품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제목만 나와있고 갖고온 것은 나중에 배부표를.....

강북구청에서 4,300만원인가 가지고온 것 그거는 어디 있냐구요.

전부 현품으로 못받으니까 쌀등 여러 가지로 다 교체했어요. 물품으로 다 나눠진겁니다.

강북구청에 보면은 쌀20kg짜리 36포, 양말 6마대, 햇밤 6박스, 벽지 20박스, 생필품 25박스 이건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냐구요. 맨뒤에 건설협회에서 온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게 나와있는데 건설협회에서 8,300만원받아가지고 컨테이너박스, 천막, 냉장고 이런 것을.....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하고 각 읍면별 배정한거 날짜별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그런데 대파비의 성격이 하천부지로 수년간 임대를 내가지고 농사를 짓었단 말이예요. 개간허가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임대료를 내고 옛날에 농지세도 다 내고 그럼 우리군에서도 사실상 농지로서 인정을 해준거란 말이예요, 그것은 지금 대파비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그 농가에서 이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내돈으로 개답을 했고 개간허가를 받았고 농지세도 냈고 세금도 다 냈고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와서 하천부지라고 대파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지침에 보면은 하천부지는 제외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피해가 나면서부터 농지원부하고 그 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를 소급해서 소유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농림부나 행정자치부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할수 없는 제외되는 면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한테는 전혀 희망이 없는게아니고 농림부에서 어떻게 개념을 내려주냐에 따라서 지급할수도 있겠네요.

지금 하천부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외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이하게 개간허가를 받아서 개간을 다해서 그것도 1,2년 붙이고 10년붙인게 아니고 몇십년을 붙였단 말이예요. 객토도 하고 농지세도 내고 임대료는 임대료데로 다 내고 이런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60년대부터 40년대까지 40년간 많은 면적을 4,500만원정도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의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다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로해서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파비가 곧 나갈건데 그사람이 처음 하천부지 임대받으면서 개간하는상에서부터 농지세 낸것부터 모든걸 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농림부에다 올려줘야 농림부에서 이해를 하지 그냥 하천부지인데 이렇다 하게되면은 농림부에서 이걸 인정합니까, 또 한참 그때당시 어려울 때 쌀증산운동을 해라해서 개간해서 한거란 말이예요. 이제와서 쌀남아돈다고 그런 사람들을 40년동안 거쳐나온 것을 이번 대파비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볼때는 위에서 지침이 그렇겠지만 잘못되지 않았냐 이걸 바로잡아줘야되겠다 이겁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개인의 일이지만 억울함이 없도록 위에다 정확하게 질의해서 대파비를 받을수 있겠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복구공사를 하면서 어느공사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사업주들이 마을주민들하고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오지에 복구를 하면서 마찰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나는 이렇게이렇게 해야되겠는데 그렇게 안한다 이거예요. 왜 안하느냐 그렇게 해주다보게되면 우리가 손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그걸 내가 가보니까 포크레인 몇 번 긁어내면은 충분히 만족을 시킬수 있는건데 업자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업자들 횡포를 막아줘야지 농지피해봐가지고 이렇게하는데 업자들은 자기들 돈만벌어먹을 생각으로 어물렁뚱땅 해가지고 할려고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업자들한테 이런 횡포가 없겠금 주지좀 시켜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업체들이 두 번씩 발주받은 업체들은 왜서 그래요. (담당주사『마이크 미사용』)

남기흔 그것은 공식적으로 된게 없구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총 몇 개예요.

남기흔 13개,

그럼 17개예요.

남기흔 조사한 기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거고 나머지 업체는 예를들어서 사무실이 협소하다든가 기술사가 3명인데 2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완을 다 받고 저쪽측에서도 아주 배제할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니까 보완만 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다 들어갔고 두 업체는 배제가 된사항입니다.

그럼 열몇개업체중에서 만약에 도에서 의뢰해서 도에서 배제를 시켜라 이정도까지 나오는데 두 개업체 내놓고 나머지 열몇개업체를 계약을 했다가 조항에 걸린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의 여러 가지 실태를 봤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제대로 있지 않다든가 자본금이 적다든가 이런정도까지는 보완을 하면 되는거지만 내가 형사들하고 같이다니다 보니까 업체가 이름만 걸어놓고 없어요, 토성만 몇군데 가보자해서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번지수는 있는데 번지수는 내가 잘아는 집인데 가보니까 사무실 한번 달라고 그렇게한번 오고는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름은 나와있어요, 천진도 있고 아야진도 한번 가보자고해서 가봤는데 그런 업체들이 나중에 부적격업체로해서 발격됐을때는 우리가 계약을 먼저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약해놓고 나중에 취소하겠다 하면 이것도 우숩잖아요.

남기흔 지금현재 법상으로 말하면 우스운데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죄가 있다든가 부적격하다든가 그러한게 인지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기전까지는 우리가 행위에는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