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군민의날 행사 때 군민상을 주고 있는데 우리 하동의 노인인구가 17.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우리 하동에 살고 계신데 이 노인들이 70세, 80세, 100세를 사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이름은 군에서 정하는데 예를들어 “만수무강상”이라든지 “만수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사신 분들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를 추천하여 많은 군민이 모인 자리에 가족이 와서 가마를 태우고, 축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모든 기획이나 조정,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흥이 넘치고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항을 건의를 하지 않아서 뺄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상도 만들어 군민의 날다운 행사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면 더욱더 다채로운 행사가 되리라 봅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체행정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시행을 하고 있다면 만약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2003년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 만약 주민감사청구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의회기능과 군 자체감사 기능은 무엇이 되며, 상부기관 감사기능은 무엇이 됩니까 ? 소위 말해서 “우리는 도저히 당신들 믿지 못하겠다”하면 주민감사청구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어떻게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업무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담당주사님께서 연구를 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형공사 주민참관인 제도는 각 소관별로 합니까 ?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합니까 ?

우리 업무의 맹점과 허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1억이상 공사를 대형공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소관 부서에서 주민참관인 제도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른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에서 안 해도 챙기는 사람이 없으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주민참관인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선가 챙겨야 하는데 이 부서가 바로 기획감사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상감사를 할 때 반드시“주민참관인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람”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어야만이 소관 부서에서 안 빠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에 빠트린 것은 행정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정권인수위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가 너무 많은데 그 규제완화를 누가 해줄 것이냐, 군의 전담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러 이러한 것인데 금년도 업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서에 나왔으면 좋을텐데 전혀 그런 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철저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개요에 보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조사를 5년 주기로 하는데 끝자리수가 0이거나 5자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조사도 그렇고, 인구주택 조사도 그렇다고 하는데 2003년이 0자와 5자가 들어가는 해입니까 ?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니면 무엇 때문엘 불필요하게 이렇게 나열을 합니까 ? 그 년도에 해당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보고서를 내 주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건 넣어놓고 실제 해야 될 것은 빠지고 없습니다. 행정지도 발간은 3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발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착안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제작할 때 옛날식인 평면적인 도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도면을 시대에 맞게 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입체도면을 만들어 주는데, 예를들어 하동읍의 동교동의 도로 하나, 하수구 하나, 건물이 2층이냐, 3층이냐 하는 것까지도 다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진교나 하동읍, 면사무소 소재지는 입체적인 도면을 제작해야 될 단계입니다. 금년 10월이 되면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회사와 접촉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부터 그런 것은 착안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전략적 추진에 배경이나 개요 추진계획을 보면 그럴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아주 열악한 시설로 마케팅이 참 어려운데 담당자로서는 시설확충을 해서 많은 체육선수들을 유치해 우리지역에서 훈련을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희망과 미래지향의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우리하동의 500여 공무원에게 자기 직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업무보고서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아주 많은데 아무리 교육이 많아도 자기가 자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권해도 본인한테는 귀찮은 교육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군정자문단이 폐지가 되어졌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다음 목표관리제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

그러면 성과급도 목표관리제와 관련이 됩니까 ?

그럼 성과금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

200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요?

작년도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 문제라는 것은,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타 시·군의 경우 차별화다 해서 반납을 한 사례가 있고, 또 받아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든지, 혹은 차등지급으로 불만이 도출된 것은 없었습니까 ?

성과급과 목표 관리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을 하고, 목표관리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최남석에게 100이라는 수치를 주었는데 실적평가는 누가 합니까 ? 성과급을 주려면 실적평가를 돈을 주는 측에서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가 아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의회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따질테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조례나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다음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직자 “세상 바꿔보기”는 착안을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복지위생과에 건의를 하기를 복지위생과 직원이 정말로 장애인들에 대해 봉사할 정신이 있다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활을 해봐야 그 사람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들어 복지위생과 직원들이 시각장애인 입장으로 하루 안대를 가리고 4시간만 생활을 한다, 또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4시간만 생활을 한다, 지체장애자 입장에서 4시간만 활동을 보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실내체육관 장애자 행사시 했다고 하셨습니다. 몇 분 정도 해서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 “세상바꿔보기”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추진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농수산과에서 축산업무를 보는 직원은 책상위에서만 축산업무를 보지말고 2박3일동안 축산농가에 가서 소에게 먹이도 줘보고, 트랙터를 가지고 축산분뇨도 치워보고, 또 어장하는데 가서 그물도 쳐보고 사료도 주어보고 고기출하도 시키고 하는 것이 역할바꾸기입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수확하는데 가서 트랙터로 직접 벼도 베보고 하면 얼마나 농사 짓기가 어려운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업무를 누가 착안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봐야 고통이나 애로사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군민 선진의식함양 운동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선진의식함양 운동과 민간협력과에서 하는 군민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그런데 남의 업무를 여기다 내어놓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하고 민간협력과에서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아야 할텐데 우리의 수준이 추진주체가 너무 많으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협력과에서 이 업무를 앞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마을지도자운동, 바르게살기, 제2건국운동 등 많은 업무를 민간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남의 업무를 슬그머니 내어놓으니까 중복이 돼서 배가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과 업무를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내어놓으면 보는 사람도 혼란이 옵니다.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려면 깨끗이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통째로 민간협력과로 넘겨주든지 해야지 이원화되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군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도 이미 알고 있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몇 년 전부터 노인복지시설이 있었는데 우리 군은 없어서 아쉬워하던 차에 전문요양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상당히 반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치매병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예산이 18억이고 경남복지재단 한삼협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 이 시설을 우리가 건립을 다 해놓고 대표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 아니면 대표자를 선임을 해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알았는데 최근의 이야기에 의하면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알려져 있고, 경남복지재단 한삼협씨가 대표자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18억 중에 2억5천만원이 자담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한삼협씨가 부담을 해야될 돈 같습니다. 작년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52평방미터에 11실의 2층건물로 공사가 크다면 큰데 지금 착공도 하지 않고 6월달에 마치겠습니까 ?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확실히 노인전문요양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황과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시책사업은 타 시·군과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는 유행처럼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장비를 마련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고 행정이 실적위주나 형식주의로 흐른다고 불신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휠체어택시를 타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용 폭을 넓혀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규정을 두어서 활용하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장애인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루 몇 번씩이라도 활용을 할 수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