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새해 첫 위원회로 여러분께 새해인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난해 4대의회가 출범하면서 당 위원회 활동이 어느 해보다 알차고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동료위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시어서 잘 마무리하였다 여겨집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 큰 힘모아 주셨던 것처럼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수님으로부터 2003년 1월17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003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경험하신 군민의 여론수렴과 군정정책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군정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는 당 위원회 소관 6개과 중 통상개발과,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상개발과 소관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통상개발과 업무보고에 앞서 통상개발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최상채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제해조계장, 그 다음에 통상유통담당계장은 오늘부터 일본 수출관계 회의차 도에 과장 대리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차석 김용규씨 참석했습니다. 다음 도시담당 김영욱계장입니다. 통상개발과 주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배경으로는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과 주민복지·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해결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본지원사업비 53건에 9억6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4건에 43억8,300만원, 주민복지융자 88가구에 4억4,100만원, 기업유치융자 28개 업체에 5억5천만원입니다. 기업유치융자는 매년 2억3,8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합 총계가 62억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설계 및 완벽시공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사업은 융자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지원을 하면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자력발전소 등에 지원하는 전기요금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지원해 달라고 한 사항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대출한도액을 개인은 500만원, 기업은 2천만원을 확대해 달라, 그 다음에 지역도 3개 주변지역에서 군 전체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회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배경으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용기회제공 및 재활기반 마련으로 건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취업동기를 유발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청년 및 고학력 실업자 흡수에 주력하여 적합한 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 읍면인데 사업비는 3억5,1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1/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2억3,700만원입니다마는 올해는 대폭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13개 읍면에 7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4명 정도, 한 읍면에서 3명 내지 4명, 어떤데는 2명 정도밖에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배경으로서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집계획 인원은 80명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 국비가 3,900만원, 군비가 700만원 정도됩니다. 훈련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등 64개 직종입니다. 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수당과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너지공급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배경으로는 에너지 공급업소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와 군민서비스를 증대하고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 실태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유기 검사 및 거래상황을 지도, 점검하고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안전한 에너지공급으로 군민의 불안해소 및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항입니다. 배경으로는 가스시설 개선여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 및 경로당 등에 대하여 LP가스 노후시설 교체시설비를 지원하여 가스시설 사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가스시설 개선에 100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한 가지 배려해 주실 사항이 작년에는 150세대입니다마는 올해 50세대가 감소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2,250만원인데 올해 1,65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다음 추경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자력으로 시설교체가 불가한 3대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위생과에서 3대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세대당 165천원을 지원해서 가스시설을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많습니디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입니다. 배경으로는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내 가동중인 중소기업육성과 휴·폐업 업체의 정상가동화를 통하여 지역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자 최적지로서의 우리군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군동참을 유도하면서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갈사 지방산업단지에 100만평, 지금 기초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3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가 농공단지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가 서울에서 매년 4월에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가하여 갈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공장 정상가동 알선을 위해서 매매나 임대, 운영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변화된 사항은 추가 농공단지를 1개소 조성하고 있고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시설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면서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대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추가조성입니다. 배경으로는 광양제철, 진사산업단지 주변산업단지 입지로 이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군내유치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진교면 안심리 산48번지 일대 45천평, 소요사업비는 약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시행방법은 공영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전문기관 용역회사인 한성개발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신청은 2003년 상반기 3월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평당 보조가 국비는 5만원, 지방비는 만원, 국비융자가 2만원, 도합 평당 8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 및 승인은 2003년도 하반기에 받으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개발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면서 시설등의 분양 및 입주는 2005년 사업을 시행 추진하면서 입주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갈사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어업기능이 약화된 공유수면과 불량농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백만평, 육지부 20만평, 해수부 80만평입니다. 해수부 80만평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현재 80만평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업종은 조선, 조립금속, 신소재산업 등 연관산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은 경남도 계획에 의거,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의 자회사에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도의 담당과장, 담당계장하고 같이 실무구성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 용역회사에 맡겨서 3월중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기초조사용역이 결과가 도출이 되면 도와 협의해 가지고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에 국도비와 군비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 계획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사업 유치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한 골프장사업 유치로 고용을 창출하고 군재정을 확충하면서 관광산업육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양보면 지례리 산43-1번지와 관곡리 산158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국유지가 181천㎡, 사유지가 877천㎡, 약 18홀 규모로 32만평 됩니다. 이 32만평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54천평, 현재 이 골프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하동C.C 배학순씨가 가칭입니다. 이 분은 광양 사람입니다. 매입한 면적이 23만평,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매입 면적이 4필지에 36천평이 있습니다. 지금 매입중인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한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아직 남아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매입면적 36천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으면서 병행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마쳐지면 관계부서와 관계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한시바삐 저희군에 골프장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절차 대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실태가 중소기업 창업시 사업계획작성과 각종 행정절차에 전문지식이 없어 창업절차를 전문용역업체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용역비 중 일부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의 비중이 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당 용역비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에 예산을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당 250만원 기준해 가지고 10개 업체를 유치할 예산규모입니다. 기업이 더 많이 유치되고 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장장옥의 노후화 불량으로 시장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판매품목의 한정으로 인근도시의 대형할인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점차 재래시장의 상권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설시장 현황으로는 현대화시장이 4개소, 하동, 횡천, 계천, 옥종, 재래시장이 5개소, 악양, 고전, 노량, 진교, 북천이 있습니다. 2003년도 시장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시장 현대화사업은 악양과 진교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옥종공설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악양공설시장은 전체 1,224㎡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밖에 확보안되어 가지고 부족사업비는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추후에 4억 정도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종공설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사업비 6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천시장 활성화의 방향으로 현재 시장진입로 민원때문에 진입로 입구가 좁아서 저희들이 시장장옥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호 의견사항이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금남농협과 김중하, 박영식 시장주민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이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장 운영관리입니다. 고전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활용과 노후점포 철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등 시장의 전체기능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방향이 설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교공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교면 진교리 302-4번지 일대입니다. 장옥은 72동에 약 3,100㎡ 있고 화장실이 2동입니다. 개설연도는 1955년도입니다. 올해 계획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사님 초도순시때 현장에 안내해 가지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1안, 2안, 3안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는 사업비가 올해 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약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10억을 지사님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사업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제일 문제인 가장자리 31명 주택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입니다. 배경으로는 국내소비 위주 생산에서 수출농수산물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국내가격 안정도모와 농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무역자유화시대에 대응하는 농산물 생산유통 신기술보급으로 경쟁력있는 수출산물을 생산,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실적입니다. 3천만불 중에서 98% 2950만불, 다소 목표에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98%의 실적밖에 못거두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아까 군수님 군정보고에서는 32백만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5백만불을 잡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269만불, 가공식품 168천불, 임산물 28백만불, 수산물 420만불 해 가지고 약 35백만불,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입니다. 농특산물 공급과잉과 유통환경 변화로 농산물시장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유통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형태의 변화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공동브랜드는 상표등록 현황이 백사청송과 농협 청청청, 우리군에 있는 공동브랜드는 2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브랜드도 상표등록은 4개, 현재 출연중인 브랜드가 10개 있습니다. 그 의장등록된 업체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써 농특산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통합개발을 위해서 다량농산물, 규격가능품에 대해서 2천만원의 소요사업비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2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브랜드개발 품목 및 유형에 대해서 협의체를 심의, 결정하고 여러 가지 품목사용 우리군 공동브랜드와 동일품목에 사용하는 품목별 브랜드, 생산단체별 지역별 고유브랜드,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심의결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브랜드의 상표등록을 확대해 가지고 브랜드의 자산화를 받도록,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로 우리 농특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 및 디자인의 확보된 권리를 경제적 가치구현을 위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입니다. 배경으로는 하동 농특산물 쇼핑몰을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위주의 운영에서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쇼핑몰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배경을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농특산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우리는 홍보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장바구니 해 가지고 바로 구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구입이 가능한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쇼핑몰 운영실태가 지금 쇼핑몰 코너가 없는데는 마산은 없습니다마는 농특산물 소개, 홍보만 하는 시군이 창원외 11개 시군이 있고, 쇼핑몰 운영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군,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바로 결제하면 상품이 택배로 집에 배달되는 그러한 시군은 통영, 진주, 함안, 양산, 남해, 거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시바삐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바로 구입이 가능한, 결제가 가능한 체계로 바꾸기 위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중인 업체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북천출신으로 퍼시빅푸드를 운영하는 배태열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출신으로서 하동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하동114 닷컴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아직 체제를 구축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 분이 하동114 닷컴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하동 농특산물을 소개, 판매할 수 있는 상거래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저희군하고 바로 접속토록 해 가지고 한달에 위탁관리운영비만 월 얼마씩 지급하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관리운영비를 월 백만원씩 지원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 철저로 소비자 신용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하동군의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2003년 1월부터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경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 및 지속적인 국토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 하는데 따른 사항입니다. 개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이 2002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이 2003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이 통합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지금 발효가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개가 하나로 뭉쳐져 버렸습니다. 그럼 저번 국토에 대하여 도시계획기법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군의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개의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4개의 용도지역으로 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상 준도시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자체가 폐지되고 관리지역으로 일원화됩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 3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차후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하면 2007년까지 세분화해서 계획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준도시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중 기반시설확보가 가능하고 자연환경 침해등 문제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지구단위로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정절차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모두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할 경우 개발행위자가 그에 따른 기반시설까지도 설치토록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제도도 도입됩니다. 예전에는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만 적용되었습니다마는 2003년 1월1일부터는 우리 하동군 전역에 대해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지금까지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의 시행은 서울지역, 위에 한강주변에 있는 난개발에 대한 거기에 따른 법을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하동은 아직 개발이 안된 이 지역까지 이 법이 같이 미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지역은 많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겠다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토지적성 평가제도나 위원회 통합 및 기능강화, 법률시행을 위한 경과조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이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정비해야 되고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6월 이전까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부칙조항에 의해서 현재는 지난번 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은 그대로 6월30일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7월1일 이후부터는 이 법 적용을 받게 되면 모든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바삐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나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토지적성평가 비용에 대해서도 3억6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평가대상은 준농림지역 군 전체지역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남 온천개발사업 계획입니다. 배경은 남해안 관광벨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되고 있고 주5일 근무제 등 국민여가 수요에 대비한 온천·휴양리조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주는 사천시 동금동에 사는 이상옥씨라는 분이고,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 산6-2번지, 여기가 노량에서 넘어오면 연화동 목 있는데 토석채취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좌우 부근입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1단계는 목욕장, 도로, 주차장 등 4,300평 규모에 60억 정도 투자하고 2단계는 숙박시설이나 콘도, 상가, 건축분양 등 23천평에 440억, 3단계는 11만평에 대해서 부지나 상가, 숙박시설을 조성할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4월23일에 온천발견신고가 되었고 2002년 6월7일에 온천원 부존자원 및 수질검사 조사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9월18일에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2002년12월17일에 도와의 산림형질변경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부존자원 조사용역이 대한광업진흥공사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온천수 현황은 온도는 25도, 양수량은 약 300톤, 수소이온농도가 9.2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원 보호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지역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온천수 이용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향후 계획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용터미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 여건조성 및 교통난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요는 하동읍 공용터미널 출구옆에 사업량은 길이 35m, 폭 8m, 소요사업비는 6억9,500만원입니다. 예상문제점은 가정여인숙 보상협의가 우려됩니다. 조수명씨 소유입니다. 여기에 조수명씨하고 김용지씨 서로 상호간에 토지로 인한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노상주차장화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담당계장이나 담당 토목직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읍에 방문한 결과 이것은 별도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터미널 위에 있는 두 가지가 도시계획 용도시설폐지가 되었습니다. 터미널 위에서 빨간도로 개설표시 위에 올라가는 도로 보이지요? 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시설에서 이번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옆에 보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를 올라가면서 옆에 연화빌라하고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갔을 경우에 동광전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명성식당이 있고 경남가축병원이 있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에 보면 현대다방하고 2층 건물이 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보면 동광전자라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비슷한 집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틀고 들어가면 위에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정확하게 틀려면 2층집을 틀어야 되는데 2층집은 토지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다소 그 옆을 만약에 튼다면 연화빌라로 올라갈 수 있는 도로와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아주 이로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려면 도시계획도로 용도변경이 따랴야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광동 생활도로 개설입니다. 동광동은 여기에 우리 김영광위원께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이곳만큼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리어카 하나 못가고 사람이 그냥 물건이 있으면 지게를 지고 올라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하동 읍내리 동광동 길이가 110m입니다마는 110m를 개설하고도 150m 정도가 더 남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5억입니다마는 5억 자체가 너무나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현재의 사업비는 2003년도 5억을 가지고 설계 및 보상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남는 부분이 150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정말 이게 어느 곳보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지원을 하셔가지고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앞서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교동 회관 진입로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동교동에 길이가 30m, 폭은 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9,700만원, 올해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실태로써는 남당-서교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도 마을회관 주변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뇨수거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도로편입면적은 2가구에 186㎡이나 토지편입 소유자가 잔여면적을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현사업비로써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저희들이 도로에 필요한 면적보다도 우선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면 매입보상이 안될 경우에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동광동쪽으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편입될 수 있는 면적은 186㎡인데 소유자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토지 전부를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소유자도 현재 도로가 중앙을 관통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 도로를 내는데 따르는 보상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진교면 중이리입니다. 도시집행도로 개설로 쾌적한 주거지역을 확보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진교면 진교리 지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진교면 체육관, 진교시장 바로 뒷편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500m이고 폭은 8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6억9,400만원, 추후계획이 11억 정도, 올해 도비를 2억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입니다. 송림공원의 자원휴식년제 시행을 위한 휀스 노후로 미관이 훼손되고 자연휴식년제 실시구역의 이동 및 휀스자체의 미관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224,800㎡로써 자연휴식년제가 2000년 3월1일부터 2003년 2월29일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6천만원인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실태는 철재휀스가 녹슬었을 뿐만 아니라 태풍 루사로 휀스가 훼손되고 경계구역 쥐똥나무는 현재 생육이 불량하고 현 1인용 목조형 시멘트 의자파손으로 이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원과 조화되는 휀스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정비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하상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상정의 보존과 존치를 위해서는 지금 하상정 수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상정 활터에 소나무 보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점을 휴식년제라고 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출입을 금지해 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기간을 좀 유예를 시켜서 충분한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그 부분 보식과 하상정 보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을 자연휴식년제로 실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현재 하상정으로 인해서 빈공간도 충분히 또 송림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또 하상정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해 가지고 존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다음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통상개발과는 사실 지역개발이나 통상, 투자유치 등 군정경영의 중심조직이고 저희들이 시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갈사 지방산업단지조성, 경제자유구역지정, 농공단지조성, 온천지구개발, 골프장유치, 또 경전선 직·복선화, 정말 군의 주요 프로젝트가 거의 저희과에 다 있다시피 그러한 담당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잘하라고 채찍질해 주시고, 또 잘하는 사항이 있으면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 배려에 힙입어 더욱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변화된 하동이 되도록 하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초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 6호기까지 건설되고 최근에 여론이나 우리군에서 7, 8호기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계획을 세웠다가 1차, 2차, 3차,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하고 과장님이 업무에 연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연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전 하동화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시설부에서 담당부장이 업무를 맡고 있고 주요사항은 남부발전소에서 그 업무를 처리합니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하동군하고 하동화력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할 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분들이 작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군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접수가 되면 검토한 다음에 10일 이내, 20일 이내에 공람 공고를 하도록 법적인 이행사항입니다. 그런데 97년 1월27일에 합의이행각서를 우리 하동군수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7항에 의해서 5, 6호기 이후 증설이 없다, 8항에 추후 건설되는 제반민원사업은 주민대책위원회에 협의한 다음에 처리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지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래환경과에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미래환경과에서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1차 12월30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2차 자기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반려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전이나 금남이나 금성 발전위원회나 주민대책위원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자진철회를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발전소하고 반려를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은 법에 없는 사항을 반려하다 보면 공무원은 법적인 책임에 부담을 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진철회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니까 자진철회를 한 다음에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서 철회하는 게 좋겠다, 발전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접촉을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동화력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반사항에 결정권한이 하동화력에 있는 게 아니고 남부발전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화력에서는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그 관계 때문에 자기들 협의를 했을 때 만약에 이걸 철회를 하게 되면 타 지역에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다른 제반 법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도 이야기 안겠다, 단 반려를 해 달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기들 개별적으로 발전위원회나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행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까지 사항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침에 1차 본회의할 때도 과장님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23일에 2차 본회의에 보면 우리 위원들 여섯분이 7,8호기증설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도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 행정하고 의회하고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중에는 전자 5, 6호기 건설할 때에 차후 증설이 없는 걸로 우리군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7, 8호기 증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심화되고 설명회가 무산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행정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이와 같이 하는 사항들이 정말로 하동화력 7, 8호기가 증설이 안될 수 있도록 (청취불능)되는 것인가, 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또 이런 것이 원만히 되었을 때 우리주민들도 '행정이나 의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행정이나 의회에서 심도있게 그 부분에 결사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력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만 증폭되고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는 한번쯤 되짚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업무가 전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소주변지역이 과장님 업무하고 연관이 되고 관계되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 정도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측에서 우리하동군이나 각 시군에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일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공근로사업 실효성 자체에 정부에서 의문을 가지고 규모를 바로 이걸 중단을 못하니까 줄여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공공근로사업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이 잡혔다가 후반기에 더 증액되고 그럴 염려는 없다 그지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마치고 남은 부분 하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교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하유시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남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 오셨을 때 그 지역위원님께서 지금 진교에서 남해대교쪽으로 도로 4차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확장 계획하고 온천개발하고 인접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노선변경 건의를 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공이 노선확장하는 도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도로의 노선변경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을 다른 과에서 건설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최남석위원님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니까 담당 도에서 오신 과장님인가 국장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공을 뚫는데 비용이 얼마냐고 여쭈니까 몇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는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공구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로를 선회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맞다, 그렇게 위원장님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도의 담당자가 말씀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어차피 도로노선 자체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고, 또 교통, 도로, 영향평가 같은 것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건의를 하겠다, 그런 사항을 검토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날 이와 같은 우리지역에 온천개발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도로가 확장되는 문제가 다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서로 이 사업하는 분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또 도로도 국장님 말씀대로 백년대계로 가는 도로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회를 한다든지 커브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대화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준농림지역으로 묶여져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은 진교와 하동읍만 대상이 되고 읍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을 예를 들면 청암지역같은 데도 대부분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서 일부 묵계리 그 밑으로는 농토의 가능성이 일부 보존이 되어 있는데 청학동 거기는 과장님도 전자에 거기서 근무를 해 보셔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청학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난 관광지로 발전되고 있는 그 중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정말로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소득이 전혀 없고 지금 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단성I.C 시천면에서 저희 원묵계쪽으로 터널이 관통되고 있고 마무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진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가꿔야 되는데 거기서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여기에 묶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도 투자를 못하고 지역개발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중에서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에 세 가지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한 의견을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리지역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수립할 때 일반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에 묶여 있으면 그 지역에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준농림지역에서 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지구로 나간다면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 나갈 때 많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 우리군에서는 6월 이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그 법률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간담회에서도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더욱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6월 이전에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이 2002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시행령은 2002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은 2003년 1월1일에 시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혼란이 있는데 단, 부칙조항에 의해서 6월30일까지 전법에 의해서 조례나 거기에 의해서 6월30일까지는 현재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7월1일부터는 새법이 적용받도록 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하루빨리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칙에 대한 교육을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법의 시행과 행정절차가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에게 조금도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내역, 이것은 지금까지 연도별로 3개면에 지원된 내역하고 총괄에 대해서 기본 지원사업내역, 특별지원사업, 주민복지융자, 기업유치융자 전부를 다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12페이지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중에서 각 시장별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내역도 하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지요? 그 내역도 하나 서면자료를 내 주시고, 네 번째로 20페이지 공용터미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의 확포장에 따라서 금남에 일시적으로 간이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확포장되고 난 후에는 그 터미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거 말씀입니까? 현재 버스 공용터미널요?

예.

지금 19호 노선은 그렇게 안지나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지역에 지금 터미널이 있는데 국도19호선이 지나가면서 여기에서는 터미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진교 중이 도로개설사항이 이 지역은 지금 늪지대로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늪지대 아닙니다. 지금 일부는 갈대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기도 말리고 바로 시장 뒷편입니다. 논으로 일부 이용하고 갈대도 있고 또 나대지로 하면서 고기 말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서면질의를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의 서면자료 요구가 너무 방대합니다. 엊그제 심의할 때도 기본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받으신 자료에 이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자료자체가 거기에 보면 기본 지역심의위원회할 때 받으신 자료에 현재 기본지원사업은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날도 심의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역을 행정에서 다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명단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농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 시책방향 및 역점시책에 있어서 시책방향으로써는 농촌관광 및 노·농 교류 기반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친환경·고품질·고소득 농·축·수산업의 실천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지역 농·축·수산물의 명성 홍보시책의 내실화와 깨끗하고 활력있는 농어촌 개발사업을 가속화해 나가는데 방향을 정해서 내실있는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실천과 하동쌀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실천단지육성, 농가소득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생산 조정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로 생명력있는 브랜드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소득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로운 수산업 경쟁력 성장기반을 조성하면서 건강한 해양환경조성 및 수산자원보호를 하는 7가지 역점시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어업 실천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동농업, 농촌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민선3기 하동농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업 투·융자사업을 발굴하여 기술, 정보, 유통혁신을 통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사업발굴로 농가소득 안정적 보장을 위하겠습니다. 시행기준연도는 2004년부터 해서 목표연도는 2008년까지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계획수립방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모두 지원 학생수는 698명으로 5억14,483천원입니다. 국비가 30%, 도비 35%, 군비 35%입니다. 금년도부터 인문계 교육생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제고와 정부의존 탈피로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과 컨설팅 서비스 민간공급기반을 정비하고 농가의 컨설팅수요를 촉발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율성 시장기구에 의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축산분야, 원예분야, 특작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한도는 법인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이며, 개별농가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입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6개소에 5,1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6명입니다. 그래서 16,848천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우리군비 35%를 가지고 1일 기준 21,600원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지 불법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농지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해나가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실태조사를 1년에 4회 실시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연 1회씩 해서 농지처분 의무이행 강화로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며 농지취득자격의 엄격한 심사로 농지의 기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쌀소비 변화추세에 따라 소비자 위주의 고품질 쌀생산을 하고 하동쌀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한 농가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확대재배를 85%에서 95%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보급종 확대공급 및 농가자율교환을 실시해서 고품질 벼종자 공급은 283톤을 하였습니다마는 90%까지 고품질품종을 재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추진으로써 직파재배 확대를 390㏊에서 500㏊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적정 재배면적 유지대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실천으로 쓰러짐없는 벼농사 정착과 지력증진, 볏짚 되돌려주기와 객토 및 토양개량제 시용 등 녹비작물을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동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하동쌀 브랜드화 2차년도로서 쌀브랜드화 기반정착과 자운영 확대재배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브랜드쌀 판매망 확보 및 홍보전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영, 호맥 확대재배로써 1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단지 조성으로 자운영 단지를 37개소에 5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참여농가 RPC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브랜드쌀 홍보를 위해서 농촌체험활동과 언론매체을 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은 고품질쌀 생산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사업비 지원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5894㏊입니다. 대상비종은 유기질비료, 패화석비료, 저질소비료, 완효성비료를 비종별로 25% 비율로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6,475천원으로써 도비가 44%, 군비가 56%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되겠고 비종선정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마을단위 협의회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공급시기는 영농기 전에 공급을 완료해서 적기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농가에 직접지불을 보전할 수는 없고 농자재지원 대책으로써 이 사업을 우리도내 시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실지로 늦게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지시되는 대로 저희들이 선사업을 시행하고 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올해 공급양은 4,388톤으로써 규산질이 2,705톤, 석회가 1,683톤입니다. 사업비는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를 통한 적기살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며 관련단체와 협조유지를 해서 빠짐없이 정량이 시용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시설보완으로 재배작물 환경개선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농단인데 사업은 환경제어 보온스크린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써 도비와 군비로써는 실지로 적고 자부담으로써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시범단지 시설보완사업입니다. 92년도에 시설채소 시범단지사업으로 조성한 PET 온실의 시설이 노후되어서 투과량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해서 사실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농가에서 재배를 희망하는 품목을 재배할 수 있고 또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농가부담은 개인 사업신청을 받아서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4천만원 범위내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보수와 지하수개발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올해 계획 사용량은 6,227㏊로써 8,218농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4,100만원입니다. 신청홍보 및 접수는 3월까지 신청하고 4월에 대상자를 선정함과 아울러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점검해서 보조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쌀생산 조정제입니다. 쌀생산 및 수급조절과 쌀관세 유예 재협상을 우리나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서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조건으로 3년간 매년 ㏊당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남도가 2,940㏊ 내시가 되었고 우리군 내시량은 172㏊입니다. 사업신청은 2월20일까지 받고 구비서류는 생산조정 사업신청서 1부와 생산조정 약정서 2부를 그래서 3월중에 약정체결을 하도록 하고 약정이행 확인은 7∼9월에 농업기반공사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12월에 지급을 하고 3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우시책사업 추진입니다. 한우시책사업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4천두, 그래서 군비 2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우 다산장려금은 2,600두, 5억2천만원으로써 축발기금은 5억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지원사업은 750두로써 축발지원이 1억3,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 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육우거세지원사업은 120두, 1,200만원입니다. 축발기금이 1,080만원, 도비가 60만원, 우리군비 6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한우 브랜드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 한우의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드사업 추진으로 브랜드파워 육성 및 교섭력 강화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브랜드육 출하지원사업으로 240두를 두당 10만원씩 장려금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사료비지원으로는 78톤으로서 4,700만원 군비와 축협부담 4,700만원 해서 모두 9,400만원으로 사료비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수지정 종모우 정액지원사업으로는 3천두 계획으로 1,350만원 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지원은 1식으로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교육비지원으로써 50명에 1,150만원으로 군비 500만원, 축협에서 500만원, 그리고 자담을 150만원 시켜서 계획된 인원 친환경 농업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사 에어쿨 설치지원사업으로써 30개소에 30기, 2,550만원, 그리고 한우사 급수개선사업으로써 25개소에 50기를 계획하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농가선정을 잘해서 소득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는 단독시설이 16개소, 1억9,500만원, 액비저장조시설이 10개소에 1억5천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15개소에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는 자담과 융자금이 있는데 정착촌은 융자금과 국비지원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모두 20만포로써 1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 두당 15포, 돼지 두당 5포를 지원하면서 농가당 3천포 이내에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농가에 필요한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고 보조금지급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돼지가 37,200두, 양계가 73,800수를 기준해서 모두 사업비가 9,700만원입니다. 국비가 13%, 군비가 56%, 자담이 31%로써 악취제거제를 제품선정협의회를 통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시기에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렁이 이용 축분퇴비화 시범사업입니다. 지렁이 유기물질 분해능력을 이용한 축반퇴비화를 하고 고급퇴비 이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연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써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군비 2,200만원과 자담 200만원으로써 2개소에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젖소 30두 이상, 한우 40두 이상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사육시설을 100평하고 지렁이입식을 800kg 이상해서 연간 분변토 생산을 25톤 해서 분변토를 우리가 원예농가에게 공급함으로써 이중효과를 기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는 축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5백㏊를 하고 암모니아 처리를 500기, 초지조성 4㏊, 장비 및 기타 8개소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조성은 50㏊가 되겠습니다. 논의 벼대체 사료작물 재배는 10㏊입니다. 그리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을 10㏊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곤포 담근먹이 조제장비 지원사업은 1개소로써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생력화사업으로써 14대 공급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에 맞추고 우리 양축농가들의 선정을 엄선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은 매주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예방주사는 소탄저, 기종저 외 9종으로써 232,08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꿀벌이고 모두 예산은 60,04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으로는 축사소독실시 및 차단방역을 주 1회 이상하고 주 1회 예찰 및 월 1회 소독실시 점검을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 근절대책추진으로는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강화와 항체·항원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부분육 가공시설 증설지원으로 안정성확보와 양질의 육류공급 확대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11,636천원입니다. 군비가 2억이고 자담이 1억11,63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육가공 기계시설 외 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생산 관리구축과 판매량 확대로 양축농가에 간접 농가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돈육 수출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전적 자질이 떨어지는 모돈을 유전적 자질이 우수한 모돈으로 교체, 촉진함으로써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모두 400두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써 상시두수 100두 이상 사육하고 모돈 10두 이상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돈 교체비용은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두당 10만원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량모돈 확보로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봉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채밀기 및 3단 계상식 벌통보급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채밀기 지원은 28개소, 3단 계상식 벌통지원은 6개소 해서 모두 6,680만원입니다. 국비가 2,160만원, 군비가 2,516만원, 자담이 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토봉농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사업추진 일정을 늦추지 않고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 육성율 향상시범사업으로써 30개소에 1억입니다. 국비가 2천만원, 융자금이 4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자담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한 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1개소로써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만원, 군비 300만원, 자부담 400만원입니다. 생력싸이로 보급시범사업 1개소로써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 설치사업이 7개소로써 1,400만원입니다. 도비 420만원, 군비 420만원, 자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볏짚사료 가치 증진시범사업 1개소로써 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곤포 비닐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으로써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사업 2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자담 160만원으로써 2개소에 지원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소년기술 보급시범사업 6개소입니다. 1,800만원인데 도비 540만원, 군비 540만원, 자부담이 720만원으로써 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어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교 동부권역으로서 1개 권역입니다. 올해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11억6,800만원으로써 국비 5억8,400만원, 도비 5억2,600만원, 군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0억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로써 이 사업이 아주 착실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과 추진, 어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신지식형 수산경영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이 7명으로 1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업어가육성으로 1명,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선정을 엄선하고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다기능성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어항개발사업은 지방어항 2개소와 어촌정주어항 1개소 해서 모두 3개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용역 1식을 해서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입니다. 국비 7억, 도비 6억, 군비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안전한 수산물 관리체제 확립사업으로 수산물의 저장, 출하, 거래되기 전단계의 안전성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금속 패류가 9점이고 식중독균 어류가 5점으로 모두 사업비는 56만원으로 시기별로 환경성조사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다 가꾸기 운동추진으로써 월1회 이상하고 참여대상은 1사 1연안 가꾸기 단체,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주민, 공무원이 참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폐기물 적기수거, 처리와 방치폐선 관리를 제때 해서 건강한 해양환경이 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소비둔화와 판매부진, 어가하락과 사료비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으로써 어업경영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내 전 어류양식어장 11개소 모두 19㏊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액화산소 공급시설로써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시기는 4,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저산소로 인한 어업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전 어업권을 설치해서 액화산소 공급시설 사용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면서 저층수 순환펌프 연계사용으로 어장 자가오염 일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은 2개소로써 사업비는 1억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 자담 2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조성사업과 자원조성사업으로써 바지락 종묘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50톤으로써 2천만원입니다. 도비 천만원과 군비 천만원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불가사리를 계획된 양을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는 주요 내수면 연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은어, 참게 등 내수면 토속어종 및 감성돔 등 연안 고급어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 중 내수면에 5천만원, 해면에 4천만원을 해서 사업을 4월부터 8월까지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적조예방 및 어업피해 최소화입니다. 사업량은 황토를 만톤 하겠습니다. 이월 황토량이 6천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천톤 확보로써 모두 만톤을 가지고 1억3,3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적조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의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농가정보 시리즈를 게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다각적인 견문확대 및 농업경영기법 습득과 선진농업 경영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정보마인드 확산을 통한 농업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의 테마관광 자원화 및 도·농 교류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지역과 국내 타지역, 그리고 외국의 선진농업과 농가사례를 하겠습니다. 활동매체는 하동소식지,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게재시기는 하동소식지 발간시마다 해나가겠습니다. 게재내용은 친환경농업, 관광농원, 농산물 제값받기, 그린투어리즘 및 농업·농촌관광 자원활용과 정보화농업 및 농업인 정보마인드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입니다. 우유수급 불균형으로 젖소사육 두수의 감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한우번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번식능력이 우수한 젖소대리모를 선발해서 수태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모두 150두 계획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인데 군비 3천만원, 자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란 이식비용이 두당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지원은 20만원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란 이식후 수태가 확인되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 사업은 금년내에 150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었으면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 수태율이 조금 낮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50%만 확산이 되어져도 우리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고 농가교육과 수정사 선정등 치밀하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한우 자동개체 보정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축산하는 농가도 노령화되어서 실지로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개체를 보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질병치료를 한다든지 이표장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체육질 측정 이런 것은 소를 보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되어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농가에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질병치료를 할 때 설치를 해서 손쉽게 함으로써 우리농가에서 질병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기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840두에 4,200만원입니다. 국비가 1,440만원, 군비가 1,920만원, 자담이 840만원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대식 자동기기 시범보급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선피해 예방시설의 부족으로 어업인의 생계수단인 어선의 안전한 보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어선 구난시설의 확충과 보급으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어업인들도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기기를 설치해서 이용율을 높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는 어선인양 및 각종 어업기자재 이동용 자동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방이나 어촌정주어항 중에 1개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어선인양 크레인 설치 1식을 하고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수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역별 어업이용 상황을 조사해서 어장정비 및 중장기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특색있는 수산시책을 발굴해서 침체된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사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는 5월중에 해서 조사기관 선정은 6월에 하겠습니다. 조사용역 수행은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우리군 수산발전 기본계획수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 농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아낌없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규산질 2,705톤, 석회 1683톤인데 이 석회는 생석회입니까?

고토석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금남에서는 나오는 패화석 그것은 이런데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패화석 공급때문에 갔습니다. 연안 시군 과장들이 서너 사람 갔는데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우리는 패화석을 공급해야 되겠다, 우리 도내에 굴패각이 많이 나고 공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공급해서 이중적인 효과를 내겠다, 지금 어패류 패각 처분이 안되어서 고충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토석회를 농림부에서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부터 농림부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하겠다, 그렇게 농림부 담당사무관이 답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도만 패화석을 공급하게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정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입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2년도 농수산과에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시책사업에 대해서 기관표창 한 예가 있습니까?

예,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뭐뭐 받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축산종합시책 추진사업에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전국에서 장려를 받아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쌀증산 시책은 우리군이 해마다 전국에서 장려 이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진해서 도내 우수로써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농림부 전국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군이나 농수산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상사업비를 받고 명예를 높인데 대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본 위원도 보고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13페이지 김영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1건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급지역은 관내 전 읍면이고 관련단체 협조유지에 보면 농협, 기술센터, 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단위로 공급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공급되면 마을단위 입구나 마을회관 앞에 적재하는데 그렇게 적재해 두고 농가에서 분배라든지 사용하는 것까지는 누가 감독을 합니까?

농가에 시용지도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지요?

예,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이 계획서에도 보면 춘기 2, 3월, 추기 9, 10월 이렇게 공급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를 넘어가도 그 마을입구에 가을에 갖다놓은 이와 같은 규산질이 내년 봄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여름에 비가 와서 태양열을 받아서 터져 가지고 흘러내리고, 또 때로는 그게 오래 되어서 굳어지고 그 다음에 발로 차 가지고 먼지가 나고 하는 예들을 자주 본 위원은 보고 느꼈는데 과장님은 그런 걸 본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이걸 공급해 보면 공급은 마을에서 농가까지 되어 가지고 이게 살포되어져야 마치는 것인데 실지로 보면 이 사업이 저희들로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살포하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사실 업무한계는 지어놓았지만 협조체제를 하고 잘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살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농림부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되는 것이 많은 양이다 보니까 살포하는데 돈이 소요되니까 농협에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농협하고 같이 기술센터하고 농가에 적기 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는 철저한 감독을 하시겠다는 뜻인데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행정에서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을 우리 농수산과 직원들이나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이 공급을 하고 난 1주일 정도 지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뿌릴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또 독려를 한다면 그대로 방치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다음 달이 2월, 3월인데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급되고 실질적으로 논에 뿌려져 가지고 정말 땅심을 높여서 농토에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중에서 작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했지요?

예.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올해 처음 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원 학생수가 698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인원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 다니는 숫자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군에서 그 가정에다가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읍면을 거쳐서 신청을 합니까?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학교에서 확인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럼 우리 관내의 학생이 타 지역의 학교를 다녀도 다 혜택이 있습니까?

예, 진주나 마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하는 그 기준에 해당되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농촌 자녀들,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행정에서 정말로 관심있는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챙겨서 지원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과장님 설명중에서 현재 우리업무 보고내용 중에서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에서 확보된 거지요?

예.

그럼 12페이지 이것만 예산확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가 이것은 기 내시된 겁니까?

도비는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아직 예산내시는 안되었는데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계획은 44%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56% 군비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에 보면 우리도에 2,940㏊하고 우리군에는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72㏊입니다.

그럼 여기는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신청기간은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한 달간인데 과장님 현재 예상으로 우리 농가에서 이 정도 범위면적이 신청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감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판단을 못하는데 이 정도는 면적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 정도는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정부에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쌀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쌀이 생산이 많이 되고 소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은 쌀생산을 적게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취지는 쌀생산을 줄이고 농가를 보호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정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172㏊가 할당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 시군에 따라서 그 양을 채우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량이 55개소이고 그 다음에 축사에어쿨 설치지원하고 한우사 급수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인 계획만에 세웠습니까?

계획만 세웠지 대상자는 이제 선정해 가겠습니다.

대상자는 선정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불제와 쌀생산 조정제의 차액은 얼마 정도됩니까?

㏊당 직불제는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조정제는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 구분없이 ㏊당 300만원입니다. 구분없이 벼를 안심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휴경하는 겁니다. 휴경하게 되면 1년에 30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미래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