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과장님! 마음이 좀 무겁고 착잡하실 줄 믿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처음에 조례개정 시작할 당시에도 누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개 군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집행할 때 최하로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사실상 한 달 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도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해야 될 때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그때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충분한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더라면 그때 그 당시 그렇게 했으면 쉬웠을 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니까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내무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때 그 당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넘기기 이전에 과장님 스스로 어떠한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다시 오늘에 왔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내무위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군민 대다수가 아는 사람은 아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무리한 과 하나 신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꾸 뒤의 일이 꼬여가는 이런 현상인데 만일 이걸 과장님의 그 어려운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 다음에 다른 과를 신설해야 될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게 많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속시원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듣기 거북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던 사항을 끝까지 합리화시켜 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위에서 자꾸 지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라도 한시직으로 할려고 했던 그 마음은 좋습니다. 결국 내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과장님은 그때까지 인사상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했더라도 차기 자치행정과장이 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해도 또 언젠가는 누가 1년 반 후에 그 일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군수님한테 이것은 무리한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했더라면 지금 이러한 걱정도 안해도 되고 조례개정이 왔다갔다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 이걸 개정했더라도 또 다시 1년 반 후에 원점으로 오는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행정기관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몇 년 이상은 내다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임시 편리한대로 조례를 이리저리 고쳤다 했을 때 군민의 혼란도 혼란이거니와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장난도 아니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의회도 그걸 다루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래서 참 이것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마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을 갑작스럽게 조례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순수한 과장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신임 군수님이 조례개정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태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군보 발생부수는?

12,000부 발행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까지 12,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배부되어서 구독했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새로운 군보를 만들었을 때 발행할 부수 계획이 몇 부입니까?

그러면 발행비도 현재와 같이 월 18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또 배부처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본 위원이 서울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과거에 군보 발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 각 향우들한테 배부되었느냐 하면, 서울에는 재경향우회 회장 해가지고 200부면 200부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무실에 계속 쌓이더라고요. 하나도 개인적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강석정 전군수에게 전화해 가지고 지금 회장한테 군보 전부 보내니까 1년 것이 쌓이더라. 그래서 향우회 총무로부터 주소를 입수해 가지고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직접 서울에 있을 때는 직접 배부를 받았습니다. 12,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전국의 향우들한테 발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부탁했던 합천 출신 5급 이상 전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유능한 분들 주소를 하나 만들도록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 재외향우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가 되고 기 업하는 사람들 등과 군내에는 군정 홍보에 필요한 사람들을 할 경우에는 12,000부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여기 제3조 9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가"를 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는"으로, "기타"만 넣어서 또 안됩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위원회"로 바꾸어주시면 위원회 속에는 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회로 했으면 좋겠고, 제9조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여기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하면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의원 1명 6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군수가"로 되어 있는 걸 "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짜 명실상부한 우리 군보로서 계획을 세우고 관계되는 직원은 진짜 군민들이나 재외향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알차게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군수님의 공적사항만 나열하는 그런 것은 보는 사람은 너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편집하는 내용을 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군수가 필요한 부분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3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 반영될 수 있고, 군민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의회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로 하면 포괄적으로 됩니다. 이게 낫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했을 경우에는 누가 논의해야 되는지, 논의해야 될 주체는 결국 위원회입니다. 차라리 위원회를 넣는 게 낫지, 기타라고 했을 경우 필요한 게 누구며내용을 토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광고료도, 때에 따라서는 광고료를 안 받고 내야 될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은 돈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위원회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회를 두는 것을 이런 모든 것을 토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지. 그런 것이 필요없다면 위원회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군의 실과 담당자가 만들어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 나오면서 모든 회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는 개인의 군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직책은 합천군 전체를 대표하는 군수인데 실제로 여기 필요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지금 심의조군수가 할 때와 다음에 다른 군수가 할 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수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것 전체가 군수가 하는 걸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그때그때 군수 지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꼭 군수가 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하는 여기에서 앞으로는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살아오는, 자꾸 군수! 군수!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앞으로 각 실과도 자생력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군수도 문화관광과로 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제3조 9항을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넣어야 되고, 일반 우리가 필요하다고 관계되는 사항을 안 넣는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차라리 군민은 몰라도 군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뺄 수 있는 이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황매산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어졌으며 만일 입장료를 안 받을 경우에 쓰레기처리비용은 어떤 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회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용노동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합천군보조례안에 있어서 제9조 광고료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광고료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군수가 따로"를 사실상 빼고 "규칙으로"를 삽입하는 걸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