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운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조위원께서 경운기 등화장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 법대로 하면 경운기는 도로상에 못다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운기가 도로를 안다니고는 도저히 안되고 논으로 다니기 곤란해서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봐주는 상태입니다. 경운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내공업도 아니고 경운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대기업입니다. 군에서는 하나 5만원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을 만약 붙여서 생산할 때 달아서 판매하면 2〜3만원만 하면 할거예요. 왜, 대수가 많기 때문에. 각 부품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50대, 100대에 다니까 5만원, 4만원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2〜3만원, 1〜2만원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생산하면서 대한민국 도로에 다닐려면 그 정도는 생산할 때 부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해야되지 시군 단위에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아주는 건 달아주고 안 달아주는 건 안달아주고 이것도 문제이고 이것은 생산업체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다니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경운기 생산업체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도로에 다닐 때 불편한데 농민들한테 도로를 못다니도록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라도 달아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을 이것을 달러다니고 달라고 주고 달기 싫어서 안 달고 이래 가지고는 안되고 국도변 다니는 것만 주고 국도변 안 다니는 경운기도 국도변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 올 때는 산골짜기에서 초계 장에도 오고 합천 장에도 옵니다. 국도변에 다니는 경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산에도 올라가고 들에도 올라가는데 꼭 국도변을 다니는 경운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광범위하게 볼 때 대한민국 시군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그 부서에서 경운기 생산업체에다가 이런 것은 부착해서 생산해서 다만 1, 2만원을 더 받더라도 또 그 정도는 서비스해도 괜찮습니다. 몇백만원 경운기에 등화등 1〜2만원짜리 더 달아서, 군에서 구입하는데 4〜5만원이 들지 그것 큰 돈 안됩니다. 앞으로는 체계화되어야지 나는 견해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정부 부처에다가. 아예 생산할 때 어느 업체든간에 부착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운기에 달러 다니고 달아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조금 전에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덕에 몇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의 운동부족으로 인한 것에 도움을 줄려고 갖다놓은 건데 3·40대 해봐야 한 개 마을에 2〜3명밖에 없습니다. 청덕에도 젊은 남자들은 안가고 여자분들이 한 마을에 몇 명이 있던데 몇 개 마을을 돌아보니까 밭에 논에 다니고 하우스 한다고 젊은 사람은 놀지 않습니다. 물론 운동은 운동이고 노동은 노동인데 분리하자면, 한번 가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혈당체크나 혈압체크도 할 줄 모르고 나도 내 혈당체크를 요즘 병원을 갑니다만 매일은 안가도. 기구가 필요해서 갔다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구들이 연세 많고 운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이 활용을 안해요. 나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 두 세사람 자기 개인 헬스장이나 다름없이 하고 있더라, 혈당 재는 것은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관마다 직원이 상주할 수 없고 1개 면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운영해야 될 겁니다. 한 개에 돈이 200만원씩만 해도 3〜4개 기구가 있더라구요. 기계가 몇 대 있더라구요. 돈이 그러면 6·700만원인데...

한 마을에 그렇다! 가격은 들어보지 않고 한 대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체 다 그런 것 같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댐 주변에 올해 예산을 600만원 정도 들여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초나무를 비롯해서 몇 가지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산에 야생으로 자라는 산초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가을쯤 되면 아줌마들이 산에 다니면서 산초 훑어서 기름도 짜 먹고 하는 그것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옥상에 산초나무하고 외형적으로 똑같은데 잎을 훑어서 추어탕에도 넣어주고 식당에도 가보면 푸른 잎으로 잎은 산초 잎이랑 똑같은데 제피라든가....

그걸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옥상에 두 개 심어서 키웠습니다. 그걸 훑어서 매운탕에도 넣어먹고 산초나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걱정이 되는 것이 단지를 만들어서 심어놔도 계속 지킬 것도 아니고 열매가 익으면 집단적으로 와서 훑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헛일만 하는 거 아니냐, 이파리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꺾을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더 낫지 않느냐 아까 그 나무 몇 가지....

음나무는 돈이 됩니까? 가시 있는 거!

심을 토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댐 주변에 토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임대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보급할 것이다, 그냥 묘목을 보급할 것이다!

600만원을 들여서 보급을 하면 효과가 좋아야 할텐데 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몇 백평, 몇 천평에 시범적으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농가에 묘목을 그냥 보급하는 거네요?

계속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텐데 돈을 600만원을 들여서 할 때는, 몇 개 농가를 선정합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무튼 농가를 잘 선택해서 묘목이 잘 자라서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 합천댐쪽 대병 부근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농장을 약 2,000여평 개발하여 주말농장으로 분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평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까?

주말농장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몇 십평단위로 잘라 가지고...

합천 군민도 해당이 될 것이고 합천 군민이 아니라도, 외지 분이라도 가족이 농사에 조금 관심이 있다든지 주말농장으로 가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죠?

분양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도 있었습니까, 계속 흑자였습니까, 적자였습니까?

그러면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해서 몇 년동안 사업을 해 오셨으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해 왔습니까?

저도 듣기는 요새 처음 들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이나 대도시 근방에는 구단위라든지 시청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평당 얼마로 임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적자인데 땅이 없는 사람들, 자기 부모님이나 누구나 그런 분들이 시골에 계시고 하면 일도 거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땅 1〜2평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해서 어린애 정서교육상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아무튼 과장께서 이 사업을 수년간 해 오셨다니까, 100%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적자지만 100% 임대가 다 되어왔고 수익사업보다 군민 정서상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