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운영은 다면평가제와 희망보직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다면평가제를 7급부터 4급까지 하여 평가위원은 상급자 4명, 동급자 3명, 하급자 3명으로 10명으로 구성하고, 직장협의회 추천은 각 1명씩 3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희망보직 직위공모제는 격무부서, 민원해결부서, 실과 주무부서 등에 희망시에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에 따라 우선 고려하고, 업무추진 우수자 5급 승진시 우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사전 예고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하위직의 승진기회가 저조한데 도전입 5급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유입 및 군민증가 대책 추진입니다. 2005년까지 인구 4만명을 목표로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는데 단기계획은 우선 시행하고, 중장기 계획은 점차로 추진하는데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산하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주소옮기기 운동 추진으로 의령지역 근무기간 만이라도 4만인구 군세확장 운동 동참을 권유하고, 산하공무원 솔선수범 시행후 유관기관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등 관내 학생 주소이전 권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학교측과 협의하여 의령발전의 기본 원동력임을 설명하고, 기업체 임직원 및 근로자들에 대한 주소이전 권장은 경제개발과에서 하고, 향우들에 대한 시책협조 동참과 홍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내고향 의령살리기 운동으로 확산하여 공감대를 조성하고, 군수 서한문, e-메일발송, 향우회 회의시 시책을 설명하고, 노후생활 근거지로서 최적지 임을 홍보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우수시책 발굴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계획으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내고장 학교 명문화 운동은 기획감사실,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은 농림과와 경제개발과, 문화체육 등 여가시설 확충은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은 환경수도과, 농림과, 건설과, 의령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책추진은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소, 재래시장 활성화는 경제개발과, 도로망 확충은 경제개발과와 건설과를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주말농장 겸 실버타운 조성은 농림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은 기획감사실, 주거임대 아파트 건립은 종합민원실, 진등재 공원개발은 경제개발과와 건설과에서 하는데 꽃동산 등 농림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 및 특수시책의 경우 업무소관의 불명확화로 실과별 시책추진을 기피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별 업무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생조직 활동 활성화입니다. 공무원들의 취미클럽 및 동호회 조직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고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생조직 현황은 9개조직, 217명으로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동호회 활동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타기관 동호회 교류는 자매결연 시군은 사천시와 무안군으로 연 2회정도 교류를 하고, 유관기관 동호회는 관내 유관기관 동호회와 수시로 하고, 전문프로팀 활동 참관은 농악공연장 등을 관람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동호회 시상금 지원은 연 1회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행사 실비지원은 연 1인당 1만원 정도, 전문단체 행사관람 지원은 연 1회 정도, 차량지원은 필요시 수시로 군청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우 대동화합의 한마당입니다. 20만 내외군민 대동화합 한마당 잔치로 의령인의 기상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인데 사정에 따라 조정이 될 것이며, 참여대상은 향우초청 650명, 관내인사 350명으로 1,000여명이며, 주요행사 내용은 군정설명 및 발전방향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특산품 품평회 및 시식회, 판촉회를 실시하고, 단합 체육행사로 축구, 배구, 족구, 윷놀이 등을 실시하여 화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우의 밤 행사는 본행사로 갈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병제전 및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 중복으로 초청 향우들이 향우의 밤 행사만 참석하고 본행사에 불참하여 향우의 밤 행사를 없애 고 향우 대동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새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와의 알찬교류입니다. 자매도시는 중국 산동성 요성시로 현재까지 9회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 교류는 가야민속예술단이 5월 1일 요성시 문화축제일에 20명 정도가 6일정도로 방문할 계획이며, 요성시 잡기단 우리군 방문은 의병제전 행사시에 교류할 계획이며, 서예, 그림 시화전도 교류할 계획입니다. 학생교류는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약 10명정도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주일정도 교류할 계획인데 작년에는 요성시 학생들이 우리군에 왔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서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관 설치입니다. 현행 문서관리와 행정자료실 등 유사기능을 자료관으로 통폐합하여 모든 기록물은 전산관리 디지털화로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올해 준비를 완료하여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청내 적의장소 50평 정도에 설치하는데 소요인력은 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료관 설치 소요예산이 3억 8,7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추진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 우선추진 10개 업무는 2000년 10월에 완료했고, 2단계 추진으로 각종 사업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입력 활용으로 11개 업무를 2002년 12월에 설치하여 올해 9월에 정상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측정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복 교육하고, 정보화능력 인증서를 취득하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정보화 교육도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활용능력을 개발하여 전군민이 평준화 되도록 하고, 마을정보화 이용센터실용화를 위해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웹 커뮤니티 시스템 도입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웹 커뮤니티 사용환경 제공으로 정보이용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군정시책이나 행사계획, 설문조사 등 군정홍보 자료를 메일을 통하여 송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관리 시스템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각종 대장, 일지, 서식의 전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대비 재난대처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대원수는 직장 18개대 630명, 지역 71개대 2,570명이며, 장비 및 시설수는 전자메가폰 외 32종에 3,769점, 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민방위 운영으로 북한의 실생활 이해중심 교육을 위해 탈북 귀순자 강의, 북한영화 및 비디오를 입수하여 상영토록 하겠으며, 재난에 적극 대처하는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 대원 현장참여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면제 및 유공자를 표창하고, 재난대응 실제사례 발표대회를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야간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주간에만 실시함에 따라 일부 민방위 대원이 농번기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어 민방위대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야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민방위 교육의 선택기회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야간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 대상자중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개인별 교육통지서에 야간교육을 안내하고, 의령월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토록 하겠으며,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방위 대원의 교육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대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적기영농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1페이지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 대책추진에 추진계획에 산하공무원 근무지를 의령으로 주소지를 옮긴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보면 451명중에 440명으로 약 95%가 주소를 옮겨 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되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제도적으로 몇킬로안에 벗어나서 출퇴근이 안된다고 제도적으로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안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소옮기기를 해서 현재 6명말고는 주소지를 다 옮겨놨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거주하는 것이 예의상 맞지만 주거의 자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실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는 힘듭니다.

37페이지 전자정부 구현에 부합되는 것인데 이것은 2002년 11월달에 본청 공무원이 13명정도 초과입니다. 읍면에는 16명이 부족한데 2002년도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가 1,9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더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됩니까? 읍면의 증원요청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본청의 업무가 과중해서 증원을 한 것입니까?

그 이야기는 수시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업무가 군과 읍면의 업무는 주민과 직접관계가 있는 업무가 읍면에 있고, 그 외 기획이나 예산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자정부나 정보화교육으로 컴퓨터가 많아짐으로해서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과 읍면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다시 정원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교육하고 인원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내 6월 13일이후 신규직원이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부서에 있는지 기능직인지, 일용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으로 지적직, 산림직, 축산직으로 결원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기능직은 3명이 과원인데 구조조정으로 조정할 수 없는 형편으로 우리군 인사의 난제이고, 일용직은 미화원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37페이지 행정종합정보 단계적 추진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0개업무와 2단계 추진에 11개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 10개 업무는 120이라든지, 상수도, 보건 등이고, 각종 사업이라는 것은 건설, 지역개발업무 이런 것으로 일일이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의령군 인구증가 인구 4만으로 증가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군수 8개 프로젝트사업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에 행정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자체예산으로 공영임대 아파트를 건립하여 지역산하 직원이나 근로자들이 원거리 출퇴근하는 폐단을 막고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함으로써 지역발전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데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소요되는데 다목적회관 같은 곳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공영아파트 건립에 목적을 두지는 않는지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예산이 어렵지만 아파트를 건립해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의령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며칠전에 인사가 있었는데 몇 명을 했는지 묻고싶고, 5급과 6급은 언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2명이고, 7급 이하와 읍면을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이 5급과 6급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인사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도와 우리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그에 맞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와 절충해서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들을 도로 전입시키고 우리군에는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내고장 학교명문화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한 일이 있는지, 어떤 세부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학교 명문화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학교명문화는 군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학교명문화를 군청에 문의를 해서 곤혹스러운데 학교가 아니고, 관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군의 일이고 하니까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보장 지원부터 사회종합 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 보호와 건강한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기본생활 보장에 5,249명에 88억 9,224만 8,000원을 투자하고, 자활자립 지원에 6억 1,988만원, 휠체어택시 위탁운영에 1,632만 2,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생활 보장에 생계급여 지원에 2,650명에 47억 1,413만 5,000원, 의료급여비 지원에 2,249명에 39억 3,075만 8,000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50명에 2억 4,735만 5,000원이 지원되겠으며, 자활자립 지원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0가구에 2억원, 교육급여 지원에 198명에 9,091만 8,000원, 자활급여 지원에 15,998명에 3억 1,996만 2,000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지원에 20명에 4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에 10명에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등록경로당 수는 196개소로 회원수는 8,76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7,459명으로 전체인구의 23%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에 18억 1,961만 3,000원이 지원되는데 경로연금이 10억 6,584만 5,000원, 교통수당이 6억 7,210만 6,000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4,5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72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노인 공공근로사업에 3,000만원, 노인건강진단에 1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지원에는 2억 492만 4,000원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6개소에 3,0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1억 4,324만 4,000원, 경로당 식비지원에 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지속앙양은 2,300만원으로 경로행사 개최에 1,3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1,000만원, 의령군 노인회 활동지원에 8,62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96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36개소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전 경로당이 등록되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및 결손가정 지원입니다. 문화교실 운영으로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여가선용 기회제공으로 건전가정 및 건전사회를 육성하는 한편 결손가정에 대한 관심제고로 건전사회인 육성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여성복지 지원에 1,000만원으로 여성기술교육에 300만원, 건강증진교육에 200만원, 문화교실 운영에 300만원, 여성교양강좌에 200만원이며, 결손가정 지원에는 6,479만 8,000원으로 소년가정세대에 3,078만원, 모부자세대에 3,4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대책 강화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기반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3회 운영하고, 모범청소년 격려 포상을 2회 실시하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1회에 300명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을 월 1회이상, 분기 1회 합동으로 단속하겠으며, 청소년 교류사업은 의령군과 무안군은 의령군에서 주관하고, 중국요성시와는 우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이 참여하는 체육으로 전향하여 직접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노인, 가정주부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체육동호인 조직결성 권장 및 체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도단위 대회참가는 제42회 도민체육대회가 양산시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참가하고, 제14회 도 생활체육대회에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단위 대회 개최를 13회 실시하고, 각종 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사업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7개 종목, 어린이 체능교실 외 3개 교실과 마을체육 시설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으로 각종체육 및 문화행사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으로 찾아오는 체육인에게 의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이며, 면적은 14,777㎡, 사업비는 12억원 정도로 주요시설 내역은 축구장, 본부석, 스텐드설치, 화장실 및 음수대,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유지 1필지 9,355㎡를 활용하고, 사유지 9필지 5,412㎡를 매입하는데 올해 예산확보액은 사유지 매입비 2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지전용 부담금 3,000만원을 확보 납부하고, 시설비 10억원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종합 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사회종합 복지회관은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또는 서동리로 부지 20,000평에 연건평 1,800평으로 사업비는 9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로 주요시설은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상담실,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토록 하고, 기대효과는 여성, 노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복지를 증진하고, 문화, 정보공유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실내체육관으로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또는 서동리로 부지 5,000평에 연건평 2,000평으로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로 주요시설은 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문화교실, 관리실, 부대시설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은 의령군 종합복지회관과 연계 추진하고, 체육진흥기금을 30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25만 내외 군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군민숙원사업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신 사회종합복지회관이 작년에 설명하신 다목적회관인데 그때는 사업비가 50억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지금은 90억원입니까?

그때는 부지매입비가 40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과 다목적 회관이 들어가는데 40억원을 더하면 90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현재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종합복지회관만 건립하면 돈이 작게 드는데 여러 가지로 타운화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도 좋은데 전국적으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의령군이 굉장히 높은데 지난번 도지사께서 치매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과 병행해서 유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활용도도 높을 것인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매시설은 병원적 성격을 띠고 있어 많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경영수익과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요양시설을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유치할 계획은 없고, 치매를 치료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의령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중기재정 5개년 계획에 보면 15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활용도가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데 합천이나 함안은 보조경기장이 3군데가 있는데 의령은 본 경기장에도 잔디가 없습니다. 본 경기장이 꼭 필요한데 장종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경기장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 경기장 옆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활용도도 소규모 모임은 보조경기장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군민 체육진흥 활성화에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해서 묻고싶은데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면민체육대회에 지원을 하는데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체육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용을 하는데 전부 이자중 일부는 재적립하고, 배부를 합니다.

사업은 성과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 각 면단위에 1년에 연간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나 청년회에서 행사를 주관해 보면 예산이 부족한데 약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을 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느면이나 똑같은데 지원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200만원은 읍면단위의 체육행사하는 예산이고 또 1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원되어 300만원인데 저도 면장시절에 보면 그것가지고는 부족한데 추경때나 더 지원되도록 예산반영은 하겠지만 지원되고 안되고는 미지수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면에 체육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경로당 개보수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식비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군 관내에 23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개소는 왜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 3,000만원 1개소당 500만원인데 이것은 예상입니다. 조사를 해서 보일러 교체나 도배, 겹벽을 한다든지 하는 보수의 개념이고,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32개소 등록이 안된 것은 재산상 분쟁이라든지, 건축물이 정규건축물이 아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해서 전체 경로당이 다 등록되어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묻겠습니다. 51페이지 경로연금에 2,000명이 되어 있고, 교통수당은 7,780명인데 경로연금에 대해서 국도비가 몇%인지, 전체 군비로서 주고 있는지, 경로연금 2,000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 공공근로사업에 20명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은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은 4만 5,000원, 저소득 노인은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부부가 동시에 수급자일때는 가감하는 것으로 국비가 70%, 시군비가 15%입니다. 그리고 노인 공공근로 사업은 노인 일감갖기 차원에서 세부적 지침은 없는데 65세 이하의 노인중에서 단순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교통수당은 7,780명이 해당이 되는데 경로연금은 왜 2,000명밖에 안되는지

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의 전 노인이 해당이 되니까 인원이 많고, 경로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세 이상, 80세 미만, 저소득층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50페이지 휠체어 택시를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20일정도 운행을 했는데 몇회나 운행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익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차고지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없어서 되겠습니까? 수익이 있습니까?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익보다는 장애인 이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익은 장애인 사무실에서 보고를 할 것인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지타산을 해서 적정선을 결정하여 운영의 묘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내부적으로 인건비 외적인 것은 영업한 것과 정산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앞에 차가 서 있는데 차고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지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축 경로당 확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신축경로당이 10동에서 20동이 되는데 2003년도 예산서에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신축경로당 지원비가 이렇게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노후화 되었다든지, 불량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요구 를 하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경로당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경로당을 짓는 것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매년 20동 가까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뺀 것입니까?

재정여건상 다른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없는 곳이 아직도 많은데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추경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단상에서 답변하기 어려운데 가족수, 재산, 소득, 이렇게 많은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단,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가 있어 생활보호자로 선정이 안되어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위나 며느리도 부양의무가 있는데 신청을 해서 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안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야 됩니까?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의 말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분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2002년과 동수이고, 현황조사 시기가 언제인지, 몇 번하는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53페이지 모자세대와 부자세대도 2002년도와 동수이고, 2,500만원으로 600만원정도 늘었는데 추측을 한 것인지, 예산은 증가되었는데 세대와 인원수는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 식사배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인 1식에 2,000원인데 연말에 1차조사를 하고, 모자세대와 부자세대는 179명에 58세대 입니다.

2002년도보다 2,5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증이 된 것입니까?

예산은 보호를 하다보면 학자금이나 각종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상을 해서 한 것이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출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허종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찾아서 봉사하는 120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 적극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읍면기능전환 시책 공감분위기 조성 및 확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의식 함양계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의령읍 2층 회의실 개축 357.6㎡와 3층 증축 372㎡를 증축하여 시설비와 운영비, 물품취득에 4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3월 26일에 준공하여 4월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 프로그램은 컴퓨터교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2월에서 3월중에 프로그램 이용 회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참여 기피가 예상되지만 주민홍보 실시로 자원봉사 의식 고취 및 기피시 주민자치위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120자원봉사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대군민 신뢰도 조성과 복지의령 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2,862등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오지마을 순회봉사를 연 4회 실시하고, 120자원봉사 협의회도 운영하고, 가로등 고장 및 상조민원 접수와 처리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100만원으로 가로등을 수리하고, 신설 및 교체, 이설, 도색에 1억 1,600만원을 투자하고, 120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상조민원 접수, 처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자원봉사팀의 인원부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위탁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VDMS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전산관리로 수요공급 조절과 수혜 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봉사자 연결로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 세대 가정방문 생활서비스를 내실화 하고, 자원봉사협의회 간담회 개최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VDSM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자 및 수혜자 신규등록 및 변경, 활동사항을 입력 처리하고, 수혜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봉사자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청소나 목욕 봉사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군의 특성상 시간적 여유있는 인력이 적어 봉사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데 봉사활동의 보람과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 기간동안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월단위, 4단계 실시로,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이며, 대상사업은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친화성 사업 등으로 참여대상은 18세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성있는 사업 발굴과 실업자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작업장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1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7,000만원으로 46명을 시행중에 있고,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40%가 축소되어 신청자중 대기자 인원이 증가되어 대기자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적극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개발훈련 실시로 자활기반의 기회제공과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인력수급과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계획인원 40명에 사업비 4,600만원으로 15세이상 60세 미만자중 실업자 중심으로 선발하여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취업가능 직종의 참여를 유도하고, 훈련 참가자 수시면담으로 중도포기 방지와 내실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촌가로등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입니다. 개량된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로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와 가로등 썬스위치 감지기능 저하로 인한 전력낭비를 해소하고 가로등 오작동 방지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 확보된 예산 2,600만원으로 농경지 주변 가로등과 중앙집중식 가로등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나서 행자부에서 설치를 하는데 주민여론상 주민의 불편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20개 시군에 어느 지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작년도까지 시단위는 전부 설치되었고, 군에는 시범적으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곳이 남해, 고성, 창녕, 거창군이 완공되어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관계는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읍면동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발상을 했지만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읍면이 존치되는 바람에 사무의 이관조치도 달라지고 해서 우리군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에서 존치해야 할 업무와 군으로 이관될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낄 업무는 없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건강관리실 등 농촌지역에는 이용도가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다른 곳의 장점을 교훈을 삼아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마음을 먹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11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전자식 점멸기 교체에 소요예산이 2,600만원인데 점멸등이 자동스위치가 안되어 전력낭비가 되는 곳이 많은데 부림같은 곳에 하루종일 불이 켜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더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나 전력낭비가 안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추경에 최대한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로등이 많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120자원봉사협의회 운영에 군민들은 상당히 120봉사대를 이용도 많이 하고, 불편도 해소를 해주고 있는데 민간인도 포함되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일당은 아니더라도 당일 실비라도 지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귀중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데 분기별로 모여서 계획수립시에 식사한번 하고, 봉사활동 하는 당일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정도는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자원봉사라는 본뜻을 존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3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추진 외 15개 업무이고, 특수시책으로 구강보건사업과 성인고혈압 관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 신관증축 및 기존건물 개보수에 8억 4,700만원이고, 송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3억 300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1동이나 2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도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보건소 신관증축 및 기존건물 개보수 사업추진을 상반기중에 하고, 송산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도 상반기중에 추진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국도비 지원신청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보건시설 점검을 21개소에 대해 실시하는데 현재 보건진료소가 행정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행정전산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 현황은 86,985건으로 보건소가 14,249건, 통합보건지소 13,003건, 보건지소 33,606건, 보건진료소 26,127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 친절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내실있는 현장진료를 실시하여 보건기관 폐소지역, 의료취약지역과 마을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시 우수한 전문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저희가 관사가 부족하여 관사 전세를 위한 임대료를 지원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등록관리는 1,105가구로 건강검진, 투약관리, 처치 및 증상관리, 응급환자 후송입원, 간병비 지원, 기저귀 제공, 기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건강 기록부를 7,560세대를 작성하고, 가정방문 간호팀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여성 및 영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관리를 하고, 임산부는 건강검진, 산전, 산후관리를 하고, 영유아는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의료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시력 검진, 청소년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산전, 산후관리 및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문제점으로는 저희 관내 산부인과나 소아과 전문기관이 없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암 및 질병 조기발견,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746명을 대상으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진을 하고,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과 심장병 무료검진, 성인병 이동진료실 운영, 고혈압 당뇨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주민 암 및 부인병 무료검진,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성인병 및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금연, 절주, 영양개선사업과 보건교육, 홍보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국민건강증진규제법령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금연, 절주사업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 흡연, 음주 실태조사를 올 3, 4월중에 실시하고, 금연관련 지도점검 실시, 흡연자 금연 한방침 시술, 초·중·고등학생 금연,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영양사업으로 고혈압당뇨환자 식이요법 교육 및 시식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 체조교실 운영을 주 1회이상 의령읍과 부림면 소재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경로당 방문 현장진료 및 건강검진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가정방문 독감 무료접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신보건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 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사업으로 정신보건의 날 캠페인을 4월중에 실시하고, 지역주민 등 정신보건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각종환자 의료용품 지원,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으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6, 7월중에 실시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9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하고,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을 시기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기동 역학조사반을 2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역 방역 소독 강화를 위해 집단급식소, 집단 취락지역 등을 소독하고, 소독 의무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 모니터망을 재정비 운영하고, 주민 자율방역반 활동을 위해 164개반을 재정비토록 하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등 각종검사 철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의 장내 세균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하고, 간기능 등 각종 병리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철처히 해 나가고, 콜레라 및 장염비브리오 검사를 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종 병리검사로 간염항원, 항체, 뇨단백, 콜레스테롤, 간기등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한센질환, 에이즈 등을 대상으로 성병 및 에이즈 질환자 치료 및 관리와 한센병 질환자 관리, BCG 예방접종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철 급성 열성 풍토병 예방입니다.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등으로 수확기 및 가을행락철 풍토병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군민중 희망자에게 실시하고, 농산물 수확시 보호장비 등을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 의원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병원과 의원,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47개소로, 병원 1개소, 의원 8개소, 치과 4개소, 한의원, 약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안경원, 의료용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분업 이행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하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단속과 마약류 관리실태 지도점검, 대마 및 앵속 밀경작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환자유인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구강보건교육,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사업, 구강보건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불소겔 도포사업을 추진하고, 무료 스켈링 사업과 무료 노인의치 보철상을 추진하고,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구강보건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 고혈압 관리사업입니다. 뇌혈관 질환 등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내혈압 알기운동 전개로 40세 이상 전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혈압측정을 유도하고, 혈압 이동측정반이 취약마을 52개소를 순회하고, 등록환자 정기적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관심제고 및 스스로 혈압관리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신관 증축 및 기존건물 개보수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찜질방을 지어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2002년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기초터파기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찜질방 운영은 궁유평촌이 제일 먼저 생겼고, 지정면 성당진료소, 화정면 화양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궁유면 평촌진료소는 모든 가열시설을 전기로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부담이 되어 날마다 운영을 못하고 있고, 지정면 성당진료소와 화양진료소는 보일러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기간내에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차질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개보수 때문에 군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O/A사무실을 같이 꾸밀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찜질방에 난방비 등은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료소의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월 5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에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틀에서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작게는 건강증진에 직결되는데 의사의 관사는 4,000만원 예산요구가 있었고, 진료보조원의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서비스에도 불편이 있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공보의는 저희 관내에서 거주를 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현재 의령에 실제 거주는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시설 관리 및 복무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사실상 시설노후나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의약품을 다루는 기관인데 환경이 상당히 불량한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손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공중보건의가 과거에는 소장님 인정하에 관사를 이용하든,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전춘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건의료시설이 2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2002년도에 의원님들 지적을 받고 도색과 안내간판 설치까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보의는 2002년 10월까지는 반드시 관내에 거주를 하게 되어 있고, 관외 출타시에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출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공보의 등 공보의로 나오는 의사들이 많으면서 관사문제가 자치단체마다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이 되어 특별히 관내에 거주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곳은 해제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의령군에는 강제로 관내에 거주하도록 지정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개정에 의해서 2002년 11월부로 관외로 공중보건의가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126페이지 추진계획에 양질의 우수인력 확보에 전문의가 4명에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증원되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27페이지 추진계획에 응급환자 발생시 간병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넣어놓고 추진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 부분은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군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응급환자 발생시 간병비 지원은 저희 군비로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410만원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찜질방 증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3개가 있는데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찜질방이 일반인들이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증설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찜질방 설치는 의령군이 제일 먼저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아 도에서 해마다 예산지원을 해 줘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에 1곳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와 갑을에 양성진료소에 가보니까 사생활이 개방되어 있어 불편한데 주거가 한정되어 그런 것인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진료소에는 진료원이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처음 설치될 때 전국적으로 똑같이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는 새롭게 다른 모델로 주거와 진료시설이 분리되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당 보건진료소도 앞으로는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종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이 도비지원을 50%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연간 하나씩 찜질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찜질방을 새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장종규 위원 말씀대로 노령인구가 많은데 소장님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연 6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좀더 노력하셔서 지원폭을 조금 더 늘릴 의지는 없으십니까?

현재 10개 진료소는 운영비는 부족한 곳은 없는데 문제는 제훈 위원님 말씀대로 진료시설이 전체국민의 생활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진료소는 훨씬 낫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는데 틀니나 교정사업은 몇 건을 합니까?

저희 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만 합니다. 무료로 하는 틀니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관내 치과의사들에게 위탁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방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치아가 상당히 불성실한데 보건소에서 예방목적만 가지고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틀니나 그런 것을 하기에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치과의사들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상부지시만 받아서 하지말고 건의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암암리에 그런 것을 했지만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의료보철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보완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