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실과소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이문기입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공장폐수 배출시설 55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52개소로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추진계획은 수질 및 대기오염원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의령천을 4억 1,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4개 협의회 230명의 자연보호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우리군 환경지킴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관련 기준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주민참여 의식및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법규 준수 및 지도단속에 애로가 있는데 환경보전시책의 지속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구역은 군내 전지역으로 인력과 장비는 38명의 청소인력과 차량 8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화를 추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집하장을 2개소 설치하고, 노인회와 부녀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수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유지 책임제를 시행하여 쓰레기 방치 책임자에게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소각 행위가 일상화 되어 있는데 시군 경계지점이 특히 심한데 지속적인 홍보와 상설단속반 운영으로 배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보강입니다. 의령하수종말 처리시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부림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있는데 추진계획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소독설비를 설치하는데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보완하는데 12억원, 위탁관리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차집율을 제고하는데 9.74km에 34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당시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였는데 관리효율성 측면만 고려하여 악취대책 미흡으로 인근지역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으로 탈취설비 용량초과 및 하수유입량 부족으로 분뇨와 축산폐수 연계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반입량 축소 조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신설된 부림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저농도 하수유입으로 산화구의 적정조건 유지불가 및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등 민원발생 요인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시 연계처리하여 문제점 및 악취저감 대책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산폐수 건조고형화 사업 또는 액비화 사업 확대로 축산폐수의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매립용량이 1단계 60,000㎥로 매립실적은 23,000㎥로 1단계 38%로서 2007년까지이고, 소각시설은 5.2톤,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70㎥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립장 관리와 소각시설 운영,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마시 매립장내 우수 과다유입으로 우수배제 및 침출수 저장능력 초과시 대책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후 침출수 발생량이 일정치 않아 지금까지 한번도 정상가동 되지 못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기준 설정으로 1차 전처리가 불가피하여 하절기에는 우수 유입으로 많은 양이 낮은 농도로 공급되고, 동절기에는 침출수 발생량이 거의 없어 미생물 생존이 불가하여 1차 처리에 애로가 있어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쓰레기 성상차이로 소각효율 저하 및 방지시설 수명단축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는데 예전에는 종이와 목재였는데 현재는 비닐과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미흡으로 주민의 불만이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율 저조로 매립쓰레기 증가와 소각쓰레기 재선별에 따른 추가인력 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증원에 애로가 있고 직원 2명과 미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조 일용인부 사역 및 군청소속 환경미화원이 재선별 작업에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하여 협조를 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 군민홍보 강화 및 관련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림상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취수장 상류 2개 농공단지 가동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원 이전대책을 마련했으나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명석저수지에 56만톤의 저수지 축조, 취정수시설 3,000톤으로 3개면 6,200명에게 급수하는데 사업비는 67억 7,000만원으로 현재 확보액은 43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인가 신청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절차 농지전용, 도로점용, 하천점용 등을 이행하고,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998년 3월 15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는데 사업비 확보 범위내에서 우선 착수하여 부족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당초계획 확정시 수량보다는 수질을 우선 검토하여 갈수기 필요수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조수원 개발 및 수자원공사 소규모 광역상수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필요수량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현재 의령읍과 가례면, 부림면에 우곡, 서동 부림정수장이 있는데 추진계획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의령읍 중리 118세대로 확장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3km, 노후계량기 교체 600전, 우곡수원지 폭기장치 설치에 2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곡 식수전용댐 수량 부족으로 갈수기 필요수량 확보에 애로가 있어 서암저수지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보조수원을 확보하겠으며, 식수댐의 특성상 퇴적토 준설작업이 불가하여 각종 조류의 활성화로 수질악화 및 여과기 폐색 우려가 있어 우곡 수원지 폭기장치 설치 등 시설보완 용역을 발주하였고, 우곡수원지 사유지 출입 및 개발행위 제한 곤란으로 지장물은 보상하였으나 사유지 보상을 하지 않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행위 제한이 필요합니다. 서동정수장 재가동 및 수질기준 강화로 최소 필수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데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상하수도 업무의 분리 또는 상하수도 시설 관리사업소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7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225개소해서 295개소에 급수인구가 21,914명으로 70%가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염소투입기를 40개소에 설치하고, 배수지 청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량부족 지역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암반관정만으로는 취수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지방상수도 편입 확대 및 권역별 수원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취수원을 계곡수, 하천수 등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정수시설 등을 보완 설치할 계획이며, 기설치된 관로및 시설 대부분이 2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고장 및 누수발생으로 시설관리에 애로가 있는데 필요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주부, 학생,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확대하고,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나 대의 쓰레기 매립장이나 똑같이 쓰레기를 가져가서 버리니까 30년 계획인데 다시 기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의령읍이나 부림면에 쓰레기봉투의 쓰레기가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가 같이 있어서 또다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과거 문전수거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때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에 내놓으니까 수거는 하되,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혜택은 보지만 그 이면으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종량제를 요일별로 문전수거를 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음악을 틀고 종을 치면서 수거를 했는데 환경부의 지침이 일선 시군의 실정보다는 국민편의를 위한 시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는데 의령군만 다시 옛날로 전환하기 위해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미리 내놓은 것을 누가 들어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반을 운영하여 85%정도는 정착을 시켜놨는데 요즘은 쓰레기를 뒤져도 증거물이 없어서 지문채취를 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는데 홍보를 강화하고 다른 방법은 지도단속과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 회보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문제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이 국민건강과 밀접한 부분인데 무전앞에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날씨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심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과 시설방안 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우곡상수도를 계획할 때 용덕도 일부 들어있었는데 선진병원과 그 옆의 절에도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악취문제는 축산분뇨가 농도를 초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것은 시설자체에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 12억원으로 시설보완을 하면 제일 심할때와 비교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곡상수도는 전위원님 말씀대로 의령, 가례, 칠곡, 용덕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암저수지가 시설보강으로 착공이 되면 그 물의 2/3을 우리쪽으로 넣어서 용덕까지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병원과 그 옆의 절의 물 관계는 웬만한 수량으로는 되는데 무상과 무중마을에 올라가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선진병원과 옆의 절에 물을 공급하면 그 마을에는 물이 더 잘 안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큰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급수구역확장과 연계해서 시설보완이 따라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록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부림상수원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곡상수원을 보면 그 당시에 전병욱 위원 말씀대로 의령읍, 용덕, 칠곡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그당시의 시행착오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부림 상수원도 이전을 해서 봉수나 부림면, 낙서, 유곡까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했는데 여타면에 혜택을 못봤을 때, 원수가 없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우곡상수원을 보는 일부주민의 시각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혜택을 못받다, 부림상수원도 이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효과를 거둘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주민공청회시 당초에는 천락쪽을 비중을 두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명석으로 옮겨갔는데 전문진에게 의뢰를 하면 저 상태로 시공을 하면 우곡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미루고 기술진에게 의뢰를 해 보면 67억 7,000만원보다 돈이 더 들것인데 섣불리 착수했다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까 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락저수지를 옮기는 것은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물이 들어오면 수질관리가 안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개발공사를 저희에게 제안한 것이 수질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자기가 국비를 따와서 하겠다는 것인데 수자원공사의 전문기술자들을 여러차례 명석저수지를 견학하니까 저쪽 의견도 부정적입니다. 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착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곡상수원도 문제가 되었고, 조금전에 67억원이라는 돈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우곡상수원과 같은 전철을 밟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2. 수해복구사업공사도급계약등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안(의원발의)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의 건을 발의코자 합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대다수가 지역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해복구사업 공사도급 계약 등 추진현황이 필요하여 본 의원이 재무과 업무보고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지금은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수해복구사업 공사도급 계약 등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받고자 발의합니다.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2003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공사도급계약등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요구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공사도급계약등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안은 사전 충분한 토론 및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공사도급계약등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위원거수) 수해복구사업공사도급계약등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의령군의회임시회중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