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본 위원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익사회담당입니다. 허우열복지담당입니다. 김순례여성복지담당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개최하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남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제갈윤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 복지행정업무수행 공무원은 살맛 나는 복지남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서비스를 발휘하는 국민의 민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할 사항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 선정기준이 작년도 기준과 2003년도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구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은 2003년 1월 1일 기준 현실사항이고 업무계획에는 예산에 수반된 숫자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서는 현실보다 숫자가 조금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까지는 선정기준이 첫째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금액기준과 면적기준, 또 자동차,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금액기준, 면적기준, 자동차,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즉 재산에 금액, 면적, 또 자동차까지 세 가지를 합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해서 소득인정 기준액으로 하고, 종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겠습니다. 소득환산액이라는 것은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게되는 수익을 월 평균으로 낸 금액으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환산률이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환산률은 일반재산은 월 4.17％를 환산하고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100％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하고 현금을 급여하는 기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에는 최저 생계비가 35만5,774원인데 타법에 의해 지원되는 것은 부가서비스입니다. 즉 다음페이지에 나오는데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TV수신료, 복지전화 이런 것을 4만2,550원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했을 때 1인 현금을 주는 금액이 31만3,224원이 되겠습니다. 2인 가구와 6인 가구 그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이 본인소득 인정액이 0일 경우에 생계하고 주거급여가 31만4,000원 정도라는 것은 1인 가구 31만3,224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30만4,000원인데 1만원정도 금년도부터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에서 타법 지원액, 본인소득평가액, 주거급여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1, 2인 가구는 3만2,000원,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자가가구 등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30％를 현물로 급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금액에 따라서 집수리를 신청 받아서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학비, 자녀들에게 분기별로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용품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급여는 출산 시에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제급여는 사망 시에 50만원입니다. 의료2종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교부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 병원에 입원, 외래 진료 시에 전액무료입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입원 시에는 20％ 본인부담과 외래 시에는 1,000원, 처방전은 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 종류는 쓰레기 봉투는 월 40 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점은 40 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40 이니까 10 를 4장 하든지 20 를 2장 하든지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전화는 소득이 13만원 이하인 근로무능력자 수급자에게 설치비와 150도수를 무료로 해줍니다. TV수신료는 2,500원이 감면됩니다. 주민세는 6,000원, 적십자회비는 면제가 됩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의 대상,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무직자, 조건부 수급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이 사람들 보다 조금 더 상위 계층에 있는 소득자, 종류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활공동체에는 40명 정도, 여기에는 간병, 청소, 반짇고리, 건축,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70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간병, 도배, 봉제, 청소, 집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형 자활근로는 60명인데 경로당, 복지시설 청소와 동네 시설물 정비를 하게됩니다. 지역봉사는 40명,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지원, 장애인 목욕탕 청소지원, 재활프로그램은 알콜중독치료 및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이 되는데 1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대상자 50여명은 직업훈련이라든지 구직세일즈, 직업적응훈련을 받게됩니다. 상기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취로형 자활근로는 각 동사무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남구 자활후견기관, 지역봉사는 남구 자원봉사센터, 재활프로그램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급여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본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2003년 2월초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안내를 마치고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활 근로,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조건 하에 수급 보상받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 밑에 지역봉사, 몇 명입니까? 좀 전에 40명이라고 했는데 4명되어 있거든요?

4명입니다.

과장님이 40명이라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4명입니까?

예. 4명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4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11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끝나고 난 뒤에 사회복지과 질의 할 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지금 질의하게 되면 10분 안에 끝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도 있고 행사도 있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부터 먼저 합니까, 2003년도부터 합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지원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 융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전세자금 융자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몇 세대에 융자해주고 있고 융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자금은 융자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대구은행에 가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융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라든가 이런 계약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 몇％입니까?

전세자금은 4,000만원 이하 전세를 든 사람에게 70％만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4,000만원 중 2,800만원만 대출 알선을 해주는데 이율이 3％입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는 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하고 집주인 확약서 중 택일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 1인입니까?

예. 취급은행은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선정인데 남구에 128세대가 2002년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선정된 것이 128세대입니다.

이것 기준이 자동차 있고 없고 이런데서 점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임대기준 표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세대주 연령하고 가족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명10동에 할머니 한 분이 신청한지 2년쯤 되는데 아직까지 대상에 벗어나고 점수가 안 된다고 하고 미뤄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와 관계해서는 저번 회기에도 말씀드렸는데 1인 가구는 선정기준이 후순위로 되어 있도록 되고, 정부방침이 가족이 많은 40대 층에게 빨리 주택을 해소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단독세대는 잘 안됩니다. 또 두 사람을 합쳐서 입주를 하면 되는데 노인분들이 두 사람 합쳐서 같이 안 들어가려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을 주게되면 세대수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수가 많은 집이 점수가 많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가구주 연령이 40대가 점수가 많도록 해놓고, 대구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사람이 점수가 많고, 가구원 형태가 부모 또는 조부모를 모시는 집이 우선 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세대는 후순위로 계속 밀리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후순위라도 퍼센트를 정해서 100대 20이라든지 100대 10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하지 무조건 후순위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추천만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도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순서에 따라서 순위에 퍼센트를 정해서 혜택을 좀 줘야 균형이 맞지, 혼자 산다고 후순위로 미뤄놓고 대상 안 된다고 하니까, 둘이 사는 사람도 사람이고 혼자 사는 사람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건의하셔서 퍼센트를 정해서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형평성이 맞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년층을 우선으로 입주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노년층은 두 사람이 합쳐서 하면 입주가 가능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노숙자 발생예방 및 보호조치에 보면 남구에는 현재 44명이 희망원에 27명, 병원에 17명 그렇게 있습니까?

예. 연간 실적입니다. 노숙자든지 걸인이 거리에 다니면 파출소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차에 호송을 해서 희망원이나 관내가 아니라도 시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허병원 이런 데로 이송조치를 하는데 희망원에 이송 조치된 사람이 27명, 일반 병원에 간 사람이 17명, 또 이 숫자가 많은 것이 영대병원하고 이런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주로 파출소에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예. 파출소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요.

주민신고는 없고요?

주민신고가 전부 파출소로 갑니다.

주민신고가 일단 파출소로 가서 파출소에서 여기로 옵니까?

예. 관련법이 경찰직무집행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신천이라든지 앞산에 걸인이나 노숙자를 동절기에는 계속 순찰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순찰을 나가서 발견 시에는 즉시 보호조치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순찰을 하다가 노숙자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천에 한 50대 아주머니와 젊은 사람 두 사람을 발견해서 아주머니는 주소를 조회하니 달성군 논공 사람인데 연고지가 없어서 허병원에 입소시켰고, 젊은 사람은 희망원에 넣으려니까 자기 주소가 남구에 사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형편상 불화로 인해 노숙자 비슷하게 신천에 있어서 훈방조치를 해서 앞으로 노숙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생산적인 자활복지 시스템 운영에 보면 남구 자활 후견기관 운영 내실화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70명, 건축, 간병, 도배, 청소, 봉재, 세탁 등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원에서 기술을 배웁니까? 아니면 복지센터에서 배웁니까?

자활후견기관센터에서 배웁니다.

이런 사람은 기술을 가르치면서 생계보장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생활권을 하면서 합니까?

유지비를 지급합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2만원

월 2만원입니까?

예. 취로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하루에 2만원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내실화, 프로그램 내실화 있지요. 현재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에 보면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남구 소식지에 매달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1년에 한번씩 점검합니까 분기별로 점검합니까?

복지회관은 지도점검을 하고 연 실적과 계획을 받습니다.

실적을 받는데 지도점검은 전혀 하는 것 없고요?

분기에 한번씩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지금 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321세대인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2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8월 달에 321세대인데 수정되어 있는 세대수를 가져오셔서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이군경회는 정액단체 아닙니까?

뒤에 보조하시는 분들 빨리 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계산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이럽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핵심을 빨리 이해하시고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묻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니까 또 위원님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묻는 것도 아니고 답하는 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된단 말입니다. 한가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해주셔야 듣는 위원님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답을 짚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아까 위의 것도 잘 못되었으면 집행부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 갈려고 하면 물을 필요도 없고 답할 필요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묻는 분도 명확하게 묻고 답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다른 위원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돈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갔겠네요?

예, 반납을 하지요.

그런 것도 상세히 얘기를 하셔야 되요.

집행이 많이 된 이유가 어디 어디에 얼마,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그 이유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이 720만원, 시각장애인이 180만원, 척수 120만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이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3쪽에 의료보호급여대상자관리 및 보고에 2001년도 미지급분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2001년도에 진료비 청구가 늦게 된 것입니다. 늦게 되어서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의료비는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청구 들어오면 지급을 해주는데 2001년도 분을 2001년도에 다 청구를 못합니다. 연말에 넘어가고 이래서 2002년도에 2001년도에 미지급 한 것을 5억3,000만원 정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8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미지급 분이 4억9,200만원이라서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급분이 왔다 갔다 해서 물었습니다.

상반기까지 한 것이 그 만큼 이고 연말까지 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5억3,000만원 이것이

예. 2002년도부터는 의료보험 공단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경로목욕수당이 2회에서 1회로 줄었던데 이건 예산 편성할 때 거론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목욕수당이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실지로 노인들의 목욕수당을 전에는 2회 지급하다가 1회로 줄였습니다.

경로식당운영도 축소이유가 마찬가지입니까?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는데요.

경로식당은 4개소라는 개념이 위의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 이것도 경로식당에 해당이 됩니다. 택배로 집에 갖다주니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넣으면 4개소이고 실질적으로 희망의 집하고 정다운 집 2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안전성관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에 보면 42개소가 있는데 콩나물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두부, 도시락, 과자류, 기타 되어있는데 콩나물은 아닙니까? 콩나물은 제조로 들어갑니까? 식품으로 들어갑니까?

콩나물은 식품인데 농산물이기 때문에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인데 국민 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대형업소유통업소 등이나 그것은 이것과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특수관리 합니까?

특수관리가 아니라 국민다소비식품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늘 먹는 콩나물이라든지 야채 등 농약검사, 우리가 만들어서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일반 유통되는 잡다한 것 중 국민들이 많이 먹는 그런류는 별도로 단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먹는 것이라서 정기적으로 각 구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콩나물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콩나물에 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납이 아니고 농약입니다. 요즘은 농약 안 씁니다. 검사결과 농약이 적발된 예가 최근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면 대상이 65개소 도시락제조 6개소, 집단급식소 42개소, 학교급식 유통공급업체 17개소 있는데 학교급식에 점검을 나갑니까?

이것은 학교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관리가 교육구청 관리인데 저희들은 학교급식업체 자체는 안 나갑니다.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17개소가 됩니다.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원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식품가공 공급업체 식품자체를 검사하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납품하는 업체도 관리하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소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수입소고기는 저희들이 한우냐 수입이냐는 확인 안 합니다. 수입자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한우는 어떻게 관리한다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문제인데 고기가 수입되는 고기라고 해서 수입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수입고기를 일반고기라고 한들 저희들이 제재 조치할 것도 없고, 단지 부패성 여부라든지 변질여부만 확인을 할 뿐이지 고기가 수입고기나 한우냐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젖소냐 한우냐 이것도 구분 못합니까?

전혀 구분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합니다.

그러면 소고기가 수입고기인지 확인 안 하는 것은 좋지만 유통기한 관계는 어떻게 점검하고 변질식품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정위원님 지금 물으시는 내용이 수입고기에 한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수입고기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고기는 잡아서 바로바로 하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그게 언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생물이 되어서 도살장에서 잡아오면 업소에서 1주일, 10일씩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틀만 지나면 고기 색깔이 검게 변해서 내놔도 손님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포장을 해서 유통되는 식품 외에는 육소간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은 유통기한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선도로서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면 직접 수거해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변질된 음식은 못 봤다 그렇지요?

못 봤기도 하지만 그 고기 먹고 탈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고기도 점검해서 검사를 합니다.

도시락 제조업체가 4군데 있는데 도시락 유통제조업체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올해 들어서 바로 시작될 겁니다만 도시락이라는 것 자체가 놀이를 가는 곳이라든지 멀리 가야될 음식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반찬류라든지 제조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점검을 합니다. 갈 때마다 음식을 수거해서 보건연구소에 검사 의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다량 식중독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검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전부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존이라고 해서 만약 오늘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하면 3일전부터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리과정에 들어가 있던 음식물을 전부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월드컵국제행사대비해서 위생업소 선진화 사업을 강도 있게 설명하셨는데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한 특별한 사업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U대회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저희 시에서는 세계적인 행사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월드컵을 치르고 난 뒤에 상당히 회의가 왔습니다. 외국인이 47개 여관에 그렇게 열심히 직원들이 잠을 자지 않고 확인을 하고 보초를 서고 했는데 93명인가 밖에 안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밖에 안 오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들 외국인을 맞이해야 할 특단의 것을 하기에는 무리가, 남구 여건상도 그렇고, 단지 경기장이 3군데 있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인원이 많이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을 치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단의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국제행사를 앞두고 위생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위생과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15명이면 2명이 결원입니까?

아닙니다. 단속반 편성보고 그러십니까?

예, 아까 전직원 15명이 한다고 해서요.

다른 부분에서도 다 뛸 때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개 드렸습니다만 신계장님이나 박판수 계장님은 올 연말이고 내년 말쯤 되면 명퇴 할 예정도 있고 그래서 노인들은 단속반에 편성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 15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원은

결원은 정원에서 지금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18명인데 17명입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타구에서는 노래방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남구에는 노래연습장이 8월에 업무보고 된 숫자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남구에서는 노래방이 그래도 잘되는 모양이지요? 지금 타구에서는 노래방에서 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예가 많다는데 남구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까?

움직임이 있어도 남구는 지역특성상 유흥주점으로 바꿀 수 있는 건물도 없고 우선 지역이 상업지역화 되고 용도가 유흥주점 용도,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고칩니다. 유흥주점으로 고치려면 시설비가 집세보다 더 들어가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구를 제가 나쁘게 보고 형편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우선 수성구나 이런 곳에 뒤집니다. 그래서 항간에 신문에서 떠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남구를 나쁘게 안봅니다. 왜냐하면 수성구, 달서구 이쪽은 저도 같은 공직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하고는 별천지입니다. 손님 질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업소가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아가씨들을 부르고 양주를 먹거나 술을 먹고 할 만큼, 물론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요란할 만큼 그렇게 썩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성구가 저렇게 이미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대구 시내가 노래방에 대한 불·탈법에 대해서 들고일어난 이상 저희들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일날 노래방 업주 교육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전 업주를 모셔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단속을 앞으로 명예감시원이나 경찰이 합동으로 주관해서 단속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이번에 업주교육을 통해서 업주들에게도 홍보를 시키고 양지를 시켜서 단속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표명해서 위반 적발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풍물거리에 관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어울리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남구청 홈페이지 홈에다 먹거리 골목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해서 바로 거기서 들어가서 대구시민들이 보고 먹을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위치라든지, 올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남구청 홈페이지 홈에다가 개설해 놓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홈페이지 안에 프로그램을 넣지는 않았는데 적극 위원님 말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풍구입니다. 저희과 지역경제담당 김용희입니다. 상공담당 이근직, 녹지담당 김성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두 번째는 2003년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주시고 2003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9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을 급냉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조라는 말이 붙습니까?

식당하고 다 포함됩니다. 38개소가 아니고 식당이라든지 LPG가스 사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식당이나 LPG 사용하는 그런 곳이 다 해당되는 것이 2,537개소입니다.

예산서에는 6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 좋데요.

예.

10％ 절감차원에서 보면 많이 쓴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시장에서 상당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간판 설치하셨지요?

예, 310만원 줬습니다.

모양이나 기조자체는 잘되었다고 하는데 색깔이 조금,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봤을 때 식별이 불분명하고 너무 어둡게 되어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도안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았는데, 막상 설치해 놓고 보니까 좀 우중충한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무게 있는 것 같고,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저도 매일 보는데

그리고 효성로 가로수 개체공사, 이 부분이 기정예산이 3,740만원이었다가 지난 추경에 540만원인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2,700만원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몇 쪽 입니까?

6쪽 도시 녹화사업,

가로수 개체는 예산상 구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데, 아니 구비도 있지요.

6페이지 말입니까?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시비가 3,080만원이고 구비고 660만원인데 시 구비해서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무심기에는 구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700만원이네요.

2,700만원인데 2차 추경에 올라 왔는 것이 감액이 540만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구비는 300만원 증액시키면서 시비만 삭감한 걸로 올라왔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비가 기정에 3,080만원이고 구비가 660만원이었습니다. 처음 예산편성 될 때 3,74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시비가 감액 되었는 게

아니지,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2,700만원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비를 증액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얘기가 안 맞지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대경전문학교라는 것은 대명4동에 있습니다. 현대직업학교는 서부정류장 옆에 대명11동에 있고요. 효성간호학원은 대명5동에 조용원씨 건물, 원앙표씽크 3, 4층에 있고요. 무궁화이용소는 대명3동에 구남여상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남구 3군데 맞습니다. 예산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구비를 300만원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됐고, 나도 다시 한번

시장도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구비로 편성해 놓고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는 다시 삭감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관계 말입니다. 이것도 준 주거지역이네요?

특수시책에 말씀이지요?

예. 대덕시장인가

예, 현재 준 주거지역 맞습니다.

재래시장이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시설변경을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준 주거지역에는 못 짓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 변경을 시장과 공동주택으로 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해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2월 또는 1월말에 남구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분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허가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준주거지역인데 지목변경이 없어도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나면 모든 구비를 갖춰서 건축과에 가서 건축허가를 내야되지요. 시설용도 변경만 해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목을 준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냐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시설변경 아닙니까.

시설변경은 그러면 구에서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목변경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5년간입니까?

5년간 특별히

5년 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5년 넘어버리면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요. 동의율이 현재 80％인데 이것은 60％만 하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요.

지금은 80％되는데?

지금은 특별법 적용으로 60％만 하면 됩니다. 5년 지나버리면 이 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보통 일반 건축법에 준해서 해야되지요.

아니 건폐율을 80%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동의율이 80%라는 말입니다. 열 사람 같으면 여섯 사람만 도장 찍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추진해야겠네요. 5년 같으면 날짜가 다되었는데 봉덕시장도 준 주거지역이거든요.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가 처음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양이 잘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가서 분양도 시원찮고 하면 업체가 재력이 얼마만큼 튼튼한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덕시장도 서울에서 회사가 내려왔지요?

군포라고 하는데 강성개발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정부산하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맡아줘야 하는데 개인업체에서 해버리면 잘못하면 지주들이 큰 혼란을 겪는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관에 뛰어와서 민원이 생깁니다.

소문으로 대덕시장 같은 데는 4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헛소문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묻는 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전정은 안 합니까?

거기는 특별히 조금 더 하려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현재 어디 하느냐 하면 성당동 야외공연장 그 주변에 하고 있는데 거기 끝나고 나면 거기하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주약국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생태를 보니까 주민들 최고 민원사항이 왕버즘나무 솔방울 안 달려 있습니까? 그게 터져서 먼지를 일으킨다고 인체에도 해롭고 하다는데 그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걸 미리 좀 잘라주면

개인소유 아닙니까?

개인 소유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모양이던데요?

개인소유라도 나무는 못 베는데 나무 벨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 이런 것에 의해서는 나무 값을 받아서 하는데 개인은

2층, 3층 주택에는 여름에 문을 못 연다고요. 나무의 벌레가 날아들어 오고 심지어 창문 열어놓으면 가지가 방안까지 들어올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소유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개인소유가 아니고 도로에서요. 점포 앞에 나무가 있어서,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고요.

과장님 건축 허가가 새로 나면, 예를 들어서 두 집을 모아서 같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가운데에 가로수가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베어달라고 하면 베어줍니까?

예, 우리가 보고 베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심습니다.

공사에 방해 될까봐 베어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사실 선주약국 뒷골목하고는 건물하고 가로수하고 거리가 너무 짧아서 나무가 이렇게 굵어져 버리니까

제 개인생각에는 다 베어내면 좋은데, 특히 초가집식당 바로 앞과 옆에 해장국집하고는 문 입구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신축한 집은 나무를 베었는데 이쪽에는 왜 못 베느냐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 신축에 차가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질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순서입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예이수입니다. 환경관리담당 허위만입니다. 청소행정담당은 금년 1월 1일자로 의회전문위원으로 영전해 가시고 현재 공석중이고 대신 이칠규씨가 왔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담당 이지형입니다. 다음은 청소지도담당 윤흥식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걸로 하고 2003년도만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3쪽에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인데요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남구건설과 4쪽에 수자원의 보전관리, 환경오염원의 체계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쪽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하여 연말에 결산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가 2등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쪽, 폐기물 관리, 10쪽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1쪽에 자원 재활용, 12쪽까지 연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에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리 남구가 1등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 이것은 전에는 48％거든요. 그때 대형 폐기물하고 합쳐서 85％입니다. 징수율이 좀 좋아진 것입니다. 48％였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설치하는데 소요 예산이 한 550만원 드는데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노출되면 문제도 있을 건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동구에서 먼저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노출 형식인데 이것은 한 세트에 두 대를 놔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치해서 단속에 대한 효과는 기대를 못하고, 단지 예방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위주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 세트에 55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것인데 만약 노출되면 혹시 자기가 단속되었을 때 저 카메라 보기 싫다, 그래서 돌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다 생각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값이 비싼 것인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되겠네요. 몇 십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550만원짜리인데 달아서, 한 군데 달아서 남구 전체를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하여튼 이미 했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시카메라를 한대 구입합니까?

예. 한대에 2대를 연결해서, 한군데에 설치하고 카메라는 두 군데에 설치하고, 카메라를 다섯 군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비는 전기료하고 필름하고요.

한 달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550만원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돈으로 1년 안 쓰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안 그러면 많이 필요하면, 관할이 넓으면, 하나는 진짜로 하고, 하나는 모조품으로 해서 설치하면 홍보가 되어서 안 갖다 버린다고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남구 한 동네씩이라도 커버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한 동네에서도 일부지역만 커버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 순서입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성도 건설행정담당, 구자범 토목1담당, 박성권 토목2담당, 이동환 재난관리담당, 김기영 보상담당입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정규용의장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새해를 맞아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 건설과 업무에 열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만 하시고 2003년도 실적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2쪽까지는 생략 드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 한 것인데 인도블럭에 양버즘나무 성장속도가 빨라서, 그리고 하수도에 막혀 뿌리가 한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관내에 다녀보면 뿌리성장으로 인해 면이 안 고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도블럭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발에 걸리면 잘 넘어지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네요?

녹지관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손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너무 도시미관을 헤친다거나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직원들도, 저도, 현장 순찰하거나 견문보고에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호소한 점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관리부서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로 인해 안전사고나 도시미관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