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맞는 내무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미년 한해는 구민을 위한 모든 귀와 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민을 위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본 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0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집행부서의 2003년도 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중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를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병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별적인 것 보다 지난번 200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셨는데, 차후에는 각 사업별, 제목별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다른 일들도 하시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자료를 보면 거의 90％ 정도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소요 배정액이 얼마였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얼마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도 큰 제목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명시가 되면 저희들이 일을 파악하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생각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투자심사 2회 3개 사업에 35억6,700만원인데 2회가 언제이고 3개 사업이 뭔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과거자료를 찾는데도 아니면 그 이전에 배부된 자료라면 언제 배부된 자료 어느 쪽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업무가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쉽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범주에서는 6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 예산이 3억3,000만원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억원이고 동당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억3,000만원 이렇게 합이 3억3,0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동당 된 것들이 제대로 동마다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거나 집행이 되지 않은 이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는지 현재 주요사업 추진내역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알기가 어렵지 않느냐, 아니면 동당 1,000만원으로 배정된 예산들이 해당 동에서 집행이 안된 이유는 없어서 안되었는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감사 수감에 대해서, 7쪽에 나오는 감사 수감에 대해서, 구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시나 중앙정부의 감사들이 중복성을 가져서 구청 직원들이 일을 진행하는데 중복 수감으로 인해 문제되는 이런 일들은 없는지, 그래서 확실하게 업무구분을 해서,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중복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일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실적보고서 냈는 내용이 너무 수치 중심이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의 오랜 관행에 의해 가지고 개조식으로 계획이든지 실적이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분히 우리 입장에서 행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계획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업무계획서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하도록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못되어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담당들하고 직원들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지말고 보고를 받는 의원 입장에서 편하도록, 쉽도록 업무계획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한 번에 체제가 바뀌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표현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종전까지는 구청장 재량사업비라고 하기도 했는데 요사이는 공식명칭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낱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큰 공사가 아니고 조그마한 공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그런 공사를 주로 5,000만원 이하 공사, 이런 공사를 주로 하는데 앞 부분에 동별로 예를 들어서 13개동 곱하기 1,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뭉퉁그려서 2억원이 편성되어서 전체 예산편성이 3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은 약 80.6％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는데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달라는 사업은 작년에 다 해드렸습니다. 단 못해드린 것은 5,000만원 이상 규모가 큰 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 내역은 가지고 왔습니다만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해서 105개소가 됩니다만 이것은 내역을 별도로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활동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상부기관 감사원이라든지 시라든지 감사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의 낭비요인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는 명절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무감사가 시감사파트에서 저희 구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능도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상부기관에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횟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100％ 반영은 안됩니다. 상당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중복감사 부분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1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4개 분야, 44개 단위사업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제3기 민선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태영
성태영위원
한 부 아니면 몇 부 주시면 저희들이 돌려가며 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약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지 말고 전체 의원님이 볼 수 있게끔 한 부씩 준비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주민감독관제 운영의 활성화인데, 지금 1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는 다 한다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대충 몇 개 공사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00만원 밑으로 되는 공사도 있고 2,000만원이 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1년에 약 100여건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감독관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 감독을 잘한 사람에게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촉 인원은 주민이 다는 참여는 못할 것이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실제 위촉만 했지 정말로 감독하고 감독관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몸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찾아서 공사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있거니와 감독관제의 현실을 위해서 우수한 사람을 표창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공사는 위촉위원을 내부적으로 2명으로 하고 있고요.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3명, 1억원 이상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기획실에 가서 보니까 근거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거주하는 곳과 공사장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차를 타고 나오실 필요 없이 다른 볼일을 보러 아침에 산책을 가시거나 할 때도 공사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활동해 주시는 분은 아주 많이 해주십니다. 그 중에는 바쁘셔서 위촉만 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인데 지금 행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3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에서, 42개 위원회가 사실 필요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해 마다 한 번씩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42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도 있고, 조례에 근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42개 위원회는 다 존속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이 42개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42개 위원회 중에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정구
황정구위원
그것이 몇 개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명칭하고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42개 위원회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2개 위원회 중에서 10개 이외에는 잘 모르는데, 42개 위원회가 있다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6쪽에 나오는 법령집 감축 13질을 하겠다는 겁니까? 동에 비치된 13질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1월달부터 계획은 금년도 계획에 넣어서 동에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보고한 14질에서 13질, 이렇게 계속 감축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남은 법령집은 별로 없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청에 5질, 전당에 1질, 보건소 1질 하고 7질이 되겠습니다. 동에 금년도에 감축을 하게 되면.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 것은 따로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9쪽에 시책8번에 1번 청렴서약제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쉽게 말씀을 올리면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회사 감독, 공무원,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공사는 물론 성실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만 청렴하게 하겠다. 업자는 공무원에게 어떤 경우에도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런 행위를 안하겠다는 서약이고요. 저희들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하면서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공회사에 향응을 받거나 부패행위를 안하겠다.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김병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호 실장님께서 처음에 얘기한 것 중에서, 위원들에 대해서 눈 높이를 맞추겠다는 부분에 대해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자료내용 자체가 집행부 중심의 자료에서 앞으로 의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 자체가 변화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한 여기 자료 중에서 김병호 실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자체감사활동 실시를 보게되면 정기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23건이고 재정상 조치 6건은 12만6,000원 조치하고 밑에 8쪽을 보면 5명 해임, 견책, 불문경고, 훈계, 주의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 자체개선, 상급기관 건의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공직자 문책은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임이 한 사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간통사건으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견책을 3명 당했는데 3명 다 음주운전으로, 업무하고 조금 빗나가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으로 견책 3명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문경고 한 사람은 대덕전당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안 해서, 업무를 소홀하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의 부분 정기종합 감사부분하고 밑에 부분 비위공직자 문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기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가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행정상 조치 23건인데 시정이 6건, 주의가 17건인데 시정은 건축물 감리 및 사용승인 대행업무를 부당처리한 건축사 행정처분 미조치에 대해서 시정, 부설주차장 무단 전용한 건축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시정, 또 지방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로 통보된 해제업무에 대한 사항, 주민세 등 결손처분 및 사후 관리가 부적정 해서 시정이 3건 있었고요. 주의는 쓰레기 봉투 무상공급을 잘못했다고 해서 주의, 그래서 주의 중에 자체처리는 교통수당 지급시기 부적정, 고급 오락점에 대한 취득세 부족 징수 결정,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부적정,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조치 부적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시책8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기반 구축, 「청렴서약제」 확대 실시, 2번에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지속 전개, 그 다음 시책9번 가게 되면 관급공사 주민감독관제 운영의 활성화해서 2,000만원 이상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되면 2003년도는 밝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에 보게 보면 부패방지제도 개선을 해서 9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 앞으로 더 잘 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있었던 주요내용이라든지 추진실적, 자체개선, 상급기관 건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부터 나오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청렴서약제」는 작년까지 하던 것 보다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번거롭고 확대를 하게 되면 대상공무원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지속전개는 해 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조금씩 하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스스로 공무를 집행하면서 스스로 잘 압니다.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든지 어떤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든지 이런걸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부패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 관급공사 주민감독관제는 아까 보고드릴 때도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한 부분이라든지, 주민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감독관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든지, 활동하시는 걸 관리를 잘해서 타 공사장에 홍보도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든지, 대상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종전까지 하다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급공사 주민감독관제가 지향하는 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주민감독관으로 위촉되는 우리 관내의 주민들에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긍심도 심어주고, 홍보도 하고 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보상도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홈페이지에 최근 들어가 보면 아직도 예산안이 2002년도 본예산이 올라가 있습디다. 본예산 끝나고 1차 추경도 하고 2003년도 본예산도 했고 2차 추경도 했는데 전년도 자료가 아직까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 행정,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기 적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17쪽 보고하시면서 예산절감 목표액 설정운영, 의무 절감 5％, 10％ 이렇게 나눠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후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에 안나왔습니다만 올해 U대회가 끝나면 우리 구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복귀하게 되겠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어제 구청장님이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배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후의 인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초과정원이 상당히 많게 되지요. 이런데 대한 향후 운영계획들이,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오늘 오후에 당장 확인을 해보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작년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이 의회에 성립되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배분을 합니다만, 인터넷에 게시하는 문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오후에 확인해보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한다든지 공개를 한다든지 그것은 몇 해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인터넷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아직 게시가 안되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절감목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가보니 예산사정이 어려워 자체 절감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절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표 설정했는데 예외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관련 담당자와 상의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예외는 가급적 인정하지 말자, 그런 맥락에서 절감 목표를 나눠서 설정했습니다. 5％ 절감 목표하고, 10％ 절감 목표하고, 자연 절감목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절감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절감 목표는 사업예산입니다만 주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절감을 해달라는 목표로 정했고, 5％ 절감목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라든지 수수료 두 가지는 제외하고 일반운영비, 기관운영 동 포함 및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이것은 목표를 5％로 정해놓고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고요. 10％ 절감목표는 시책여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료비, 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10％ 절감했을 때 그 물건을 구입 못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만일 여러 개 살 경우에는 10％ 절감 목표를 운영하겠습니다만 한 개 단위 물품을 살 경우에 그 물품을 못살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절감목표를 정해서 금년도에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적하신 금년도 U대회가 끝나면 파견된 별도 정원이 우리 구로 복귀를 하게 되면, 현원이 초과현원이 생기게 되고 대덕문화전당에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약간 위복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사직을 하고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근무를 안하고 구청으로 복귀를 하겠다고 하면 초과현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대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러면 초과현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받아들여서 자연감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원대 현원이 맞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나 민간업체 용역이 필요한 일들을 해야하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했다가는 나중에 공무원 정원, 현원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난맥이 오리라 생각하는데, 추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부산에도 아시아대회를 하고 나서는 원래는 별도로 유지하는 조직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다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U대회도 그런 선례 속에 각 구청에서 떠안아야 될 것들이 예정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아까 홈페이지에 관련해서도 물론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실에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제, 분명히 우리가 개정을 하고 난 후인데 그런 시점입니다만, 시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인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각 구청 홈페이지에 알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것을 알려두고 개정된 것은 아직 안올려져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 추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담당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감춰야 할 일도 아니고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면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요건에 맞춰서 실명으로 하면 된다는 것인지, 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해서 서류로 해야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자정부, 민원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주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료를 의원의 눈 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들이 공개되고 할 때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가장 생각해서 누구라도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 의견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안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체 총괄은 정보통신실에서 하고요. 관리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저희들이 보고 추가를 해야되거나 정정을 해야되거나 새로 게시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실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정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게시 의뢰해 주십시오,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홈페이지, 전에 조 누군가 있었지요. 공무원 중에서 홈페이지 만드는 분이 계시지요? 성함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용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용한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정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용한씨가 총무과 소속 아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 전체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고 조용한씨가 총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동 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분이 자기 기술과 노하우로,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예산 절감효과가 700여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주 발주했을 경우에는 700만원 드는데 공무원인 자기가 개발했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비가 안 들어서 700만원의 효과를 봤고요. 그 때 총무과에 근무하는 조용한씨가 개발을 했고 다른 일반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가 동 행정하고 관련되어 협조도 하고 지도감독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가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 그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문화공보실 자체가 구 홍보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에서는 모든 것을, 인터넷 역시 구 홍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보통신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중간에 조용한씨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을 개발했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총무과로 연결을 해 줬거든요. 일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 홍보를 하기 위한다든지 공보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되어서 하나의 부서에서 모든 것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창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만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같으면 실적을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시간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적하면서 하는 것이 안 빠르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3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번에 보도자료 제공하고 있는데 비판성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비판성은 어떤 비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비판은 지난 2001년도에 대덕전당에 보일러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정의 정책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쪽에 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정 공보나 홍보에 있어서 건전한 비판은 건전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비판성 글은 누가 쓴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언론에서 쓰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론에서 쓴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취재원이 우리가 보도자료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취재원이 되는 것이고 보도자료를 본인들이 취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전당에 시설물이 잘못 설비가 됐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감추고 싶은 내용입니다만 언론에서는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비판성이 있다고 덮어둘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점은 해결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미해결 된게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비판성 보도, 사업해결 될 대부분이 정책의 방향에 대한 비판성 보도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단지 시설물이 잘못되었다든지 설비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이 당장 조치가 되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업예산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대처했다는 얘기잖아요. 비판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은 문화공보실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건 맞는데 우리가 대처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기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정확한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정확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보도한 내용이 상충될 때는 내용들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그런 쪽에 대한 비판성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극적으로 하려면 잘못 되었으면 정정 보도를 받아야 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특성상 정정보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3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쪽, 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4쪽에 밝고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 행정 처분 7건 있는데 영업정지는 남구 13개동 중에서 어느 동입니까? 어느 업체이고 과징금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영업정지 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비디오감상실이라고 한 곳이 영업정지가 되어 있고요.
정구
황정구위원
어느 동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은,
정구
황정구위원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한 번 정지 당한 사람이 또다시 영업을 할까 싶어서 참고로 알려고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과징금 부과한 것은 시네마영상비디오감상실 또 조조할인비디오감상실, 시네마영상비디오감상실 3곳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네마비디오감상실은 대명3동이고요. 조조할인비디오감상실 여기도 대명3동이고요. 시네마는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대명3동입니다. 조조비디오감상실이 대명3동이고 시네마영상비디오도 대명3동인데 시네마영상비디오감상실은 두 번 영업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거의가 대명3동에 집중되어 있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체 비디오감상실 16개 업체 중에서 대명3동에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1개 동에서 이렇게 미이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단속 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감상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로 해서 특히 추석, 설 명절 전후로 해서 연말연시라든지 이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영업정지 된 곳과 과징금 부과 경고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난 2002년도에 단속된 업소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특별관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특별관리 하다 보면 건전한 업체로 되게끔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용은 어떻게 해서 과징금 받고 영업정지를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영업정지 받은 천사비디오감상실은 투명유리 미설치로 영업정지 받았고요. 시네마영상도 같은 투명유리 미설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조할인비디오감상실은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출입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투명유리가 없으면 안은 어떤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비디오물이 일반 청소년들이 보기에 불건전한 내용물, 그리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쌍쌍이 와서 다른 어떤 보기 싫은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보이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4쪽, 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쪽, 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8쪽, 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사격선수단 김상희씨, 백은영씨, 박은영씨 영입일자가 언제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영입준비는 지난 연말에 이뤄졌고 정상적으로 임명장 수여는 금년 1월 3일날 임명장 수여를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해임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해임은 2002년 12월 21일자로 해임되었습니다. 백진숙은 6월 달에 해임을 했고, 김승주와 정지은 둘은 2002년 12월 21일자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사람들 이번에 동계훈련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태능사격장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날이지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 2개 이상 입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장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입상 목표를 정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상희와 백은영, 박은영 선수를 영입을 하고 지난해 대회성적하고 개인기록 평균치하고, 기존에 있던 허은영선수의 개인평균기록하고 종합적으로 했을 때, 금년도의 단체전 입상성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성적이 가장 좋을 때는 2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고 조금 부진할 때는 4위권, 5위권에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이런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동계훈련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면 제 생각으로는 2개 대회 정도는 상위권 입상이 가능하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9쪽에서 안 계시면 10쪽, 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2쪽, 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남구사랑지 주부기자들 다 해임된 상태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해임을 한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공보실에 와서 주부기자단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주부기자님이 65명이 있습니다. 작년 2002년도에는 주부기자단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한 280만원을 예산지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전액 지원 못할 그런 아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명이나 되는 큰 조직을 금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고 현재 65명 중에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사정으로 참여가 부진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정비를 해야되겠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열심히 했다고 살려두고 열심히 안 했다고 정비를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자. 해체를 하자. 그래서 해체를 하면서 기존의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새로 신청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면서 전면 재정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주부기자 회장님과 총무님과 저희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부기자단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꼭 주부기자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남구사랑지」에 여성분들의 참여, 구정의 참여,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은 주부님들이 정확하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용하고 그 분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주고 다목적으로 기자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남구사랑 발행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배부가 정확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역시 저희 공보실에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배부가 50,000부 해서 50,000부 전체 다 배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배부가 덜 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보실에서, 모든 집행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100％ 배부가 된다고 판단해야 되겠고,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통장들까지는 다 배부가 되지만 통장님들도 한, 두 분 정도는 조금 늦게 배부되고 지연 배부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지도라든지 감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100％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담당자들에게 독려도 하고 동장님들에게 협조도 부탁드리고, 때로는 통장님 모임시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실제는 배부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고, 만약에 올 1월달에 배부 문제가 모 동에서 나온다고 하면 실장님에게 다시 이 문제를 추궁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교실을 저희들이 여기에 광고를 내어서 받아보면 어느 동 같은 곳에는 이것이 전화문의가 계속 옵니다. 저희 사무실로,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데 모 동에서는 이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봤다는 동도 있고 인근동에서는 「남구사랑지」가 있느냐고 묻는 주민도 있다고요. 관리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일단 집까지 가서 안보는 것은 그 사람 사정이지만 집까지 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성위원님 그런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세대까지 배부가 되었지만 그 세대원이 별 관심이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세대원까지만, 제가 얘기 안 드립니까? 세대까지만 배부를 해주면 임무는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세대에 배부가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세대 배부가 안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100％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동사무소마다 벽보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양면으로 게시해 놓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종이이다 보니까, 벽보 게시판에는 완전 노출된 상태거든요. 비가 오거나 찢어지게 되면 붙이는 것은 좋은데 붙이고 난 다음에 찢어졌을 때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붙이는 것은 좋은데 찢어진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일부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경숙
박경숙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데는 비가 안 맞도록 되어 있던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에 있는 그것은 창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동네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게시판에는 아마 완전 노출된 상태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사랑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구사랑지가 동으로 배부가 되지요? 동으로 배부되면 통장님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배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잊어버리거나 성의가 부족한 통장님이 전달 안할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시를 해야되지 싶어요. 동장님에게 책임을 추궁하든지, 통장님들은 적은 급료지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정지침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를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때도 동장님에게 많은 주의를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배부가 되면, 보고 안보고는 세대주의 마음이지만 갖다놓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다음 번 확대간부회의 때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11쪽에 보게되면 구청홈페이지 및 남구사랑(구보)를 통한 홍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현재 구청홈페이지 창구 자체가, 그러니까 구정 홍보 관계는 거의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거기 게시된 구정홍보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각 실·과에서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남구의 문화공보실은 남구의 홍보도 하고 공보실의 성격상 홍보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각 실·과에서 정보통신실에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서 바로 홈페이지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정보통신실로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서 홈페이지를 통해 밖으로 안내가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문화공보실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보면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보통신실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조금 조직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부기자단이 있습니다. 주부기자단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박경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왜 주부기자단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성위원회 만들어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남구사랑에는 주부기자단만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일하고 싶어도 못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차별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명칭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남구사랑 기자단」이라고 한다면 여성분들이 와서 일하고 가더라도 별 문제가 안되고, 남자도 한 사람쯤 끼어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일 「주부기자단」에 남자가 한 사람 끼어 있다고 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발행 부수가 50,000부로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몇 부였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65,000부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5,000부, 15,000부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때문에 줄은 겁니까? 제대로 배부가 안되어서 준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보내지 않아도 될 곳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남구사랑 발행부수 감소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한 가장 큰 목적은 구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는 어떻게든 재정을 줄이자 그런 측면도 있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부가 사실은 일부 소손되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부분 있는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단은 100％ 다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발행부수를 감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원인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든 줄여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정하게 배분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부수가 많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전체 세대로 비교하면 지난해 발행했던 65,000부가 조금 모자라고, 가구수로 보면 남고 이런 중간형태의 수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전 세대에 배부를 하려고 하면 모자라고 가구수로 해서 배부를 하면 조금 남고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구의 전체 세대가 67,200세대,
동현
김동현위원
가구수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구수는 67,264가구, 가구수는 아마 이 숫자보다는 적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구수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67,200세대가 맞고,
동현
김동현위원
가구수와 밖에 나가는 수해서 50,000부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 50,000부를 하게 되면 가구수로는 거의 한 가구에 한 부 정도는 돌아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주부기자단 명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애초에 주부기자단 구성을 할 때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서 어떤 사유에서 어떤 원인에서 주부기자들을 구성을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구사랑지를 발행하면서 주부님들의 역할도 반영을 하자. 또 주부님들에게 구정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주자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부기자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남자분들에 대한 성차별이 아닌 참여하는 문제는 돌아가서 검토를 한번 위의 분들에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홍보 체계화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라는 문제는 체계의 절차, 올바른 루트에 의해서 모든 자료들이 홍보가 되고 게시가 되고 해야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부서간의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들도 간부회의나 여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체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통신실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요구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은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금번 달에 해야 될 것을 다음달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과에서는 지금 해야 될 것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시차가 안 맞다는 거지요. 시기에 맞춰서 적정한 홍보가 되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방금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남구에서 「남구사랑지」가 세대수가 67,200세대라면 50,000부 「남구사랑지」를 만든다면 결국 17,200세대는 볼 수 있는 혜택이 안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같은 남구 주민으로 납세의 의무나 이런 건 다 하고 있는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배부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지 싶어요. 각 동네로 배분할 때 같으면 절약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안 맞다고 느끼거든요. 대상이 67,200세대라면 최소한 67,200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정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고 세입자는 못보는 것도 안되거든요. 한 가구에 갔을 때 안에 세대수가 3세대도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분명히 반장이 갈 때 이 집에는 3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대로 다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만약에 세입자들이 「남구사랑지」를 못받아 봤을 때 원천적 원인을 67,200세대인데 50,000부 밖에 안 만들어서 부족해서 안돌렸다고 하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최소한 67,200세대에게 갈 수 있는 만큼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인집에는 들어가고 주인 아닌 집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안 그래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5일째에도 나옵디다만 빈익빈 부익부 이게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입장이 이상하잖아요. 주인집에는 「남구사랑지」가 들어가고 셋방에는 안 들어가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세대 중에 정확한 통계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세입자 중에서 소위 말하는 단독세대, 예를 들면 학생세대라든지 노인세대라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세대도 남구 구민이고 나이 드신 어른신 세대도 우리 구민이라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세대도 당연히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학생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남구사랑이 배부되었을 때 또 일반세대에 배부하는 의미와는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단전출이라고 했는데 직권말소 세대라든지, 실질적으로 세대는 되어있고 거주는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렇습니다. 세대주라고 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세대를 분리하거나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위화감이 안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집하고 셋방 사는 것하고는 틀린다 말이에요. 그것도 세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통장이 「남구사랑지」를 받으면 반장에게 나눠줘요. 반장이 갖다 준다 말이에요. 반장 역시 잘못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 하나씩 돌리고 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장씩 주고 어떤 곳에는 안줄 수도 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감안해서 공평하게, 소외되는 쪽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한 장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대부터 파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에 보통 보면 물론 학생세대나 독거노인 이런 분도 계시지만, 방금 김동현 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이 한 가구안에 가정을 가지고 4식구, 5식구 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에도 원천적으로 할 것은 해줘야 하거든요.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7,000부가 부족한 것 같으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대략 어느 과에서 얼마 각 동에 대강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세대수를 파악해서 전달해 줘야 만이 「남구사랑지」가 확실하게 투입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적당하게 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세대수는 만약에 우리 동네에 10,000세대가 있다고 가정할 때 10,000부를 줘야 하는데 7, 8,000부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받을 때부터 적게 받아왔기 때문에 줄 때도 적당하게 주고 말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전체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수 발행을, 제 생각으로는 늘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인 제 입장으로서야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입장은 구의 재정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의 당초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의 분들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내년도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행지부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 말씀을 세입자가 알았을 때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당사자들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의회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해서 바른길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부터 나왔던 얘기로 기억됩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부수를 줄이겠다. 가독성 여부 등등으로 기준 속에서 줄었는데, 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나왔지만 65,000부에서 50,000부로 부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 때 포인트는 분명히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한 집에 두 부, 세 부씩 들어가도 보는 집 없더라, 한 집에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 부수는 15,000부가 줄었는데 예산은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놓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가 독립되면 주민세를 내는데 같은 세금을 내고 집주인은 혜택보고 세금 내더라도 혜택 못 보는 사람이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고요. 예산도 증액되었고 부수는 줄어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 속에서 되어간다면 한편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게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쪽 기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미쳐 말씀 못드린 것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보면 제가 볼 때 필요한데라고 생각되는데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남구사랑지」 같은 경우에는 부수를 줄여도 예산이 늘 만큼 물가나 인쇄비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든다고 산정이 되었으니까 1,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범주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워낙 할 것 다 해서 올해는 집행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9쪽에 주민체육광장 유지·관리하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200만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여기도 2,000만원 정도가 시설물 정비하는데 들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체협에도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지원이 전년도에는 5,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약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물론 추경 때 반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덜 들 수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놓고 보면 거의 편의성으로, 우선 필요한데 적당하게 나눠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줄이자 이런 식의 범주로 진행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비정규학교 2개소 운영지원 해서 818만4,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개소 지원입니다. 학교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소 지원액수는 전년 대비해서 돈이 적다는 말이지요. 381만원, 이런 식으로 자료상으로 보면 말 없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없는 경우는 대충 예산을 적게 배정도 하고 생색만 내고, 그렇지 않은 데는 특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남구사랑지」 대표적으로 단체장 업적을 홍보하는데 가장 크게 사용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민선이 생기고 나서 이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우리 구청은 돈이 없다보니 타블로이드판 이렇게 있지만 타 구청은 책자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현재 집행부의 방침이 뭐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 예산이 절감되어서 절감되는 만큼 다른데 된다든지 예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업들이 예정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체육시설물에 대한 예산차이 문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당초예산에 지난해 수준만큼 반영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작년에 돈이 집행 되었는 것도 당초예산에서 그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체육시설물 개·보수하고 정비한 예산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올해도 결국 체육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모자라면 구청장 재량사업비에서 지출할 것으로, 또 해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대상시설물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비 정규학교 예산관계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1개소가 달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1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내용이 줄었고요. 그리고 「남구사랑지」 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1,000만원이 늘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결국은 인쇄부분에서는 작년이나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주부기자 원고료라든지 남구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도서상품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아마 김위원님이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인쇄비에서 늘어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 것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인쇄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던 게 있습니다. 65,000부가 5,947만원이었는데 50,000부로 했을 때 5,334만원, 이렇게 해서 부수당 대비를 하면 인쇄비가 30％ 정도 올랐다고 지난번 심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수는 줄었는데 인쇄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차이 안 나는 일들을 왜 굳이 집행을 하려고 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오른 것 별로 없습니다. 칼럼 원고료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것 외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오른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 더 비싸졌다 싸졌다 하는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사업에는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로 해서 우리가 효과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라는 것들에서 분명한 집행에 대한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연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쪽, 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시책4에 보게 되면 주5일 근무제 시행대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잠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얘기들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맞는지 틀렸는지 제가 들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포스코에서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일찍 주5일 근무제를 실시했다고 그래요. 포항제철에서 그렇게 실시한 모양인데, 주5일 근무제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활동 하려면 돈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주5일 근무제하는 것은 소득 분배가 골고루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봉급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나중에는 동호인회라든지 모임은 잘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에요. 현재 주5일 근무제를 공무원사회에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를 한다고 하면 돈이 안 드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중에서 상당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돈이 안 드는 부분 쪽으로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찾아주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주5일 근무제 시행 대비해서 생활체육을 조금 더 육성하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주5일 근무제는 시행이 되면 아까 포스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가계 지출부담이 늘어난다, 물론 맞습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주5일 근무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일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5일 근무제가 된다고 해서 토요일 쉬니까 금요일 저녁에 음주 쪽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여행 쪽으로 간다든지, 물론 여행이 다 생활에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되어서 건전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토요일날 도서관에 가서 전문책자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면 상호간에 부분적인 문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단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건전한 놀이시설은 행정기관에서 확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테니스장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늘린다든지, 축구장을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이 안 있느냐 하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의 순위, 예를 들면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어느 것이 한 두 해 정도 미룰 수 있느냐, 이 주5일 근무제는 당장 내일부터 전 기업이 업체가 시작한다고 한다면 예산투자 순위에서는 가장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5일 근무제는 국회에서 법 자체도 논란이 있는 문제들이고, 이것은 당장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예산 부서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전국이 당장 시행할 단계는 아닌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산 투자에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는 김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지막 토요일에 논다는 말이에요. 그 외는 자기들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벌써 쉰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행된 지 얼마 안됐어요. 비슷한 그런데는 쉰다는 말이에요.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회에는 상당부분 오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감액된 게 있습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 예산에 감액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사업비 자체는 감액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 달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정부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인화 되는 걸로 국회에 발의상태까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김위원님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을 굉장히 적게 주시는 것하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안되는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도 그렇고 지방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설이라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설 확충을 100％ 투입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일부는 정부에서 해결하고 일부는 민간단체에서 참여가 되어야 하고, 어쨌든 간에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는 맞습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지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각 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타 구라든지 대구시만 비교를 하더라도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몇 개 구청간의 재정형편에 대한 지원의 차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그 노력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게 아니고 타 구처럼 체육시설물을 한 번 우리가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개발하든지 그래서 생체협의회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 그럴만한 땅이 있느냐. 아니면 그럴만한 시유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 이것은 담당자와 저하고 얘기한 부분입니다만 물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실장님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남구가 최하위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기가 그렇지요? 실지로 제가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대구시에서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상동교 밑에, 산밑에 있지요. 산 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창 가는 쪽에 산밑에 그것을 테니스장화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청장님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것이 안 이루어워졌는데, 그저께 신문에 보셨지만 달성군에 작년에 1억4,000만원을 줬습니다. 압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이것은 우리 구하고 문제를 떠나야 됩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단계를 위해서 국가에서 신정부 국책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은 보조금 2,000만원 주는 것,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반이라고 하는데 반 줄 것 같으면, 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익명단체로부터 2,500만원을 거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장님이 신경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이나 실장님의 답변으로는 그런 면도 보입니다. 행사장에서 자꾸 연락이 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합시다. 회의를 토론도 아니고, 실장님도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강의 들으러 온게 아닙니다. 강의하는 식으로 한 마디 던져주면 설명하는 게 너무 길어져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할 말씀인데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괜찮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7쪽입니다. 구민체육광장이 있고 구민운동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민체육광장은 미리내 아파트 뒤에 있는 그것이 구민체육광장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이 운동장입니까? 체육광장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민체육광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민운동장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태영
성태영위원
구청에서도 그렇게 두 단어를 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체육광장이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광장이 맞으면, 17페이지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쪽, 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8쪽에 청소년 시설지원 있지요?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운영지원이라는데 4,840만원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운영비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여기에 시설지원이라고 써놨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공부방을 전체로 보면 시설이고 지원하는 예산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운영비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운영비라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운영이라는 것은 그안에 난방시설 기름 값, 그런 돈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이게 해보니까 4개소 같으면 1개소에 1,210만원이 돌아가요. 1,210만원 중에 전체가 난방비, 전기요금까지 다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시설지원이라면 시설지원하고 운영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시설이라면 물론 문짝 하나 부서져서 고치는 것은 시설비 들어갈 수 있고, 의자하나 고치는 것도 시설비 들어갈 수 있는데 운영비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라고 하니까 공부방에 1,2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하느냐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1개소 운영지원이라는데 비정규학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새얼학교라고 있는데 대명2·8동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여기에는 역시 운영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보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비정규학교에 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운영형태는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모든 것은 기본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애들 3명에게 381만1,000원을 줄 수도 없고 100명에게 그렇게 줄 수도 없고, 숫자를 모르니까 이 돈이 어디서 산출했느냐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시비로 지원하지만 사람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사격선수단 활성화계획이 특수시책에도 들어가고 시책5에도 사격팀 운영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신경 써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격선수단이 엄밀하게 말하면 직장팀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격선수들도 일용직이지만 직원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러한 사격팀을 운영하면서 단지 선수 4명과 감독 1명을 육성하는 팀보다는 일상화, 직원 내에서도 동호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선수단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설을 활용해서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사격동호회를 만들자. 그 동호회원들이 이런 사격선수들이 연습하는 연습장 시설을 활용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네. 그렇게 되어서 이후에 2개 대회 이상의 입상을 목표로 해서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방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면 그 속에서 선수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체육의 본질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요구를 못하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단지 선수4명이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 해오면 성적이 좋았다가, 그 선수들이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우가 나쁘면 다른 데로 갈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수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놨습니다만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예산도 확보 안 되어있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센티브는 시 사격연맹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만약 금년도에 성적 기록을 갱신한다든지 대회에 입상한다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말까지 성적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우수한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했고, 만약 금년도에 지급할 만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직원들의 사격에 대한 직원동호인 문제는, 죄송스럽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직원들 취미클럽으로 구성하는 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선수단 사격팀이 이왕 만들어져있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쪽에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선수단 이런 표명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사격팀 선수들도 구에 대한 소속감과 여러 가지들도 같이 느끼고 해야 만이 쉽게 이직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안 그러면 두 가지이지 싶습니다. 성적이 나빠서 보따리를 싸든지, 성적이 좋아서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든지 이렇게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직장이란 개념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들은 층이 좀 두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좋아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문제는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는 안 줄어들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돈만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물론 돈도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겠습니다만 돈만으로 사람을 묶어놓으려 하지말고 그렇게 되면 아예 이것은 없어지는 게 옳으리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간에 여러 가지 관계 설정에서 물론 사격팀이 여기서 근무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일상 관계 속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형편이 되는 대로 해야될 일들은, 당장에 선수단 합숙소 임대 문제 이런 경우들도, 잠자리가 있고 편안해야 되지 외부에서 우수선수라고 제가 알기로는 타 도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잠잘 곳도 없으면 곧 둥지를 옮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상당기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문화공보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순서입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안병석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병석 정보통신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보통신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8쪽에 1인 1PC 추진에 행정업무용 PC가 79대로 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74대로 나온 게 5대는 구입을 안한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산이 유보되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인 1PC 하기 위한 것들도 배정유보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배정유보는 5％ 전부서 동일 적용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서의 사업비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생각은 올해도 57대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10대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많이 교체하기보다는 PC가 지금 570대 정도 있는데, 한 번에 많이 교체하기보다는 년도별로 계속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올해는 100％ 되었으니까 구입을 덜 하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74대 다 되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년 50대 하더라도 500대 같으면 10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교체해 나가는게 맞습니다.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반자산물품취득비, 책상이라든지 TV나 의자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들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대를 구입 못하면 5대는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은 4개년 계획이라고 매년 100대씩 도입했습니다.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되고 업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직원들은 남의 자리에 가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예산을 배정유보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범주는 배정유보에 포함이 안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현재 1인용PC 기종이 펜티엄Ⅱ 기종이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펜티엄Ⅱ에 대해서는 100％ 다 되어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펜티엄Ⅱ를 기준으로 필요한 인원 대비해서 99％입니다. 527명이 요구를 했는데 521대가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대를 샀으면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미달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배정을 79대를 하려고 했는데, 5대가 배정유보 되어서 그러면 5대가 필요한 부서에 못가는 경우는 전체 부서 중에 힘없는 부서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동사무소에도 주민등록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P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에도 인구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7대를 배정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 할 때도 어렵고 배정도 어려운데 정보통신실에서는 어느 부서 관련없이 공평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사업비라고 해서 구입한 것은 빠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왜 빠져야 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정보통신실에 협의 없이 추진하면 그 쪽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알 수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PC를 총괄관리 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앞으로 그것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도 지시를 의회에서 하셔서 저희들이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펜티엄Ⅱ 이상은 부서별로 인원 수 대비해서 보급된 자료 가지고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 부서별 사람이 몇 명이고 Ⅱ, Ⅲ, Ⅳ가 몇 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용어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DBMS라고 하는데 DB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Data Base 입니다. Data Base라는 것은 자료입니다. 자료를 쌓아둔 것을 말하고 MS라는 것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Management System 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데이터를 갱신하고, 읽어오고, 그런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DBMS, Oracle 유지보수 계약체계 이래서 계약금액 220만원 나와있는데, 이런 것과 연관해서 29쪽에 7번, 8번을 보게 되면 주민전산관리가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주민전산관리하고 주민등록증시스템 통합추진 이래서 결국은 모든 데이터를 구로 옮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동사무소에 있는 자료를 시·군·구로 모으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에 있는 4개 부서는 어디어디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4개는 정보통신실하고 자치행정과, 동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있고 세무과, 종합민원과에서도 민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조회를 위해서 가지고 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것을 구에 있는 것이나 동에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전의 날짜를 보게되면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보게되면 연간일 거란 말이에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갭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매달 지불합니다. 익월에, 유지보수와 점검한 결과를 보고 익월에 지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불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수, 수정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잡혀서 올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총괄로 관리하는 것이 정보통신실이지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즉시 수정하고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간단한 것은 즉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단하고 안 간단한 것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화면 디자인을 크게 고친다든지 체제가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된다든지 세 단계에서 두 단계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손을 못 대고 간단한 것은 손을 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을 연도가 바뀌고 새로 수정을 해야되고 하니까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작업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산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가 끝나면 그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잖아요.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은 며칠 걸립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자료관리는 정보통신실에서 하지않고 각 부서에서 바로 합니다. 자료가 많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하지만, 자료는 자료발생 부서에서 바로 수정합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새로 책정되었다, 공고한다, 이런건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하기 나름입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보통신실에 의뢰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못 받았다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료 오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보를 줬는데 정보통신실에서 안올려서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공문은 왔는데 자료가 아직 미비한 모양입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로 떠넘기고 있네요. 그리고 웹메일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네티즌이 이용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현재 상용되는 10메가, 가입자 수가 적으니까 용량이 많이 남아서 10메가 아니라 지금 같으면 100메가 이상 줘도 별 지장이 없지 싶은데,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현재 587명 중에 제가 확인해 보면 공무원들 중에도 이 웹메일 안 쓰는 직원이 안 많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데 어떻게 이걸 주민들이 1인 1ID를 남구 웹메일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낭비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남구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웹 메일이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용메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이름, 전화번호, 담당업무, 이메일을 공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활성화 해봤자 공무원내에서는 활성화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응해 봤습니다만, 그 이전에 게시판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네티즌 의견도 봤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도에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왕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꾸 확충을 시킨다고 해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행하면서 일단은 추가비용이 드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왕 들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고려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구 웹메일을 통해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적고, 이래서 남구에 대한 소식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꼭 웹메일 ID를 안 가졌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대로 광역단위에서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대구시에 ID도 별로 활용도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면들은 깊이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GIS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토지관리 6개 행정업무 및 지적도면데이터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적과의 토지관리대장에 과거부터 적혀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데이터 저장을 해 놓잖아요. 언제 것부터 해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여기 말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는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토지대장은 행자부에 지적과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GIS라고 위에 제목은 이렇게 써놨는데 밑의 대상부서는 건설과, 지적과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DB를 Oracle이라는 것이 DB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목은 GIS운영이라고 해놨지만 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관리대장을 예를 들어서 기록을 했다고 하면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토지대장이 부동산 전산망이나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관련을 안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GIS라고 표시한 것은 토지행정업무가 6개 있습니다만 토지거래, 외국인공시지가, 부동산중개, 개발부담금, 용도지역관리가 있고요. 민원발급 2종에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것이 바로 도면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 위에 소유자는 누구, 면적이 쭉 나오니까 그래서 GIS라고 했고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28페이지 보시면 Oracle과 SDE가 나와 있는데 Oracle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자체도 데이터가 쭉 쌓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SDE라는 것이 도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Special Data Engine이라고 이것이 도형자료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그리고 방금 말한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산망이라고 해서 이미 10년 넘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미 하고 있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쪽에 내용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부동산 전산망에요?
동현
김동현위원
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시·군·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처음에 부동산전산망을 개발할 때는 시·도 단위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고요. 그래서 구청에 단말기, 지적과에 있는 것은 그저 단말기만 있지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로 넘어와야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넘어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1차 시·군·구행정정보화, 23페이지를 보시면 대상업무 1단계 10개 해서 지적이 나옵니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이 업무는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 있고 서로 자료를 공유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35쪽에 보면 3번에 단말기 온라인 장비 확충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속 유선 LAN망 확충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무선 LAN망으로 하실 의향들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어차피 모빌폰도 나오고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표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요. 하더라도 상당기간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병행은 가능한데 대학이나 이런 경우는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준화는 어느 정도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소수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청직원들은 자기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나 우리 의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노트북이나 이런걸 소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서로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보면 의회의 경우는 4층에는 LAN망이 전혀 안되어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어디 4층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 회의실이나 옆의 회의실이나 본회의장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것을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물으면 처음에는 다 해 놨는 것처럼 말했는데 즉시 확인시킬 방안은 없거든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변화되는 사회에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보습득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이런 가운데서, 이왕 투자를 하는 경우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래야만 별로 투자를 안해도 될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기왕 사업비가 좀 더 지향해야 될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생기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선 LAN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들도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다 1인 1PC 기타 등등 안했지만 아직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지 의회 내에는 PC도 의원 1인당 1PC도 안되어 있고, 남의 자리에 가서도 하기 힘든데 아무래도 자리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 집행부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의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만들어져 있으면 활용 안 하겠습니까? 무선 LAN망까지 가기 힘들면 유선이라도 각 회의실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설치가 되도록 하고, 의원실에도 보면 허브만 갖다놨지 선이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놨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 여기서 95％를 지급했는데, 95％를 지급하라는 명문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침에 95％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한 내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못 받은 인원 여기에는 29명인데, 29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감점 적용자라든가, 성적 평정이 불량한,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빼면 총 지급인원이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인데 못 받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과오라든지 잘못을 압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런 것은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먼저도 김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전 직원에 지급은 되고, 95％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 받기는 다 받았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4쪽에 위에 보면 정원이 590명인데 현원이 570명, 이것은 공무원 숫자만 그렇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명은 장기휴가자나 이런 경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결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원이 20명이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U대회 파견 갔거나 이런 경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정원이 잡혀져 있고 이것은 퇴직자를 충원 안 해서 생긴 결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명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결원상태로 있고 부서별로 정원이 못 차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명은 채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원하고 정원을 봐서는 채용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왜 20명을 비워놓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절감계획도 있고 이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원은 채용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일용직, 고용직 등등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고용직하고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용직은 포함되어 있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용직 몇 명 빼고는 채용할 여유는 있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 정원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4쪽에 말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우공무원이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연월이 되어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승진을 못하고 만약에 9급 같으면 9급은 8급으로 승진해야 하는데 7년간 승진을 못했을 때에는 7년이 되면 자동승진이 되는 자동승진제입니다. 이런게 근속승진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물어봅시다. 기능직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기능직을 정규직이라고 합니까? 행정직이라고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능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능직 외에는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반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직이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옮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험을 치든지 해야지 기능직에 있다 일반직으로 옮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승진시험을 치든지 해야지 그냥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쪽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 및 직장교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남구하고 외국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남구는 외국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환공무원도 가고 거기서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외 정보교류가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매결연을 어딘가 맺어서 교환공무원도 보내고 또 오도록 해서 그쪽도 배우고 우리도 배우겠지만 외국어 교육도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8쪽에 물어봅시다. 물품관리에 보게되면 2002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매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초과품이 163개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초과품이 안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재가 부정확했다는 거지요. 제 때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면 1％는 안되지만, 1％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데 오기나 누락이나 잘못한 경우가 1％는 기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매사에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일을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공무원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의 있게 모든 것을 일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2003년 들어서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얘기 나온 것 보면 복식부기의 전면도입, 그 다음 다면평가제, 5급 승진시험 제도 도입, 이런 것 관련되어서 구청내에서 준비하거나 도입 할 때 부작용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 지침이 내려오면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선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이렇게 했는데 복식부기에 적용되었던 것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현재는 복식부기 적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에 공기업이나 이런 곳은 복식부기를 적용하는데 그 이외의 부서에서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데가 서울 강남구하고 경기도 부천인가 이런 경우가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대해서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성적평가 이런데 대해서 아직까지 다면평가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분적 도입 이런 경우도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다면평가제를 시행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전자입찰실시, 입찰대상은 국가계약법에 정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소액공사는 견적입찰, 이렇게 해서 실지 입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견적입찰로 인해서 업체별 담합여부 관계 이런 걸로 우리 구청에서 금액이 많이 지출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런 것은 소액공사나 국가계약법에 정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예전 낙찰 하한율이 87.74％ 입니다. 이것은 담합이 되지 않습니다. 87.74％에 제일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고 해도 담합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2,999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 수치를 적용을 안 시키면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격 업체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00만원 이상으로 명시해놨다지만 사안별로 보면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를 2,500만원 2개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도록 원래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항상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7.74％라는 프로테이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낙찰 하한률이 국가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법에 87.74％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달전자 G2B를 이용한 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할 때 낙찰 하한률이 87.745％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고 하면 8,774원이라야 가장 최고 100％에 근접했다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거기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낙찰가를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낙찰가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이 15개가 있는데 여기서 한 업체가 하나씩 선택하면 4개 업체가 선택한 예정가로 평균을 냅니다. 이 평균가격이 예정가격이 되는데, 이 예정가격에서 87.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5개중에서 4개 업체가 하나씩 선택한다, 그러면 4개 중에서 87.74％ 이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4개 업체 그걸로 평균을 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그것을 평균한 금액의 87.74％ 이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4개를 뽑았다고 하면 담당자는 알 수 있잖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뽑는게 아니고 4개가 임의추출 됩니다. 15개 가격 중에 4개가 임의추출 되어서 그것을 평균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임의추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권오룡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추정가격이라고 합니다. 공사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하는데 아니면 물건을 사는데 1,000원이다. 그것을 추정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00원에서 우리 경리관이 이것은 1,015원도 될 수 있고 1,014원도 될 수 있고 1,013원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고시가격을 15개로 선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15개 가격 중에서 4개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2개 업체 이상 와야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이 안되면 유찰 되고, 2개 내지 3개 업체가 오더라도 1개 업체가 예정가격으로 당신들은 1,000원에 한다고 했지만 나는 1,010원 해야겠다 라고 높은 걸 선택하고, 내가 보건데 970원에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최저가격, 최고가격 이렇게 4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5개의 예정가격이 있으면 4개를 선택하거든요. 2개 업체가 오면 8개 가격이 됩니다. 이 8개 가격을 전부 더해서 나눈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에 만든다고 해도 예정가격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컴퓨터에는 낙찰자, 경리관 외에는, 담당 책임자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입찰이 마감되고 나면 우리가 입찰 할 때 언제 마감되고, 그게 되고 난 뒤에 기계가 열리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누가 얼마를 찍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예정가격이 입찰 마감되고 난 다음에 4개 가격을 산정해서 전부 평균값을 내서 그 평균가격에서 87.745％가 되는 그 가격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되니까 예정가격 가지고는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개입이라든지 관여를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경리관도 예정가격을 모릅니다.
담당
경리담당
권오룡 마감시간 되기 전까지는 시스템에 들어가 열어보지를 못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프로그램은 알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권오룡 기계자체는 알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프로그래머가 알겠다는 말이에요. 키워드를 처넣으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권오룡 예.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갈 때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 경리반이 비밀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없으면 당초에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외부에 개입이 전혀 없도록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확인해 봅시다. 낙찰 하한률 이것이 원래는 부실공사를 막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었는데, 굳이 이것을 낙찰 하한률 적용을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최저가로 해서도 부실 공사가 방지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면 가능한 최저가격이 원가절감 여러 가지 중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낙찰 하한률을 적용 안하고 최저가 적용하니까 완전히 덤핑하고 이런 업체가 생겼습니다. 사실 50％, 60％에 낙찰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에다 87.74％ 하한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들을 만든다면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입찰해서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를 제대로 수행 못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관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래서 가능한대로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에도 그렇게 해서 시행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법에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에 이렇게 하는 건 아는데 자치단체에서 원가를 절감하고, 물론 부실공사를 방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면서 가능한대로 최저가를 만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여하튼 적정한 가격을 줘서 그 가격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잘 하자는 그런 의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둬보십시오. 법에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가격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부실공사 등 여러 가지 병폐들은 나오려면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4쪽에 두 번째 노후차량 대·폐차, 노후차량 경승용차로 대·폐차하여 차량유지비 절감 및 효율적인 차량 지원 이렇게 했는데 2,500만원짜리는 경승용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이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위에 적어놓은 것은 왜 적어 놓았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반 승용차는 이런 것은 경승용차로 작년에도 했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고, 한 대 이것은 청장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승용차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00만원 해서 중형차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안 맞는 얘기를 위에 뭣 때문에 나열을 해놨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도 2대인가 경승용차로 했고 그 이외에 승용차를 대·폐차 할 때는 경승용차로 대·폐차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차 보유대수는 법적 권장사항에 맞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법적 권장사항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경차를 어느 정도 하자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몇％인가 보유대수나 향휴 대·폐차할 때의 비율 이런 것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비율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입찰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찰 프로그램 있으면 프로그램에 입력시킬 것 아닙니까? 입력을 시키면 사후에 모든 데이터가 나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데이터는 나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취미클럽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격하고 스킨스쿠버가 있네요. 사격은 잘 아는데 스킨스쿠버라는 이것은 취미가 고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모임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하는 사람은 상당히 드문데 이것은 고도훈련도 있어야 하고 바닷 속이나 물 속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만, 권장 종목이기 때문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권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권장 종목은 어디서 정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종목은 권장하도록 총무과에서 예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스킨스쿠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물 속에 들어가면 심장의 압박 때문에 산소가 이상 현상이 벌어져 질소가 발생해서 죽는 수도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현원이 570명이라고 그랬지요? 정원은 590명인데 20명이 현재 감소인원으로 남아있지요. 부족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족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족한 것 같으면 가족합류를 위해서 남구청에서 네 사람인가 세 사람이 각 구청으로 나갔지요? 우리 남구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교류를 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갔다 왔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고 오고 교류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명3동하고 대명10동하고 4동 몇 동네가 인원이 감원되어서 충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도 절감하고 부수적인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감안해서 앞으로 충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진 않고 조금만 더 하면 충원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말씀은 고맙습니다. 정원이 10명 있다가 한 사람이 가고 나면 그 업무를 9명이 분담해서 하려고 하면 업무가 너무 벅차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3, 4개월 정도 흘러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만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도 진작될 수 있고,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많다면 자체적으로 피곤함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증원되게 충원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