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둘째날로써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빈집정비가 금년도 계획에 100동인데 2002년 계획 대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기칠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2년도는 100동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는 93동이 철거되었고, 현재 7동이 미철거로 이번달 말과 다음달초까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읍면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2월말까지는 다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철거될 계획입니까?(예) 그런데 빈집을 한 동 철거하면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50만원 지급하는 것이 맞죠?(예) 그런데 소유자들이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나대지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이 주변 환경을 헤치고 붕괴위험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나대지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윤기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부분은 재무과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대지가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대지에 대한 소유에 대한 세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지,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와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 건물세는 따로 있고, 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내는 것은 건물세고, 가을에 내는 것은 종합토지세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세금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1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윱求?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46동에 1억3,8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합민원실에서 신청한 본예산에 보면 41동에 1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동에 1,500만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잘해서 우리 창녕군이 좋은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압니다.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아울러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개량 사업이 올해 80호에 1억6,000만원, 호당 2,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80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량사업을 지도할 때 경사지붕 그러니까 서구식 주택양식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일입니다. 왜냐 하면 경사지붕을 할 때 보통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평슬라브 지붕하고 대비해서 보면 저가 건축업자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500만원 정도의 추가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자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 융자를 받아서 500만원이라는 추가경비를 부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1,500만원 밖에 실지 사용이 안되는데 2,000만원 융자를 갚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제하다 행정의 횡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는 같은 조건에서 하는 집단 이주지역 이런 곳에는 1동에 300만원 보조해 주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일반 주택개량 사업에도 그분들이 필요해서 원하면 경사지붕을 하되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그분들이 편의성이 있어서 농촌에서 고추를 말린다든지 2층 슬라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너무 강제하지 않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 아름다운 건축가꾸기사업 동수 차이는 당초예산 확보요구를 했습니다만, 동수가 예산사정상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방 문화마을이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전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 요구하고 싶은 이방문화마을 6동이 있어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을 포함시킨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약500만원 건축비가 추가된다는 것에 대하여 1,500만원 정도가 실질적인 융자 효과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동당 3,000만원 연리 5.5% 시중 이자에 비해 너무 비싸다. 이자율을 낮추어야 된다라는 경남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하였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온 내용은 현실적으로 3,000만원을 했을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1,000만원 늘렸을때 농가부채가 악순환되기 때문에 증가시키기는 곤란하다. 대신에 금리인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가지고 보다 많은 실질적인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를 유도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자체가 기존에는 서구식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원래 건축물 자체가 초가집도 그렇고 기와집도 그렇고 우리 전통 건축양식이고, 평슬라브 자체가 서구식의 건축물 양식입니다. 경사지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단열효과도 뛰어나고 여름에 시원한 부분도 있고 누수 발생율이 적어 가지고 오히려 사람살기 편리하고 특히 우리나라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조상들이 경사지붕을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경사지붕을 전체적으로 강요한 부분보다도 주택개량 사업을 요구를 할 때 경사지붕을 설치하고자 정부시책에 맞는 분한테 우선 배정을 하고 결과적으로 경사지붕을 하는 분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게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1월1일부터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합해지고 국도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신설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농촌에 건축물 지을 때는 아예 지침으로써 지붕형태, 색채 등이 못이 박혀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인 강제 사항은 없었는데 농촌의 어떤 전원도시와 정주여건을 고취하기 위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올해 1월1일부터는 건설교통부 법령에 따른 지침으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이주 300만원 보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택개량 하시는 분도 있고, 집단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만 된다면 일반적인 주택개량시 보조 해드려서... 적극적으로 300만원씩 집단 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홍보효과 그러한 시책사업을 함으로 해서 전체 군민들에게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경상남도로부터 도비 50% 군비 50%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남지하고 이방에서는 경상남도의 잔여물량을 전체 창녕군으로 다 받아와 가지고 와서 사업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도비가 없음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로 군비를 확보하여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택을 건립하면서 자기 주택이 다른 사람 눈에 돋보이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건축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유치 못해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너무 행정이 경직되게 앞에 보면 도지사 권고사항이다. 도지사님께서 이런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너무 과하게 하도록 강제성을 부과하는, 아까 사업을 경사지붕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만약에 도에서 강제한다면 도비에서 그분들에게 추가 건축비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군이 그렇게 꼭 시행해서 정말로 창녕군의 주택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군비로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보조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자기 주택을 잘 짓는 사람은 얼마든지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정말로 어려워서 쓰러져가는 집을 다시 개축할 때 그 어려움을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등록세 납기전 전화안내로 조세마찰을 사전예방하는 시책과 8페이지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고지서 송달 서비스 제도는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주민세 등 5개 항목 영수증 의무보관 연한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금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5년간 보관해야 되지요?(예)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최종 영수증 한 장으로 종전의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관제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는 과세대상별 고지서 여백에 완납여부를 표시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을 경우에는 미납세액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금액을 숫자로 표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별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했던 것을 이제 과세대상별 미납여부를 표시한 최종연도 영수증 한 장으로 종전 영수증을 대체하면 군민들의 불편을 크게 들어주게 될텐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의원님께서는 체납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에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이미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예) 나는 고지서를 받고 아직까지 체납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제 매스컴을 보고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뒷면 공란에 군정홍보 문안을 게재하여 발급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방세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뒷면 공란에 군정홍보문안을 같이 게재해 가지고 보내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뒤쪽면에는 지방세에 대한 상세한 이용안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란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저가 질의할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즘 대기업이나 행정에서도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시공업체에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공 업체간의 경쟁력 유도라든지 건전 건설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공평가제를 실시한 줄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 실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공 평가실시제와 관련하여 어떤 규정이나 의회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즉석 아이템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003년도에도 시공평가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시행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군 금고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의회에서 정말 지루하게도 군 금고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군 금고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보면 군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군민 복지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냐, 또한 군 금고를 지정할 때 경쟁력을 유도할 행정부서의 노력은 어떻하느냐, 또한 지방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리매김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책과 관련해 가지고 군정의 노력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물은 바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리없는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공식 석상에서나 담당부서장의 답을 들은 바가 없기에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회사에서 말하는 경영평가제는 2년 전에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공사시공 관련 평가를 구성해서 시공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견실한 시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평가를 하시는 분은 군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한 분,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 한 사람, 설계사무소의 한 사람, 재무과의 담당과장이나 담당자 한사람 해서 한 2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결과 그렇게 특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년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한 후에 또 관련 부서가 과연 재무과가 맞는지 건설과가 맞는지 어쨌든 최종 목적은 완벽한 시공에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군 금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그러나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군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해서 물론 금고라는 것은 경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금고 자체의 특수성은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전부 맡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군 금고를 계약한 이상 그 수익금 일부를 우리 구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응분의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군수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내놓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섭섭지 않은 금고 수익금의 일부분이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조치가 발표되면 군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사이 「열린 행정, 맑은 행정」 이러는데 공포를 못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군 금고에서 수익금의 1/3 정도는 그 지역에 환원하게 되어 있다는 금 금고 협약한 농협중앙회 약정지침에 되어 있는데 아직 한번도 우리 군은 시행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지역에 장학금을 낸다든지 1/3 수준에서 환원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시공평가제를 해보니까 별 소득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이 내용은 2000년, 200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3대 의원님들이 질문시에도 이야기 있었고,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마음대로 혼자 생각으로써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이라고 해서 안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가 잘못 알았다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건설 부서에서 할 부분인가를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익에서 1/3을 환원한다고 했지요?(예) 이것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내부 규약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군 금고를 유치했을 경우에 군 금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1/3 정도는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0만원 정도 군 금고에서 환원사업을 했고, 올해는 7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환원이 되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징수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전자입찰제를 현행보다 낮출 수 없는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현재 기준 3,000만원이상 하고 있는 이것은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기준 되어 있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관계는 500만원씩 지급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다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한테 지금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군수가 어제 개원할 때 잠시 참석했다가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을 연중 1회를 받는 것인데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군수가 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왜 어제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안지키는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르게살기 군행사가 있고 아침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못드린 점을 사과드리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다른 일정을 못하더라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참석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뜻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할 때는 항상 참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건의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탁노소 운영 2개소에 2천만원, 창녕, 남지에 탁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늘 이야기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창녕, 남지만 지원하느냐, 타면에는 어려운 노인분들이 안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당성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지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남지읍내 읍민관에다 탁노소를 운영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전부 잘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남지읍내 소재지만 벗어날 것 같으면 성사동 일대, 고곡에 갈 것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단입니다. 밥 먹으로 갈 수 있느냐, 밥 먹으러 가도록 해달라. 안그러면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달라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어려운 사람이냐, 여기는 어려운 사람 아니냐, 심지어 읍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면에도 좀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옆에 경로당 에어콘 보급 257개소 등록경로당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같은 건물내에 등록이 안된 노모당이 있는 경우에 그런 노모당도 등록 안되었다고 해서 한쪽은 노모당이고 한쪽은 등록된 경로당인데 노모당에도 에어콘 설치 안해 줄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고는 역시 등록된 경로당밖에 안해주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여성합창단 육성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 공약사업에 볼 것 같으면 500만원 보다 더 됩니다. 돈이 이것보다 저가 얼핏 봤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된 것을 봤는데 900만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올해 지원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를려고 하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노소 운영관계는 지금 남지나 창녕읍 2군데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운영을 확대하는데 문제가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지원하는 단체지원 방식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확대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해나가는데 참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에어콘 보급관계는 금년도 우리 예산은 등록한 경로당에 한해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급하고 앞으로 미등록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지원은 금년도 예산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수공약사업에 1,500만원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약사업하고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지금 역시 에어콘도 등록 안된 곳도 넣어주도록 고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확실히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 고 맨날 우리 실과장님들이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래놓고 난 다음에 용두사미식으로 흐르는 것이 많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합창단 5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합창단 운영은 지휘자가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휘를 하는 수당도 나가고 있는데 또 합창단 운영비에 간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콘 보급이나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저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확대가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부군수님, 그래서 저가 군수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군수가 계셔야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우리 의원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다음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참석을 하도록 거듭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이것은 꼭 검토를 해서 확대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될 것 같으면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어야 문제점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콘 보급도 등록 안된데도 되어야 말썽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경로식당 운영관계하고 에어콘 이 관계는 마지막날 군수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김충식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기존 등록되어 있는 것이 257개소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등록되지 않은 지역이 지난번에 30여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 안되더라도 난방비는 다소 지원해서 같이 혜택을 못보더라도 한번 챙겨서 고려해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우리 군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도 보태고 해서 지원됩니다. 등록 안된 데는 앞으로 그 관계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물기준 소득평가액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제를 기준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사항은 재산을 기준으로 한 사항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현재 재산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재산뿐만 아니고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2003년도부터 소득 인정제를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덧붙여 선배 동료의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육성계획입니다. 자료상 보게되면 우리 행정에서 500만원 지원해주어서 여성합창단 육성해서 관내 행사시에 출연하고 우리 여성합창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비사벌문화제, 3.1민속문화제, 부곡온천제에 합창단이 출연해서 합창을 들려드리고 본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렇게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육성되는 합창단 같으면 우리관내 모든 행사에 무료봉사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 합창단을 등장 시키려고 요구하려면 항상 요구가 많이 되는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와서 저희들이 수고했다고 식사대접 정도는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 성의문제이고 다른 기타 출연료라든지 수송문제는 행정의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합창단이면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왜 요구를 하는지 담당과장님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에 주로 실제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요새는 지금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은 재산이 얼마 가지고 있든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실제 사는 현실을 기초해서 책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 사는 현실이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내서 수입이 없든 자녀가 불구든 그런 현실이 나타나면 소득 인정제를 한다 아닙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보여주십시오.

금년부터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다시 책정할 것입니다. 합창단 관계는 돈 받는 것은 저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주민들한테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합창단의 지원은 다 해주라는 질의는 아닙니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물론 합창단과 서로 요구하에서 행정하고 의논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행사가 뻔히 정해진 것 아닙니까? 된다고 책정되었을텐데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지원을 더해주자는 질의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