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율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 새마을과는 지난해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덕분으로 작년도 연말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등 좋은 결실을 맺고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인데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영농기를 감안하지 않은 관에서 일괄적인 지시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새마을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수해복구 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조기발주 영농기전에 완공을 할려고 하면 열악한 읍면 토목직 기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설계현장을 같이 다녀봤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분들의 빠르고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 봉사대 관계는 일부 농번기때 조금씩 물의가 일어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마을봉사대 행사일정을 짜면서 읍면 실정, 즉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많이 그런 지역에는 복숭아 출하시기를 피하고 최대한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쪽까지는 신경을 써 감안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부 청도같은 지역은 100%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100%해소는 못하지만 어느선까지는 수확기를 조정해 가면서까지 올해는 계획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원만하게 100% 다 원만하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도로 그런 농번기를 피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토목직 합동설계 분야는 지금 1월18일 현재 전체 264건중에서 측량완료했는 것이 14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진도는 약 60건정도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좌우지간 먼저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가장 추운시기에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측량에 임하고 있는데, 지난 수해때도 우리 직원들이 그 더운 시기에 측량 설계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또 달아서 바로 지금 연초에 2003년도 사업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제일 첫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도 올해는 토목직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는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마치면 저희들도 여기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선진문물도 한번 견학하는 차원에서 해외라도 연수를 한번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성실하게 기초설계가 잘 되어야 복구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자원봉사 적극 추진하면서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계획안 마련이 어느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경상북도가 자원봉사센터 설립이 가장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잘 이행되고 있는곳이 3개시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관련되는 규정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 장,단점을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상반기중에 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 운영규정을 모토로 해서 운영방법으로 두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것이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직영하는 곳은 없고, 전부 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내로는 경상북도 23개시군에 설치가 다 될것으로 그래서 활발하게 실무자들간에 의견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서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인 어떤 교수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계획안의 수립을 우리가 위탁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청도군에 알맞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민간에 주던, 직영을 하던간에 또 청도는 위탁을 할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대남병원쪽의 효사랑마을이라든지, 이런곳에 전문으로 하는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어떤 계획안을 수립할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어떤 위탁을 주시던지,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실공사 예방목적으로 공사 명예 감독관,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해 놓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실무자들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장점을 하라면 자기지역의 공사니까 리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자주 나가봄으로 인해서 시행자가 좀 더 관심을 가질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 단점으로 마을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 놓으니까 굉장히 허세라고 할까 이래서 애를 먹이는 불필요하게 애를 먹여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없고, 좌우지간 공사의 민원이 사전에 예방되고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점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기관하고 같이 합니까 ?

경찰서하고 교육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위생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이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그럴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획편성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운문산 휴식년제 이것이 운문산입니까 ?

예. 운문산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운문산이면 가지산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운문산 자체 휴식제가 되어서 입산금지가 되더라도 가지산쪽에서 봤을때는 가지산 등반객들이 운문산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간혹 많이 있죠 ?

예.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계가 안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만이 운문산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효율적인 휴식제가 될 수 있을런지,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 제가 그쪽으로 가보면 저희쪽에서는 입산금지가 되어 있는데, 오후에 늦게 보면 가지산쪽으로 해서 넘어서 등산객들이 다 청도 운문산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던요.

그것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가지산, 그러니까 언양터널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제일 간편한 길이 있는모양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넘어오는 사람이 간혹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는 않은것으로,

그러니까 입산이 아닌 하산을 막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

다른 방법은 없고, 그런점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꽃길조성에 향토에 정취를 듬뿍 담고자 해서 국유화를 식재하겠다는 참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비율을 물론 조경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배치라든가, 이런 소위말하면 설계할 때 %라든지, 구성을 잘 하겠지만 가능하면 좀 그런쪽의 식재를 많이 해서 정말 고향의 정취를 꽃 천인국이나 이런 외국 꽃 보다도 그런쪽에서 정취를 느낄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새마을부녀 봉사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다소 조금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덴원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은 그래도 비교적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에덴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순서도 아직 안 되어서 미처 들어오지 못한 그런 환자들의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치매 노인들이 에덴원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형편이 안 되어서든지, 기회가 안 주어져서 에덴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까지 그런것까지 저희들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계부서간에 환자들이 파악이 되고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도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봉사활동을, 기왕 하는바에야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원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은, 에덴원에 들어온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특혜입니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자리에도 가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것보다 나머지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파악하셔서 그런분들한테도 더 많은 그런 봉사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분야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희들이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타를 설립하는 근본 취지가 방금 박권현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원봉사하는 것이 보면 저희과에서 하는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효사랑마을에 직접 하는것도 있고, 지금 적십자 봉사회에서도 하고 있고 각종 여러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청도군 종합자원 봉사센터라해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조금전에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중풍환자가 있는데 입소는 못하는 그런곳도 사람을 보내주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곳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아마 6월말전에 센터설치가 되면 그런것도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중에 대형트럭이라든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관내에 소유주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타지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내 번호판을 달고 다닐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 예를 들면 대형덤프 트럭이 거의 다 경남 번호가 아니면 대구번호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막상 알고보면 실 소유주는 다 청도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중기로 분류되어서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덤프트럭 이런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그러면 건설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저희 각북면은 군도가 갑자기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면서 도로확장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면 특성상 6개 마을이 마을 중간으로 바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은 특히 좁습니다. 지방도로에 맞지 않을만큼 좁습니다. 인도도 없고해서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이라도 가로등을 좀 설치했으면 교통사고가 줄어질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곳은 예산 제안설명을 할때도 아마 그것이 설명드렸습니다만 횡단보도가 있는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무엇을 설치해 주느냐 하면 투광기라고 해서 횡단보도가 잘 보일수 있도록, 또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것은 저희들 과에는 별도로 가로등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점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쪽에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각북에 그런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6개 마을이 도로 좌우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고가 상당히 자주 납니다.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대책 추진인데 어디까지나 2003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장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 및 재해현장 자원봉사활동 강화해서 새마을지도자 3단체, 협의회, 부녀회, 문고까지 나왔습니다. 소싸움장, 재해현장까지 나왔는데, 뒷장의 사기진작 대책 추진에 보면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만 경험담인데, 70년 후반부터 80년 초반에 의하면 사실 새마을지회에 3개단체가 이용을 하고 있죠 ?

예.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읍면당 예산에 의해서 120만원, 부녀회도 12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170만원,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지도자보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설립이 된줄 압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동리장집에 새마을문고 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아직까지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만 역사는 더 뿌리깊은줄 알고 있는데, 사실 사기진작에 의하면 문고에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일년 행사에 700만원씩, 8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전혀 읍면단위 단체에 지원은 없으면서 행사비는 다소 받기는 받는 모양인데, 일년에 한번씩 받는 모양인데, 행사비로 끝났는데,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심의때 원칙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새마을과장으로서 동등한 지도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문고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고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고는 읍면까지 지원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에도 저희들 문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저희들 다른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준바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잘 명심을 해서 다른 편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쪽으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열악한 군 예산으로서 편법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공식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금년말 예산이라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출타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지난 한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재무과 당초 계획대로 성과를 거양할수 있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25필지 매각을 했는데, 올해는 국,공유지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요 ?

올해도 관리계획이 올라갔는데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매각할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소규모 재산, 아까 있듯이 700㎡이하로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 어떤 다른 사유지와 건축물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 이것이 매각하므로서 주민이 필요한 그런 토지, 구체적으로 쭉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방이 완료된 이후에는 하천을 대부받을수 있고, 매각할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은, 하천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완전한 제방이 되고, 하천으로서 용폐가 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금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건수만 나와 있는데요. 과년도에 총 우리 금고금액의 계수를 좀 알수 있습니까 ?

예약금액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과년도에 총 예약했던 금액, 2002년도,

예약금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년전에 계약했던 금액입니까 ?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계약할 때 각 항을 농공단지 조성등 항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

예. 특별회계별로 금액을 파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은행 출장소 5개항인데, 여기도 특별회계입니까 ?

예.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치수사업 같은 것은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인데 군지부하고 계약을 했네요.

그것은 특별회계는 지부에 못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예. 현황을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이 연구,노력하여 완벽한 업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효사랑마을 즉 에덴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약 몇 명입니까 ?

지금 80명정도,

정원이 80명이죠 ?

병상이 75병상하고, 단기해서 85병상입니다.

지금 에덴원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우리 중풍이라든지, 치매환자의 실태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 우리 관내,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에덴원에 오고자 하고, 오고싶어서 신청 대기해 놓은 사람은 몇 명정도 됩니까 ?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병상이 몇 개 비어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보고받기로는 몇 개 비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단기환자가 아니고, 비어있는 자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월별로 보면 만원이 되어서 못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퇴원하고 사망해서 비어 있을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 일반 월별, 단기환자로 월 얼마씩 70만원입니까 ? 내고 오는 그런 경우는 돈이 부담되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또 몰라서도 못 오는 사람이 있을것인데, 만약에 그런 병상들이 비어 있는 병상이 공개가 되고, 환자들에게 알려 줍니까 ?

지금까지는 거의 금년초에 와서 몇 병상이 비어있지, 지금까지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거던요. 그래서 굳이 홍보를 해서 요양할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한적은 없습니다.

병상이 한 5병상정도 비어있다면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부분입니까 ? 아니면 단기보호 대상자입니까 ?

그것은 일반도 있고, 단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장기입원에 못 들어가서 단기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장기에 비어 있기 때문에 단기도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에덴원이 즉 효사랑 마을이 청도군이 자랑하는 그런 아주 복지시설입니다. 전국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80명내지 85명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하는 활동도 상당히 에덴원쪽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새마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덴원에 입원된 그런 환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그 이외에 에덴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도 파악하셔서 이제는 자원봉사 활동도 양지보다는 음지쪽으로 봉사활동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2003년도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가노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도배도 하고, 집수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이 각 면별로 파악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도 물론 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군 관내에 2003년도에 노인복지나 불우이웃을 위해서 금년 한해도 애를 많이 쓰시는줄 믿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건전생활 지도에 여성대학 운영에 앞으로 금년도 살림살이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60명에 300만원 지원 예산이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1회 500명에 3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여성합창단 운영에 1개 단체 60명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16개 단체에 4,258명에 대한 3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균등치 못하고, 대충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이 균일하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어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 살림살이에 애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 여기에 진짜 긴밀하게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장애인을 읍면에 보면 이것이 군정질문이 아니고, 행정사무 감사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살림살이 첫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정관계에 혜택이 많거던요. 사실은 가스차, 또 모든 것이 수당까지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안질 같은 것이 애매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바도 있고, 타 이동이나 읍면에 들어보면 심지어 과수나무에 전정하는 그 정도같으면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니거던요. 그런 분이 몇급 장애인이라고 되어서 사실은 혜택을 누리는 이런 사회적으로 보면 지탄받을 그런 예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선정에는 사실 수족에 대한 장애는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제일 어려운 장애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고 대충하는 모양인데, 그런 점도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마땅히 혜택을 받을분은 받아야 되는데, 얄팍한 수를 써 가면서 이렇게 하는것을, 그러니 선정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먼저 여성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지금 여성대학 운영 여기는 인건비, 강사수당하고 여러 가지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월 2회내지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2달내지 3달씩 하는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 소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하는 이것은 실지 인원은 4,258명이지만 이 단체에 대한 대표자들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렇게 되고, 물론 여성단체 이것은 숫자는 60명밖에 안 되겠지만 합창단 옷을 사야되고, 또 지휘자 강사수당,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많고,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선거넘어서 했는데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가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이 선정 문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해서 이것은 예를 들면 손가락이 짤렸을때는 이것은 몇급 장애인이다. 이렇게 전부 진단서를 받아온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장애인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의료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군청 자체에서는 판단의 가부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전부 의료기관에서 진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들은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살림살이가 안 어렵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될 입장이고, 그런데 여성합창단 옷 이런것도 매년 살것이 아니고, 자기들 옷을 미리 맞추어 놓았는줄 알고 있는데 1인당 약 12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아껴가면서 금년도 살림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체가 어느 단체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어느단체보다도 여성자원 봉사단체, 별도 명칭이 붙었는 단체가 있습니다. 회장이 풍각의 하순연씨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단체를 그곳에서 배정해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

그런 단체 봉사활동 문제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서 효사랑 마을에, 어느 동네는 며칠날 어디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소관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지금 여성단체입니다. 여성자원 봉사단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장도 담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부식 같은 것 조리해서 불우한 가정에 전달해 주고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도 위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자체적인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월로 합니까 ? 안 그러면 년 얼마합니까 ?

전체 년으로 되어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운영비가 월 44천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상반기에 총 30만원중에서 18만원은 상반기에 나가고, 12만원은 하반기에 나가고 그렇게 연 2회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크든, 적든간에 한 경로당에 얼마씩,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난방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10평 미만은 20만원, 20평 미만은 25만원, 30평미만은 30만원, 30평이상은 35만원 이렇게 해서 평형별로 구분해서 특별히 특별난방비로 이름을 붙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예를 들어서 풍각의 경로당을 23개소를 다 돌아봤는데, 적은 경로당은 연료비가 좀 남는곳이 있고, 규모가 큰 경로당에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1인당 만원씩이나 이렇게 내어서 연료비를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쭉 오래 나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용을 많이 하니까 많이 들겠지만 연료비가 모자라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

지금 그것이 언론에도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한번씩 나오는데, 물론 작은곳은 남고, 많은곳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사용하기에 달렸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어느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임의대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제가 바랄수 있는 것은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자식되는 분들이, 또는 주위에서 독지가들이 조금 도와서 해 나가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입니까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이것은 치료비에 쓰이는 것입니까 ?

그것은 지금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치료가 아니거던요. 치매센타는 요양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곳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40명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원장부터해서 사회복지사가 그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요금도 있지만 주로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요양시설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실지 운영은 효사랑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진료비라든지,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그 수입은 그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원하는것하고 같이해서 연간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과 진료비를 받았는 금액과 해서 그것은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

작년 10월달인가 11월달에 우리가 장애인회관하고 효사랑마을하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해 주었는데, 해마다 앞으로 해나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점검을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행정의 나름대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도도 좀 해야될 필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거액을 보조한다고 하면 매년 감사를 해서 적절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자 생계비가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

지금 그 문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인당 딱 얼마다 이렇게 단정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구별로 또 가구원별로 다 틀립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무자도 한 사람한테 얼마씩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못할것이고,

대체로 혼자 있는분을 기준해서 생계비가 연세많은 분 혼자서 생활하는데 나가는 생계비말입니다.

지금 1인내지 2인 가구에 대해서 32천원, 3인내지 4인 가구에 대해서 41천원, 5내지 6인 가구에 대해서 54천원, 이것 현금 급여가 되고, 현물 급여가 또 있습니다만 1인내지 2인 가구에 대해서는 9,600원, 3내지 4인 가구에 대해서는 12,300원, 기준이 있고, 또 교육급여가 있거던요. 이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면제, 교과서비, 학생 1인당 5만원, 부교재비 1인당 27천원, 학용품비 1인당 4만원, 그 다음에 죽었을때는 장제비 50만원, 또 애기출산하면 1인당 20만원 이렇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복장애인 생계비도 보면, 예를 들어서 1급일 경우에 생계비로 나가는 것이 월 어느정도 나갑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업무보다 단속한다.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업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청도에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월 1회이상 야간합동 단속을 했는데, 지금 2002년도에 합동단속을 해서 과연 유해업소가 어느정도 위반을 해서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았는지 ?

작년도에 저희들 77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이 21개소, 휴게음식점이 9개소, 유흥 단란주점이 5개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 9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18개소등해서 총 77건이 적발되었는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영업소 폐쇄 16군데, 그 다음에 영업정지 9군데, 품목제조 정지가 2군데, 과징금 부과 5군데, 과태료 부과 18군데, 시설개수명령 7군데, 시정명령 17군데 이렇게 해서 총 77건이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77건이 불법영업행위하고 유해식품 제조에 77건입니까 ?

위반내용이 시설 기준위반 23개소,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출입을 했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해서 5군데, 그 다음에 퇴폐, 변태영업, 아가씨 불러서 티켓을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3군데, 그 다음에 가격표시 위반된 것이 8군데, 그 다음에 기준 및 규격이 부적합한곳 6군데, 그 다음에 종업원들 건강검진 미필자가 6군데, 그 다음에 위생교육 안 받았는 곳이 13군데, 기타 13군데, 위반내용별로는 이렇습니다.

건강유해식품 제조하는 업체까지해서 77건입니까 ?

예.

영업이라든지 업을 하시는 분이 법을 다 지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또 그런쪽을 단속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살기좋은 그러한 고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속하고, 또 근절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업무를 봅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해서 우리 군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본 의원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더 근절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