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경북시군의회 의장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환경보호과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쓰레기 환경친화적 배출, 수거생활 양식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홍보는 우리 청도군에서 발행하는 청도소식지, 그리고 각종 홍보 팜프렛이라든지, 리후렛, 또 현수막, 청도신문에 홍보를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반상회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금번 1월달 반상회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자료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신문조 128전화가 지금 어느정도쯤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신문고는 거의 정착이 된 상태이고, 128전화는 지금 현재 전화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장난전화가 좀 많아서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128을 눌림으로 인해서 과 전체 직원이 그 전화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신문고와 128전화는 거의 정착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청도천하고 동창천에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친자연형 하천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18km는 청도천하고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는 생태를 관찰할수 있는 관찰로라든지, 생태블럭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갈대라든지 수생정화대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오수관 분리사업도 물론 친자연형이 되겠고, 그리고 수위를 조정할수 있는 자동수문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여울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인공숲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라든지, 고기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본 의원이 항상 환경과장님한테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줄이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는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완전히 정착되었다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출이 있어서 지금 청도읍이라든지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 배출을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하고 이래서 지금 전에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과거보다는 거의 잘 분리되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환경관리센타에서 분리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북하고 풍각사이의 현리천, 과수원 부근에 보면 폐기물 대구에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수시로 가서 하천가에 부어놓고 가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거던요. 그래서 우리 풍각뿐 아니고 각북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곳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그 부분은 과거에는 대도시 불법 상습 투기인부해서 군내에 1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서 감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인부도 사실 없고,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매일 순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신고에 의존해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취약지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라도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의법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만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각 읍면에 서로 연계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하고 명예환경 감시원도 참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조직이 참여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점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댐 상류 수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가구별, 마을단위별 지원사업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

아직까지는 수변구역이 확정측량이 안 되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는 어느 정도 경계가 설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확정측량을 하고 경계표시를 하고, 이 절차가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비로서 39억9,700만원이 왔는데, 이 부분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19억2천만원이 투자되고, 그리고 운문댐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7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질소나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3억8천만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고, 그리고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9억7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로서 3억2천만원, 분뇨 위생처리장에 1억8천만원해서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운영비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시에 예산에 반영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집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과에서 이 부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시행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은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됨에 따라서 자기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옳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따를것인데, 소득증대 가구단위별로 지원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가구단위에는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학자금,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전기,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마을 단위에는 전체적인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면 생산기반시설 전체 가 포함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복지증진 같으면 회관이라든지 이런 보수문제들 직영사업, 기타 전체적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소요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환경, 제일 삶에 인접한 위생겸해서 깨끗한 청도환경 개선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금년에도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7쪽에 방금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하천감시원 2003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활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혀 여기 게재되지 않은점 여기에서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리고 쓰레기 감량 자원화실천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에 1,135개소가 산재 해 있습니다. 2000년도와 똑같은 계획서에 잡혀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강화 이것도 83개소 똑같고, 2002년도 우리 업무보고와 똑같이 기재가 되었는데, 다소의 가감이 있으리라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쓰레기 발생량도 상단에 1인당 배출량도 똑같습니다. 청소구역 2002년도에 104개동에 37,868명인데, 금년에는 104개동에 36,816명이고 여기에 감소된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2002년도에 청도군 관내에 있었는 일인데, 각 고개마다 환경보호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헐티재 문제에 대한 아주 쓰레기가 난무한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고, 현지에도 가본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무허가라도 포장마차 음식점이 있을때는 산불예방이나 또 환경에 대한 감시자동으로 그 주위가 깨끗했고 그런점도 있지만 단점은 무허가이다. 이래서 철수를 한 이후로 사실 대구인지, 본 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가 형편없이 난무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2003년도에 대한 우리 업무에 대한 계획을 해 주시고, 곰티재, 비티재이런 곳에 가보면 사실 깨끗합니다. 우리가 봐도, 본 의원뿐더러 군민들이 다 봐도 느낄정도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환경보호과장님의 금년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한 활동 계획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기능활성화를 하겠다고 간략하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활동을 저희들이,

5페이지에는 명예환경 감시원 기능에 대한 말씀이고, 하천감시원이 별도로 안 있습니까?

하천감시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왜 동일하냐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상자체가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자체는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이 되는 집단급식소, 그리고 객실이나 객석 포함해서 30석 이상이 되는 일반음식점과 농산물 공판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화된 업소가 크게 증가된 사실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

예. 그 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다소 큰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관계도 거의 수치가 읍면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증감숫자가 거의 왔다갔다 이렇게 하니까 가감이 그런 형태로 되고, 특별청소구역내 인구가 왜 줄었느냐 하는데 인구자체가, 우리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줄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천명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 통상적으로 사용규제를 해서 하는 업소라하면 보통 도,소매점, 식당, 식당은 10평이상 되는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헐티재 쓰레기 문제는 지금 지난해까지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읍면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정기적인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쓰레기를 유형별로 추적을 해서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한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했는 그 지역에는 앞으로 군자체에서 팔조령 고개 정상에 상인을 유치하듯이 관내에 재량으로서 모든 복합적인 과정에 생각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도 법령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에서 답변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예규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산업과 업무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청도의 전반에 걸친 농산물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는데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종합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9쪽에 제일 말미에 농촌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계획이 금년도에는 733명이네요. 대상자가 ?

예.

그런데 작년도 2002년도에는 180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 줄어가는 농촌의 현상에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늘어났는지 의심스러워서, 늘어나면 좋기는 좋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리고 10쪽에 대구 공항내에 부스사용료 3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과 효과가 어떻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가시책으로 시책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중학생은 전부 지원을 하고,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 일부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등 전체를 포함해서 확대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수혜를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고, 733명은 저희들 사전에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책정되었는 숫자이니까 다소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구공항내 제품 상설전시 홍보판매하는 것은 대구 동촌에 있는 대구공항입니다. 상설전시홍보 판매부스가 있습니다. 청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시군 공히 특산품을 전시해서 현장에서도 판매도 합니다만 제일 큰 목적은 각 지역별 특산물을 선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 식초라든지, 심지어 금년부터는 된장, 또 버섯 다양한 품목을 그곳에 전시할수 있는 표고버섯까지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현장에서 판매한다는 그것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도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청도군만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 공히 참여를 하고 있고, 그곳에 우리도 똑같은 부스내에서 조금 부분을 할애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참여하는 업체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업체도 있고, 전혀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전시할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우리 참여를 많이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품목을 다소 좀 늘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연간 전시장소에 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전시 공항자체가 공항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세를 주어야 됩니다. 그냥 못하니까 청도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 현장에 보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는바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에 대한 실적같은 것은 들어옵니까 ?

대구공항 전시판매했는 것은 우리 업체가 비봉물산에서 생산되는 된장, 쌈장, 곶감, 감식초, 청도 종균 미생물 연구소에서 동충하초환, 매전 호화에서 하는 감식초등입니다만 판매금액은 846만8천원으로 다소 큰 액수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판매보다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청도의 주산물이 많이 판매되는 기대감에서는 금년도 살림에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금년도 9월경에 감축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네요. 금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금년도 감축제는 실지로 이때까지 해 오던것보다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번에 의원님들이 제의해주신 중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형식의 업무협의도 축제당일이 아니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축제시기를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감도 생과는 어느정도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청도감에 판로는 곶감이라든지, 감말랭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소 지금까지 시험적으로 지도했는것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되어서 감말랭이라든지, 곶감이 생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집중적으로 또 홍보를 할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 또 생산업체와 다양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홍보할수 있겠는지를 검토해서 실질적인 청도감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청도감은 이제는 연시보다는 곶감이나 감 말랭이 제품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왕 감축제를 할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지, 또 생산했는 농가에서 판로개척을 할 목적으로 대도시, 소비가 많은 지역에 가서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산 때문에 어려운점도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과감하게 해볼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군내에서 다시 금년도에도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곶감이나 감말랭이 제품을 금년도 지난해 2002년도에 생산농가에 제품도 좋고,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감 농가에 감값을 만들 수 있게 만든 사람들, 선정을 해서 이런분들 격려차원에서 어떤 감사패를 준다든지, 감축제에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보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잘 알겠습니다. 청도군의 축제를 외지에서 개최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외지에서 개최한다면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농산물 홍보행사를 별도로 추진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지역의 축제를 외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외지축제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과연 장소문제라든지, 예산문제를 접어놓고라도,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홍보효과를 거둘만한 인력이 올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 했는 외지에 나가서 제품 홍보를 했는 도내에 다른 시군이 있습니다만 생각이외로 영 썰렁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 축제는 우리 청도 감농가의 축제이기 때문에 청도에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감 홍보에 대해서는 외지에 나가서 한번쯤은 우리 제품인 곶감이나 감 말랭이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니까 과장께서 아주 좋은 계획안을 해 놓았습니다. 감 말랭이 고급 상품을 초기인식을 최고급화로 하고, 제일 좋은 감으로 생산하며, 포장박스의 고급화 이 안을 올해는 아주 좋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감이 고급화가 되어서 곶감이나 감말랭이가 고급화가 되었을때는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할수 있는, 대도시에 가서 홍보차원에서 감 축제가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말랭이 생산농가 격려를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좋으신 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축제때 감말랭이 생산농가라든지, 곶감 생산농가에 대한 격려책은 반드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 말랭이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연간 한 80톤정도 소득금액으로 10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말랭이 새 이름을 공모를 해서 1차 심의를 우선 해서 약 40개 명칭을 우선 예심을 해서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도 소싸움 관리공사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중에 우리 중간보고회를 한다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거의 다 수립했습니다. 공사를 설립하는 자체가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인가를 하고, 다음에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될 사항이 요식적인 행위 겸해서 은밀히 검토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방자치 경영 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실시해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2월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논농사직불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논농사 직불제,

보전이 아니고 논농사 직불제,

논농사 직불제는 농업기술센터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상세히 말씀을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사 집단시설지구내는 오,폐수 처리장이 완료되는데 운문댐 상류지역에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현재 그런 큰 규모로서는 안되고 마을단위로 소규모는 우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별로 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그 관계는 서면으로 상세한 것은 어느어느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와 산림과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