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2003년도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 공무원능력개발 및 인사운영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식개혁 및 직무능력향상교육이라고 했는데, 능력개발은 책자를 보면 되겠는데, 하단에 보면 인사운영혁신이라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근무자우대, 5급 심사승진제도개선 다면평가제실시 해 놨습니다. 다면평가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구청장 훈령으로 5급 승진심사 시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훈령 공포했습니다.

인사담당 활성화하는데 인사담당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매스컴]이나 오늘아침 현수막 시위가 있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촉구 성명서 발표했죠?

예. 보도자료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12명 참석했습니다.

서명은 몇 명했습니까?

서명은 540명 정도 했습니다.

공무원 대상에서 보면 626명 공무원 중에 참석인원이 566명으로 알고 있는데, 90.4%가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만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는 직원들이 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사부서고 또 직협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 인사방침하고 인사훈령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안 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직원분들은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과에는 불만이 없죠.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5급 심사승진제도에 대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4급까지 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급 승진 시에 종전에는 시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험이 없어지고 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2배수로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추천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다면평가제, 그러니까 차상위계급자, 동료, 차하위계급자로 구성된 30여명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타 직급에도 적용하도록 현재 우리 구 방침은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 훈령 공포가 됐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다면평가제를 총무과 실세 부서에서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구청장 현수막 시위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진위원 질의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직원들 직장협의회에서 5급 승진심사에만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4급도 실시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

그런데 아침에 직장협의회하고 청장하고 면담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대화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다면평가제는 앞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1월1일부터는 전 직급으로 시행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청장님하고 대화 시에 청장님께서는 의회 질문 시에 답변을 드렸고, 대화 시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급 승진심사 시에 우선적으로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보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네요?

의견에 차이가 나죠.

직장협의회 주장은 4급도 다면평가제를 실시를 하자. 그런데 구청장 얘기는 5급부터 우선 해 보자. 이래가지고 합의점이 없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갔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구청장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서를 전달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현재도 상반되어 있다 그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평가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걸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만의 독특한 사정입니다.

수성구에는 다면평가제를 4급까지 전 직원에 실시를 하고 있죠?

실시는 아직 한번도 안 했고 그렇게 하기로 훈령을 만들었죠.

이것은 그러면 계속 직장협의회에서는 4급까지도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자 이런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1일되면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해도 당장 변화가 없습니다. 청장님 방침은 지금현재의 제도로서는 다면평가제 도입여부는 청장님의 인사방침입니다. 꼭 하란 것은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중앙에서도 다면평가제를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라고 하니까 내년에 실시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 [갭]이 1년이다 그지요? 그러니까 1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그런 [갭]이 있다 그지요?

예.

그러면 다면평가제를 예를 들어서, 양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장협의회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실행을 해도 안 됩니까?

당장 실행을 해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년도 1월1일부터 다면평가제를 정부에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든지 시행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법과 시행령만 만들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A라는 한 사람을 두고 한 30여명이 그 사람에 대해 단순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업무추진능력, 그 사람의 성실성, 모든 다양한 항목을 정해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 다면평가는 그러한 제도가 아직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내년도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상당히 현재보다 보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길게 합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제도가 지난번에 보면, 지금까지는 상급자가 평가를 했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했죠.

어쨌든 인사위원회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했는데,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상급자가 했지 않습니까?

동료가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다면평가제를 직장협의회나 다른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가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거든요? 상급자는 당연히 상급자도 하고, 그 다음에 동료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하급자가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평가가 좀더 다양화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도 보면, 임용에 있어 가지고 결국 인사임용하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능력이나 바른 사람이 바르지 않는 사람 위에 가야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능력없는 자나 바르지 않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이나 바른 사람 위에 가면 그것이 혼란이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사 평가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이냐 이런 문제인데, 금년에 우리 서구로 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실시하면 1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되고 안 되고를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의 제도로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면평가제는 지금 현재 5급에서는 실시를 하게 되면 차상급 동료평가, 4급평가, 차하급 6급평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면평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4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명뿐입니다. 5명뿐인데, 그 중에 인사위원회에 2명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3명 가지고 4급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위해서 5급도 3명, 6급도 3명, 9명이 됩니다. 9명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면평가제 취지에 안 맞습니다. 다면평가제는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 5급인 경우에 우리 구가 훈령으로 공포된 것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겁니다. 5급 10명, 6급 10명, 7급 10명이 각 급수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니다. 또 평가위원회를 언제 구성하느냐, 11시에 심사위원회를 할 것 같으면 10시쯤 사람을 확정합니다. 그전에 미리 확정을 못 합니다. 왜? 사람이 노출이 안 되기 위해서. 사람이 노출이 되면 승진할 사람들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4급 3명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것, 그리고 지금 직협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 맞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 실시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번도 했는 데가 없습니다. 할려고 하는데는 수성구가 있지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는 4급 공무원이 많습니다. 환경부나 기상청에서는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데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리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시에 다면평가제를 다 합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4급에서 국장하는 데는 다면평가제가 없습니다. 시에도. 왜? 국장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의 격은 틀립니다마는 시에 4급이 우리 구청에 같은 과장으로 봤을 때, 시에 4급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할 때는 다면평가제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러나 내년도부터 할 때는 이게 보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꼭 행정사무감사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도 업무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이 예를 든 몇 가지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에서 주장은 4급 다면평가제를 안 하겠다는 청장의 변명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청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듯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저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태여 타 시도에는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도 좋은 일 같으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도 되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교수들도 요새 학생들이 평가 안 합디까?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특히, 변화뿐 아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과장께서도 물론 청장하고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인사운영혁신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혁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서구의 인사운영혁신을 할려면 좀더 심도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그리고 이것은 지적하기도 참 그러한데, 3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지원 해 가지고 설. 추석으로 20명을 20만원씩 주는데, 설에 10만원, 추석에 10만원 줄 이런 생각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종전에는 설에 10만원, 추석에 10만원 줬는데, 40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만원씩 올려서 사람 수를 줄였습니다. 10만원 하니까 너무 적어요.

그러면 1년에 40만원 나간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꼭 20명을 인원을 한정을...

예산 사정입니다.

예산사정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5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준을 신병공무원 기준을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으면 10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50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데, 딱 20명으로 한정을 해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게 안 됩니까? 형평에 어긋나는데.

예산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50명도 줄 수 있고, 많이 확대하면 좋죠.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20명을 딱 한정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보는데요. 예산이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올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30명이 어려운 직원이 있다고 하면 30명을 올려서 예산승인을 받아야지. 꼭 20명.....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연초에 신병공무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더 발생되면 더......

20명이 파악이 되어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발생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너무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도 어려운 직원이 생겼다고 하면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도 줘야죠. 그렇게 변화를....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그리고 오타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20명에 금액을 한번 보세요. 40만원이잖아요. 이런 오타를 해 놨는 것은. 이런 공식문서에 20명 해 가지고 40만원 해 놨는 것은 누가 인쇄를 하고 확인을 안 해요. 물론, 인쇄했는 것이 맞겠지 하고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게 나온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도 400만원이라야 되는데 4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심한 자료가 나갈 때는 물론 과장님이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겠습니까마는 담당자가 오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유공공무원포상 4회에 20명 분기별로 10만원씩 아닙니까? 이게 일단 업무추진유공자 공무원포상 이걸 구청장 새로 출범이후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포상금이 10만원정도 같으면 이걸 줄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더 줘야 됩니다. 자꾸 예산을 핑계 대는데 1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더라도 이왕 시행하는 것 같으면 더 주세요.

예.

3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에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잘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중에 구 문화회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생활체육분야,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헬스] 건강체조 등 이 분야 하나하고,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가요, 무용, 국악, 농악놀이,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사례발표 또 작품전시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구상을 해 가지고 안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구에서 자치센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겁니다.

대회만 할 겁니까? 시상도 합니까?

시상도 해야 됩니다.

시상금 대폭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십시오.

예. 안 그래도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 심의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수사례라든지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그냥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에 10월달에 이런 우수사례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자. 잘 해 보자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야 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통·반 구역조정이 있죠? 구역 조정을 하면 통이 115개, 반이 318개 반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 3월경, 바로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완료가 되겠네요?

그때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완료를 하시고, 통·반은 행정구역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하고도 관련을 해야 됩니다. 집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인구가 1년에 5,000명에서 1만명이 줄어드는데 통·반구역 정리하십시오.

예.

아까 김정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덧 붙여서 업무추진유공공무원 작년에 했습니까?

매년 합니다.

이것 나눠먹기겠네요?

새로운 우수자를 발굴해서 해야지요. 나눠먹기가 아니고 발굴해서....

1년에 20명인데, 우수한 공무원은 그쪽에서 계속 우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660명 정도 안 됩니까? 분기별 5명 같으면 많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5명이라도 실적 평가하는데 실적이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눠먹기 식은 아닙니다.

이런 포상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사기앙양도 있고 상호간에 경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포상을 맞도록 시행해야 되지 이번에 총무과에서 1명.....

그렇게 안 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선발시상제 운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 한다고 해 놨는데, 시상에 보면 친절증서 및 뺏지가 있는데, 어떤 뺏지를 증정합니까?

금을 가지고 해 놨습니다. 조그만 가슴에 다는 뺏지입니다. 700여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한달에 두명 같으면 눈에 띄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분기 1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민원봉사과에 갔는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상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남발을 하고 많이 주면 상의 가치도 없고 또 받는 사람도 물론 그럴뿐더러 주는 사람 역시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지 싶어서 청장님 결재를 며칠 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경쟁심도 유발하고 친절공무원.... 아까 김홍수위원님께서 다면평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벌써부터 친절공무원 선발하는데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총무과에 친절공무원이 한사람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면 총무과에 인원은 제외하고 다른 실·과의 하위직, 8급, 9급, 7급, 6급 1-2명씩 선발을 해서 그것도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받는 시간 1시간 전쯤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신청 받은 사람을 놓고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희소가치가 없고 하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님 결재를 며칠 전에 받아 가지고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는 사람은 인사고과에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경쟁심리도 유발할 수 있고 인사에 혜택도 돌아가도록 만들고 하면 좀더 안 나아지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해 가지고 한돈 가지고는 좀 적으니까 한돈 반쯤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친절증서 뺏지를 줘 가지고 공무원이 더 친절해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다는 그 자체부터가 그 사람한테 상당한 사명감을 부여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절공무원으로 선발이 돼 가지고 조회할 때나 전체 직원들 앞에서 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친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친절문제에 대해서 김홍수위원께서도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민원실에 방문할 당시에 민과 똑같이 평복 차림으로 가니까 친절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실의 부서장으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직원의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상금이라든지 친절한 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좀 더 준다든지 좀 획기적으로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민원인한테 정말로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뺏지 이것 한돈 반 해봤자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네요? 정말 효과적으로 시상금을 준다든지 결국은 구민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서구청 진짜 잘 한다. 우리 민원실에 가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상이 변했다. 이렇게 하도록 좀 할 수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민원안내학생봉사활동이 채택이 됐네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는데, 호응도는 어때요? 지금 4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40명 정도 신청해서 30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자기들이 신청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10명은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민원우수공무원 한테 뺏지를 달아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외국의 경찰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가니까 복도에 사진이 많이 있어요. 전부 현직경찰관 사진인데, 우리 의장실 입구에 가면 역대 의장들 사진이 쭉 있듯이 그 밑에다가 상당히 설명이 길게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회봉사 했다거나 또는 공무원으로 자기 분야에서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상당히 행정에 도움을 줬다든가 이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영원히 경찰서 복도에 자랑삼아 사진을 걸어놓고 사기를 살려주는 그런 제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민원실의 환경개선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을 하는데 여기 민원인들 오시면 따끈한 차 한잔씩 대접하는 것 어때요? 자판기 조그마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잠시 쉬게 하면서 차 한잔 대접하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친절공무원 사진을 민원실에 말고 현관에 좀 부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50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상담하시고 나면 수고비를 드립니까?

교통비가 4만7,000원 나갑니다.

한번에 말입니까?

예.

물론, 변호사가 와 가지고 상담하는데 예산을 들이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상담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 시간정도 상담하는데 작년에는 40명 정도라고 하는데 변호사법 위반이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서구의 얼굴인데 본 위원이 어느 분보다 민원실에 자주 들락거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계장급 6급 이상은 우리가 들어가면 인사를 하지마는 우리가 가도 고개를 수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점 과장님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리야 별 문제지만 우리한테도 그러한데 민원인이 올 때는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보통 1주일에 한번씩 민원실에 자주 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애요.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하면 사실 구청에서는 좀 소외된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고참 직원들이나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부 9급, 8급 하위직들 갖다 놓고 민원인이 오면 거기에 바빠 가지고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민원실에 자주 안 갑니까? 자주 가면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실가면 친절도가 뒤떨어진다고. 앞으로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가 작년에는 1건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

사실 1건도 없어야 되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실비로 1건이든 2건이 되든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착오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입안에 혀도 깨물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원인한테 실비로 줘야 안 되겠느냐? 경찰서나 법원이나 증인으로 나가면 3만원인가 그렇게 안 줍니까? 5,000원 주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비로......

우리 생각은 교통비로 5,000원인데, 오는 사람은 5,000원이 더 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비로 그 사람이 1만원 들었으면 1만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점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공무원친절문제, 이것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친절운동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업무계획 자체를 넣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업무계획에 들어갑니까? 공무원의 친절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한항공에 지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작년에도 20명했지요? 금년에도 20명을 하는데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인가 돈이 들고 한데, 이 자체는 금년에 없애 버리세요. 이 친절교육을 20명이 갔다 오면 갔다 왔는 사람이 어떤 점이 친절도가 있더라. 그러면 직원들한테 자체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해야지,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 구만이라도 조금 달라져 보세요. 타구에도 계속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시키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다. 타성에 자꾸 젖는단 말입니다.

타성에 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한항공 같은 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친절이 몸에 밴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직원이 가서 배우면 틀립니다. 배우고 옵니다.

별것 없잖아요? 작년에 20명 갔다온 공무원들 친절도가 어떤가 [체크]해 봐야 되지, 교육 간다고 해 가지고..... 갔다와도 그만이라. 민원봉사과장 업무가 과장 자리에 앉아서 제일 업무를 많이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에 보면 빈자리가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는 자리 비울려고 해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힘드는 것은 아는데 이 친절문제를 친절이라고 돈들이고 이러지 말고 친절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하는데 당연히 친절도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뺏지를 5돈이나 한냥으로 해 가지고 뭔가 눈에 띄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사고들을 계획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타구에서 야, 서구의 직원들 어떻게 해서 그만큼 친절하냐? 타구에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주요업무계획도 보면, 작년, 재작년 복사판입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교육 보내겠다. 그렇게 해 놨는데, 조금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금년의 업무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알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고액전담팀 한팀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라고 했는데 고액체납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가?

고액체납자가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은 어떠 어떠한 분입니까?

주로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라든지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부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사업체가 되겠네요?

사업체는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재산이 없을 시 저희들이 체납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재산이나 전국에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몇 %정도 되겠습니까?

징수는 실지 500만원 이상 다액자는 징수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은닉되어 있다든지 다른 가족한테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30% 정도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팀에 4명 가지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액담당자 4명은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그 정도 하면 전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세의 지방세전환 그런 정책이 시행될 것 같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우리 구의 세외 수입은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까?

국세 중에서 어떤 세목이 지방세로 전환이 될지 지금현재 시세, 구세 부분이 저희들 구세는 아시다시피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될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어떤 세목을 지방세로 조정이 될지 그것은 관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세목이 지방세로 이양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어떤 세목이든 간에 우리 구에 세수 수입은 더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까?

지방세로 오되, 시에서 어느 세목을 구세로 전환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차량인터넷공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체납차량공매가 82대로 금액이 2억300여 만원인데, 체납금액하고 충당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디까?

체납세 30% 내지 40% 충당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7-60%는 못 받고?

예. 못 받습니다.

업무상에 효율은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는데, 체납세 충당하는 방법에는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은 치우고. 체납금액이나 보충이랄까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인터넷]공매제도를 안 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하고 금액차이는..........

실지로 [인터넷]으로 해도 자기들이 [인터넷]상에 자동 차명이 나오고 몇 년도 산이고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지마는 현장을 자기들이 봐야 되거든요? 세수증대는 [인터넷]으로 하나 그냥 저희들이 공매를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시해 볼 문제지마는 혹시 그런데 엄청 차이가 있다면 구태여 뭐......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니까.

체납세 징수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무과는 세수증대 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까? 그 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