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8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강도창입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박재술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보안등수선 사업비가 2억1,600만원인데 신고를 하면 즉시에 수선을 안해주고 보안등을 모아서 한꺼번에 수선을 하니까 지연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느낍니다.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처리 해야 합니다마는 업체에서 거리나 시간과 모든 문제점이 있어서 2002도에는 6일 단위 5일단위로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줄여서 최소한 3일 단위로 줄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1,600만원인데 업체가 경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만 계속해서 합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인데 2003년도에는 공개입찰 하여 2개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나가보면 15ｍ도로에 가로수 숲이 너무 올라가서 가로등이 숲에 가로막혀서 저녁에 어두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가로등을 낮추면 차가 다니는데 방해가 되어서 안될 것이고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고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입간판, 비닐기둥, 유동성광고물 이 관계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추진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추진계획에 취약 재래시장 단속요원 고정배치 3개소 6명, 배치지역이 서문시장, 서부시장, 북비산네거리 인데 추진계획은 참 좋습니다. 추진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계획을 세운 것만큼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도 초소가 있지만 무용지물이고 있는 인원이 초소앞에서 노점상을 같이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없는 인원을 배치를 했으면 효율성이 있도록 강력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강력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 하셨겠지요.

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올해도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대회 [U]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 대회를 대비하기보다는 이런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들더라도 고질적인 것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의원들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단속요원한테 각별히 유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의원한테 전화가 직접 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광고물 광고게시 시설물 있는데 광고물등록 제작업체 수와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에 광고물 업체수는 84개 업체로서 종사자는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번에 광고물은 우리가 신고를 해주고 접수를 받고 처리한 것이 2만4,808건입니다.

142페이지 도시녹화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기간이 나와 있고 가로수 보식 은행나무외 2종 20주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체 관내에 가로수가 고사를 했다든지 하면 보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정치입니다.

138페이지 보안등신설 관내 전지역 야간순찰을 통하여 취약지역 파악설치가 있는데 야간순찰 조가 몇 명입니까?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회에서 4회 정도 합니다.

한 달에 3, 4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월별로 데이터를 빼보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야간에 확인하러 나갑니다.

각 동과 연계해서 보고도 받고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보고 받는 것 없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구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고장이 나면 신고 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관리나 수선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명이 3, 4회 나가서 관내 전지역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관내 전지역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수선비용을 지출해 보면 월별로 어느 동에서 지출이 많이 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는 곳을 중점적으로 순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두 명이 순찰하는 것도 좋지만 동사무소 통장, 반장들이 동 실정을 잘 아니까 통.반장과 상시보고 체제를 연계해서 하면 야간에 순찰하는 것 보다 효과가 더 있지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그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 폭포 가로등은 자동점등이지요. 파고다 설치해 놓은데 불이 안 오니까 버스정류장이 우범지대가 되고 노숙자가 자고 문제가 야기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해보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 반장과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2003년도 건축주택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1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융자금 지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신축을 원할 경우에 모든 건축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3억을 융자지원 해줍니까?

총 금액이 3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30동에 390세대를 합니까?

세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융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4,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세대수 범위 내에서 건축주 수만큼 지원을 하는데 1인당 2,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1,500만원까지이고 최대 8가구로 보고 1억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주고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융자를 해주면서 이자가 일반이자보다 낮은 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안내를 하면 5.5%입니까?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5%에서 종결되는 것입니까? 국.시비 보조가 있습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입니다.

153페이지 구청사유지 관리 및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금년도 구청사비로서 4,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급공사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노임단가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00만원 일괄수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수시로 유리창문이 깨어졌다든지 문짝이 부셔졌을 경우에 그런 비용으로서 4,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깨어지면 안 들겠네요.

그 중에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화학세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연1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4, 5월에 주기적 냉동기 교체공사는 우리 건물이 8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설비가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냉동기에 부속품을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55페이지 세부계획에 건축가능여부 및 자투리땅 합동건축유도가 있는데 관내에 건축가능한 자투리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쌈지공원으로도 하고 개구리 주차장을 하기도 하는데 자투리땅을 합동건축유도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소유자가 구소유 같으면 구소유를 관리하는 부서에 현황을 알아보면 현황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에는 자투리땅이 남아서 옳은 건물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옆집하고 합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유도하는 역할로서 하고 이것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 건축계획은 개인 경제적 문제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합동건축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내를 할 따름입니다.

지적과나 타부서와 연계해서 소방도로가 나고 나면 세모, 네모, 두 평, 열 평, 커봐야 스무 평 미만으로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를 연계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전부 남아 있으니까 남은 주민들도 자기 자산이니까 협의를 해서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서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개구리주차라든지 합동건축을 유도하든지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산재건축 허가가 났습니까?

사업승인이 12월에 나서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합동건축유도 분위기를 타서 서구에 아파트도 재건축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서구에 주거환경개선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아파트라든지 다시 재건축이 가능하면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유도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잘살 수 있는 서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직접 참여는 곤란하겠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권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법적인 절차라든지 ............

자투리땅 합동건축 유도도 좋지만 좀더 큰 프로젝트로 재개발 할 수 있는 동산재건축은 서구에 숙원사업입니다.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재건축 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잘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평가결과 전국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대통령표창도 수상 예정에 있고 확정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표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달서천 복개공사에 10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10억 하면 남은 공사 마무리됩니까?

10억을 하면 공사자체로서는 거의 마무리되는데 주변의 조경, 포장이라든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추가로 5억을 하수과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조물 자체로서는 연결이 되는데 비원교 일부 포장이 안되어 있고 철로변이나 인도 공사한 부분에는 하천에서 북쪽으로는 인도가 되어 있는데 인도에 조경도 해놓고 비탈면에도 나무 심어놓고 해 놓았습니다. 조경부분에 대해서 라든지 아니면 평리교까지 연결되니까 평리교에서 교통처리 하려고 하면 교통처리 계획도 필요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시비로 10억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10억이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10억 안 준다고 합니까?

10억이 내려왔는데 5억을 더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168페이지 그리고 철도, 육교외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전년도에 서부시장 앞에 하고 새길시장 앞에 육교 두 개를 그래픽도색하고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 부분에 확실하게 녹이 쓸었는지 봐서 설계를 하면 증감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나 봅니다.

일반육교에도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 서부시장육교, 새길시장육교, 서대구초교육교, 서구청앞육교, 비산철도육교, 제2비산철도육교, 평리육교, 서신육교, 중에서 비산철도육교하고 제2비산철도육교를 제외하고는 그래픽도색을 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비산철도육교 하고 제2비산철도육교는 건설은 94년도와 96년도에 했는데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픽 도색하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도로건설사업 현황이 비산1동도 있고 평리6동까지 있는데 보상협의중 같으면 보상을 각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정을 해서 개인한테 통지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해서 개인보상을 하지요. 보상이 안되니까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지요.

보상이 안되면 보상협의 기간이 있습니다. 협의기간이 지나도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추진계획에 보시다시피 토지등의 소유자 미협의시는 수용재결을 시행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비산4동 동사무소 공사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계류된 것이 있다고 하던데....

법원에 계류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산4동 올라가는데 지하실에 물이 새어서 위에 끝부분에 보상금은 탔는데 이주비를 타가지 않아서 이주비를 타가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주비만 타가면 공사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행될 계획입니다.

비산4동 뿐만 아니고 전부 보상협의중이 많습니다.

보상협의중 이것이 사실상 시에서 방침이 될 수 있는대로 협의보상을 하라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수용을 걸어서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협의기간은 지나더라도 계속 협의를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수용을 하다보니까 협의기간이 상당히 법정기간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어차피 공사는 해야되고 보상 예산도 책정이 되고 했으면 빨리 공사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함으로서 주민한테 편의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보상을 잘해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교에 대해서 그래픽 도색을 하는데 설계를 해서 하면은 정부노임 단가로 설계를 하면 가액이 많이 올라가지요. 육교 한 개 그래픽 도색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래픽 도색뿐만 아니고 보수, 보강하고 그래픽 도색하고 합쳐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픽 도색을 정부노임단가로 설계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일반건설업자 허가를 맡은 업체에다 경쟁을 붙여서 견적을 받아서 하면 3,500만원 안 들고도 얼마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처리 하는 것하고 설계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견적처리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부고시 노임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하고 견적처리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견적처리를 할 때는 견적 단가 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충분하게 내역을 표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무엇무엇인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견적처리 할 때는 뭉텅거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계에 없는 것을 할 때는 견적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픽을 도안을 해야되는데 도안비가 없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견적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군데 도안비를 물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대부분 도안비는 안주고 시공업체에서 하려고 하면 도안을 해 와보라고 해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견적처리를 하고 원칙은 설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데 구에서 설계를 할 때는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기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견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필요로 해서 여기저기 몇 가지를 품목마다 예상을 해서 고치겠다고 견적을 빼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도 일반인도 얼마든지 집을 한 채 거뜬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정부공사는 똑 같은 집을 짓는데도 노임이 배가 듭니다. 어떻게 정부공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서구에 관리하는 육교가 상당히 많은데 보수도 하고 수리 도색을 하려고 하면 한 개 할 것을 견적을 받아서 하면 두 개를 합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보고 꼭 설계비만 가지고 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관급공사하는 것은 3배가 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일반 견적을 해서 하면 3분의 1만 하면 됩니다. 3,500만원 하는데 1,200만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하면 우리구에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하고 여기 절감해서 딴데 미진한데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해봅시다.

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은 설계하고 어떤 것은 견적 받고 예산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자기 발주하는 방법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제가 만들어 진 것도 꼭 우리가 정부에 법대로만 지킬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할 것은 고쳐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설계기준법만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헐하게 할 수 있는데도 구태여 설계법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 연구를 해서 경비를 구에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서 일을 하면 우리구에 예산을 절감하면 돌아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세금도 적게 받을 수 있고 두 개 세 개 할 수 있는데 예산만 많이 해서 하지말고 연구를 해서 해봅시다.

박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육교도색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견적하고 비교를 해서 헐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을 건설과장 마음대로 견적받아서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하고 견적받는 것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에 명시대로 기준을 해서 하지말고 법에 기준이 되어 있더라도 자치제가 생겼는데 기준법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법도 있고 기준법도 있고 비교해서 싼 것을 하자는 말입니다. 설계비가 많이 드는데 왜 설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비교해서 싼 것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똑 같은 품질로 가격이 싸면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개 할 것 두 개, 세 개 하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현재는 3,000만원 이상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0만원 이상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견적에 받은 것 가지고 입찰 보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공내역 없이는 입찰을 못 봅니다. 입찰제도가 바뀐다든지 하면 견적처리한 것 가지고는 입찰보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견적도 회사가 한 개도 두 개도 아니고 대구시내 도색회사가 많기 때문에 견적을 회사마다 몇 개 받아서 기준을 해서 하면은 된다는 말입니다.

견적처리한 최저 단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이 안되고 견적처리한 사람하고 최저로 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해야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될 경우에는 설계 내역서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할 경우에는 견적처리 단가로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동국입니다. 2003년도 지역교통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과속방지턱을 금년에 40개소에 신설하게 됩니다. 실제로 접수된 만큼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서 해주게 됩니까?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접수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고 그것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교통 혼잡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교통전문요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인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해줘야 될 곳은 누락이 되고 안 해줘도 될 곳은 시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활한 교통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견인도 하고 불법주차도 단속하고 하는데 너무 과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인자가 봤을때 여기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견인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있어서 결국 민원이 관이나 구청에 원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라면 견인소와 협조를 하셔서 정말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물이다 싶을 때는 당연히 견인을 해가면 원인자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제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가령 청장님이나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동에 순방을 하시는데 그 지역 유지어른들이 오게 됩니다. 동사무소에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 한, 두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데 대 여섯 대, 십여 대가 오면 불가피하게 그 주변에는 시간은 급하고 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도 견인을 해 간다든지 주차를 단속하는 이런 경우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오기전에 주위원님 내용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해서 전화를 두통 받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단속에 제일 문제점이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복잡할 때도 있고 한산할 때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문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을 받는 사람 특히 상가에 차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한가하더라도 단속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골탕을 먹어보라는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주차단속 해달라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을 하면 다 해야되지 누구는 빼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입장입니다.

178페이지 추진계획 주요도로 야간 노상주차 허용 대영학원에서 와룡네거리, 감삼네거리에서 서평초교앞 삼거리 몇 시부터 허용할 계획입니까?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입니다.

시립병원 전까지는 성서서 나오는 쪽이 왕복 8차선인데 시립병원서부터 왕복4차선으로 길이 좁다보니까 항상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우선주차제 계획안이 서 있습니까?

추진계획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상지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서울에서 4분의 3정도의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도 시행할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데 빨리 시행을 해서 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짜서 심지어 주변에 금융기관이 많은 보험회사라든지 많은 데는 주택가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많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안을 짜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차선보수 주차선 재도색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선을 긋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주차금지선 설치도색 및 5,000ｍ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해 놓아도 불법주정차는 아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평리4동 평리아파트 뒷길은 전부 단속을 심하게 해서 단속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위원이 거주하는 내동1동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당 시영아파트 뒷담길부터 뺑돌려 지하철 공사관계로 내당1동 전체를 일방통행으로 전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싸움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해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어느 구간은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고 어느 구간은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마찰이 심한데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하셨으면 단속도 일방통행 도로는 단속을 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산집행에 보탬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중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뉴턴 지점에 야간에 단속 몇 명하고 있습니까?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뉴턴 지역에 보면 북비산로터리 대영학원 쪽으로 관내 복잡 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나느 것을 직접 목격도 하게 되고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으로 뉴턴 지점에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흐름이 안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파출소에 소장님 만나서 이야기 하니까 야간에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예. 집행부에 위에 어른들이 뉴턴지점, 곡각지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2003년도 지적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188페이지 추진계획에 지가조사를 하는데 1995년도에는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가조사를 올립니다. 구청에서는 지가를 많이 올려서 세수를 확보를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다운된 지역도 있고 상승한 지역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업단지 같은 지역일부에 상가로 전용해서 쓴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지가가 오르고 일부 소방도로도 잘 안되어 있고 건축허가가 힘든데 이른 데는 지가가 하향되는 경향도 있는데 지가 산정하는 방법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놓은 대구시 서구에는 1460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표준지 땅이 100만원인데 인근지의 땅을 90만원으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감정평가사들 하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피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를 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9명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담당직원한테도 특별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에는 지가가 일반토지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많이 오르고 지금은 도로변 같은데 일반적으로 시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상당한 액수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표준시가보다 땅값을 많이 안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세수에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을 위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8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지금현재 지도단속반이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업소에 단속을 한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작년에 영업취소 1건 영업정지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수정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수수료 규정표를 게첨을 안 했다든가 등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바쁘시고 하겠지만 봄, 가을 이사철 기준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이때는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평소에는 담당직원 1명이 관내 순회하면서 지도합니다.

아파트 전세를 얻는다고 하더라고 법정수수료를 알고 있는 구민도 많지 않겠지만 나중에 알고보면 대다수는 과다징수 하거나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참고 넘어가거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명 붙이면 규격과 도로명에 붙이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현재까지는 건물번호판만 부착이 되었고 도로명판은 부착이 안되었습니다.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은 행정자치부에서 규격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패에 건물고유 번호도 들어갑니까?

그것이 생활주소인데 지금까지는 옛날 지번에 의해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지 토지가 크면 100-1, 100-2, 쪼개다 보면 100-1이 여기 있는데 100-150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어서 주민들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 주소라고 해서 길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해서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선진국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데 선진국은 도시계획이 되고 구획정리가 되어 용이한데 특히 서구 같은데 달성공원 뒤 같은데는 건물번호 부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뒤안길 같으면 뒤안길 1번부터 끝나는 때까지 1번, 2번, 3번 쭉 갑니까?

좌측은 1번, 우측은 2번, 대칭이 되도록 합니다. 홀수냐 짝수냐를 가지고 합니다.

환경기동정비팀장이국세 입니다. 2003년도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으로 대지 692㎡ 건물 547.52㎡로서 주차가능 면수는 28대 정도입니다. 서구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 대수는 7만4,471대로 주차장 확보율을 58%입니다. 차량의 증가추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보다 편리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매입이 꼭 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용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대지가 평당에 400만원으로 해 놓았던데 .....

저희과에서 금액이 산정된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까?

지적과에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종합관리를 하니까 실.과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면 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게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실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오는데 심의 받기 전에 이미 해당부서에 자기네들이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한 그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심의를 받아들이는 총괄부서입니다.

양사방 코너로 해서 6필지이지요.

총 10필지입니다.

도면에는 8필지입니다.

장태수위원 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관리부서가 지적과 이기 때문에 지적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유재산 총괄부서 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관련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의회의결을 한 후에 관련 예산을 계상 하고 예산통과 후에 사업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추진되었을 경우에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을 두고라도 행정적으로 문제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각 실과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정 받아야된다는 내용도 모르고 이런데 대한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양궁선수 아파트 구입 건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 건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양궁선수 아파트 구입 건에 대해서도 사실 작년 예산서 안에는 8,0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현재 전세금 4,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의적이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했다는 것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업무태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 스스로도 이번 일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성하는 점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때나 2003년 당초예산 심의의결 때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던 점입니다만 착오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쓰레기공단 첨단산업유치 연구용역 발주관련 예산편성 당시에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양궁선수 아파트 구입건과는 다릅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구청장 공약사업 내용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청장의 의지를 집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청장공약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또 의회에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도 관련규정에 대해서 행정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그리고 설사 실무해당 부서에서 사실을 누락하거나 절차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더라도 예산계도 있고 기타 공직사회에 검토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단계에서 조차 지적되지 않은 것은 서구청 공무원들 전체의 자질을 스스로 떨어Em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의회에서 심의를 유보하게 된다면 사업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실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안하고를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하는데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유보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해 봅니다마는 더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다음에 안올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야 되는데 작년 한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17계, 과, 문화회관,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유재산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발빠르게 한다면 연말에 예산 세울 때 각 실과에 이런 것 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것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어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금년에는 우리가 인터넷 공지사항에 띄워 놓았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교육이 되어서 다음에는 잘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예산 쓴 것은 금년에 할 때까지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합니까?

매입계획 6억이 2002년도 추경예산하고 2003년도 본예산하고 합친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