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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03-01-21

박재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신현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재태의원 외 4인 발의)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박재태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발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한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부의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인구10만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바 앞으로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한 방안을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살피고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뜻을 분석해서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지역민 구민의 성원을 수렴하여 본 의회의원이 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공개토론하는 것입니다. 활기차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현재 인구가 10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의 결실과 앞으로 구상해 온 견해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셨는지? 둘째, 우리 중구 자체로서는 인구 10만 회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서 있는지? 셋째, 인근 구·동간의 행정구역조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없으시면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타 구의 인근 동을 우리 중구에 편입시키면 우리 중구에 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 및 기타 중구 편입의 특별한 장점을 알리고 살기 좋은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지,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구10만회복운동에 대해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중구발전에 큰 공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10만회복운동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2일 취임을 해서 제일 먼저 역점사업으로 인구10만주소갖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성과를 보니까 그때 7월달에 8만7,07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구10만갖기운동을 전개 안 했으면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 매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70명 정도로 감소되었고 어제 동 초도순시를 했는데 오히려 동인3가는 38명이 불었습니다. 지금 실정을 봤을 때 인구10만회복운동을 전개하는 바람에 인구 감소가 둔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공무원들 동원해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보다도 증가운동에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로서 일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각 통담당자를 선정해서 그 직원들로부터 각 통에 나가서 인구실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업장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그 전수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유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0월 정도에 인구 10만이 안되면 국이 없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 협의회단체,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 산재해 있는 모든 협의단체 및 기관들을 동원시켜서 1인당 몇 명씩 할당제를 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600여 공무원을 동원해서 여기에 부청장, 국장, 각급 과장, 담당, 그 다음에 전직원들 해서 할당제를 매기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몇 명, 국장은 몇 명, 과장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거기에 대해서 할당제를 해서 책임있게 인구를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했는데 사실 한 7개월 동안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진 중인 인구 유입은 강제적으로 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 중구에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 다음 재건축사업을 유도해야만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처방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각급단체 등 행정력을 인구증가하는데 동원시키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가 구청장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의원님들도 한 의원이 보통 50명씩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도 다 중구의 구민입니다. 이건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 서로 합심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10만으로 늘리는 것은 적어도 2005년 정도 되면 현재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하고 재개발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구 11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지금 심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했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는 250만 인구인데 앞으로 대구시 인구가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인구가 250만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감소추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는 7개구와 1개군이 있는데 현재 달서구는 대구의 4분의 1을 점유하는 주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중구, 서구, 남구는 외곽지로 뻗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된다는 걸 저하고 서구하고 남구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안, 2안, 3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했나 하면 서구하고 북구를 우리 중구로 편입하는 안을 1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안은 북구만 오는 걸 2안으로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양 개 구를 다 한꺼번에 소화시키려고 하면 대구의 6개, 7개구의 행정구역을 전부다 개편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 구간의 이해득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서 일단 북구를 공략하기 위해서 2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청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지금 어떤 실정에 있나 하면 청장들은 동을 떼 줄게, 내가 그리 줄게. 이 소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동민들의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만 청장은 묵시적으로 속으로 봐주는 거,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하는 내략은 할 수 있는 게 각 구의 책임자로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전에 전국 구청장, 시장, 군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시장님과 만날 시간이 있어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건 대구시에서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앞장서서 나서줘야만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2월달부터는 시장님이 나서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역할은 구의원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구역의 법적인 타당성을 보니까 제일 먼저 기초의회에서 사전에 심의가 돼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 시의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구청장의 결심입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이 나오면 시로 가는 것하고, 행자부로 가는 건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칠성동, 고성동 두 군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청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칠성동 동민으로서는 반반이랍니다. 중구에 가도 좋다는 사람이 반이고 그 다음에 북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반입니다. 고성동도 거의 반반이랍니다. 그건 이청장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칠성동에는 서돈수라는 구의원이 있습니다. 저의 ROTC 동기입니다. 그래서 서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 70%는 중구 가도 좋다 합디다. 왜냐하면 제일모직 뒤에 옥산초등학교 뒷쪽으로는 북구에 있는 게 좋다 하는 걸로, 이 쪽 칠성시장 앞에는 전부다 중구로 오는 게 좋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성동은 제가 구의원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여론을 들으니까 60%가 북구에 그대로 있자, 한 40%가 중구로 가자. 이런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주일 전에 의장님이 북구 의장님을 만나서 구 조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정 문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 아홉 분이 일치단결해서 북구의원을 설득하는 게 제일 첫째 단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장님과 일치단결해서 북구에 있는 고성동, 칠성동 그리고 북구의 의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수의를 해서 칠성동, 고성동이 우리 중구로 올 수 있게끔 기초작업을 해 주시면 저는 시의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하고, 제일 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얻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답변이 부의장님 질문하신데 충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질문하시므로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여기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좀더 공부를 해서 상세하게 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답안이 만족치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재태의원 거수) 박재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취임 시부터 우리 중구구민 늘리기에 계속 힘쓰고 애썼지만 중구 인구늘리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이 2002년11월 현재 가구는 107가구 늘었으나 인구는 줄어든 현실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개발상담실 설치운영, 재개발·재건축활성화, 용도지역변경, 출생기념 통장발급, 모범업소우선지정, 중구로 전입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위생복 무상지급 등 철저한 인구조사 및 상업지역 확보에 역점을 둔 바 청장님의 발전구상과 인구 10만 이상 회복운동에 본의원은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진으로는 인구 늘리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동감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 같이 불균형한 자치구에는 행정구역, 즉 인접 구·동 편입의 필요성을 구상해서 북구 칠성1·2가동, 고성동을 주장하셨는데 그 곳의 인구는 모두 2만9,000여 명 됩니다. 3만 정도만 늘리면 우리 중구 인구가 연간 약 만 명씩 줄어든 현상을 볼 때 다시금 감소해서 10만에 미달될까 염려가 됩니다. 재건축 등 지역변화에 따라 감소의 문제점이 아무래도 발생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북구 칠성1·2가동, 원대1·2가동, 원대동, 침산동까지 바람직하며, 둘째 안은 서구 비산 2·3·4동, 내당2동까지 우리 구에 편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구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간의 인구면적 및 재정의 격차가 커 자치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완강하게 건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단체의 의회와 상급단체 의회의 견해를 듣고 규정하며 행정구역조정 시 양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선거구 조정 및 정치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관계법령 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상위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 줄 압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확고하신지, 구체적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청장님께서는 국회의원과도 논의하여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 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자치단체장 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쓰고 상위 부서에 건의할 견해가 똑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인구 10만 확보에 2002년도 자체 계획으로써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시민의견 조사에 의하면 91%가 행정구역이 조정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광범위한 행정구역조정만이 인구 확보에 최선책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중구인구 확보에 우리 의원과 합심하여 지역발전에 구심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박부의장님이 제가 해야 될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97년도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1년에 3,000명 정도 됐습니다. 아까 박부의장님이 1만명하신 건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3,000명 정도 됐는데 2002년도 상반기는 35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얼마 감소되었는가 하면 약 25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부터는 강력하게 집행부 전 공무원을 동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만7,000명 정도 되는 인구를 자력으로서 약 9만5,000 정도 올려놓아야 됩니다. 10월말에는 10만이 넘게끔 해야 되는 마지막 결심이자 결단입니다. 뒤에 방청석에 간부들이 있지만 간부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력히 추진하겠고, 행정구역에 대해서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1안, 2안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조정하는데는 시장님과 대구시민들의 강력한 의식이 연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언론계통하고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몰이로 나갑니다. 2월부터는 언론계통과 계속 연계를 해서 시민단체를 동원시켜서 대구시가 행정구역을 왜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복안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아, 구 하나 분구하는 것보다 구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첫째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원님들이 북구의원이나 타 구의 의원들과 접촉할 때 명분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계통이나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여론화를 만들겠다는 게 첫째 복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하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안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청장들도 안 나섭디다. 왜 안 나서냐 하면 주민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은 동이기 때문에 이리가나 저리가나 큰 지장이 없는데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은 구민이나 구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나 각 단체장은 못 믿겠고, 시장님과 대구시민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건 현재 우리 의장님이 저번에 북구의 의장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셨지만 구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 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부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행정구역과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내에서 인구 10만을 갖추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금년에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자체 내에서 인구 10만 만드는 것하고 두 번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복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 여러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충설명에 대해서 그런 복안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더 계획을 세워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저한테 충고해 주시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그 방법을 가지고 구 조정이나 인구10만회복운동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월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