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흥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국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 추진으로서 추진방향은 매 분기 1회 확인조사로 수급자의 적정 보호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과 수급자의 자활·자립의욕 향상과 자활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275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전세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초수급자의 집수리사업, 자활후견기관 지원, 자활근로사업, 사랑의 쉼터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증대로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 3,900만원으로서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자녀 교육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 7,000만원으로서 장애인시설 1개소 지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지원,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 장애인 소식지 발간과 재활자립기술연수원 지원,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 기초점자교실 및 컴퓨터교실 운영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지 300평에 연건평 100평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시설구조는 공장, 사무실, 식당, 직업재활교실 등이며, 제품생산은 쓰레기봉투, PP포대, 귀금속가공, 구두제작 등을 생산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회 추경시 건축비 3억원 예산 확보되었으며 부지가 미선정되어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말까지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기계설치비 2억원은 국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부지 600평에 연건평 420평정도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5월이며 사업비는 1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까지 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문화·사회참여 확대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과 건전 문화 보급에 힘쓰고 아파트 부녀회를 여성단체로 조직화하여 여성조직의 저변확대 및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육실시로 여성지도자 육성 및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외여성보호 및 건전가정 육성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 4억 6,000만원으로서 모자보호시설 지원과 입소자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여성취업 교육지원과 모·부자 가정 부모 및 자녀 자립의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상담실 운영과 여성피해보호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가출·성매매 예방 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해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여성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성 평등한 포항 만들기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와 여성위원 워크샵 개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파워 확대를 실시하겠고 양성평등문화의 정착과 여성취업 및 창업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등사랑방과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과 여성위원 워크샵 실시와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연수, 여성취업 및 창업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2004년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이자수입 범위내 2,800만원정도로서 사업규모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금목표액 10억이며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총액은 5억 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신·개축에 총 예산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영아전담시설 1개소와 포항어린이집 1개소를 신·개축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과 24시간 보육시설의 건물을 수선하여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사업 서비스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된 노후복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예산 100억 800만원으로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급과 노인복지시설 3개소 지원과 무의탁 노인 월동용 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등 저소득 노인을 위한 지원과 실버정보화 교육,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효 시범마을 육성, 경로당 월동기구 보급 확대 등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부지 2,194평에 연면적 1,002평으로서 공사기간은 2000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 계획은 5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제 및 인력배치는 2월중으로 하고 장비 및 집기구입 배치는 4월 20일까지 완료하며 시설운영은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노래방, 게이트볼장 등 수시이용시설과 서예,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초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물리치료실과 주간보호실, 식당운영 보조 및 집기 구입, 셔틀버스 등 집기 및 장비구입 부족예산 3억 6,000만원으로서 추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수돗물불소화관련 공청회 개최관계로 대부분 오늘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10쪽하고 11쪽에 보면 장애인 자활 자립장 건립과 시각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지를 그 당시에 선정을 안 한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 부지는 확정을 못 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자활사업이나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부지도 선정되지 않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좀 사업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 보고에 의하면 복지과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소모성인데 사실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못 하는 일이 있으면 과장이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시죠. 그만 두는 방법도 있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페이지수가 11페이지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너무 고정관념의 어떤 차이같은데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금액으로 짓는다면 앞으로 철근 콘크리트 종류를 앞으로 사양화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스틸하우스로 하게 되면 그것이 리엔지니어링하기도 좋고 나중에 부셔가지고 고철값을 받아도 더 많이 받습니다. 본전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철근 콘크리트로 할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확정이 안 났으면 이것도 바꾸는 방법으로......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여성지도자 육성 및 지방자치 참여 확대 이 금액이 1,000만원이지요?

예.

1,000만원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보면 남자, 여자 좀 이상하게 성 대 성 대결양상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오물어 들어 버리고 여성들이 발을 피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러나 이 교육자체 프로그램에 상당히 좀 비중을 두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작성된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토론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족해체·예방 프로그램 운영 그러는데 이것 뭐 가족들하고 헤어져라 이 말입니까? 뭡니까?

해체를 예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정파탄을 막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기네들끼리 가정불화로 헤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불화가 상담을 하고 또 이런 심성교육을 하므로 인해서 다소나마 방지를 하자 하는 그런.......

과장의 생각이 중요한 게 우리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수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은 교수들 초빙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특별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모금이 5억 500만원이라 했지요?

예.

목표가 10억 그러셨습니까?

예.

이 발전기금이 보면 대부분 우리 시 예산이 다 이래 나가고 있는데 이외에 여성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시 예산 안 내도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 특별교부세로서 우리 여성정책평가해 가지고 포상금 받는 돈은 2,000만원 제외하고는......

교부세 받아서 세금가지고 여성발전기금 하는데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이벤트성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MBC나 이런 데 공동으로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마는 나훈아쇼 한 번 해서 거기서 여성발전기금모금운동 이래 가지고 모금하는 이런 것도 예산에서만 지원받을려고 하지 말고 과장께서 아이디어를 한 번 짜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2003년도 계획에 보면 개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하고 여기에 보면 노래방, 게이트볼, 그 다음에 죽 하는데 그 다음에 사무기구도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될 수 있는 대로 구매를 우리 전부 다 조달구매로 하는 거지요?

일반적인 조달구매가 가능한 거는 조달구매를 하고 특수적인 거는 전부 일반구매로 들어 갑니다.

일반구매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지방에 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오락서위원님.

지난 번에 노인복지회관 그것만 하면 다 끝이 난다고 했는데 또 돈이 모자랍니까?

이것은 집기, 건축비하고.....

아니, 그때 과장께서 분명히 설명과정에서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끝이 나니까 돈 더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또 3억 6,000만원 또 필요하단 말입니까?

건축비만 그때 당시 이야기......

건축비만.......

예, 이것은 거의 지금 집기구입비는 별도 또 예산으로 수립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20페이지, 시민화합 및 건전사회 풍토 조성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활기찬 시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형산강살리기 범시민걷기대회는 6월중에 참석인원 5,00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범시민자전거타기대회는 4월중에 5,00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서함양의 내실화를 위해서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알뜰 교환시장과 구심문고 및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심문고는 읍·면마다 설치되어 있고 피서지 문고는 여름철 피서지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서경진대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원봉사 세미나 및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분야별 전문교육과 기초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정서함양 및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3년에는 구룡포 구평1리 외 29개소의 사업장에 17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진입로확포장이 7개소, 마을안길포장이 7개소, 농로 및 기타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27억 6,600만원으로서 51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이 2002년보다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서는 2002년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8억 1,1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 추경에 8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이 태풍 피해복구비와 추경을 제외하면 당초 예산만으로서는 2003년이 11건에 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의 지속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행자부장관이 사업지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실시를 합니다. 죽장면이 20억, 기북면이 20억, 장기면이 20억입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7.5%, 시비가 22.5%가 들어갑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전체 76건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고 사업비는 기북, 죽장, 장기 각각 20억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9억 7,600만원으로서 기북, 죽장, 장기면에 각각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기북면에 도로확포장에 6억 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북에 도수로공사가 9,500만원, 창고건립에 8,300만원, 도로포장 5건에 4억 7,500만원입니다. 장기면은 10건으로서 도로확포장이 6억 3,700만원, 진입로포장에 1억, 마을회관건립에 1억 8,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까지 하면 2003년, 2004년은 장기면에 4억 5,400만원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확포장과 농업용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간의 균형 발전으로 오지지역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상설기동반 운영 및 1일 순찰활동으로 유동광고물 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현수막 걸이대 정비 및 확충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공 현수막걸이대와 시정벽보판 개조 및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기동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반은 본청과 양 구청, 읍·면·동에서 매일 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눈에 보이도록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에 있어서 시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법무계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검토중이며 입법예고를 거친 후 다음 회기 때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형산로하고 중앙로에 시범거리를 운영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하는데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예.

핵심사항만 몇 가지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좀 줄여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일정이 빡빡하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력, 장비의 단계적 확보 및 불법광고물을 테마별로 정비 단속하겠습니다. 테마별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지도 단속현황 보고는 지난 12월 14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전번에 포항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에 확정이 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93년도에 포항에서 개최하고 10년만에 또 포항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국비 1,0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5,000만원 우선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시비 5,000만원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해 주시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 유치가 분명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제6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합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주최는 포항시지만 주관은 포항시체육회에서 하고 교육청과 언론기관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최경비가 4억 8,000만원인데 개최경비 1억 5,000만원하고 읍·면·동 지원에 3억 3,000만원입니다. 읍·면·동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 인구수에 반해서는 편차가 아주 많지만 출전선수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지역에는 경제적으로 또 동지역보다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각 읍·면·동 공히 1,000만원씩 3억 3,000만원을 배정하면 좋겠다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 종합해서 들어 본 결과 그러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여러 가지 종목인데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는 3개부로서 21개 종목이지만 읍·면·동 대항부하고 직장부하고는 그대로 하고 권내부가 있는데 권내부라는 건 민속놀이나 농악대 등 경기형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흥을 돋을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폐회식 무렵에 관중수가 상당히 감소해서 좀 허전한 그런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폐회식 무렵까지도 관중수가 유지되도록 끝까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포항 해변마라톤 대회입니다. 포항 해변마라톤 대회는 이번에 3회째입니다. 3회째고 매년 4월 마지막 일요일에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적기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4월 27일이 마지막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북부해수욕장이 아마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가인원은 약 6,000명정도로서 작년에는 신청금을 5,000원씩 받았습니다. 5,000원씩 받고 시비 1억원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작년에 보면 5km에 4,300명, 10km에 900명, 그 다음에 하프에 75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그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야제행사하고 시상금, 참가자 기념품, 홍보비 등으로 이것은 체육회에 교부를 해서 해변마라톤대회가 제대로 함으로써 전국에 포항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한마당축제행사로 승화시켜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국에서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인성 및 심성교육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서는 청소년들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심심단련을 통한 협동심 배양 및 자신감을 고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는 우리가 중퇴청소년이라든가 비행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구룡포에 400명, 기북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일제정비 및 보강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일제정비 문제는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동시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민방위계 인력이 3명이 감축되고 7,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보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지붕보수공사입니다. 실내체육관 지붕보수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승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설계용역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7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이전에 용역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가급적 빨리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지붕을 동시에 벗겨놓으면 만약에 비가 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차례대로 조금씩 조금씩 벗기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어 나가는 방법으로 함으로써 어떤 악천후가 오더라도 비가 샌다든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를 그러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도 지붕보수공사와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고 그 다음 4월 21일에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 문제는 이번에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으므로 장애인체육대회 이전에 이걸 적어도 실내체육관의 화장실은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문제는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확산되는데 포항에도 체육시설분야에는 화장실이 거의 이번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불편없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하나의 팀이 운영을 하지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프로그램은 그 다양한 걸 다 설명을 드릴, 간략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건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그 다음 세계적인 청소년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청소년지도자를 많이 육성해서 우리 각급 학교와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래도우미 활성화입니다. 또래도우미라 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 같은 또래끼리 어떤 서로 상담을 하고 격려를 하고 도우고 비행청소년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한 제도로서 또래도우미를 2002년에는 7개교 130명을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15개교에 350명이 활동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또래도우미들이 바람직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프로그램을 적성검사라든가 품성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를 해서 비행청소년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제6회 시민체육대회를 금년에 개최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10월중순에 이걸 개최한다고 하는데 중순이면 가장 농번기입니다. 농번기가 되는데 예년과 달라 지금은 가을추수시기도 빨라지거든요. 있으니까 10월초순에 이것 한 몇 년전에 농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초순에 했는데 지난번에 중순에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정말 시민 전체가 참가하는 축제가 될려고 그러면 이게 다 참석을 할 수 있는 날짜가 10월 초순일 것 같은데 초순에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에 보면 향토 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 본 위원은 우선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5억을 투자 해 가지고 하루 놀고 마시고 그런 행사가 되기 보다는 정말 테마가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의 월월이청청이라든가 장기모포큰줄다리기, 죽장에 지게상여같은 행사있지만 이것보다 더한 것 쉽게 말하면 뭐 바닷가에 가면 전통 굿도 있을 거고 농촌지역에 가면 모내기 노래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사실 재현하는 기회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해야 우리 지역에 이런 것 있었는 것 잊혀져 가는 문화가 살아 날 수 있는데 올해 행사를 하실 때는 그런 과에도 중점을 두셔가지고 본 위원은 볼 때는 지게놀이나 월월이청청 같은 내 하는 것 하는 것 보다 이런 것도 하지만 다른 것도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시기문제 때문에 농촌 읍·면지역과 동지역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농촌지역에 농사일정하고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늘 날짜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게 금년에는 어떤 농작업의 일정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 농작업 일정도 차차 빨라져 가는 그러한 추세가 있거든요. 추세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잠정적으로 한 중순쯤이라고 잡아놨었지 날짜는 다시 여러 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는 어떠한 경기에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다. 경기에 어떤 시합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화합을 할 수 있는 오락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민속놀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비중을 두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 해변마라톤대회 있지요? 여기 담당계장들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회째라고 하셨죠?

예.

사실 이런 이벤트는 우리가 포항을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가족 화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참석해서 뛰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같이 뛰는 사람들끼리 정말 우리 포항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잔치가 우리 포항시민의 화합잔치도 중요하지만 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포항시에서 이런 좋은 이벤트가 있다는 걸 좀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지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마라톤대회를 하는 개요와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걸 상세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마라톤 영웅인 우리나라 황영주라든가 이봉주선수 같은 사람들 특별 초청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이 행사가 빛이 날 겁니다. 전혀 그런데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중점으로 연구를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 추진실적에 보면 중퇴청소년 심성교육 외 1건 이래서 이게 예산이 63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63만원입니까? 6,300만원 맞지요?

중퇴청소년 심성교육하고 자녀안심하고.......

바로 밑에 6,3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계장 맞습니까?

청소년 인성교육에 5,800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6,300만원 맞지요?

아, 밑에요? 밑에 2002년도에 6,3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사실은 이런 거를 중퇴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퇴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에 중퇴 청소년을.

아니 포항시 교육청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어떤 긴밀한 협조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느냐 이 말이죠.

중퇴를 하는 문제는 우리 시가 관여를 하지 아니합니다만 중퇴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구룡포에 중퇴 청소년을 모아서 심성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청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 결과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것 같다, 학교에 넣어달라고 해서 다시 복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 뜻을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포항시, 교육청, 경찰서, 검찰청 이런 등등 관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각 부서 별로 따로 따로 행사를 하는데, 같이 보조해서 협조를 해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인성 교육 이것들을 새로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포항시에 과장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무자끼리 협의회를 구성을 좀 하십시오, 협의체를. 어떻습니까? 우리 포항시 담당계장, 경찰서 청소년 계장, 검찰청 청소년 계장, 교육청에 청소년 담당계장, 이런 네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포항시에서 의견을 해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구태의연하게 작년 재작년 계속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예산도 이런 걸 할려면요, 6,300만원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뭔가 기획이 영 잘못되어 있습니다. 새로 수정 해 주시고,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새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더 책정을 해서 더 보태는 방향으로 힘을 한번 같이 한번 모아봅시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셨어요? 오셨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포항시에 북구 쪽에 하나가 있는 데 사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남쪽에도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더 지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포항제철에다가 협조를 해서 지금 포철교육재단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우리가 협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협조를 받기도 하고 협조를 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포철교육재단 자기네들끼리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포항시권에 살면서도 거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하면 오히려 위화감만 생기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포스코 쪽하고도 교육재단하고도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담당계장들이 업무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우리 포항시 발전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하겠는데, 지금 가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운영계획이 딱 짜여져 있어요, 1년치.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 청소년 비행문제라든지 사회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전부 다 컴퓨터 교육이 되다보니까 애들이 크면서 성격 형성이 전부 급해졌어요. 급하다보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흉기를 휘두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옛날처럼 효친사상 이런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컴퓨터 교육이 되다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 둘 밖에 없다보니까 너무 보호하다보니까 애들이 급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어제 뉴스도 봤지만 청소년들이 비행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거는 얼마나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중점적으로 개발 안 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2003년도에는 계획이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2004년도, 2005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수련관이 지금 북쪽에 하나 있으니까 남쪽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논지를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프로그램 똑같은데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청소년 비행은 자꾸 늘어나고. 본 위원이 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협조단체하고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수련관 문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가 좁아요. 좁고, 그 지금 개관하고 난 후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빈도도 많고, 각 초등학교에 거기 가서 학예회 발표도 하고 웅변대회도 하고 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포항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벌써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생각은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한정된 수련관 내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아주 빡빡하게 밤 10시까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계속 운영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확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사실은 청소년 문제 가지고는 한 시간 10분 이렇게 다뤄서는 될 일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 포항시 공설운동장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 놓고 농구대, 길거리 농구대도 만들어 놓고, 거기 보면 주말 되면 학생들이 와서 많이 뛰어 놀고, 서로 호연지기를 서로 나누어 가면서 아주 체력도 단련시키고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원 부지 또 그 다음에 포항시 부지, 조사를 해보면 뭐 읍면 단위 중앙통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한지를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길거리 농구대라도 만들어 줘서 청소년들이 너무 집 안에서만 갇혀 있다보니까 너무 자기네끼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농구대를 좀 많이 만들어 주고, 만일 그것이 좀 안 된다면 우리 포항에는 초·중·고 학교가 중심가에도 있고, 변두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이런 것을 좀 많이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체력증진도 시키고 서로 호연지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 생각을.

예, 청소년들이 바깥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이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런 놀이공간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도 이제 그러한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 눈에 보이고 금방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인적 용무로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과장 보고하는데 본 위원이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끼면서, 주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가면 국궁장이 있죠?

예.

그 국궁장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국궁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들 요즘 스노우보드라 합니까? 롤러스케이트하고 뭐라 그러죠?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요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실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놀이시설들을 운동장에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궁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상당히 모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외곽지로 옮겨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포항에도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요일 되면 산에 엄청나게 많이 가고 하는데, 포항보다도 더 작은 도시에도 보면 암벽등반을 하기 위해서 암벽등반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엄청나게 큰 도시이면서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고 앞으로 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 갖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예, 국궁장 이전 문제는 오래 전부터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또 국궁장이 이전되면 청소년 놀이시설도 확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걸 현재까지 장소라든가 어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적극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 인구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불어나고 현재 등산 산악회만 해도 포항시내 61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고, 또 이 많은 산악인들이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암벽등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는 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적정한 장소도 없고, 그 장소는 상당히 많은 면적과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암벽등반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장소를 한번 택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임영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숙위원입니다. 최영만위원님하고 박석기위원님하고 청소년 문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요, 본 위원도 간단하게 거기 덧붙여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수요자 측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청소년들한테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의견을 수렴해서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문조사를 안 하더라도 학교 홈페이지도 다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조금 홍보를 해서 그들이 수요자 중심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수렴해서 반영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하나하고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뭐 이벤트 사업으로 포항은 포철과 또 바다와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인3종이나 5종 경기 같은 것을 유치해서 좀 홍보하고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도 우리가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고 또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가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많은 의견을 종합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고 정확히 잡아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말씀 하시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숙위원이 좋은 안을 냈는데, 우리 포항은 철의 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철인3종, 철인5종 경기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를 보경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산행을 시키고,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고, 월포해서 두호동 해수욕장에서 포철까지 헤엄치고, 포철에서 해병사단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에 집결한다. 이러면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세계뉴스에 다 뜨고 그러면 포항시 자동적으로 그런 좋은 이벤트 도시가 되고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든지, 본 위원이 포철쪽에다가 협조를 해서 몇 억이 든다면 본 위원이 최소한 협조를 해서 보태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계획서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혼자서 계획을 짜기 힘든다면 포철쪽에 담당직원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계획서를 짜는 방향으로 본 위원도 협조를 할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사업 성격의 그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만족하지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현재 수련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련관에 남성도 아닌 여성 계장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불편하고 한 사항이 있으면 잘 챙겨가지고 앞으로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인데, 죽장·기북·장기 2004년도에 끝이 나죠?

예.

2004년도에 끝이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지개발이 또 내려옵니까? 사업이.

현재는 계획이 포항시에서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닌데,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입안을 안 하면 중앙 로비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실지 오지개발이나 안 그러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이런 것이 읍면 단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유치가 돼야 만이 그래도 이 오지 읍면은 숨통을 좀 트는 겁니다. 이 시비만 기다려가지고는 사업이 완전 전무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이후에 금년도에 입안을 잘 하셔가지고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들이 우리 시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금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오지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알아가지고 우리가 미리 미리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포항시가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가장 큰 문제라면 지금 상담원이, 상담원이 한 사람 부족한데 그 예산은 나중에 추경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2002년 12월 27일날 포항시 최고 체육인 시상식이 시그너스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본 위원장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홍보책자에서부터 또 시의원들이 뭡니까? 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 그래도 좀 자리라도 마련 해 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시의원들이 저 뒤에 가가지고 찾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자리를 구해서 앉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시민체육대회도 있니까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 좀 예우차원이라기보다도 좀 각별한 안배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과장께서 좀 유념하셔가지고 본 위원장이 국장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체육인 시상식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은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들만 보면, 본 위원장이 포항시를 상징하는 뺏지를 착용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도 과장께서는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오실 때 확인 좀 안 합니까? 사전에 계장들에게 교육 좀 안 시킵니까? 한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과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이 계장들이 앉은 자세가 진지하게 경청을 하는 그런 담당들도 있지만 들어오면서부터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이 시간까지도 계속 손을 얹어서 턱을 고아 있는 그런 불성실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다른 과는 안 그렇습니다. 하필 사회진흥과만 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실 때 담당공무원들에게 과장께서 사전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뭡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오면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 줘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환경국장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척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마 사회환경국장께 많은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소관에 결국 예산이 엄청나게 반복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 예산이 지원되는 그 분야를 제외하고 시비가 투자되는 쪽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시가 하는 사업 자체가 소득사업은 없고 계속 투자입니다. 들어가는데, 시의 예산은 한계가 있지 싶고, 해가 가면 갈수록 사업은 자꾸 불어납니다. 이래서 과연 시작 해 놓은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가도 걱정이 되는데, 신규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사회환경국장께서 주관을 해서 우리 시 각 실·국장들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좋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연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신규로 돼야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점도 좀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환진입니다. 먼저 2002년도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 위원장님을 위시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셨기에 우리 시에서 지난 연말 경북환경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2003년 환경분야 예산 편성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으로 5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공해배출업소, 폐기물업소, 유독물업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측정 장비, 위생업소,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분야별 연도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포항시종합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총 10개 분야에 5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2003년도 계획으로서 10개 분야 33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1월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부서별로 추진은 전체 환경위생과 외에 11개 과 총 12개에서 각 과 업무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분석은 6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강한 환경 속에 시민들이 살고 싶은 푸른 포항을 조기에 건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권유형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예,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지속 육성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두 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연일읍에 택전마을과 북구에 죽장면 솔안마을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사업비 3,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도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3∼4월중에 현지 방문해서 주민들이 환경보존을 솔선수범 실천하는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환경 실천가정 지속 추진입니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가정에 대해서 환경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자율환경 실천가정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가장에서 직접 실천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주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의 실천도에 따라서 우수 가정을 선정 표창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2년에 남구 이동 현대아파트와 북구 궁전우방맨션을 선정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간단한 환경용품을 보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역시 남구에 1개소, 북구에 1개소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가정에 대해서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작년도에 선정 했는 가구 중에 환경실천, 자율환경 실천 우수 가정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또 올해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선정해서 우수가정을 실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환경협의체 구성입니다. 자율환경협의체 구성을 환경오염물질의 지금까지 배출농가 관리개념에서 자율총량 관리체제로 권장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업무의 우리 포항시 이관에 따라서 자율환경관리를 통해서 환경, 친환경적인 경영을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포항 철강공단에 자율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환경관리협의회는 공단 내 각 기업체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기준치 이하지만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역할은 자발적인 환경협약사항을 이행을 하도록 하고, 환경에 관한 기술을 회사간에 지원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사와 우리 시가 자율환경실천협약체를 체결을 하고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든가 또 환경부담금을 경감을 시킨다든가 또 좋은 환경기술을 지원을 해 주고 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가 활동한 그런 실적을 제출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절 관리로 쵀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과 자율환경,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환경협의체의 민간 합동점검으로 환경 개선과 시민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전체 1,108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업소가 2,027개 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93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과 개선명령 또 경고, 기타 검찰, 사업기관에 고발이 58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민간 합동점검과 또 통합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찰과 도의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별로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등에 대해서 통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점검을 위한 환경기술지원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포항 철강공단 내의 자율환경관리협의회의 분야별 기술지원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단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도 조사와 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대상지역으로는 대송면과 연일읍, 청림동, 제철동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또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산강 수질개선 추진입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로 푸른 포항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산강은 경주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근원적인 오염원 제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형산강 수질은 지금 현재 BOD 기준 2.4㎎/ℓ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평균 2㎎/ℓ 이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형산강살리기종합대책 사업 추진으로 형산강 강동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조속 추진과 수질 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형산강 지역에 대한 수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대효과로는 장래, 지금 현재 2급수 수질이 되어 있습니다만 1급수 수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산강살리기광역협의회는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집행부로서는 부시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보사산업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9일날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 생태습지 조성입니다. 형산강 상류 강동 임대 아파트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동면 유금리에 생태습지 4,640㎡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으로 도비 5,000만원, 우리 시비 5,400만원, 경주시에서 5,4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상수원 상류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상당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살리기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과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식품 안전성을 위한 예방 행정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과 위생적 외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과 위생교육 내실화로 위생수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재 배포와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제작 보급 또 위생지도업소 지도 점검을 1,447개소에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 1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주의라든가 경고 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식품진흥기금 3억원, 그 중에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업소당 3,000만원씩,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에 업소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에 대한 조리기구 지원에 168개소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업주 및 종업원 위생교육을 강화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철 부위원장, 권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 환경위생과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늘 이게 보고에 그치고 뭘 도대체 1년이 지나가면 과연 남은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데 돌아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예를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2대의회 말기에 포항에 푸른 포항 아젠다 21이 그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3대의회 때는 의회에는 없었습니다만 4년이 흐르고 지금 현재까지 그때 한 아젠다 21 푸른 포항이 과연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항에. 그러면 다른 도시를 한번 비교를 하면 타 도시에 그 4년간 잘 되어 있는 데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 실천운동을 하고, 시민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항은 올해 겨우 우리 의회에서 의제비 3,000만원 해 줬습니다. 환경운동은 관과 민이 힘을 합치고 했을 때만이 환경보존이 되고 환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시는 그 사이 4년 동안에 뭘 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포항에는 어떻게 보면 타 도시에 비교해서 포항공대라고 하는 우수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에 관련된 박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자문과 그런 분들에 대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받아서 뭔가 포항이 변해 줘야 되는데 그저 포항공대 그렇게 좋은 지식층들은 그저 타 동네 사람밖에 안 됩니다. 포항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질책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의제비 3,000만원을 예산에서 뺐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주고 끝이 나는 건지 앞으로 이것을 실천적으로 일을 해서 시민 운동으로 승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태습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늘 보면 앞에 광역협의회를 구성 해서 형산강을 살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늘 해 왔습니다. 또한 경주 강동 지역에 오염원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수 관로를 묻는다, 안 묻는다, 우리가 자금을 댄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박석기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은 2003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것 금년 안에 이게 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태습지 문제가 그 쪽에 미온적 태도 속에서 우리가 돈만 주고 경주시가 결국은 사업을 하리라고 보는데 우리는 돈을 주고 그냥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젠다 21 푸른포항 21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제 작성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다소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기필코 의제 작성과 시민운동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환경보존운동에 관심과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라든가 지원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산강에 생태습지 조성이라든가 그것도 지금 현재 강동 위덕대학교 입구 삼성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가 BOD 기준으로 형산강 보다 상당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 수질을 BOD 기준 1㎎ 이하로 개선을 했을 때는 형산강 수질도 다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잘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기필코 사업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 계획을 보면 민간합동 단속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기별 1회 아니면 연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보면 작년에도 또 환경오염 이렇게 배출이 되어서 사회적문제가 되고 그랬는데요, 형식적인 그런 관리에 이렇게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형산강 수질개선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보면 환경단체하고 주변 기업체 및 시민이 함께 하는 감시체계 강화 추진 방향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 계획을 보면 형산강 수질 보존을 위한 장기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숙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 이것은 분기 1회, 연 2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동단속 보통 한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세 명 이상이 1개 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맡은 분야에 따라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되 어떤 업체에서 봤을 때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이 중에 2개, 3개를 같이 취급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적어도 세 명 이상이 1개조가 되어서 합동 단속을 실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동시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형산강 수질개선 관계 이것은 아까 우리 박석기위원님 지적하셨는 푸른포항 21 관계라든가 시민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하나로서 많은 시민들이 형산강 정화활동이라든가 형산강 환경오염 관계를 감시하는 그런 상시 감시활동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사를 개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산강 수질 보존을 위한 장기종합계획 수립은 이것은 그 위에 형산강살리기 광역협의회라는 것이 환경청 대구출장소 주관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는 포항시에는 부시장이 되어 있고 도에 국장, 경주시에 부시장, 울주군에 부군수,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보사산업위원장님, 경주시에 해당 분과 위원장님,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등 여러 분야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 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형산강 수질보존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올해 계획이 완성이 될런지 그것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의 집이 유강이라서 출근을 할 때 의회로 올 때 아침에 공단을 지나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연이 굴뚝에서 매연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종종 검은 매연이 나거든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구성을 해서 년 1회, 아니면 분기별 1회 그렇게 해 갖고는 그것을 단속을 할 수 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환경단체나 또 주변기업체나 시민이 함께 하는 감시체계 강화를 조금 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월1회 이렇게 정 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면 그 주위에 공단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감시를 하게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안, 그러면 홍보를 해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수시로 그런 것을 적발을 하게 한다든지 또 어떤, 어떤 적발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몇 사람이 나가서 또 날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위에 살면서 항상 감시자가 되어서 감시를 한다면 기업도 환경을 오염을 배출 시키는데 좀 제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환경협의체 구성은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이 협의체는 회원들이 물론 회사하고 시하고 일종의 약정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을 직접 현장에서 소각로를 운전을 한다든가 현장에 있는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사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 온다든가 어떤 내용 사건에 접했을 때 즉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유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임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어떤 굴뚝에서 매연이 올라 온다든가 검은 연기가 올라 왔을 때 단속하고 점검을 하는데는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 장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혼자 힘으로는 옮기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점검을 하는 장소가 보통 20m 굴뚝이라면 굴뚝 중간 정도에 점검하는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 장비를 적어도 두, 세 사람 이상이 가서 그 장비를 들고 굴뚝 중간까지 올라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는 양을 저희들이 하얀 종이라든가 체크를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연기 정도를 채집 해서 그 상태가 어떻느냐 분석을 해야 하고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든가 기동력이 확보되면 좀 더 자주 많이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사실상 지도 단속 점검하는데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올해는 기동 검점을 최대한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해배출 업소에 매연 농도 측정시스템을 단다라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아니, 법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매연을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에 신고가 들어 와도 육안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직접 굴뚝에 올라 가서 매연 농도를 채집해서 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포항시에 있어서 공해 배출 업소에 단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단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공해에 시달리고 또 농작물 피해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공해배출 업소에 굴뚝에 매연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달도록 어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운 없습니까?

그게 소각로라든가 일부 그레텍이라든가 근래에 말썽이 되었는 경한이라든가 그런데는 자동측정시스템이 되어 있고 일반 굴뚝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매연을요, 그리고 날이 흐린날이든지 사진을 찍어도 식별이 잘 안 되는 날이라든가 저녁이나 밤이나 이럴 때 보면 다른 데 보다는 매연 농도가 더 짙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출상항을 검점하는데는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애로점이 있어도 포항은 철강 공단도 있고 공업도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내 3개소에 공단 안에 하고 우리 죽도동하고 해도동 쪽에 자동측정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내 환경게시판에도 계속 오염 상황이라든가 그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 시설을 하는데 돈이 몇 억이 들어 가는데 한 4, 5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그런 자동측정장치가 시내 3개소에 있습니다. 공단 안에도 있고 시내 죽도동에도 있고 거기서 자동측정이 되어서 항상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측정 장치는 전에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품 자체가 전부 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품이 되어 있고 그 성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수시로 점검을 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분기 별로 연 2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이 다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조금 더 실적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행정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업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동력이라든가 인원을 확보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점검을 하고 좀 더 많이 고발을 하고 벌금도 메기고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환경 실천가정을 선정을 해서 2개 단지 아파트는 본위원이 볼 때는 남구 이동 현대 아파트와 북구 궁전우방맨션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중류층 이상이 되어서 이런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잘 할 줄 아는 가정들이고 어예 보면 전시성 행정 같아 보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학산동이나 해도, 송도동에 가 보면 골목 골목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다가 종량제 봉투나 압축쓰레기통을 나누어 주어서 정말 전시민이 동참하는 운동을 해서 좀 쾌적한 분위기나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계속 이런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정말 못 사는 달동네에 서민들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한 번 들어 봅시다.

학산동이라든가 해도동에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데 대해서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료로 종량제 봉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청소과에서 나가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오염에 주범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가정에서 나오는 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역할을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런 제품을 한 달에 얼마를 사용을 하는데 스스로 각자가 목표를 세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월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절감을 해 나가자,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량의 경우에는 올해는 몇 ㎾를 쓰는데 올해는 우리 가정에 좀 줄여 보자든가 이 실적에 따라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가정을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1년간 전기를 얼마를 쓰는데 얼마를 줄이자, 세제를 얼마 쓰는데 줄이자든가 이런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업무에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성태입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환황은 1일 발생량이 453톤이고 처리 방법은 매립이 308톤, 재활용 140톤, 소각 5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쓰레기 발생 예방적 규제를 강화하고자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토지건물주에 대한 청결유지책임제를 전면 실시하고 일시발생 폐기물처리 증명제 시행하고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하고 특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1일 발생량 121톤이며 1일 발생량 453톤에 대해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의 날 운영하고 여성단체 등 음식문화개선활동 유도 하고 좋은 식단제 및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해서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금년도에는 95,000건으로서 공동주택 80,000건, 단독주택 15,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확대 및 홍보입니다. 분리수거 품목을 10개에서 12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가되는 품목은 폐식용유하고 1회용 비닐 봉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요원을 위촉 활용하고 특히 공동주택관리인이나 통.반장님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 활용하고 불법배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동매립장 확장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 12월에서 2002년 2월까지 1단계 1차공사를 마무리 했고 2001년 3 월에서 2002년 10월까지 1단계 2차공사 유량조정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 8월에서 2003년 6월까지 1단계 3차공사 이게 건축 및 기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서 2003년 8월까지 1단계 4차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토공 및 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단계 공사 진도가 35%입니다. 2003년 계획입니다. 2003년 3월까지 1단계 5차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단계 5차 공사는 전체 예산이 6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2억원은 추경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토장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부로 나가야 될 토사량이 360,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60,000㎥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충분한 사토장을 확보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까지는 1단계 공사 준공을 해서 쓰레기 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덕 사용 종료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북구 양덕동 85번지입니다. 사업량은 매립 면적이 178,000㎡로서 매립량은 1,54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이 소요가 되고 그 중 국비가 25억 5,000만원, 시비가 25억 5,000만원 해서 국비 지방비 각각 50%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 11월달에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2002년 1월달에 국비 25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2년 2월에서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2002년 10월달에 여남천 복개공사 발주 시기 문제로 구획정리조합과 협의를 했습니다. 2003년 협의 내용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인데 양덕토지구획정리조합하고 여남천 복개공사 하고 우리 사업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나가야 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괄 및 1차 공사를 발주하고 주요 공종은 연직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비가 25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비도 역시 추경에 2,3억 5,000만원을 확보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정화 사업이 끝이 나면 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 및 다양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체육공원조성 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46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생활 쓰레기가 하루에 453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연성쓰레기가 234톤으로 52%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전량 매립함에 따른 매립장 확보 및 매립장의 사후관리 등 환경적,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규모의 소각장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처리용량은 우선 계획을 하기로 하루에 200톤 규모 정도로 하고 사업비는 현재 순수한 공사비만 400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20억원, 시비 35억, 민자 245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95년 12월에서 1996년 8월까지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00년 5월 22일 소각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바로 4공단 내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5일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5일 신설 4공단 토지이용에 이용에 대한 입지선정 절차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현재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 2월까지는 소각시설 입지를 다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3월에는 중단이 되어 있는 용역을 재개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03년 4월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서 협의를 하고 2003년 8월경에는 민자 참여 우선 협상대상자 를 지정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총 사업대상 173,500건입니다. 그 중 주택이 167,000세대이고 이 중 공동주택이 80,000세대 단독주택이 87,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음식점 6,50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66,600세대와 감량사업장 500개소 해서 전체의 한 39%를 자원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95,000건으로서 전체 54%로 확대를 해 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공동주택에 16억 9,000만원, 이것은 세대당 1,760원으로 해서 12달 80,000세대분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15,000세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원가 용역을 해서 용역이 결정이 되면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재활용 선별센타 활성화입니다. 작년까지 추진 실적이 수거·운반 실적이 작년에 16,610톤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14,697톤인데 2001년도 보다는 2002년도에 수거율이 훨씬 높아 졌습니다. 경영분석입니다. 이 경영분석은 저희들이 보는 저희들 청소과에서 보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으로 업체에 경영부담이 다소 가중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지 납품가가 ㎏당 105원 하던 것이 65원으로 하락을 했고 일반업체 수거기피 품목 취급으로 경상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수거기피 품목은 PET류, 프라스틱, 병류, 스치로폼, 종이팩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집중 홍보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어쨌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고 지난 번 예산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선별센터에 대한 수거운반·처리비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말로 적정한 원가가 얼마인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별센터에 적정한 재정지원을 보조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에 용역비를 계상을 할 때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양덕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보면 연직 차수벽 1,520m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 25억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을 잠시 해 주시고 다음에 46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2003년도 계획에 보면 지금 소각시설 이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하고 우리 위원회도 선진지 견학을 했지만 이것은 좀 획기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계획을 빨리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민자참여 하는 사람들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장소도 대충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레텍 거기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그것도 확정적이라고는.

확정을 지어서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어차피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쪽으로 간다고 보면 빨리 추진하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청소차를 구입을 하는데 전부 다 조달청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가가 일괄 구매를 할 때 그냥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청소차 몇 대 이래 하지 마시고 구매를 할 때 사양서나 시방서를 저희들이 주문을 하세요, 담당 계장한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청소차 차량 색깔을 보다시피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차량 제작소에서 그렇게 도색을 해 줍니다. 막연하게 주는데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조항을 넣어서 어떤 어떤 형식으로 색깔을 좀 넣어 달라든지 우리 의회에다가 색깔 같은 것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덕 매립장에 연직차수벽 1,520m는 기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요, 연직차수벽이라는 것은 지표에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물이 안 새도록 벽을 설치하는 것이 연직차수벽이라고 이야기 하고 그것이 1,520m입니다. 이 부분이 여남천 쪽으로 양덕매립장이 여남천 경계지역으로 쫙 내려가면서 하천 쪽으로 침출수가 못 내려 가게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가 물이 안 흘러가고 어디로 갑니까?

안정화 사업을 하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못 내려 가게 차수벽이 설치가 되고 위에는 빗물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 가게 우수배제시설 1,790m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 갈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25억 5,0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다만 여기에 따른 50% , 50% 부담인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위원님들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을 갖다다가 획기적인 시설로 하고 공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그레텍에 일단 하나의 유력한 후보지로서 검토는 하고 있을 따름이지만 아직 그레텍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텍에 확정이 될려면 일단 회사에서 우리 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해 놓고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다 몇 군데.

예?

우리 시에서 요청한 부분을 그레텍 이 외에 다른 데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레텍이 일단 하는 것은 대송면에 하는 것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대송면이 일단은 대송면에 하되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대송면에서 세 곳입니다. 우리 기 4공단, 문제 됐던 4공단, 이게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레텍이 민원해결방법으로 그레텍이 우리 바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그레텍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내려졌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견학을 갔다와가지고 대송면 주민들이, 대각 쪽에서 지금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각쪽으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 하나 일단 따져가지고 아마 2월중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어디를 결정을 하든 일단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우리 의원 누가 있습니까?

강형목위원님하고 김종인의원님이 의회에서 추천되신 위원이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의회에서 거의 추천하는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표들도 의회에서 추천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해야 되고, 그 외 교수 몇 분들만 예외이고, 그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구입에 대한 문제는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구매요구를 할 때 가능한 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파악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지금 현재까지는 업체가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 한 군데 청하.

예, 그게 청하 농공단지에 있는 보통 우경이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 우경이 아니고 남일입니다. 남일인데, 그게 남일에다가, 남일은 지금 제품이 뭐고 하면 석가탄 비슷한 탄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죠, 사료화는 아니지. 연료화다.

일단 우리도 기본적인 우리 시가 해야 할 게 한 업체로서는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다양화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가 막무가네로 여기 저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경으로 있다가 우경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일이 다시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그런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사업으로 한 8개월 동안 일단 시험사업으로 해서 그 제품이,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라든지 그 제품의 판로라든지 이게 안정성이 있는 건지, 시가 위탁계약을 해도 소화시킬 수 있는지, 시험사업으로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영산만 쪽에는 시도 투자를 하고 그 회사에서도 투자를 해가지고는 기부채납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지금 또 남일 쪽에서도 만약에 시험이 다 끝이 나서 또 영산만 쪽에는 투자를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현재 2005년 되면 100% 다 처리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연말까지 39%를 처리했고요. 금년에 공동주택 최종 80,000세대 100% 다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시범사업으로 15,000세대 가게 되면 54% 정도 되겠습니다.

54%면 몇 세대입니까?

그러면 95,000.

9,5000.

예.

지금 현재 6만몇천세대죠?

예, 66,000세대요. 공동주택이 66,000.

그러면 또 이제 이때쯤 되면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한 개 업체를, 저는 이럴 계획입니다. 한 8개월 동안 시범운영 해 보고 그 제품이 잘 안 팔리고 타당성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자로서는. 그래서 그 제품이 정말 시장성이 있고, 시가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진짜 믿음직스럽게 우리 쓰레기를 처리 해 줄 수 있고 민원도 없고 이래 돼야 위탁이 되지,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단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위탁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 자원화는 과장께서 계획 세운 대로 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 그 너머 한 장 넘깁시다. 재활용선별센터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수거운반용역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앞서 해야 될 것이 몇 군데 방문으로써 바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런데 김경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춘위원님하고 저하고 늘 조금 의사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김 위원님 꼭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고 하면 정말로 분리수거를 한다손쳐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를 한테다가 봉투에다 넣어서 밖에 내놓는데, 안 그러면 그대로 밖에 내놓는데, 내놓고 나면 일단 시중에서 리어커 수거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다 요구를 하라 이말입니다. 우리 시가 그 필요한 대로 전체를 다 요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의견을 들어보자는 말입니다. 자, 이야기 하는 것 마저 들어 보이소. 보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알려드립니다, 지름길을.

예.

용역비를 들여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바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아 이거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길을……

참고로 저도 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재생공사, 재생공사에 이런 쓰레기를 갖다 주면 받겠습니까 하니까 안 받을려고 합디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시가 원하는 대로 다 조건을 내세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길을 잘 모르면 본 위원한테 물으면 바로 알려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찾아오라는 말입니다.

예.

그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이 안 들면 용역을 하셔도 좋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리는 것 아닙니다. 용역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이 수지계산은……

김 위원님, 용역을 용역이 필요없다, 이런 말씀……

아니지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청소과장이 용역은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만들기 이전에, 이전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길도 있다, 본 위원이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 드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용역을 만들어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 둘째 수지계산을 맞추는 거는요, 사업주에 따라서 틀립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사업체라든가 가만 앉아서 남이 하는 거라든가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작하십시오.

예. (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2003년도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2003년도 금년 10월달에 가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할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2억 5,000만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3년도에 소요되는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죠?

3년 지금까지 3년 했는데 그때 가서 아마 거의 매년 계약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보조금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원가용역을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도 원가가 확실히 분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 시비의 소지가 없겠다.

용역을 해서, 원가용역을 해서 결과가 들어오면 그건 적용은 다음 계약에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현재 이 계약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 가지 보고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우그린과 계약상에 보조는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2억 5,000만원 가지고 10달 동안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처럼. 했는데, 그 조건이 한달에 2,500만원씩 10달을 주고, 정말로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분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협약이 되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가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계약해도, 앞으로 하는 계약도, 계약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금년도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추경에 원가용역 예산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있고 그러면 결국 올 한해는 거의 다 갈 것이고, 10월말에 재계약을 할 때 그때 적용하면 적당하다고 이래 봐지고, 올해는 10달간 해가지고 2,500만원씩 해가지고 2억 5,000을 지급했습니까?

예, 금년에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계약은, 계약은 꼭 삼우그린이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꼭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른 업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계약서 상에 사업의 영속성을 인정 해 주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가용역에서 만약에 보조비가 월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바라는 만큼의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면 사업주는 사업 포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오락서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면단위 소규모 매립장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 됐는 데가.

예, 아직 많습니다.

많죠?

예.

보면 열악하게 당시에 엉겁결에 하다보니까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냥 덮어놨거든요.

예.

그걸 아마 보통 그 지역에 보면 면단위다 보니까 상수도 읍면 단위 상수도 있고 저수지 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큰 데도 중요하지만 작은 데도 우리가 미리 미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확보되면 여러 곳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청정환경을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면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님.

한 가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인부 관리 어느 계에서 합니까? 과장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인부 교육 시킵니까?

예, 시킵니다.

대부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모습을 보면 좀 측은하기도 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우리 주민들이 커피도 타다주고 하는데, 그런 것 참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쓰레기를 수집할 때 새벽에 조그마한 소리를 내도 아파트 단지에는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 소양교육이 좀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유니폼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합니까?

예, 지급합니다.

지급합니까?

예.

그런데 그 유니폼 착용을 안 하고 추리닝을 입고 따라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임시 고용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복장도 안전벨트하고 화이바 그 다음에 구두 이것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적발되면 그 사람들한테 문책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 여성사회교육 확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자격증 취득 위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 9개 분야에 108개 반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6,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크게 나누어서 상·하반기 4개월 과정에 4개월 16주 과정의 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3개월 과정의 여성대학 중견여성대학 또 2개월 과정의 이동 여성회관과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체 교육인원이 자격증 취득반 외 전반적인 여성사회교육 인원이 101개반에 5,140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자격증 및 기술교육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24개 반에 83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교양 건강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4개 반에 3,440명이 되겠습니다. 중견여성대학과 실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세대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종전에는 교육대상이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지만 30대와 60대가 지금 많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2002년도에 실시한 결과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이동여성회관 및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좋은 현대식 건물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라서 원거리에 있는 읍·면·동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동여성회관과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의 장 마련을 위한 여성대학과 야간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명도학교 외 18개 분야에 380명이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9팀이 380명 연활동 인원이 5,565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팀별 전문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하였습니다, 60회. 구체적으로는 저희들 19개팀 중에 전문봉사팀이 있습니다. 민요봉사팀, 수지침팀, 풍선, 미용, 문화 공연팀 등이 있습니다. 이 팀이 각 필요한 곳곳에 가서 전문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돕기도 2회 300만원.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2회 170명이 갔다 왔습니다. 충북 음성 꽃동네와 성주 평화의 계곡에 현장체험을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지금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이 25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도비 105명이 되고 또 국비가 148명으로서 총 253명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팀을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문화 봉사팀과 문화재 해설 봉사팀을 5개 팀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봉사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서 서예나 도자기, 민화, 각종 공예반에 동호인 그룹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학교에 특활시간이나 각 곳에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교육과 또 신규 봉사자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와 간담회를 연 2회 실시를 하여서 각 우리 봉사자와 수요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연말이 되면 감사서한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문화 복지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4회 17개 부문에 380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작품전시회는 민화·공예 전시전, 사진전, 뭐 여러 가지 전시를 저희들 전시실에서 하였습니다. 여성소식지에 물결지를 연 2회 발간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하는 다도 시연회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의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아나바다실로서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시는 수강생들의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를 또 수영장에 오시는 분들의 의류를 수집을 하여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보도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도서실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도서가 1,500권이 됩니다. 도서 대여가 2,100권 되고요, 인터넷프라자, 도서실 안에 인터넷프라자가 5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했는 인원이 1,200명이 됩니다. 또 매주 금요일날 연 2회에 걸쳐서 무료영화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입니다. 여성전용 독서실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20석이 되고요, 우리 여성들이 오셔서 교육 뿐만 아니고 도서 대여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고재활용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성전문상담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종 법률상담과 또 상담전문인을 양성하여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소식지 발간도 계속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문화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 인원 활동 인원인데요, 저희들 19팀에 380명이 일시적인 봉사가 아니고, 한 예를 들어서 성모자애원에 가면……

올해는 좀 늘어납니까?

예, 지속적으로 봉사하는데, 봉사시간도 더 늘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봉사인원도 늘일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할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할 때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승인을 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죠? 그런데 삭감되면서 수정예산에 대체수단으로 차량 임대비라든가 이렇게 지금 계상 됐죠?

예.

그걸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 그렇게 느끼고. 그러면 올해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확대하면 버스 충족이 되지 않잖아요?

예, 지금 현재 금액이 지금 예산에 올려진 금액이 9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900여 만원이 됐다면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할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임대료로서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한번 더, 한번 더 버스 구입 하는 데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계속해서, 한번 더 1년 정도 더 부족분은 더 추경에 따서 써 본 후에 좀 신중히, 1년 동안 신중히 검토한 후에 내년도에 다시 거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0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전번에 당초예산 할 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해보니까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3,4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900만원 가지고 감당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900만원 가지고 우선 필요한 대로 계속 진행해서 쓰고 다음에 추경이 왔을 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 해 보니까 연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약 한 3,400만원 나간다면 오히려 버스를 사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사는 게 나아요. 한 3년 쓰면 돈이 나오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버스 구입에 대해서 이명덕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구입비가 1억이 금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이유가 일단 구입이 되면 그 구입에 따른 운영비와 또 차에 따르는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또 버스가 기한이 5년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매월 드는 것을 가감으로 한다면 한번쯤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버스 내구연한이 몇년요?

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특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1억 예산을 승인을 해가지고 예산특위에 넘어갔는데, 예산특위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삭감이 됐는지는 본 위원장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버스 임차료 해가지고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900만원만 하면 되는 걸 왜 쓸데없는 버스 구입비 1억을 올렸나 이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900만원이 아니고 3,000여 만원이 들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3,000만원을 받아내야지 왜 900만원 밖에 못 받아요그래.

저희들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 뭔가 주무과장이 관장이 모르면 누가 아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예산계에 거듭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결정이 되어.

아니 그러면 관장께서는 예결특위에 한 번도 올라가본 사실이 없습니까?

예결특위 할 때 저희들이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관장, 보시오.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말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 해 갖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예결 가서 이런 식으로 된 예산을 뭐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느니 뭐 예산 올리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그런 무성의한 자세로 예산을 다룰려면 함부래 예산 올리지 마소, 내년에. 그러면 예결특위에 가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살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에게 와서 이 예산 이래 되어 있으니까 좀 같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달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래 무성의한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관계는 보사산업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버스 관계를 살려고 저도 특위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특위위원님들은 뭐냐 하면 버스는 한번 사버리면 이게 계속 5년 동안 가야 되니까 우리가 당초에 임차비는 안 올려졌습니다. 임차비를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해 줄테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그래도 버스 살 필요가 있다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장이 대충 듣기로는 버스를 안 사도 한 뭐야 임차비 조로 해가지고 한 900만원, 1,000만원 정도면 능히 해낼 것이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의장단으로부터 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한번 증액요구를 해서 해 줄 테니까 운영을 해보고 신중하게, 버스는 금년 하반기에 사도 되고 내년에 사도 되니까 임차비는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할테니까.

아니 그러면 금년 하반기이나 내년도에 사도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 그거는 뭐 저희들 설명을 그래 하니까 신중하게 그래 검토해서 저거를 해서 내년도에 검토하자 하는 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좀 양해 해 주십시오.

개관 언제 했습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요?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지금 생긴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여성문화회관 개관 언제 했죠?

아, 문화회관 개관은 4월 26일, 2001년 4월 26일입니다.

2001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001년, 2002년, 한 해를 이런 활동을 했잖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다 답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답이 나왔는데, 이제 무슨 또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특위에서도 이것이 올해 처음 문화회관이 문을 열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으면 한번 해보고 사라고 답이 되지만, 벌써 1년 이상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이 됐는 사업인데, 그러면 특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승인 한 것을 특위에서 그런 이유로 삭감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강형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예산자료의 불충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형목위원!

예.

특위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더구나 더 버스 내구연한이 5년 밖에 없는데, 1년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가고, 감가상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으면 특위에서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어 3,000만원이 든다고 했으면, 자료에 의해서 3,000만원이 든다고 했으면 특위에서 삭감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버스 1억짜리 사겠다, 예산서 올라왔는데, 특위위원들이 다 생각해 봤을 때 보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안 했습니까? 과연 1억짜리 버스를 사서 운영을 했을 때 얼마 만큼 도움이 되고, 과연 우리가 여성문화회관에 도움이 될 거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떤 보탬이 될 거냐 하는 것을, 그만큼 고심을 하고 우리 예산 승인 했지 않습니까? 승인 했는데,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냥 바로 1억짜리 버스 사겠다, 예산 데이터를 올려놓으니까, 이것 과연 버스 안 사고 1년에 임차를 얼마 할거냐? 임차료 한 1∼2,000만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뭐 버스 사느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올리면 특히나 버스 같은 거는 말입니다. 영구히 쓰는 게 아니고 하루 하루 낡아지는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거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사 들어가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검토 했지 않습니까?

검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3,400만원이 드는 관련되는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동봉사라든가 이동봉사교육을 1년에 몇 회 나가는데 차가 몇 번 필요하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을 도와주십니까?

주로 농촌 일손 돕기는 기계, 기북, 죽장에 봄, 가을로 봄에는 사과 뭡니까?

접과.

접과, 접과 하러 가고 또 가을에는 사과 따러 갑니다. 이번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낙과작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여성자원봉사자 가입하는 겁니까?

예, 상해보험 가입은 여성자원봉사자입니다.

현장에 다니다 혹시나 사고 나면.

예, 왜냐 하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봉사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보험에……

우리 저 보면 활동분야 인원이 한 380명 되는데.

예.

253명 조금 모자라네요, 그죠?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때 봉사자 수를 저희들이 컴퓨터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봉사시간이 많은 곳, 또 봉사하는 봉사의 성격을 봐서 이 봉사팀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작업현장 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행정에, 면에 합니까?

예,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예.

아, 그렇게 합니까?

의뢰해서 면사무소에서 같은 기계면 같은 기북면, 죽장면이라도 거기에서 한 팀을 4명에서 5명씩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각 가가호호 가서.

그래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또 그래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이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장 이하 전 직원이 진짜 열심히 근무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참 좋게 인식을 하시고 가능한 도와줄려고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버스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참 기분이 안 좋고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특위 심의할 때 행사차 참석을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행사 참석보다는 버스 한 대 구입으로 인해서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행사 참석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의 무성의한 그런 업무를 봐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실근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동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현재 어려운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 농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농촌정주 환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기술센터는 2과 8담당 15개 농업인상담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농촌지도직이 38명, 기능직 기타 8명해서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페이지수가 많은 것 같은데 핵심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 고유 업무로서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실시하여 1월부터 10월까지 연중 교육을 단계 별로 추진을 하여 농업인의 생산기술 정립과 농업인의 능력을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을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은 20대인 4H 회원과 30, 40대인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원 그리고 50대인 농촌지도자회를 주축으로 2,500여명의 농업인 단체를 위주로 농업 현장에 기술과 농촌 발전을 선도시키는 그런 단체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정보화 추진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농업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교육과 컨설팅 농산물 사이버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서 농촌 현장에도 정보화가 신속히 이루어져 나가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연구회는 육성입니다. 농업인 연구회는 앞서 말씀을 드린 농업인 단체와는 달리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끼리 상호 정보 교류와 선진 농업기술 체험 등 연구 개발하는 도전 정신 부여에 목적을 두고 현재 쌀 외 15개 품목 61개회 1,500여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연구회 개발 과제 등 선진농업기술을 실천하여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가사노동과 영농 활동에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들의 능력 개발과 여성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등으로 농가 경제 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자질향상과 여성 농외소득사업장, 여성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의 능력이 개발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 환경을 개발하여 농촌 기능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자연 경관과 농경 생활 문화의 자원화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을 활력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농촌 정주 환경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작년도에 이어 확대 조성하고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가치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서 농촌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경제적, 문화적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농업경영인회는 선발을 행정에서 선발을 하고 저희들이 사후 지도는 기술 지도라든지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업무가 좀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신청 접수를 받고 선발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농축산과에서 하고 그래서 구성이 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종전에는 저희가 선발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담당 하다가 선발하는 것을 2, 3년 전 부터 행정으로 농축산과에서 하도록 다 넘어 갔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부분 예산이 농업경영인 지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농업기반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경영인 선발하는 것 까지도 농축산과에서 그런 사업 선발하는 부분은 그 쪽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체계로서 그 쪽으로 갖고 가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지도 관리를 하는 주관 부처가 센터면 선발이나 뭐 보조금 지원이나 모든 사업하고 같이 일원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선발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개요를 세운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침이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농림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는 행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넓게 이야기하면 행정 범위 속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좁게 생각하면 농업 행정은 농축산과를 의미하고 저희들은 기술 지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 차원에서 4H가 안 있습니까? 청소년 4H가 우리 농어촌 쪽에 보면 앞으로 그야 말로 농어촌을 지켜 가야될 그런 차원으로 잘 자라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H 회원은 지금은 지도 체계를 두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후계 세대로 육성할 목적으로 물론 합니다마는 농촌에 4H가 자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100명에도 미만이 되는 그런 읍·면에 있는 농촌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예산도 좀 지원을 하고 교육도 좀 시켜 주고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 4H를 하고 있는데 학교 4H는 10개 학교에 인원은 400, 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장에 어떤 농촌에 정착 시킬 목적 보다는 그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먼 장래에는 농촌 사회를 이해를 하고 농업을 좀 이해를 하고 도시에 진출을 하더라도 나중에 농촌을 좀 생각하는 그런 계층으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농촌에 보탬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 하시는 농촌 후계 세대 육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농촌에 자원이 아주 없기 때문에 있는 농촌 청소년들은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4H 활동을 통해서 농촌에 남아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날 지도소에서 영농교육 현장에 가 봤습니다. 예상 했는 인원 보다 훨씬 사람이 많이 와서 책자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이 왔습니다. 늦게 간 사람들이 교육 책자가 없이 그냥 온 것을 보고 안 좋은 감이 들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 쓰더라도 책자를 많이 만드시든가 안 그러면 정말 이런 교육이 정말 초청 교수가 좋았고 상당히 그날 좋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수강료를 받든지 받아서 하더라도 그런 것 만큼은 충분히 해서 농민들이 와서 다 한 부를 가지고 가서 요즘은 금방 잊어 버립니다.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그 다음에 하나는 그날 가만히 들으면서 봤는데 우리 농축산과에 키낮은 사과 올해 지원을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축산과에서 연계를 해서 현재 그런 업무는 이관이 되고 있는데 축산과 하고 지도소 같이 연계를 해서 선발은 행정이 하더라도 지도는 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좋고 행정지도도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지난 번 사과반 교육은 저희들이 처음 인원이라든지 계획을 할 때는 혹시 농업인들이 적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해서 10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책도 100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항에서 따로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주 돈도 너무 비싸게 치고 해서 그 책을 중앙 단위에서 전문가가 편찬해 놓은 책을 그대로 100권을 구입을 해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사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과 밭도 키낮은 사과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각별한 관심이 많아서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이 20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이 반 밖에 안 돌아 가서 나중에 책을 달라는 로비도 많았고 그런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교육은 사전에 수요자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교재는 충분히 돌아 가도록 하고 교육 준비에 만점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낮은 사과라든지 이런 시범 사업 문제는 농축산과에서 예산이 많은 부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범 사업 쪽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왕 하는 사업을 우리 지도위원들이 가서 입회를 해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위원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그런 지원쪽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 하는 사업들도 우리가 농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전문지도사를 파견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아까 강형목위원이 4H 활동을 걱정을 하셨는데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협동심을 발휘 해야 합니다. 4H라는 것은 그런 협동심을 발휘 하는 것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가 보니까 4H 활동이 상당히 약화가 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4H 활성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촌이 그렇게 한다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그런 예산도 필요 하다면 좀 더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어떤 화랑정신, 또 우리나라가 근대화 할 때 새마을정신, 지금 우리가 정신을 다 잃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정말 농촌을 사랑하시고 지도하는 여러분께서 어떤 정신을 가지면 우리 지역 농촌이 더 활성화 되고 더 발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2003년도 계획을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것들이 올라 오고 예산도 비슷하게 올라 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3년도 계획에 농업인 연구회 육성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1회 100명을 한다는데 이런 교육이야 말로 좀 자주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그렇고 꼭 통합된 포항시만 국한이 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이런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여성농업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촌 쪽에 시골 쪽에 여성들이 많으면 남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분들이 대부분 도심지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그 지역을 지키느냐에 대해서 좀더 고차원 적으로 좀 논문을 한 번 써 내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 경영인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농촌정주 환경개발 기능확충이라고 밑에 보면 2003년도 계획에 보면 농촌 전통 테마마을 확대, 이것이야 말로 획기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낙후되어 가는 농촌을 테마마을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고 도심지 마을하고 자매마을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도심지 자매마을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재미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테마마을을 만드는데 선정하는 방법, 기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꼭 국한 되게 포항시하고만 자매마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도 자매마을 만들고 외국하고도 자매마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마을도 한 번 가고 호주마을 농촌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홈스테이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이 좀 필요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저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농촌이 앞으로 지탱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농촌 정신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종합해서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혹시 여기서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H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경청을 해서 저희 4H 회원들이 시대에 맞추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참 많은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서 4H 사업을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4H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혼자서 외토리가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컨설팅 교육 관계는 컨설팅과 품목별 연구회 관계는 사실 품목별 연구회가 처음에는 상당히 활동이 좀 미약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회하고는 달리 이 사람들이 동일 품목끼리 이런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현지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천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그 자체적으로 공동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을 펼칠 의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문제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여성농업 경영인이라든지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활동과 기능을 좀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지도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자체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여성들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환경 개발에 따른 테마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테마마을을 죽장 매현 1리 지역을 선정을 해서 1차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전국적으로 테마마을이라든지 녹색마을이라든지 홈스테이 마을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마을을 했을 때 포항 시내 여성과 주부 모임에서 포항여성회에서 가정들을 회원을 모집해서 1박 2일 와서 체험을 하고 민박을 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처음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억을 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죽장 소재지 옆에 마을인 소란마을부터 시작고 해서 매현 2리 마을까지 우리가 이름을 브랜드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름을 하나 만들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이름을 한 번 지어 봐야 되겠다, 강원도에 가면 토공리 마을도 있고 전라도에 가면 도사마을, 국선도사 마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청정골이라든가 아주 듣기 좋은 말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면 앞으로 대구라든지 서울 쪽에서도 민박이나 체험을 하러 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1억을 더 투자를 해서 하면 상당히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할 계획이고 제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사람들이 농촌마을 뿐만 아니라 어촌도 체험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확대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연말인가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기북, 기계 쪽으로 현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어떤 여성공무원이 배낭 여행을 해서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 그래서 테마마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농촌을 아끼고 농촌을 발전 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기술보급센터가 여성인력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선진지에 견학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젊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농촌이 잘 살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을 가 보면 정말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안에만 돌지 마시고 내년에는 과감하게 좀 탈피를 해서 뭐 배낭 여행도 좋고 예산 확보해서 한 번 그런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테마마을을 하면서 테마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개선담당이 공무 해외 연수가 아니고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일본 쪽에 홈스테이 내지는 녹색체험마을을 하는 사업을 그런 시범지구를 자기 돈을 한 100만원을 들여 서 참여해서 한 1주일 정도 배워 와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폈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물론 일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인근에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이 있는 그런 마을들도 시범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농촌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연찬을 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해외연수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에 있는 대표자들을 국내에라도 견학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1년에 서너 차례씩 중안단위 연찬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형위원장, 이상철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계속 기술 지원, 또 예산 지원, 기술 보급을 쭉 해 왔는데 농촌에 축산, 채소, 과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첫 걸음을 내 딛는 논농업에 친환경 농업으로 오리농법이라든가 유기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를 하는 중이지요?

예.

그러면 이 기술 지원을 하고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결과는 뭐냐 이것은 당연 작물이기 때문에 모를 심어서 수확을 한 이 후에는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과연 이 친환경 농법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해서 과연 생산량은 어느 정도가 되었으며 또 최종 돈입니다. 팔아서 어느 정도 농가에 소득이 향상이 되었느냐 이 답이 나오면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야 투자를 했는 그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 지원하고 돌아서서 또 지원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일부분 몇 농가에 지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예.

그리고 또 본위원이 특히 신경을 써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 포항 쪽에서 가장 아직도 기술 쪽으로 뒤지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곳이 뭐냐 할 때 본위원은 화훼 쪽으로 좀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화훼는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방향을 잡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오락서위원이 거론을 했지만 키낮은 사과입니다. 금년도에 3만주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50% 지원을 해서 나가는데 3만주를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려면 과연 질 좋은 묘목을 3월달에 심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파악을 좀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상 아마 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이 알지 않겠나, 왜 기술보급을 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품종이 좋다라든가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빨리 빨리 파악을 해 보고 과연 그런 묘목을 구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서로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소관은 저 보다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또 뒤에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쌀농사시범 효과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범 사업은 극소수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량농법이라든지 이제는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할 때 마다 이제는 쌀을 생산해서 한꺼번에 썪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농협 쪽에서도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연일 농협에서 올해 보니까 이제는 새로 하겠다, 그래서 한 가지를 단일 품목으로 수매를 받아서 품질을 높이겠다, 이런 쪽으로도 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던 구룡포 성동쌀만 하더라도 구룡포 농협에서 우렁이 쌀과 오리 쌀을 다 사 가지고 잘 판매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인들도 어렵지만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라든지 키낮은 사과 이런 것도 저희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002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지원을 받았다, 2003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어도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해서 소득이 높아진 부분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왜 지원 한 번 하고 돌아서 버리면 끝이 나고 또 주도록 바라면 안 됩니다. . 그래서 이미 지도를 하면 끝까지 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10정보를 했다면 내년에도 10정보를 하고 또 지원을 하는 쪽이 5정보, 10정보 늘어 나야 합니다.

예, 한 번 지원이 된 쪽에는 연거푸 지원이 되는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덜 되어도 파급 효과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억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이상철부위원장님, 오락서위원님, 김경춘위원님, 강형목위원님, 이명덕위원님, 최영만위원님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한 푼의 예산 삭감도 없이 전액을 통과 시켜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릴 순서는 고품질쌀안정생산부터 지역농업개발 시험농장 운영까지 7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품종 확대 보급 및 쌀 품질 향상 재배 기술을 정착을 시켜서 금년에는 우량볍씨 공급 확대를 390톤 해서 총소요량은 80%를 공급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자 원하는 품질 좋은 쌀 생산 공급으로 소비를 확대 시키는데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무상대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반이 1개조에 3명이 편성이 되어서 수리 장비를 60종을 확보를 해서 약 110회에 걸쳐 1,200대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무상대여는 연간 활용 회수가 적은 농기계를 센터가 구입해서 센터에 보관을 하면서 무상으로 3일간 대여를 해 주어서 농업인이 골고루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현장 수리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 하며 농가에 1년에 몇 번 안 쓰는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 없이 센터에서 구입해서 3일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소 생력화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신개발 저비용 생력장비 보급으로 새소득 작목 재배와 특산작목 연작 장해 대책 시범 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작업 생력화와 새소득 작목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에 경쟁력 향상입니다. 제초제 살포로 환경오염과 역병, 생리장해의 다발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제초제가 없는 과수원 조성을 하고 과수원 배수개선 유공관 사업을 하며 과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섯 생력 기계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불량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종균접종기 공동이용으로 활용도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시 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득시스뎀 보급 시범과 완전혼합사료 자동급여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입니다.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업 기술지도를 전파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무농약 쌀 생산단지를 3개소에 30㏊를 추진 하고 환경 친화형 고품질농산물생산을 2개소에 5㏊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을 하겠으며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개발 시험농장은 저희 농장에 농장 면적이 3,300평인데 과학영농시설 630평, 과수 수형 및 품질향상 시범 1,000평, 그 외에 벼 지역 적응 신품종 전시 및 증식 600평, 인공배지 양액 재배와 약용작물 시험재배, 과수 수형 및 품질 향상 시험, 키낮은 사과, 포도시설 재배, 배, 단감 품종 비교를 전시해서 농가에 견학 장소로 제공하며 유치원 및 일반 도시인들에 게 견학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부위원장, 권유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우렁이 농법, 오리농법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현재 기계 농협에서 하우스를 지어서 우렁이 증식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계 1개소, 구룡포에 1개소, 2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가 처음에는 월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렁이가 상당히 적응이 빨라서 현재 남부지역에는 그냥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지에는 월동을 못 합니다.

지난 번에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아,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 일부.

예, 일부 월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하게 적응이 빨라서 걱정이 되는 것이 혹시가 황소개구리처럼 외래 어종이 판을 치는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특히나 우렁이가 아주 잡식성이라서 아주 닥치는데로 막 먹어 치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친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초제인데 제초제 안 치는 농법은 오리하고 우렁이인데 오리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렁이인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월동이 된다면 큰 그게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좋은 것인데.

지금 여기는 월동이 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중하우스 내에 가온을 해도 자기 생육에 온도라든가 습도가 맞아야 부화를 하고 알을 까고 하지 습도가 안 맞으면 부화를 하더라도 그대로 죽어 버리고 증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남 같은데 저런데는 월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동 중에는 전혀 부화를 하지 않습니다.

5도가 되면 중지가 되고 월동에 들어 가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건너올 때는 5도가 아니라도 월동을 무조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 오는데 5도로 놔 두면 물속에서 월동을 한답니다. 워낙 적응이 빨라서 혹시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의 경우에 문헌을 한 번 찾아 보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찾아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월동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런데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모두의 말씀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전부 승인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어서 고맙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의회에 별로 고맙게 안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에게 사업개요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떻게 추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보내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안 하던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약간 미흡한 읍·면도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2003년도부터는 우리 지역 상담소장님들한테 모든 사업을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의를 잘 들으셔야지요, 그것은 본위원이 전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2003년도 예를 들어서 키낮은 사과를 예를 들면 기북에 한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 위원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개별적으로 그 지역의 의원님이 사과를 한다, 버섯을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렇게 해당되는 사업을 뭐 일일이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전체사업을 아마 그 지역 읍·면 상담소장들이 아마 얘기하는 걸로 압니다.

상담소장이 얘기한 일이 없고요, 그 하는 일 없고 지금 우리 시에서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전에 구청이나 각 사업환경국, 경제산업국 국장들에게 각 부처마다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부터도 하마 본회의장에서도 그 문제 얘기가 거론됐고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에게 최소한 통보 내지 이렇게 해 주면 그것이 바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구룡포 서재원의원 같은 경우는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룡포 성동에 뭐 고품질 쌀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한다, 이 정도라도 서재원의원에게 보내 주면 서재원의원이 뭘 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막상 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의원들에게는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주민들과 의원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민들은 센터에서 와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아는데 의원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의원을 아주 무능한 의원으로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이 하는 사업이면 의회와 공감을 가지면서 해 나가면 좋지 않으냐 그러면 서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자,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및 무상대여사업을, 무상대여사업을 올해 처음 하지요.

처음 합니다.

처음 하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파이프 성형기 외 13종 해 가지고 22대 그러면 모릅니다, 뭐 뭐 하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조서 제출하라면 뭐 뭔지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다른 타 지역구에서는 이것 모릅니다, 자기 지역구 의원들은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정말 배려를 한다면 이런 조서와 이 계획개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구룡포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또 이런 데 보내 주면, 의원들 보내 주면서 이걸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활용하라고 보내 주면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기계 대여 기종이 아직까지 대충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고 하면........

본 위원이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것 뿐만 아니고 발생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보에 말이지 보리 씨앗이 들어간다, 특화사업으로 한다, 이래 한다면 지역구 의원에게도 통보해 주면 아, 무슨 사업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이 사업이 센터에서 아마 시행할 것이다, 센터를 홍보해 준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전부.......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위원들이 곤란한 일을 겪으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위원장이 소장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이명덕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금년 들어오고 작년말부터는 읍·면 상담소장들이 그 지역구에 위원님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죽장에 지금 현재 상담소장께서는 열심히 보고를 하고 참 잘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요, 좀전에 이명덕위원이 지적하신 읍·면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비단 보사위원회 위원들 뿐만 아니고 그 지역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시더라도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가지고 지역활동에 참고하시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지면 상당히 의원님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 점을 착안하시고 앞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드럽게 합시다. 보고 잘 들었고, 해마다 가을철 되면 농촌지역으로 가보면 벼는 누렇게 익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가 많이 있다든지 논둑에 풀이 잡풀이 많이 있다든지 우리들이 어릴 때 새마을운동을 할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는 읍·면 단위별로 책임, 동장, 면장 책임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동민을 시켜 가지고 피를 뽑게 하고 풀을 베게 합디다. 요즘은 그런 사업을 왜 안 하시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런 피를 뽑으라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종자를 관리하는 그런 포장은 피를 뽑고 잡초를 뽑고 하는데 일반 포장까지 우리가 피를 뽑고 잡초를 뽑으라고 아마 이것은 옛날에 우리 아까 지도과장께서 행정 얘기를 했는데 농축산과나 면사무소 계통에서 하지 우리 인력으로는 들판 다니면서 피를 뽑으라고 할 인력이 없고......

아니, 다니면서 지시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서로 협조체제인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 단위로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듣습니까?

쌀 생산을 조정하는 이 시대에 농업인들이 어려운 환경속에 물론 제초제를 잘 치면 피라든가 잡초가 없지만 그럴려면 제초제를 두 번쯤 쳐야 되는데 이제 환경농업쌀 아주 질 좋은 쌀을 생산할려면 제초제를 쳐서 안 됩니다.

그런데 협조체제가 되냐 안 되냐는 단답형으로, 안 됩니까?

협조가 저희들이 면사무소나 뭐 농축산과 쪽으로 피를 뽑게 해 달라고 그래 뭐 소장님께서 공문을 그렇게 내면 아마 협조가 잘 안 될 걸로.......

되는 걸로 하셔야죠.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애 먹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썩히는 것도 안타깝고 앞으로 이 농작물도 전략사업입니다.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 같은 데는 지금 식량이 모자라서 난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로 요즘은 쌀농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 반면에 보리, 밀, 콩, 조 이런 것들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달러를 소모를 시키고 있는데 농작물을 대체 시켜 가면서 그런 것도 어떤 통계적으로 통계상으로 만들어서 보리, 밀, 콩 이런 것 좀 장려해서 심을 수 있도록 논에도 그렇고 지금 노는 땅에다가 그런 것도 보급소에서 관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 그런 것이 안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농촌기술보급센터라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4H운동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이 교육도 시키고 우리 어릴 때 농촌지도소 득을 봐 가지고 우리 집에 포도농사로 전환해서 우리가 부자 마을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해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물고 비가 많이 오면 일본 기상청이나 미국 기상청, 유럽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즉, 무슨 연구를 하냐면 올해 한국 농사가 뭐 뭐 잘 되겠다, 뭐 뭐 안 되겠다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국에 농사가 잘 안 되면 뭐 뭐를 팔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전략까지 세우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포항시에서는 그런 기구가 없어서 못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전국적으로 회의에 가셔가지고 소장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부에 가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고 주장을 해 주시고 지금도 농촌도 획기적인 노하우를 안 가지면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정보화시대에 서로 체인 해 가지고 올해 포항에는 뭐가 잘 되니까 뭐를 더 심겠다든지 배추를 더 심겠다든지 무를 더 심겠다든지 이렇게 서로 전략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기구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시고 이건 분위기상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곡백과가 오곡이 뭐 뭐가 오곡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과장 아니시라도 좋습니다.

예, 압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쌀, 보리, 콩, 조, 수수입니다.

쌀, 보리, 콩, 조, 수수, 우리 조상님들이 상당히 옛날부터 오곡백과 이런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의 정의 같지만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곡백과를 여러 여러 균형있게 우리가 재배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소에서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년 보고하는 내용들이 비슷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 이 다변화시대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돼야 이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그래 안 하면 영원히 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좀 깊숙이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최영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설명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아직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야말로 본 위원도 농업인입니다마는 농업 얘기를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뭐가 답답하냐 하면 고품질 생산만 우리가 자꾸 외칩니다. 외치는데 고품질을 생산했을 때 그야말로 가격을 품질 차별화해서 팔 수 있는 소비자시장은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좋은 품질이나 나쁜 품질이나 똑같이 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보면 김치국 줄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마시기부터 먼저 할라 하는 그런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했을 때 차별화해서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신선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한쪽은 안 되고 한쪽은 고품질로 자꾸 갈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물론 우리 기술센터소관만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술센터가 어차피 과거에 우리 지도소 글자 그대로 지도소 아니겠습니까? 지도소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채소생력화 안정된 생산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선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팔고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받고 적게 받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전략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시에 농축산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품질생산하고 쌀 같은 거는 더구나 쌀은 한쪽은 지금 쌀이 많아가지고 휴경하라 그러고 한쪽은 지금 다수확종을 갖다가 이것 심어라 하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참고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농축산과 그 다음에 기술센터가 공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우리 보사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해 드릴까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시면 하시고요.

고품질 쌀 홍보쪽은 저희들 포항시가 논 면적이 9,500㏊입니다. 9,500㏊인데 금년 2003년도에 휴경할 논이 한 2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구룡포 성동에 메뚜기쌀을 10㏊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국제약식품부와 계약을 해 가지고 1등 보통나락 1등 60,440원, 특등 62,240원인데 거기는 71,000원에 전량 납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룡포 성동쌀, 포항 구룡포 성동쌀 이것이 큰 홍보고 저희들이 다른 어떤 채소쪽은 우리가 고품질 채소, 과수, 껍질째 먹는 사과를 금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므로 해 가지고 점점 홍보가 되어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농업센터에서 특별한 홍보전략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이게 점점점점 전파되어 가는 사업이지 여기에서 특별하게 무슨 멀티미디어나 안 그러면 무슨 중앙회 방송이나 그런 우리 센터에서 하기란 조금 힘든 홍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그 관련해서, 가끔씩 TV를 보다 보면 신농작물 뭐 개발했고 어떤 품질개선 시키고 그러면서 설명 뉴스에 말이죠, 뭐 어디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그런 화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홍보효과가 온단 말입니다, 전국 뉴스에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광고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뉴스에 맞으면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포항에도 방송 양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경북에 평균 방송보다는 우리 포항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항에 농업기술센터는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종현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사업과장, 보고에 앞서 보고는 말이죠,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건강관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검진과 의료비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은 암 검진 외 6종류가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사업을 3,192명을 했고 시민건강가꾸기사업을 1,107명을 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9명에게 했고 성교육, 성상담을 75회 828명을 했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국가 암 검진사업과 시민건강가꾸기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성교육, 성상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공해로 인하여 급증하는 암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각종 암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주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비지원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성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개인별 접종사항을 기록·유지 하여 추가 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BCG 외 4종이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4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14,730명을 했고 임시예방접종은 43,800명을 했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14,761명을 할 계획이며, 임시예방접종은 43,7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육성을 하여 21세기 지역발전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모자보건정보센터 운영 외 2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은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 운영과 임산모 건강증진실 운영,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실시, 모유수유 사진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모자보건사업 정보체계 개발 및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임산모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며 취약전 아동 건강검진 확대 실시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도 권장사업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지도 건강사업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모자보건 교육자료실 정보센터 운영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교실을 통해서 임산모 위험관리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사업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하며, 모유수유 권장 분위기 확산으로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9쪽,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올바른 영양계획을 통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영양장애로 인한 문제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서는 영양교육을 1,000명을 하고 비만 예방교실 운영을 2개 유치원을 선정해서 할 예정이며 영양상담실 운영을 매주 수요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방역소독 및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급·만성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분무소독을 1,700회 실시했고 방역장비를 10대 보강했으며, 읍·면·동 자율방역단 평가회를 실시했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점검을 2,000회 했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을 주 1회 실시했고 급·만성전염병 홍보를 홈페이지와 리플렛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각종 병리검사를 50,000건 했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서는 방역장비를 확대 보강하고,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일제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점검을 2,000회정도 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을 주 1회하고 각종 병리검사를 50,000건 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홍보를 강화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여행사 대표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입니다. 영유아기의 신체적, 지적 성장발달은 3세 이전에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므로 남구보건소 기초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내소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신체적, 지적발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된 성장 발달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예방접종 내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추진사업 방향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직원교육을 통한 보건소 인력의 전문화를 하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질적인 육아능력을 증진시키며 보건소와 지역 소아과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기대효과로는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과 부모와 본인의 고통을 감소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보건소의 미숙아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쪽, 산업현장 방문검진사업입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사업에서 실시하지 않는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보건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과 건강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철강공단 50인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매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에는 매독, 에이즈 등의 성병검사 항목이 없었으며, 철강공단지역내 보건관리실 및 보건상담원이 없는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감염성이 높은 성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방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소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 방문검진사업은 올해 처음 하시지요?

예.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었습니까?

보건소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철강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보통 보면 이 성병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끄러워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가급적이면 철강공단 대상자, 근로자 대상자들이 즉 말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아마 독감예방접종을 잘 하셔 가지고 아마 포항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지난 해 보면 2002년 실적에 보면 독감이 26,760명 했는데 올해는 23,000명이네요, 인플루엔자가, 맞습니까?

예.

3,760명이나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3,760명이 줄어들 계획을 보고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이 그래 나왔습니까?

예.

더 늘려야지 왜 줄입니까? 그러면.

계획은 작년에도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26,000인데 올해 계획을 23,000으로 3,000명이나 더 줄인 특별한 계획이 없이 그냥 줄였습니까? 계획도 없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 아, 돈에 맞춰서 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의무과장 박혜경입니다. 남구보건소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 점검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무과 의약담당에서 연중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 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순회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약무 관련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7쪽, 진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각종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병관리 및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반진료로는 의과, 한방, 치과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증명과 재활사업으로는 물리치료실, 운동처방, 건강증진실 이용 등을 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마을에 상·하반기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센병 진료와 결핵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구강 보건사업입니다. 학동기 아동들에게 포괄적인 구강보건 진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의무과 진료담당에서 2002년도에는 무료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3,413명을 대상으로 9,974개 치아에 대하여 홈메우기 시술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3,605명을 예상목표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관내 초등학교 한 곳을 학교 구강보건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강치아 아동선발과 구강보건포스터응모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 관리 및 예방을 통해서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변화를 도모하여 건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도 수돗물불소화사업과 예방진료사업으로는 치석제거를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도 내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취약 아동을 대상으로는 인형극 공연을 통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교육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여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주간보호실을 운영하여서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회복귀 및 사회적응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이번 2003년에도 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이나 전화방문 또는 내소자를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들의 등록관리를 확대실시하여서 정신질환자들의 자가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또 사회적인 건강한 사회인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1페이지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방문보건담당에서 거동불편자나 또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정과 경로대학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보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자가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그런 생활이 곤란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나 그 외 5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미 등록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환자들에게 질병에 관한 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은 장애인 및 노인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관리를 해 줌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시키고 복지수준의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는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의 날을 지정하여서 매주 목요일에 운영을 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치과 무료진료를 2,166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26명을 선정하여 틀니를 시술해 주었습니다. 올해에도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진료범위를 확대하여서 장애인들 중에서 보호치관 시술이 필요한 분들에게 시술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마친 겁니까?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야지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6쪽에 의·약무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단속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 단속한 회수가 나오는데, 뭡니까? 단속이나 이런 실적은 기록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병원에 대해서는 한 군데 의원에서는 방사선취급뺏지를 분실하여서 한 군데 처벌이 되었고 다른 세 군데 병원에서는 마약관련으로 취급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이나 행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아홉 군데 있었고 그리고 약업사 세 군데, 약포 한 군데 등에 대하여 저희들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 나갑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자체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가다 지방, 다른 지역과 교차단속으로 또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구강병 예방사업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놨잖아요?

예.

올해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절반이 삭감되고 일부 약품비가 지금 확보돼 있잖아요?

예.

이런 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또 약을 지금 확보된 예산만큼 약을 구입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약품투입을 합니까?

현재는 기존 구입했던 약품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입찰돼서 구입을 하면 이걸 1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산만큼만 합니까?

예산만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큼. 그런데 남구에는 방송 나오는 데 보니까 약품이 없어서 투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이 예산 삭감됐는데.

북구보건소가 작년에 11월 중순에 약품이 중단되었습니다, 투입이.

약품이 떨어졌어요?

예.

여기는 왜 그래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은 원래 예산배정과 구입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예산에 사지만 사실 그게 2002년도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에 조금 걸쳐서 약품비까지 가능하도록 1년치를 구입하지만 기간이 약간씩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에는 올해 1월까지는 약품이 가능하였습니다.

만약에 보통 보면 당초예산에 2003년도 1월 4일 이후 돼야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북구보건소는 아주 부실한 운영을 했네, 그지요?

그게 예상량과 사실 투입하는 양이 주민들이 물 사용하는 정수하는 약에 비례하여서 약품이 조절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또 약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결정되는 대로 하면 될 것이고, 21쪽에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또 2003년도에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물론 예산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이 실적보다 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

거기 사실 사회추세가 변하면서 전에는 가족들이 다 부양을 했지마는 지금은 독거노인세대도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 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더욱 감안하여서 실시해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이 수혜자는 계속 많아진다,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다면 작년 수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그렇게 적게 했고, 이런 부분은요, 정말 국비가 보조비율이 안 맞아서 맞추다 보면 그 국비가 내려온 만큼 해서 맞추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회와 교감을 가져서 시비를 더 교부내시비율 이상으로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비를 보조비율 이상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지요. 그런 융통성을 가지십시오, 꼭 그 틀에만 맞추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호승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북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넘어가고......

보건사업과장,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지소 인전신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건물 노후화 및 진료공간 협소로 지역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기계지소는 기계면사무소 이전부지 내에 설치를 하고 흥해읍 보건지소는 이전신축하고 현 지소의 보건지소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흥해지소는 흥해읍 남성리에...... (

- 과장, 보고 몇 번 받은 건데 넘어갑시다.)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흥해보건지소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의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기계면보건지소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 공사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계면보건지소는 올 5월에 공사준공 및 개소예정이고 흥해읍보건지소는 올 11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으로 구분되는데 무료접종은 장티프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접종하고 유료접종은 간염, 인플루엔자 이렇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43,300명이고 사업비는 2억 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일본뇌염 외 4종에 대해서 41,470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계획은 작년도와 같이 일본뇌염 외 4종에 대해서 43,300명에 대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서는 모자보건분야가 있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있으며 저소득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과 심장병 검진·수술 및 실명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4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올해는 홀수 연도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소득건강검진가입자는 소득금액이 하위 20%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모자보건분야에서는 17,220명을 임산부와 영유아관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2,194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자에 대해서는 2,277명을 검진하였고 위장질환원인균검사에 대해서는 315명을 검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모자보건 분야에 18,086명을 접종할 예정이고 국가암조기검진은 7,633명을 검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아백혈병 어린이 지원도 2명, 심장병 검진·수술 및 실명예방사업도 6명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 예방사업입니다. 죽도시장과 북부시장, 흥해어시장 및 회식당에 대해서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사전 예측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예산으로 콜레라와 , 이질, 식중독이 만연하는 6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200만원으로 재래시장에 비해서 233건을 수족관수와 해·하수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유통과정별 어패류검사 및 해·하수, 수족관 검사를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건강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북구보건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북구보건소 내에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주민건강강좌, 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들 북구보건소가 건강증진시범보건소로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게되었고 또 올해도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체조교실에서는 단전호흡과 임산부체조, 에어로빅, 건강평가실을 운영하고 건강증진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민건강강좌로서는 금연과 흡연교실, 그 다음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이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건강 강좌할 예정이고 건강자료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에 필요한 도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 올해 계획은 건강체조교실에는 단전호흡, 임산부체조 등등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과 달리 기별로 등록을 해서 수료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검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골다공증 검진은 중년여성 및 조기폐경여성 대상으로서 검진을 하게 되며 매주 목요일 예약접수를 해서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300만원으로써 여성골다공증 이동검진 및 교육을 720명 하였고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저희들 시 세입으로 900만원 수입으로 입금됐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1,200만원으로써 골다공증 검진과 동시에 학교 2개의 중학교에 시범 추진, 2개의 학교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성장기 여학생에 대해서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무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의·약무관리 내실화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로써 갈음하고 의·약무 업무에 대해서는 의약업소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및 약국의 불법 임의 및 대체조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유통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15회에 320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고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6건, 면허정지처분 7건, 경고 2건 이렇게 조치한 바도 있고 야생대마는 송라에 군락지가 있는데 이 군락지에서 약 2,500주를 수거해서 소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올해 계획은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토록 하고 올해에는 부정의료행위 감시 모니터망을 구성토록 해서 한 30명 정도를 각 마을 읍·면 단위로 부녀회장, 통장, 그 다음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와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진료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진료할 예정목표는 63,100명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을 소요할 예정이고 추진실적은 작년에는 27,70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계획은 약 28,500명에 대해서 9,200만원 예산으로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무의탁노인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방문보건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3,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작년 추진실적은 가정의료서비스사업에 2,186명, 그 다음 경로당 무료 순회검진에 44개소에 대해서 2,064명을 실시한 바 있고 성인병 및 만성병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4,3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관리토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재활교육을 강화토록 하며 대상자에 대한 간호요구도 파악을 하여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정신질환자가 156명에 대해서 8,840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되며 연중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9,3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추진한 실적이 있고 올해 2003년도 계획은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토록 합니다마는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올해는 또 추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평생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의료비 지원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재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질환자는 혈우병, 그 다음 고셔병, 만성신부전증 등 6개 질환입니다. 사업량은 약 90명,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혈우병이 10명, 만성신부전증 70명, 근육병 2명에 대해서 2억 4,200만원을 소요하였고 올해는 혈우병 10명, 만성신부전증 78명, 근육병 2명에 대해서 2억 600만원으로써 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도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처치 및 조기치료 등 포괄 구강보건 진료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강보건실 설치위치는 우현동에 소재해 있는 명도학교입니다. 대상인원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3,700만원으로써 구강보건실을 작년 12월말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진보건소를 견학하여 저희들 이번에 시설할 때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계획은 주 1회 학교를 방문하여 치료토록 하고 3명을 팀으로 구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겠습니다. 덧붙여서 명도학교 구강보건실은 올 2월 12일 10시경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시장님, 의장님, 보사산업위원님, 교육장, 학교 관계자, 또 학부모, 치과의사회, 장애인단체 등을 초청해서 이 사업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교육 및 진단을 통한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000여 명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선별검사 및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추진실적은 2,500만원으로써 관내 초등학교 보건교사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 시범학교 선정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고 문제아동 선별검사를 636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 요구도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등록 및 사례관리 60명, 교육 및 훈련 1,000명, 집단 프로그램 운영 1,150명, 그 다음 상담 및 검사 200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무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일괄하여 답변하되 의무과 소관에 있어 필요시 북구보건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 남·북구보건소마다 특수시책사업 있잖아요?

예.

남구보건소는 하고 북구보건소는 안 하고, 북구보건소 하고 남구보건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소지가 남구면 북구보건소는 이용 못 하지요?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 거점이 북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도 남구보건소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가 되는 게 좀 더 저희들이 사업량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북구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가지고도......

과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북구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구에서는 산업체 방문검진사업을 실시한다 말입니다. 그럼 북구에서 하고 있는 뭡니까, 사업체, 진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근무지가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주거지가 남구에 있을 때는 그건 해당사항이 됩니다, 남구도.

물론 사업체에서 할 때는 되는데, 사업체 북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결국은 남구에서 북구에는 안 오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오게 될 것이고, 또 북구에 골다공증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남구보건소에서 안 하는데 시민이 그걸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걸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북구 관내만 하더라도 저희들 일 양이 그거하기 때문에 남구까지는 못 하고 있고 남구도 자체적으로는 골다공증 검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히 남·북구보건소가 전부 우리 포항시에서 만든 것이고 굳이 남·북,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분류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민들 의식에. 그냥 보건소면 보건소다 이렇게 보지, 꼭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거주지따라 이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마다 물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소별로 이렇게 사업이 되겠지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북구보건소에는 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구보건소 안 한다, 남구보건소에 하는데 북구보건소 안 한다, 남구, 북구 서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구는 즉 말해 가지고 편애하나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포항시가 잘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안 갑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남·북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북구가 주관적으로 하더라도 남구 주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도 건강증진사업만 북구가 올해 국비를 받기 때문에 이게 남구하고 좀 다른 점이지, 거의 다른 내용은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만 사업 양에 차이가 좀 있다 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특수시책사업을 남구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사업 양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안 나타나니까 남구에서 골다공증사업 보고서에 안 나타났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또 안내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 어떤 남·북구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특히 보건지소에는 의약품이 항상 비치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약회사하고 의약구매를 할 때 문제 있을 수 있지마는 오지는 특히 병·의원이 없는 곳에서는 보건지소에 만약 약이 떨어지면 그 환자는 버스를 타고 몇 십 km 떨어진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될 건데,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 그 만큼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나니까 특히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희귀성 난치병 6종류인데 혈우병, 고셔병, 만성신부전증 하고 나머지 세 병이 뭡니까?

혈우병은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그 병이고 고셔병은 근육이 굳어져 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은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병이라 해 가지고 근육이 소실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론병이라 해 가지고 대장 내에 천공이 생긴 구멍이 생기는 크론병이 있고 그 다음에 베체트병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맨 대장질환입니다. 일종의 대장질환인데 이런 종류를 다 합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염병 예방접종 부분에 보면 감기인플루엔자라든가 그 다음에 장티프스, 간염 등등 몇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죽 이래 남·북구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다른 건 다 작년 수준이고 간염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남구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간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닙니다. 이 간염을 저희들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도 5년 주기로 1년에 세 번을 맞고 또 5년 뒤에는 항체가 생겼는가 확인을 하고 또 접종을 하러 오는데 일반 의료계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항체가 안 나타나더라도 5년 이내는 맞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아, 한 번 접종하면.

예, 하는데도 혹시 건강을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또 와 가지고 또 접종을 해 달라 이래서 그런지, 뭐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욱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공청회 개최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