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역 경기도 완만한 회복추세에 접어 들면서 지방세수도 점진적 회복이 전망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을 위한 지방세수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안정적 세원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올 목표액은 작년도 목표액 2,977억 3,300만원 보다 213억 5,600만원이 증가된 3,190억 8,9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경제 상황 등 지역여건에 맞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세정동향 분석을 통한 특수요인으로 인한 세원발굴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착오 없는 과세 및 체납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및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시책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성실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체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6%, 과년도는 30% 이상 징수를 달성하고 체납액 총력징수체제 운영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가일층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가능 분에 대한 집중 독려와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개인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납기 전에 과세 사전예고제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체납처분과 채권 확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의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성과 위주의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형평성 문제를 불식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한 세수 확충 기반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 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로건을 납세자가 기쁘게 공감하는 으뜸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저희들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 친절하고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 정보 수집 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세무지도로 자진 신고 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 계획으로는 대상법인은 400개가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 150개 업체 서면조사는 250개 업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2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 분야는 대형건축물 과표와 적정성 중점 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감면한 세액에 대해서도 감면사유 유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고 납부할 세액의 누락 및 관외 법인의 신고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과세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속적인 세무지도 점검으로 법인의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권 확보에 따른 세입으로 자주재원 증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납세자들이 과세 기관을 방문하여 청구하였습니다마는 이런 번거로운 것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오납된 지방세를 환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현재 과오납금 발생 현황은 3,799건에 64억 6,600만원입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환부절차를 과오납금 확인 통지가 되면 방문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변경은 과오납금 확인 통지가 되면 방문신청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계좌 입금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부 방법으로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오납 환부신청 배너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여 세정을 신뢰성을 제고하고 절차 등의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 제공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현금지급기 CD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나 인터넷 뱅킹 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방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 신뢰 구현으로 세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 6월달까지 정기분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금고 내 대구은행 및 농협에서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지방세 과세 자료와 연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은행시간 마감 후에도 시금고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가 설치가 된 곳이면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여 시민편의가 증대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 방법으로 징수율 향상 및 납세자 권리보호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지방 세정 세입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면서도 어떤 마땅한 인센티브를 찾지 못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 세무직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이 되어서 지방세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 공무원의 문제점으로는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순환근무가 미흡한 실태입니다. 세무관련 부서가 사업비 등 출장비 등 후생복지 예산도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적 세금징수도 주민과 마찰 강도가 상당히 높은 형편입니다. 읍면사무소 징수 및 재무담당제 폐지로 진급기회 박탈 또는 축소화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기앙양 방법으로는 세무공무원 인사시 본청, 구청, 읍면동간 순환 인사를 확대 시행하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부서 예산 편성시 타 부서 보다 출장비 나 급식비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교육 등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위한 직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선진지 비교 견학 및 업무연찬회를 연 1회 예산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세규모나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수익의 증대로 향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2년 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이 347필지 86억 2,2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가 3,116필지 10억 9,000만원입니다. 올해는 국공유재산 매각이 211필지 36억 600만원, 국공유재산 대부는 3,184필지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산대부 및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무단행위 사전 예방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행정 수요에 적극 대치하고 소속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은 대이동, 장량동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구룡포 읍 청사와 제철동 청사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나 또는 재산관리계획 수립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대이동은 올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장량동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6월달에 공사 착공하여 12월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는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비 일부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제철동 청사는 동청사 면적을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구룡포읍은 청사부지 지주 승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청사 이용 편의 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감사나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누차 지적한 것이 지방세 체납세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양쪽 구청하고 합동으로 타 사례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가장 확실할지 본청에 두는 것이 좋은지 또는 실지로 양쪽 세무과에 두는 것이 좋은지 아직까지도 타시군 또는 광역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 많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내로는 가시적으로 어떤 팀을 설치를 할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에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본청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꼭 좋다기 보다 우리 현실에 맞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세무공무원 사기앙양 방안 그래서 나와 있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에게 출장비, 급량비 아무리 우대 해도 사실 그것은 미시적인 것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인사에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본청에 재무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계가 6개에 세무 관련 부서가 2개입니다.

그런데 세무전문직 계장은 자리가 1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정계가 세무의 주무 부서이면서 경제산업국의 주무행정계기 때문에 여기는 세무직을 앉히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협의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세정계나 세무조사계가 주무계가 아니고 중간계로 옮긴다면 그 세정계도 세무직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정계 같은 경우에 세무직 전문직이 앉아서 제대로 되지 행정직 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세정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국행정계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행정계 위치를 바꾸든지.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을 중간계로 바꾼다면 문제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자리가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구청에서 올라오고 또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상당히 세무직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사기앙양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건의를 하든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도시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첨단과학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중소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포항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구축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방침은 4대 성장 엔진사업으로서 포항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첨단과학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정보인프라 구축 및 추가지정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지역협력 사업 추진으로 신기술 개발 거점도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총 26억 600만원으로서 포항 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산학연 기술 지원사업 추진 창업보육센터 포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2002년도 대한민국 과학 축전인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를 하여서 행사 참여 인원이 지방에서는 21만 8,000명이라는 참가 인원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03년도 계획은 포항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추진에 금년도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연구원 숙소 및 제2벤처 빌딩, 아파트형 공장 건축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촉진 지구 추가 지정입니다. 포항공대 생명공학 연구 센터와 학술 정보관과 우리 포항 테크노파크 부지가 158,773㎡가 벤처 촉진 지구로 추가지정이 되도록금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보고된 2002년도 실적과 같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에 포항공대 나노센터, 금속재료센터에 지원하고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한동대 또는 리스트에 지원을 해서 한국자생겨우살이 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그 이용 기술 개발은 한동대가 맡도록 하고 철강제품의 표면 품질 종합계측 기술개발은 리스트가 맡아서 우리 지역에 이바지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은 작년도와 같이 지원을 하고 포항풍력발전단지 유치는 현재 600㎾가 한 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정부 들어 서고 과학기술부 업부보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에 한 3기 정도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금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 효과는 첨단과학 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성장엔진사업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미래성장 산업인 5T 산업 육성발전의 토대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포항으로의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및 기술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ISO 9000 품질인증지원획득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공단으로서 있는 포철 공단과 포함해서 24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특히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중소제조건설업체 품질경영과 기술혁신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창업 및 공장 등록에 편익 제공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금 하겠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이 약 390억윈 되겠습니다. 250개 업체 16개 시중 은행을 통한 업체당 3억 이내에 지원하도록 하고 시에서 이차보전금도 약 3%를 부담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데로 약 9억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에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약 3억 1,700만원을 출연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약 208건에 62억 정도가 보증서가 발급이 된 실적도 있습니다. ISO 9000 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약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10개 업체, 2000년도에는 9개 업체, 작년도에도 9개 업체가 품질 인증을 받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한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상담실 운영을 내실화 해서 찾아와서 창업을 하겠다는 기업주들한테 행정적인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대 효과는 경영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지원으로 기업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대외경쟁력이 제고가 될 뿐만 아니라 공장설립 유치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당됩니다. 18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대로 농공단지 상수도 급수 지원이 지금 올해는 단지 내에 도로 관로 설치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설계를 마쳐서 3월 중에 공사를 함으로서 거기 식품제조 업체를 통해서 이러한 건빵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납품에 애로 사항이 없도록금 상수도 급수 지원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노후시설물도 교체를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토록 하고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 및 지하선로 교체에 3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영세사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운전 자금도 우선해서 지원이 되도록금 하겠습니다. 이런한 기대 효과는 농공단지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입주 업체의 생산 활동 증대가 기여되며 농공단지 시설 개선 및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화가 도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9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유통사업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래시장 기반 시설을 정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기이 여러 차례 보고된 바도 있기 때문에 죽도시장 활성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읍·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정비 사업도 곁들여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 실적은 9억 2,300만원을 들여서 죽도시장 시범특화거리 해삼과 농산물거리, 건어물거리 3개 거리에 대해서 3개 거리에 7억 6,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어물 공사는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시장 장옥개축은 약 100평 정도 1억을 투자 해서 하고 있고 읍·면·동 정기시장도 약 5,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약 16억 5,000만원을 투자 해서 죽도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고객지원센터 건립이나 진입도로 정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수산물도매시장 분장 개축정비, 죽도시장 소방관 대기소도 곁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각 번영회 단체마다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해 달라는 욕심이 많고 그런 이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각 번영회와 조율을 잘 해서 소기의 목적사업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오천시장 주변에 세계천 복개 주차장 설치는 약 20m 가 됩니다마는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구룡포어시장 장옥개축은 기이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계시장 시범5일장 육성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공유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금 하면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되면 재래시장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소비계층이 증가되고 재래시장의 휴게공간 조성시범으로 조성이 되어서 전국단위 특화거리에 견학을 많이 옴으로서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쪽입니다.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입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신노사 문화를 정립하여 산업평화 정착이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안정을 통한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적인 곳에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로서 노사분규의 사전 예방과 노사 화합 유도 및 근로자 사기진작이 있고 그와 곁들어서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 및 취업 및 채용박람회 개최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2억 3,500만원으로서 기이 예산설명시에 사업마다 사안이 다 설명이 된 것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이나 근로자가요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기이 예산설명회에서 기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맨 말미에 보면 노사분규가 빈번하고 장기화한 업체 간담회는 저희들 시에서 노사대표를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교섭이나 교섭 중인 조정 신청이나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이 되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도 보호가 되고 노사일체감 조성으로 산업평화도 정착이 됨으로서 고용안정 및 실업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중점 사업인 생산성 사업 발굴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생계보전을 위한 노후사업 추진으로 내실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생산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을 하고 노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에 생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금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 실적은 약 39억 4,6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3,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2003년도에 이월 집행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4억 2,800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64%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5%, 시비 4% 부담을 합니다마는 사실 원래 1월달에 추진을 한 번 해 보니까 작년도까지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의나 항의가 많이 왔습니다. 예산이 줄다가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다음 추경이라도 겨울철이 되니까 생계곤란자가 많습니다. 막상 일할데는 없고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니까 더욱 공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봄철이 되면 또 근로할 수 있고 공공 공사장이라도 나가면 되는데 현지에서는 그런 공사장이 없고 그러니까 생계곤란자들이 저희들 시나 그런데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생계대책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 추진했습니다. 약 1억을 더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약 200명 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1억이 투자가 되면 90명 정도가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공공근로 신청자 중에서도 인터넷 선생님으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선생님으로 약 20명 정도로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선생님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로도 하고 3월이 되면 야생화 식재사업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산림과에 그 예산으로 야생화 식재사업에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합니다. 그래 되면 약 사업비가 5억 7,300만원 정도 더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 선발자가 6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기자자 330명이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는 상당한 곤혹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선발자 중에서 생계 대책을 보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원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 중에 생계 곤란자를 읍·면·동에 받아서 공공근로에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존과 실업자의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의 대폭 축소에 따라서 자체 시비의 증액 확보가 필요합니다. 향후 대책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국가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저희들 부서에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4대 성장엔진사업의 기반으로 활기찬 도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영일만 배후단지 180만평을 국가산업 단지로 조성을 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기반 구축 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기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포항 북구 죽천리, 용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80만평 정도로 보고 있고 사업비는 추정치입니다마는 약 7,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산업단지나 자유무역지역, 첨단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등도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보면 2002년 12월에 한나라당 200대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 정부 정책상 현재 국가공단 유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나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개괄적인 업무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포항시 장래와 직결이 되는 장기비젼 사업이기 때문에 신정부 출범 후에도 중앙정부나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발전계획의 수립은 건교부에 산자부를 통해서나 이런 행정적인 실무적인 제반업무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단추만 끼워진다면 국가산업단지 지원은 50% 정도가 SOC사업으로 우선 추진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되고 국내에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구조에 고도화 및 다원화도 될 수 있다고 전망이 되며 향후 동해남부선 개통에 따른 물류중심도시로서 성장이 되는 것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아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예산을 금년도에 14억 2,80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64% 감액이 되었는데 동절기 생계대책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배정이 된 예산을 초과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분기별로 나누면 약 200명 정도로 하게 됩니다. 현재 14억 2,800만원 가지고는 분기별로 200명 정도 밖에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사업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예산이 전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용근로, 공공근로 사업도 폐지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사무실 보조 인력도 전부 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만 업무를 일을 해야 될 일원이 없기 때문에 200명만 선발을 하니까 대기자가 33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니까 공사장도 없고 일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 상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90명만 더 1억만 더 당겨서 이사분기에 쓸 것을 당겨 쓴다는 뜻입니다.

당겨 쓴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분기 별로 안배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예산을 더 증액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 때 더 예산을 확보 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에서 이런 특수한 사정이 워낙 국비가 매우 감액이 되었으니까 시 자체 예산도 조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현재는 분기 별로 배정이 된 예산 계획을 좀 조정을 해서 동절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하절기에 좀 적게 하겠다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 하면 추경 때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절기 보다는 현재 대기자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이 선발율이 워낙.

그 뜻은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동절기니까 공사장도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도더 많다, 하절기가 되면 좀 사정이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 때 보고를 한 번 드려서 위원님들이께서 예산이 좀 필요하면 자체 예산으로 확보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사실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공공근로 하다가 좀 되면 다른 직장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공공근로를 하는 분이 지금 3개월 하고 또 쉬고 합니까? 어예 됩니까? 계속 1년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각 기업체에 보면 3D업종에는 인력이 부족되어서 지장을 상당히 많이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우리 포항에는 외국 근로자들이 얼마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는가 혹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3D업종이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에 외국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실지 보면 3D업종이나 일 할 부분을 공공근로자들이 쟈기 나름대로 일거리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물론 자기 적성대로 취미에 맞게 일 자리를 구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에 3D업종에 취업을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현장에는 건축 경기가 조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건축 일용 인부가 상당히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쪽에는 인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공공근로를 자꾸 확대 하는 것 보다도 다른 일자리를 좀 찾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쉬운 일만 찾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근로를 하면 거의 일을 하는 능률을 보면 그저 하루 막연하게 왔다가 그냥 시간만 떼우고 가는 이런 공공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또 사회복지시설에 고구마나 이런 걸 경작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의 다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일거리는 없고 이렇게 해서 보통 참여하시는 분이 부녀자들이 또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어떤 생계 보전적이고 고용의 창출을 높인다 하는 그런 거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업종, 저희들도 그 업종에,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부녀자들이 대충 많기 때문에 3D업종에 종사한다 하는 그것은 참 고용원이 된다든가 참여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연령적으로 봐서도 좀 어려운 것은 사실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당장에 생계가 보전이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 시를 찾아왔을 때는 그 분들에게도 그냥 돈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근로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부가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소규모로, 또 그 동안 많이 예산이 더 축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공단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 들어온 외국 공단 근로자는 약 120명 정도 저희들 시에 신고가 돼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체류 해 있는 물론 이런 부분은 파악이 인원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잠정적으로 불법체류 해서 들어온 이런 인원은 대략 한 얼마 정도 포항에 들어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노래자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세관에 들어온 그 인원을 보면 신고된 게 약 350명 내지 500명 정도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없다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 정식으로 들어온 근로자들 한 120명……

한 12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불법 체류한……

이것은 공단에 지금 외국인으로 기업체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 120명이라는 것은.

120명이고, 그 외 추산인원은 불법체류 추산인원은 한 300명?

예,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저희들이 300에서 한 500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들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하면 거의 여자 분들이라 그랬는데 여자 평균연령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면 공공근로자 보통 여자 분들이 많은데요, 한 5,60대가 거의가 많습니다. 남자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노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김기곤위원입니다.

아,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에 첨단과학산업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도시 육성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조성에 2003년도에 약 500억 42천 평 해서 1,5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3,600억 원의 직·간접 매출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과 또 생명과학연구센터 완공 2003년도까지 200억 원에 4천 평, 나노기술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2006년도까지 571억 원이 소요되고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에 풍력발전기 지금 현재 1기인데 2005년도까지 11기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방사광속기 빈라인 증설에 대해서 현재 15기인데 2008년도까지는 40여 기에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연도별로 추진 예산계획과 세부계획을 전반적으로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예산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팜플렛에 나오는 거 보면요, 지금 과장이 보고하신 거보다는 세밀하게 이렇게 다 개개인의 집에 다 가 있는데 우리 위원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간담회 때를 통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한 번……

예, 간담회 때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한시적 인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랬는데 지금 2003년 1월 21일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 2002년도 말에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적 정원 적용기한 연장 조례안에 이것을 연기하는 연장하는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한 조치로 이 기한은 연장된 사항입니다.

정보화사업을 계속 2004년 6월까지 추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더……

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적용기한이 2002년 12월 31일 같으면 2002년도에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참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서가 처음에 올 때 조금 일찍 오고 해 줘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좀 일찍 내려 주면 좋았는데 저희들 의회 지난 연말에 한창 우리 예산하고 정기의회가 개원돼 있는 그 중간에 12월 13일자로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좀 늦게 와 가지고 연말에 한창 바쁘고 해서 오늘 하도록 이래 됐습니다.

12월 13일 정례회가 개최될 때 같으면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 때 하면 크게 늦지도 않은데.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론나고 안 나고 여기서 결론을 내면 되지.

그러니까 결론을 내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이 지금 영천시를 포함하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우리 포항시와 인접해 있는 군, 청송군하고 영양군하고 경계가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왜 안 하며 영천시는 우리 시하고 경계가 상당히 멀어졌고 울진군도 경계가 안 되는 이런 지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시를 포함한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행정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영천시의 관련성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들 시가 상수원이 자양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수자원관리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 동해안 해안선 개발과 영천은 내륙도시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성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천시를 포함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청송과 영양의 문제는 저희들 시가 좀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청송과 영양도 저희들이 동해권행정협의회에 포함시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청송과 영양군쪽에서 동해권보다는 북부권으로 협의회를 확대하는 것이 자기들 그쪽의 의견이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청송과 영양에서의 반응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동해권행정협의회이지만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군하고 시하고 해야 행정협의가 더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청송군이나 영양군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북부권하고 어떤 협의회체를 갖는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이런 행정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역별로. 다 다른 물론 대구광역시는 별개입니다마는 다른 안동이나 영주 그런 어떤 북부권행정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어느 군하고 시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용을 알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부권역하고 그 다음에 구미권역하고 경상권역하고 동해권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종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송, 영양은 우리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정에 포함이 안 된 사유는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해권행정협의회 영천을 포함해서 이렇게 광역행정을 해 나가면서 청송과 영양의 관련성 문제를 다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다시 저희들이 확대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협의회를 경상북도에서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어느 어느 지역은 어느 행정협의회를 하라, 예를 들어서 포항 같으면 동해권 해서 지금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금 현재 영천시까지 포함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을 도에서 어떤 묶어놨는건지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묶을 때는 도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성해서 하라 하는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화시대에 시·군들이 자율적으로 권역 자체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성 문제를 찾고 광역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군이나 마찬가지지만 협의회를 또 저쪽 북부권도 협의회 들어갈 수 있고 동해권도 협의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두 개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서 영천시는 지금까지는 행정협의회에 어디 안 들어 있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경산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경산권.

영천하고……

그러면 경산권에는 그대로 있고 또 동해권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천시는 두 군데 들게 되네요, 이제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경산권에는 지금 어디 어디가 들어 있습니까?

경산, 청도, 고령, 영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까지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가 '95년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실적이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95년 4월 7일날 구성돼서 제1차 협의회가 '95년 4월 7일날 개최됐고 제2차 협의회가 '99년 3월 12일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와서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작년 12월 3일날 이렇게 세 차례……

세 차례 열린 실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해권행정협의회는 6개 시·군에 영천시가 포함이 된다는 것은 우리 기계나 죽장 관계로서는 가장 인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도 보면 도로공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임고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 수성동에서 기계로 넘어오는 데는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권으로 행정협의회가 되므로 해서 기계와 죽장에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확포장관계나 이런 것도 빨리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시간이니까 토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문화공보과장 김완용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에서 심의하던 대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과 이를 감정·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 하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의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월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 접수후 60일 이내에 감정·평가한 후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천분의 1이상,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은 1천분의 5이상으로 함.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포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의거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형식과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건축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00평이상 건물에 대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업무시설의 경우 3,000평중에 150평이나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제4조에 의하면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을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장식설치계약서를 건축주와 작가간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작가간의 기준이라면 향후 민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주와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이라든지 감정평가를 위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정가격인지 그 다음 작품성이라든지 예술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의……

그게 그 내용이 아니죠. 제4조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까? 4조1항에 보면.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에 미술장식설치계약서의 금액으로 한다,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건축주와 작가간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하는 것하고 내용은 틀리거든요.

물론 이 가격이라 하는 것은 건축주와 작가간에 계약서 금액으로 심의를 합니다. 제8조에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그 다음에 가격, 예술성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별 제시하는 가격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000평중에 업무시설의 경우 150평이라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평을 하면 별도의 공간을 150평 말합니까? 그 벽면을 이용한 공간을 말합니까?

그것은 전시공간을……

전시공간을 말합니까?

예.

그러면 지역경제도 엄청나게 힘들죠. 그리고 또 벽면공간입니까?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000평중에 업무시설 150평 아닙니까? 그렇다면 150평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벽면을 이용하는 공간입니까? 그게 결정나야지, 벽면이용 공간 같으면……

지금 면적기준이 아닙니다.

여기 안 나왔습니까? 최소 업무시설의 경우 1,000분의 5면 최소 150평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를 얘기하는 것이지 면적에 1,000분의 5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5조에 보시면 건축비용의 비율이라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0분의 1이고 기타 제9호의 건축은 1,0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 500가구 이상에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 왠만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해당되는데 과연 미술장식품의 질이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저것 느끼는 게 안 있습니까? 500가구 이상이면 아파트마다 다 세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구수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구수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단지내에 거기에 총 사업 건축비용에 1,000분의 1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0분의 1 하는데 외부에 설치된 것도 인정하는 겁니까? 외부, 그 아파트시설 부지안에……

예, 단지 안에 조각품도 되고 회화작품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꼭 내부에만 한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17조에 의하면 실비보상까지 해야 안 됩니까? 17조에 보면 실비보상까지 하는데 이것 위원회까지 별도로 해 가지고 계속 또 세금이 지출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관계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진흥법시행령에……

아니, 시행령에 정해져도 이 조례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간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의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종전에는 도에서 이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조례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방으로……

예, 도조례가 2003년 1월 6일자로 일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광역단체에 건물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광역단체에서 심의를 하고 시·군단위는 시군조례에 의해서 시·군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하도록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제정을……

그러면 단지 지금까지 도에 하는 사항을 하나 변경없이 그대로 우리 여기서만 하고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면 그 자체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설치조례안인데 사실 우리가 규제개혁 차원이나 또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간소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위에 어떤 상부지시나 또 법률개정됐다해서 무조건 지방자치가 과연 따라 가야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건물을 지으면 일반 상업지나 주거지나 자연녹지나 이런 데 건물을 지으면 그 녹지공간이나 건축면적 비율이 나옵니다. 녹지공간 비율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액적으로는 1,000분의 2이상, 5이상으로 한다, 비율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비용을 건축과에서 건축을 할 때 어떤 일정규모의 어떤 전시물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좀 간단하게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여기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확인을 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과연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시민들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로서는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이 있고 얼마나 물론 지금 건물주도 요즘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물에 외형이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사실 설계를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래 생각하는데, 다 치우고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지금 종전까지만 해도 도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심의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군 자체 조례로 심의를 하면 민원기간은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고, 담당 주무과장의 생각은 법으로 공간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 하도록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지금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하여튼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는 다 우리가 미술장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엄청난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 건축과에 어떤 일정 부분을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 이거는 할 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진율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술품의 가격은 객관화 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미술품이나 이런 조각품 이런 거는 사실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이. 따지고 보면 금액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1천분의 5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미술의 작가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어떤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장식품을 조각한 작가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작품에 대해서는 심의자격이 없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객관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조례안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실 때 이 조례가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해서 해야 건축허가가 나면 조건부 사항인데, 없이는 됩니까? 조례 없이 됩니까?

안 되지요.

건축허가 납니까?

그게 건축……

건축법에 강제된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김진율위원님.

건축법와 문화예술진흥법에 이게 법으로 심의를 받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가라 이러면 일반 우리 미술장식품이라 이러면 또 석재상에서도 하는 모양도 미술품에 들어가는 게 좀 있거든요.

예.

하는데, 굳이 작가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작가에 속합니까? 그러면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지금 검토한 것 보면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석재상에서 하는 예술품도 미술장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가가 했는 게 거기 포함 된다면 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작가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성이라든지 예술성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게 미술품이라 하는 게 내용상으로는 없잖아요, 보면. 어느 조항에도 해당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8조 기능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미술장식의 가격이라든지 예술성. 예술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4조에 보면 "건축주와 작가간의" 아닙니까? 작가라 그러면……

4조에 가격결정이라 하는 것은 그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에 계약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을 해당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작가라 이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에 학위를 받았다든지 그 분야에 하는 사람인데, 석재상 같은 경우는 예술성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자기가 안 했는 그거를 평가를 과연 옳게 해 주겠습니까?

거기 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보면 위원이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인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거든요. 이 분들이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심의하면 거기에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항시에서 건축행정을 할 때 우리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허가가 도에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최대면적이 얼마까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는지 말씀 해 주시고, 도에서는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를 들어서 공동 업무시설 대단지 아파트 단지나 큰 어떤 공공건물은 다 도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대형건물 허가가 나면 이런 부분도 다 도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왜 시로 이 부분만 이관을 하는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건축면적이 시가 몇평방미터 이상 허가를 해 주는지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일정 규모는 도에서 대형이나 이런 부분을 단지도 아파트 큰 단지는 거의 도에서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도 다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도에서 해야지, 같이 일관성 있게.

지금 건축허가 면적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원화 시키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심사받는 것보다는 저희 시·군에서.

아니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아예 도에서 하면 사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은 도에서 허가가 나면 그런 부분 다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그건 도에서 하고 이건 부분은 시에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알잖아요, 아는데.

주차장 시군 조례로……

시행령에 의해서 도에서 이런 부분 시로 이관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다 도에서 허가를 내면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가 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도에서.

아니 건축허가가 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모릅니까? 몇 평 이상입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단지는 다 도에서 영향평가를 합니다.

최상석위원님.

100분 1을 하면 100만원 정도. 100만원 이하면 10만원짜리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 조례가 필요 없지. 통과할 필요가 없지.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도.

위원장님, 돈 많은 분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큰 건물이나 이러다 보면 요즘은 다른 어떤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 외곽지로 나가보면 조각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해 놓고 있습니다. 자연적 그런 부분을 해야 또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권장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이런 부분은 찾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데 상당히 의심이 가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건축허가 관련해서 구청은 1천평방미터 이하, 1천평방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 미만이고요. 시는 2천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하는 것은 2천.

2천평방미터 이상.

도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 거는 따로 5층 이상 500세대 이상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업 승인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큰 단지를 보면 동지재단 송도에 있는 그 부분도 도에서 우리 시가 했지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큰 단지를 보면 거의 지금 도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에서 할 부분은 도에서 하고 또 우리 시가 할 부분은 시가 하고 분담을 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승인은 도에서 받고.

예.

구체적인 건축허가는 당 시에서 받는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박종연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고 유보를 제의합니다.

유보하자는 의견입니다. 박종연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냈습니다. 동의안은 우선처리안이므로 유보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김진율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유보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예, 최상석위원님.

통과에 재청합니다.

통과에 재청합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네 분 중에,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유보동의에 찬성하셨고, 네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손 들어 봐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그러니까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유보동의안은 4 대 2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이의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유보동의안은 이의 없습니다.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주택부지와 위치·형태·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므로써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전체가 22건에 2,120㎡, 재산가액은 6억 5,4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는 12건,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건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치도는 저희들 해도동 부분하고 학산동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도를 붙였습니다만 송도 부분은 워낙 커서 따로 위치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송도부분은 17건입니다. 여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 초등학교 있는 부분부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입니까? 잠깐만요,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파란색 부분입니까? 그것만.

이 부분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설명 끝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송도지역이 17건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저 송도지구 17건이 되겠습니다.

254-412, 다음 질의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254-412.

이겁니다. 송도 초등학교 부분.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학산동과 해도동의 그 위치도는 맨 끝장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련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 22필지 2,120㎡를 실수요자 및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공공용지 확보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해도동 30-32, 30-33, 30-35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도면 위치하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학산동에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18, 19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련번호 18, 19 학산동.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송도동 송도 초등학교에 보면 254-412번지가 평당 공시지가가 99만 1,000얼마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번호 18번에 보면 학산동 안 있습니까? 학산동에 위치에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입니다. 거기 보면 공시 한 평당 500∼700만원 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한 평당 34만 3,000원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학산동에 지금 92만 7,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보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위에 계산해 보면 안 그래도 92만 7,000원인데 나눠 보면 위에 하고 지금 틀리거든요. 송도동에 보면 254-412번 보면 총 과표금액이 이래 나눠보면 이게 3,767만 4,000원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평수가 나누면 38평 아닙니까? ㎡당인데 한번 나눠보십시오. 틀립니다. 보면 과표금액에, 그러면 ㎡상으로 나와 있으면 그러면 3,767만 4,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과표금액이, 이걸 평수로 나누면, 평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면 한 평당……

㎡당 아닙니까?

㎡ 그러면 3,767만 4,000원이면 곱하기 3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곱하기 3하면 안 되죠. 나누기 126을 하면, 126을 하면 ㎡당 가격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걸 그러면 이쪽에 송도동하고, 송도동 한번, 해도동 아, 학산동 한번 나눠보십시오. 가격차이가.

지금 송도동 412번지는 ㎡당 29만 9,000원이고요.

29만 9,000원.

예, 그리고 학산동은 32만 5,000원쯤 됩니다.

32만 5,000원이면 곱하기하면……

죄송합니다.

얼마입니까?

10만 3,000원입니다.

10만 3,000원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0 몇 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 시가가 500, 700 하는데 34만원에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과표 및 평가액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시지가고요,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이걸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했는 가격으로 하지 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파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할 때는……

매각할 때는 무조건 감정을 해 줘야 죠.

이 가격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본 위원은 이 가격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올리기 위해 가지고 공시지가상의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팔 때는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아까 송도초등학교 위치 물었는 거는 여기하고 롯데백화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요, 김진율위원님 참조해 주셔야 될 부분은 송도동 같으면 126㎡ 같으면 써먹을 수 있는 땅이고요, 여기 학산동에 9㎡, 8㎡는 2평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2.2평하고 2.42평 아닙니까?

예, 옆 사람이 아니면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5. 몇 평 아닙니까?

아니지요. 9㎡ 같으면 3평이 안 되지요.

2필지 아닙니까? 2필지.

2필지더라도 옆에 있는 큰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봐야 17㎡ 같으면 5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평을 한 사람한테 하는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유주 지금 보면 소유주가 송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인접토지주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접 토지주한테.

토지 소유주가 그 사람입니다.

이런 걸 현 시가를 반영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 감정할 때 그것은 충분하게 다 반영합니다.

우리 계획안 올라옵니까? 아니, 얼마정도 해 가지고 한다는 걸 미리 올라 와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평균 가격으로 매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냐 하면 금액을 알고 해야 되지 결과적으로 30 몇 만원 올라왔는데 아무리 많이 한다해도 5,000만원, 6,000만원 매각될 부분을……

공시지가의 가격은 저희들이 팔 때는 참조를 안 합니다. 감정평가했는 가격에서 그대로 팔아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만원하는 그것을……

아닙니다. 감정평가라는 거는 옆 토지의 거래가격을 보고 평가하는 거지 공시지가는 고려의 한 요소가 될 뿐이지 감정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옆 토지들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그것을 공시지가가 30만원정도 하는데 그 10배를 받을 겁니까?

그것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실거래가격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걸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해도동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도동 30-32, 30-33번지, 30-35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면상에 빨간 점 3개가 이번에 매각하는 대상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64㎡, 70㎡, 67㎡정도 돼가지고 실지로 최소분할면적에 오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대문이 전부 다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최소분할면적을 고집을 해 가지고 팔게 되면 2m 간격으로 길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한 20㎡, 20㎡정도 또는 뭐 25㎡, 25㎡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자체가 67이고 이 사람들한테 팔아줬을 때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아버리고는 25㎡를 세 등분 해 가지고 나누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 시유지상에는 팔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안 팔리면 저희들은 진입로 주변만 팔아주고 실지로 소유자가 다 이걸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꼭 이번에만 생긴 게 아니고 지난번에 여기를 두 군데를 팔아줬습니다, 시에서. 최소분할면적이 오버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것은 전부 다 이것도 대문이 이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분할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최소분할면적이 좀 넘더라도 소유자한테 팔아주는 게 시로서도 편하고 소유자한테도 편하고 옛날부터 두 필지가 그래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세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67㎡, 70㎡ 사실 60㎡가 기준인데 70㎡, 10㎡ 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감사 오면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나대지입니다. 나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는 나대지입니다.

해도동에 지금 매각하는 3필지는 다 나대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해도슈퍼가 있는데요, 해도슈퍼 여기 이만큼 21㎡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만약에 21㎡ 같으면……

시유지 안에 건물이 지금 다 들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대지입니다.

3필지가 다 나대지입니까?

해도동은 나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81년 4월 30일이전에 사유지 건물이 없었는데 일단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도 없었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것도 이번에 실지로……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매각을 해 줘야 되는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팔아줘야 됩니다. 이 부분 그렇게 진짜 이 땅들이 3분의 1로 잘라졌을 때 시유지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땅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옆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민원을, 여기는 지금 포세이돈이라고 낚시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슈퍼를 하고 있는데 잘라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자체의 나대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또는 팔 수가 있느냐……

자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문이 여기로 나 있거든요.

사도를 낸다는 얘기에요.

대문이 여기로 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게 맹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분할해 가지고 길을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20㎡이나 또는 25㎡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긴 땅입니까? 형산강변도로 만들면서 도로 유형을 내다 보니까……

자, 재무과장, 지목이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데……

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60㎡이상되는 면적이 어떻게 남게 되었어요?

형산강변도로 만들면서……

도로 만드는데 그전에 도로에 편입되는 기이 편입되어 있는 그 토지하고 같은 한 필의 토지인데 다 매입해 준 겁니까?

원래 30-5번지 이거였거든요. 이게 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30-5번지 이게 형산강변도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나머지는 분할된 것입니다.

분할됐는데 우리가 그걸 다 사줬습니까?

전체 원래 30-5번지가 길이 났습니다.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인데 왜 길인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대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 되어 있었고요.

그 지목 바꾸면 안 되는데요. 도로로 놔 뒀어야죠. 그래야지……

아니, 도가 기존에 있던 도로를……

대지로 왜 바꾸는가 그것 이해가 안 되네요.

강변도로로 만들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지목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목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죽 가면서 말입니다, 해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해도 주민들이 도로로 놔두면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만한 도로개설 되면서 나머지 걸 부분으로 있는 거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구만, 바뀌었구만.

아니, 저 전체가 우리 시유지였고 형산강변도로 내면서 그 전체 한 필지가 전부 시유지였는데……

아니, 그 전에 구 도로 이야기지요. 구 도로 있던 걸 좀더 당겨졌으니까 막아놓은 거죠. 그 부분이 해도 주민들이 죽……

그러니까 어쨌든 구 도로든 뭐든 시유지였는데 형산강변도로로 해서 구획을 자르고 나니까 남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지목이 도로였던 게 대지로 바뀌였느냐 이걸 묻잖아요, 지금.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누군가가 대지로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바꾸었습니까? 주민들이 바꿉니까? 그 시유지인데.

사업부서에서 도로로서 용도폐지하고, 그래 잡종지로 인계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계획도로가 결국 선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대문을 도로로 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가 선형이 바뀌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 매각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해 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수요청이 없는데 저희들 매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매수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저희들 유도는 했었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이 땅들이 개인적으로 현재 능력이 되는 사람은 빨리 받고 지금이라도 능력되는 사람은 이제 신청이 들어 왔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어떻게 시에서 세입으로 잡도록 임대료를 정확하게 받든지 이래야지……

임대료도 지금 현재 전부 다 나대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이걸 쓰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대지인데 지금 도로는 대문이 그쪽으로 그 사람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아닙니다. 나대지로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도슈퍼 같은 경우에는 21㎡를 자기네들이 대부를 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전한 나대지입니다.

글쎄, 나대지가 자기네들 도로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 시가 받다가 보면 그 사람들 빨리 매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시유지를 그저 쓸모없이 놔 놓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시유지기 때문에 그냥 사용……

실지로 집 앞이기 때문에 차 한 두 대정도 대는 것 가지고 대부료 내라는 소리는 못 하죠. 만약에 자기네들이 쓴다거나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대부료를 매기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0-5번지에서 다 분할되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30-5번지는 그 전부터 도로개설 되기 전부터 대지였어요. 같은 대지로 있다가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그대로 지목이 대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등기부등본도 여기 있어요. 토지대장등본도 여기에 있다고. 그렇지, 도로로 있던 걸 그렇게 대지로 쉽게 바꾸지 못 하죠, 그것은.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항시가 도로로 된 지목의 땅을 도로로 들어가고 남는 그 땅을 왜 갑자기 대지로 바꿉니까? 대지로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죠. 대지로 바꾸어서 팔면 뭐 값이야 더 받을 수 있겠죠. 있는 그대로 놔 두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팔아야 더 이익이지 우리가.

꼭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도로부지 같으면 공공용 재산 아닙니까? 저희들 재무과에서 손을 못 대고요, 도로 있던 부분에서 실제로 다른 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이걸 도로에서 용도폐지를 안 하면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용도폐지를 하는데……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화가 돼야 저희들이 팔 수가 있거든요.

팔 수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대지였다니까요. 토지대장 여기 있잖아요, 지적도가.

그렇다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상으로는 대지로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걸로 그래 생각이 드네요.

길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지목은 대지였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60㎡를 초과해서 매각했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 책임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감사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 담당과에서 져야 되겠지만 실지로 우리 재산의 활용부분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사용용도로 봤을 때는 감사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분할시켜라.

분할시켰을 경우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할 시켜서 둘이 한 사람 앞에 주면 되잖아요. 지번만 두 개 주고.

그러면 더 특혜 의혹이 있죠. 특혜 의혹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법률상, 규정상 위배되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는 뭐가 됩니까? 의회는 위법부당한 걸 알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줬다, 이것도 나중에 당연히 지적이 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목적은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하는 건 알겠고 유사한 전례도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의 입장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한테 요즘은 계도사항이나 선도의 대상이지만 선례가 있어 버리는 바람에 여기 앞에 있는 수급자들이 전부 다……

민원사항으로 본다면 선례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하겠지요. 빨리 매각해 달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위법부당한 걸 알면서 심의의결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로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에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다른 대책은 갖고 있지 못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한 번 더 거르고 넘어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유보할까요? 이 부분만 빼고 의결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해도동 세 부분만 빼고 19필지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수정해서 의결해 달라는 뜻이지요?

예.

해도동 세 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