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44쪽부터 되겠습니다. 포항4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부족에 따라서 우리 시가 빠른 시일 내에 공단을 조성하고 또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오천읍 문덕리, 대송면 대각·옥명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33,943평이 되고, 그 내용 중에서 산업용지가 한 70% 정도, 공공용지가 29%, 지원용지가 1%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47억원으로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6월을 목표로 해서 현재 경상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된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실시계획 인가를 어저께 경상북도에 제출하였고,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포항에 토지공사가 지사를 두면서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사업입니다. 국가기간 철도망을 구축해서 철도 수송력을 확충하고 또 동해안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균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시에서 삼척까지가 되겠으며, 그 구간은 171.3km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26.6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조 4,410억원이 되며, '95년부터 2014년 목표로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기본설계 총 120억 중에서 작년까지 확보된 40억과 금년에 확보된 80억원으로 기본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설계 전체 구간 중에서 턴키구간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실시설계를 하도록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마치고 보상과 그에 따른 2007년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포항신항만 배후공단 조성사업입니다. 신항만과 연계해서 저희 시가 토취장을 확보하고 또 그 부지를 이용해서 배후공단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흥해읍 곡강, 용한, 우목, 죽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약 180만평을 공업용지로서 기 계획에 반영하였고, 그 중에서 토취장에 필요한 30만평 정도를 1차적으로 공단용지를 조성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금년 4월 7일 정도 되면 용역이 마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에는 그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기 예산 확보 된 9,000만원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정도는 산업단지 지정도 도에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장량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영세민 주택난 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돼서 2001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목표로 약 한 197,000평에 대해서 6,157세대를 건립코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교통재해영향평가가 심의 완료 되었고 또 1월 14일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월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제출해야 만이 이 사업이 진행 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 보상과 그에 따른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 48쪽입니다. 인덕산 절취공사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공항에 대해서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98년 11월부터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한 90% 정도의 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 되는 사업비는 74억 5,000만원으로 전체 다 공항공사가 부담하고 저희 시가 일을 위탁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한 5,900㎥에 대한 토량을 전체가 절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남북축으로 연결된 공단과 주거지역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인덕산 문제와 또 호동 쓰레기 문제 등 집단민원을 해소코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2,500m 중에서 저희 시가 242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96년부터 2005년 말을 목표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1,600m에 대한 도로 개설과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발굴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박스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경에서 한 50억 정도 더 예산이 있어야만 박스에 대한 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야구장 부지 침수지역에 대한 보상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일대에 대한 침수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98년 6월부터 2005년 말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49필지에 3,260평 정도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물량 49필지에 약 10,44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4,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으로는 한 세대에 대해서 이주비와 토지보상 한 40평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보 해맞이 관광지 지역 일대입니다. 면적은 약 한 0.21㎢입니다. 거기에 대해 관광지 조성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이고 2000년 6월 28일부터 금년 6월 30일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실적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계획을 4년 계획인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원활히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금 해놨습니다. 작년 12월 말일 날 권역별 관광계획 개발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저희 포항시 내용을 수용해서 다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금 이 사업을 빠른 시일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형산 강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포항시에 다른 시와 특이하게 육지면에 해수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방보상공사가 재해예방에 가장 우선을 두고 또 그와 병행해서 공단 물동량을 수송하는데 차질 없도록금 교통망 확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 마이크 좀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 목표는 도로연장이 4.4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47억원이고, '97년 5월부터 2004년 6월을 목표로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실적은 토지보상 1,100평과 도로개설 2.4km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예산이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으로는 아스콘 포장 1.2km에 대해서 포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또 그리고 해수욕장 구간에 대해서는 송도 백사장 유실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 8날 이 용역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칠성천 복개공사입니다. 죽도시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에 두고 특히 죽도시장을 이용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연장이 422m이고, 폭이 16.8m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21억원으로서 '95년 6월부터 2005년 말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422m 구간에 대한 토지,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복개 된 것은 현재 254m이며, 보상진도는 전체 43%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나머지 하천 복개 168m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목표년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토지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포항시 전 지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원으로 건설교통부와 포항시가 양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정책 지원과 DB 입력, 시스템 개발,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고, 포항시에서는 자료제공과 DB 검수,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을 업무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차 지적도면과 용도지역 지구도에 대한 자료를 전체가 입력이 다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현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만 건교부에서 2억원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4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업은 추경에서 확보해 주시면 금년 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종합정보시스템(UIS)의 일환으로서 긴급사태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금 획일화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체 사업량은 120㎢에 그 중에서 도로가 750km, 상수도는 1,400km, 하수도가 1,020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원이 되고 국비가 40%, 시비가 60% 투여됩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3년 금년 말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가 덜 돼서 금년에는 좀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치지형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상수도 전산화 사업과 하수도 전산화 사업, 도로 전산화 사업을 거의 한 80% 정도 사업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2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추경과 차후에도 편성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농촌에, 농어촌 오지마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 저희들이 지적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0개 읍면 산간오지 마을, 농어촌 지역 한 3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으로 계속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현지 출장인원이 4명 정도, 양 구청에 2명과 지적공사 2명을 현장에 파견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070건 정도를 처리해서 측량과 토지이동, 기타, 상담, 여러 가지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산 절취 및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하여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 241억 중에서 82억이 2002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20억, 다음에 향후계획은 139억이 투자돼야 될 사항이죠?

예.

그런데 과장께서 이렇게 중대차한 사업은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서 중지하고 사업비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는 많이 요구했습니다. 9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하나도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할 때 하나도 안 올라왔죠?

예.

삭감예산 중에서 20억을 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20억을 세워줄 때 사업부서하고 기획실하고는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수정예산에서 20억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현재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세원 발굴이 절대 추경에 불가하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께서는 도로 박스설치 190m에 폭 30m를 설치할려고 하면 20억을 투자한 중에서도 추경에서 50억이 더 있어야 이 양만큼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예.

그렇다면 금액 20억 가지고는 이것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추경에 50억이 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 줘야, 세원발굴이 50억이 안 된다 하면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은 사장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억에 대한 예산을 일괄 발주해서 공사진행 중에 이 돈이 추경에서 안 되면 또 중단해 놓고 있겠다, 이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얘기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시공사는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이만한 물량을 50억이 확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못 하겠네요, 그죠? 하다가 또 중단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협의 없이 임의대로 짤라버리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기 철강공단∼냉천간 사업 도로가 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두에 과장께서 호동 매립장, 인덕산 절취와 호동 매립장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든간에 예를 들어서 70억이 안 되면 35억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꼭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82억이라는 돈도 사장이 안 되고 또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텐데, 추경에 여기 삭감예산 중에서 재집행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요구조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구조건을 했을 때 기획실에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임의대로 20억 주니까 받아서 이것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금액이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협의는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을 주었으면 앞으로 발굴할 재원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50억을 임의대로 넣어서 설계를 70억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에 대해서 설계를 금년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사업부서하고 전혀 협의없이 임의대로 예산편성 해서 넣고 사업부서에서는 돈 주는 대로 공사를 하다가 안 되면 중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시 예산사정상 전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위원님께서 배려 해 주신 20억원으로 저희들이 우선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또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임의대로 그렇게 한다면 사전조율이 있었다면 20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70억에 대한 발주를 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고, 기획실에서는 20억으로 짤라놨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는 대로 공사하고 주는 대로 해서 공사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생각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서로 업무체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충분히 예산 반영이 없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이든간에 의지를 갖고 기획실하고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와야 되고, 재조정해서 내려갈 때는 이것으로는 어디까지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발굴해서 세원이 확보될 때 해도 되겠느냐는 합의가 충분이 있어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부지 침수지역 보상금액이 100억인데 39억을 추진을 했고 이번에 4,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향후 계획은?

60억 1,000만원.

60억이 되어 있죠? 이것 이번에도 8억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4,000만원 그대로 됐습니다.

8억은 다른 데입니까?

미불용지보상.

질의 답변 간단간단 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김원수위원님.

이진수위원입니다. 김원수위원 칠성천 복개공사에 추가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가주민들이 복개한 부분하고 현재 상가부분하고 해가지고 높이 차이가 나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개 단면 결정에 있어서는 물론 용역회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지만 저희 경상북도에 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단면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 죽도시장 바닥과 맞춰서 복개를 하면 어떠냐? 그리고 그 높이 만큼은 힐트론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 됐을 때 물 배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시장 바닥에 맞춰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상류지역 전체 유입에 대한 배수단면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진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85억인데 말이죠.

예.

앞으로 2003년도에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70억입니까?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121억인데.

예.

이 121억에서 특별회계가 빠지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51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93억 들어갔는데 93억 중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3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23억밖에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춘부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야구장 부지 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보고 보상비를 많이 확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야구장 부지 당초예산에 올라왔는 데 보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 한푼도 안 건드렸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올렸거나 아니면 예산 원인부서에서 부지보상비를 적게 올렸거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본 위원도 이 부지, 야구장 부지가 '98년도 6월부터 사실 이 지구에 지금 지적 뭡니까? 제한 시켜놓고 지금까지 보상은 약 39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싶고 아니면 주민들이 보상 받고 싶어도 우리 뭡니까? 도시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오랜 동안에 지금 보상비가 겨우 이제 39억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가 그래 보상해 줄 의지가 없는데 우리 아까 과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상을 많이 좀 확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 보고라고 하십니까? 과장.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보면 여섯 가구인데 지금 현재 네 가구 주민들이, 주민들이 네 가구 있습니다, 네 가구. 네 가구가, 네 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섯 가구 일곱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지 마시고.

가구수로는 여섯 가구 일곱 세대가 맞고요. 다음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과에는 이런 보상사업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의원인 본 위원은 그 지주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보상만 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데 왜 안 마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단기간 내에 금년에라도 주면 보상이 다 완료 돼 버립니다. 그 점을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야구장 부지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에는 당년에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해 주면 100% 완료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이것 보상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 그러면 당초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다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4,000만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지적민원사항에 현장방문처리 조상 땅 찾아주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대상은 어떤 건지?

이거는 토지등기부가 쉽게 말하면 없지만도 전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내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 이야기를 갖고 수소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받으면 각종 전산자료 이런 것을 찾아 들어갑니다. 공부를 갖다가 다 확인하는 거죠.

아, 공부에 있는데 후손들이 모르는 것을 찾아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상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남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소유 변경이 된 것은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고.

예.

자기 후손들이 조상 땅을 지금 어디에 갖고 있는지 그걸 못 찾는 것을 찾아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동해중부선 안 있습니까?

예.

동해중부선에 기본설계를 40억 들여가지고 했는데, 기본설계 혹시 오늘 갖고 오셨습니까?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120억 정도 되는데, 40억은 철도청에서 투자해서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에 따른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타 기관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량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47억이 들어가는데, 1,147억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다 합니까?

예.

그 다음에 과장, 신항만 배후단지 있죠? 토취장 있잖습니까? 토취장.

예.

이 토취장은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 항간에 시내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 토취장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했습니까? 이 토취장 문제.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고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토취장 문제를 보고를 했습니까?

예.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정례회 때도 했고.

본 위원은 특위위원이라서 그런가.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GIS사업인데 수치지형도 구축사업하고 상수도 전산화 사업하고 하수도 전산화 사업하고 도로 전산화 사업인데 각각 이 사업들을 80% 공정을 했다고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각각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과장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80% 같으면 이제 대충 윤곽이 다 드러났는데 이 GIS사업 해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수치지형도하고 도로 전산화 사업이 어떤 사업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지형도 사업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어서 지난 해 말까지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수치지형도라는 것은 현재 좌표상 모든 것이 근거로 해서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 기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 뿐만 아니고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현지 탐사를 시작해서 전부 데이터화 시켜서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상수도과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굴되는 문제점 이거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 전산화 사업 같으면 이 사업에 어떻게 센서를 깔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상수도 전산화를 관로라든가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지 탐사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는 겁니다. 별도의 센서를 깔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도시과 가서 만약에 상수도 전산화 사업을 보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상대동 일원에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발췌하면 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나옵니까?

예.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우리 부서에도 있고.

하수도는 어떤 전산화 사업을 입력시켜 놨습니까?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개거부분 내지 지하박스부분……

자, 질의 답변 간단간단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합니다.

데이터 베이스화 시켜 놨습니다.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용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보고 마치고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년도 보고받는 자리에 혹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간담회 시에 집중적으로 따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박경열위원님.

포항 신항만 배후공단에 180만평이, 계획에 지금 180만평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래 한 20년 정도 저희 포항시에 공업용지가 필요한 것을 계산해서 사전에, 현재 용도지역 떼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용지로 공업용지로서 기 사전에 계획을 해놓은 그런 부지가 한 180만평 정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면 해서 네 개의 그 생길 때 어느 정도 필요성이……

그거는 한 30만평 정도만 하면 토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후공단을 한다는 얘기지죠?

예.

개인적으로 배후공단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량동 택지기발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됐다면 60% 정도의 개발을 못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실련 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조사한 과정에 좀 미흡한 부분이 안 있느냐,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실질적인 재조사를 할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본 보고서를 작성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되고 안 되고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까?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현재 조사한 것이 맞다면 계획대로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는 변경될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실시기관과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거는 한 개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서 재조사를 물론 합니다만 큰 차이점은 안 없겠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이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에 따른 주민공람을 14일간 의견수렴을 하게 2003년도에 기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할 때 지역에 폭넓게 참여를 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덕산 절취공사에 따른 처음부터 그 인덕산 절취를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 추후에 또 산을 절취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소지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인 도시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환호 재건축사업 추진, 민간위탁건설사업 추진과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농어촌마을 광장조성 시범사업 공모를 행정자치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4년간 총 1,000세대 93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0세대 정도에 사업비 20억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전세입자 중 세대당 2,100만원 이내 융자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 금액도 융자금액의 70%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 만기 일시 상환인데 재계약시는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5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76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추진 실적이 4,891동이며 2002년는 45동으로 사업비 9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8억원으로 40동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20평 기준 동당 2,000만원 융자이며 조건이 5년 거취 15년 상환으로 연리 5.5%이며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영농회원, 노부모 봉양 농어민, 건축년도가 오래된 불량 주택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3개 지구에 '99년도 말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전체 87억원으로서 국비 42억, 도비 17억, 시비 28억입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청림지구는 31억원으로서 도비 6억, 국비 15억, 시비10억입니다. 대흥지구는 34억원으로서 국비 17억, 도비7억, 시비 10억원으로서 도로개설 537m를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산지구인데 총 사업 개요는 22억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4억, 시비8억입니다. 도로개설은 240m에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상수도 240m, 하수도시설 480m가 포함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지난 해 추진 실적은 청림지구는 21억원으로서 국비 10억 5,000만원, 양여금 2억 1,000만원,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6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장 중에 있습니다. 대흥지구는 22억원으로서 국비11억, 양여금 2억 2,000만원, 도비 2억 2,000만원, 시비 6억 6,000만원으로서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1차 공구 66m, 폭 6m를 공사 완료하고 계속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학산지구로서 4억 9,400만원으로서 국비 2억 4,700만원, 양여금 4억 9,000만원, 시비 4억 9,000만원, 도비 4억 9,000만원 그래서 지구지정 및 설계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학산지구 지정 신축 및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청림, 대흥지구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환호재건축 사업추진입니다. 규모는 아파트 18층에서 25층 25동으로서 2,750세대입니다. 분양이 2,023세대이고 임대가 727세대입니다. 지난 해 11월 26일 착공을 해서 1단지 20개동 2,023세대는 착공을 하여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임대분 727세대 2단지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민간주택 건설사업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사업은 현재 31개 단지에 12,804세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1개 단지에 9,783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현재 업체 부도라든지 사정상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 6개 단지에 2,120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곳이 4개 단지에 899세대가 있고 2002년도 추진 실적으로 보면 사업계획 승인은 13개 단지에 2,322세대이고 사용검사는 11개 단지에 1,051세대를 검사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올해 계획은 사업계획 승인은 현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 계획을 파악해 본 결과 6개 단지에 2,051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서 상을 기준으로 해서 7개 단지에 1,319세대를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 민원이나 부실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린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시범사업 공모신청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목적은 현재 농어촌 소득수준의 향상이라든지 기계화 영농, 자동차 보급 확대 등 변화된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는 자연 친화적인 다목적 생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고향을 찾는 도시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농사철에는 공동작업장으로 여가시간에는 주민쉼터 및 어린이놀이터 소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 공모를 해서 자체 신청을 해서 받아 들이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대상 시·군은 시·군당 1개 마을이며 시도 평균 5내지 8개 마을로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마을당 2억원으로 교부세 1억원, 지방비 1억원이 투자될 그런 계획이며 만약에 올해 저희들 시가 선정이 된다면 1회 추경 때 장비 1억원 중에 도비 30% 정도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 70% 정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로 보면 부지면적 최소 500평 이상으로써 주차장, 작업장, 놀이터, 쉼터 정도로 쉼터는 가구수 곱하기 4평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 마을 선정 기준으로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된 마을 중에서 소득육성 사업과 연계가 된 지역, 농촌광장, 민박 운영 등 도시민의 방문이 많은 지역, 관광지, 사적지 주변마을, 기타 부지 매입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는 마을 중에서 선정을 하되 주민들이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자체 추가 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 마을은 부지 매입비가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 과다한 경우나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마을은 제외대상이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 12월 23일날 시·군영상회의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본 결과 그래도 기준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이 되는 마을이 남구청 일월동과 북구 기계면 고지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결과 남구 일월동은 일월동 679-277번지 이것은 공원인데 부지 면적이 723평이고 포항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기계면 고지리는 위치는 기계면 고지리 891-25번지이고 부지 면적은 500평 이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재무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 중에 저희들 시에서 선정이 된다면 1개 마을 정도로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신청은 2개소 다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구 일월동은 공원에 기이 점유된 주택이 2동이 있고 건축물이 합해서 한 7동, 묘지 3기 정도로 해서 보상비가 상당히 과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이 고갈되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떻습니까? 까다롭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주인이 보증을 서 주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증도 서 주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증서도 끊어야 되고 선정 기준이 일단 영세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없어야 되고 집과 땅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습니다.

아, 주인이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네요, 신용불량자도 안 될 것이고.

예, 신용불량자도 안 됩니다. .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이것은 홍보에 그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보증을 해 준다고 합디까?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도는 153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제3자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전세금 반환은 읍·면·동장에게 반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서 촉구도 하고 있고.

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있네요, 금년에 40동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세대당 2,000만원씩 5.5%로 15년 상환 금리인데 5.5% 같으면 싼 금리는 아닙니다. 영세민한테 주는 것으로 치면.

이것은 영세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입니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인데 이것은 집과 대지가 담보가 되는 것이지요?

예, 집과 대지가 담보가 됩니다.

단, 주택과에서는 알선만 해 주고.

알선만 해 주고 농업을 통해서 자금이 방출이 됩니다.

개인 갔을 때는 문턱이 높고 어려우니까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알선만 해 주고 그 예산은 언제든지 확보가 되어 있다, 만들어 놓고 너희 임의대로 담보 책정을 해서 2,000만원을 융자를 해 가라는 이런 뜻이지요?

적게는 가능하지만 거의가 2,000만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은 2,000만원이 '80년도 이후로 계속 2,0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건설자금으로 부족합니다.

좀 부족한데 시에 대한 다른 책임은 하나도 없고 자기 물건을 담보하는 입장에서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준이 20평 기준인데 20평 이상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부담이 더 많이 들지요.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대당 2,1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연리 3%인데 사실 영세민들한테 이 자금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재계약시 2회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좀 다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1,000만원 해 주는데 이게 1회에 한해서 재연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세민이 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0만 8,000원입니까? 그 돈에서 별도로 적금을 넣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던데 우리 여기는 2,100만원 만약에 전세를 받게 되면 연리가 3%입니다. 이자도 주어야 되고 여기는 별도로 떼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만기인데 2회 연장이 되면 총 6년이네요.

이 사업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정부 이 후에 IMF 때 참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 해 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국민의 정부에 들어 와서 IMF 맞고 실직자가 많으니까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도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시·군별로 특수성이 가능이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 오고 해서 차도 1,500cc까지 이하만 해야 되고 집도 없어야 되고 땅도 없어야 되고 신용불량이 안 되었어야 되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은행에 융자 담보가 없기 때문에 융자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자금 염출이 불가능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영세민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환호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단지 20개 동이 2,023세대인데 분양이 지금 실시 중인데 분양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 1단지에 20개 동에 평당 현재 분양 가격이 얼마입니까?

1단지 20개 동이 분양 중에 있는데 조합분 1,083대를 뺀 나머지 일반 분양분이 940세대입니다. 현재 20% 정도 200세대 미만으로 현재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팜플렛을 나누어 드리고 합니다마는 분양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분양가는 25평,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기준으로 340만원대 그러니까 25평형 340만원대이고 그 다음에 33평형은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2평 짜리는 360만원대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 33평 짜리하고 42평 짜리가 우리 주택과장 분양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33평 짜리에 소규모 단지로부터 대형 단지까지 특히 아이파크나 이런 데는 390만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땅 가격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330만원부터 39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이 환호재건축 하는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한주택공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게 분양이 저조하니까 우리시가 나서서 읍·면·동에 팜플렛을 좀 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욕을 얻어 먹습니다. 지금 시중에 항간에 이야기가 대한주택공사가 환호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분양 가격이 현재 일반 아파트보다도 40만원이 더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조정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법령상 없고 다만 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아파트는 전부 당해년도 12월말을 입주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주택공사아파트는 2005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3년 후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3년 후의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를 파악을 해 본다면 대비를 해 본다면 결코 비싸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아파트 원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지 제외하고 공사비가 평당 180만원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화식입니다. 2003년도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일원이고 용량은 168,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929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06년도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72필지 약 16,000평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득했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민간투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계획에는 민간투자 우선 협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 및 협약 체결을 한 후에 환경부와 협의 후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편입 토지를 보상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차집관로를 2006년도를 목표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흥해읍 흥안리입니다. 사업량으로는 1일 25,000톤 처리 용량을 하고 사업비로서는 400억인데 목표 년도는 2004년 내년 1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를 완료를 했고 처리장 차집관로 부지 보상 약 75,000㎡를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 설비동, 관리동, 수처리구조물 설치 중에 있고 차집관로도 16㎞ 시공을 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이것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집관로 부지보상 약 40필지를 하고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12㎞, 그 다음에 기자재 설치하고 처리장 시설완료해서 시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6쪽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처리장 위치는 구룡포 후동리입니다. 사업량은 용량 1일 12,000톤 규모이고 사업비로서는 360억원이며 재원으로서는 양여금 191억, 도비 45억, 시비 12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 올해를 목표로 10월 24일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내용으로는 기본설계 용역하고 한 후에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 57필지 31,518㎡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비동, 관리동, 수처리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펌프장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중계펌프장하고 차집관로 3.43㎞를 설치해서 시운전 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7쪽 대송 배수펌프장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오마이 태풍으로 시설개량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량은 200마력 짜리 펌프 4동, 유수지 5,285㎡, 유입관로 583m 중에 현재 150m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완료해서 펌프장과 유수지 유입관로 583m 중에 150m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는 나머지 관로 433m에 대한 일부 토지보상 3억원으로 약 340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보상 2억원으로 하고 유입관로를 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쪽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 설치입니다. 이것은 양학천 복개가 되겠습니다. 대잠사거리에서부터 죽도펌프장까지인데 총 연장은 4,158m입니다. 총 사업비는 335억원이고 전체를 2006년 목표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487m를 설치 완료 하였고 2003년도에는 30억원으로 고속버스터미널 뒤 원마트까지 약 남은 131m를 할 계획이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나머지 540m를 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지곡지구 하류 배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효자동이며 사업량은 하수도 725m, 압입 78m입니다. 이것은 포항종합제철 부담금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96년도부터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하수도설치 250m, 배수로 정비 358m, 지곡천 정비 21.5m, 철도횡단 압입 48m를 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철도와 7번 국도 사이에 94.8m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도 압입이 되겠습니다. 내경은 1,500m이고 외경은 2,100m인데 60m를 5억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쪽 연일 준공업지역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 오천읍입니다. 정확하게는 영남기공에서 남천 사이에 하수도 64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8억 6,000만원으로 하수도 박스 내경 2m 곱하기 1.5m 408m를 완료 하였고 올해는 도비 7,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약 1억 4,000만원으로 하수도 43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약 189m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5억원으로 빨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포항시 일원 그 다음에 구룡포, 흥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총 사업량은 하수도 605㎞입니다. 사업비는 3,00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재원으로는 양여금 70% 해서 2,100억, 그 다음에 지방비를 900억 사업 기간은 2021년 20년 장기 계획으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로서는 2001년도에 양여금 3억 9,200만원을 받아서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 최종 기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양여금 91억, 시비 40억, 131억입니다. 앞으로는 2,896억원으로 신설 168㎞, 개보수 397㎞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72쪽 구 포항중학교 주변 하수도박스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포항중학교 주변 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학산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하수박스 설치 900m, 관거설치 1,000mm로 228m 약 39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원으로는 양여금 2억 2,000만원, 시비 36억 8,000만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 8월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착공을 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작년도에 350m, 그 다음에 박스설치를 하고 13억 5000만원에 이어서 올해 2003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하수관거 설치와 박스 설치를 25억 5,000만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학산동 약 210세대 552명에 대한 침수와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73쪽 하수도 관거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 기간은 '96년도부터 2011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92개소에 226㎞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추진 실적으로는 관거 개보수 113개소에 93㎞를 169억원으로 하였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관거 개보수 30개소 8㎞를 27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사업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일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74쪽 연일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입니다. 연일 배수펌프장을 준공을 해서 약 16만 8,000톤 배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제진기가 현재 농지에서 나오는 풀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압식 제진기의 속도가 느린 관계로 스크린 수초제거 기능의 불량으로 우수, 배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3기를 할려고 했는데 로타리식 제진기 설치 2대 4억원으로서 우수기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두호동 명지파크 북부 해수욕장 하수박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명지파크가 그 전부터 저지대화 되어서 침수지역인데 하수박스 349m를 설치를 하고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1억 5,000만원으로 작년도에 박스 2곱하기 1.5m 44m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이어서 도비 1억, 시비 1억원으로 달아서 80m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장량동 배수펌프장 우회배수로 설치입니다. 장량동 배수펌프장은 침수지역으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그런 지역인데 우회배수로라는 것이 가수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334m 배수로 설치를 보건소 그 앞 쪽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장성동 성당에서 나오는 우수를 차집해서 그 뒤 쪽 미군 부대로 돌리기 위해서 350m를 4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지곡지류 하류 배수시설 공사 포철로부터 돈을 26억을 받았지요?

예.

26억을 받아서 19억을 쓴다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금년도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데 이것하고 우리 효자 주택 지구에 택지개발하는데 거기 하수도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26억으로 '96년도에 신단지조성으로 해서 하수도 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이게 사실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이 그 외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다른 것 정비사업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하류 쪽으로는 원래는 기존 있는 지곡천을 안쪽에 옹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도 그 지곡천 하류가 효자구획정리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걸 갖다가 대체시설을 설치를 구획정리사업에서 해 주고 그 부분을 안 할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잔여부분은 들어오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여기에 내용에 없는 내용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8만 톤에서 원래 8만 톤 계획에 효자지구하고 대잠지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박스로 해서 설치를,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 대단지 짓는, 연일 유강 아파트 대림아파트 하고 전체가, 받았는데 8만 톤 소화능력이 오버돼 가지고 26만 톤 증설하면 그것을 다시 박스로 해서 연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대잠동 택지조성 한 데하고 우리 이동지구 구획정리하고 아파트를 계획에 없던 하수도로 연결하는 임시하수도 연결을 아마 10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6억인가 7억인가 돼서 MBC 뒤로 이렇게 관거연결을 했습니다, 그지요? 지금 해 가지고 지금 그리 가고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없어져버린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자구획정리지구가 당초에 그 부분이 3천 톤인가 해 가지고 1단계 해 가지고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1단계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그 다음 3공단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그걸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고……

예,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유강지구 전체에 개발된 아파트 지구에 하수도 물은 지금 농수로를 통해서 형산강에 지금 방류되고 있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 다음 효자지구에 날아오는 것도 지금 이 하수박스를 하면 그대로 방류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원래 계획에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동지구에서 나오는 것만이 임시가설을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전부 종료가 되는 건지, 앞으로 26만 톤 확장이 됐을 때 연계사업으로 계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6만 톤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168천 톤입니다, 2단계는. 168천 톤인데……

그러니까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효자지구하고 그 다음에 이동지구 거기는 2단계가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계획이 되는데 그럼 그 계획서 아무 것도 세우지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은 2단계 계획에 차집시설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한 번 계획되어 있는 걸 한 번 보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 상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과장께서는 침수 뭐 이야기하면 상대동에 배수펌프장 만들어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래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배수펌프장 상대동 언제 만듭니까? 그 다음에 2단계 이 사업 오늘 정보과에서도 아침에 우리 사무실 찾아왔었던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해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상대동 이런 식으로 과장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가 권력기관이라 해 가지고 사유지 마음대로 이렇게 침범하고 이 일대에 마음대로 개발해도 됩니까? 지금 송도, 대송, 그 다음 제철동, 그 다음 구룡포 이런 데 혐오시설 갖다놓고 우리 시가 다 특혜 줘왔지요? 예? 대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일대 주민들한테 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도 보내 주고 그 다음에 제철동 같은 경우는 다목적회관도 만들어 주고, 다목적 그 뭡니까? 다목적회관 맞지요? 지금 50억 들여 가지고. 목욕탕하고 뭐 다 만들어 주고. 아까 뭡니까? 도시과장 보고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우리 상대동에 192천 평입니다. 192천 평을 체육시설이라 해 가지고 묶어놓고 지금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지는 매입해 주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대는 보면 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가지고 또 펌프장 만들어 가지고, 이 펌프장 물은 지금 어디 거 펌핑 해 주고 있습니까? 지곡, 이동 그 다음 양학천 물, 우리 상대동 일대에 있는 물은 한 방울도 지금 현재 펌핑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 알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30억 들여 가지고 그나마 상대동 그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지구에 물 펌핑 시켜 주겠다 해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이라 해 가지고 펌프장 만들어 주겠다 해 가지고 설계비 몇 천만원 그거 투여해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오기만 오면 우리 집행부는 이 일대에 펌프장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침수 문제 없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에도 없고 2002년도 사업계획에도 없고 2003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사실 자연녹지지역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도 들어가고, 또 지역적으로 침수지구고 자연녹지로서의 토지이용한계,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 하는 것은 아마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현재 그 부분은 거기 보상을 마음으로 다 했다고 완전무결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다소간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농사를 짓는 데 좀 침수를 경감하고자 지금 아시다시피 용역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연녹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도 상위계획에서 이런 건 풀어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됩니다. 되고, 이번에 배수펌프장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사실 예산관계로 삭감된 부분은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이런 어떤 용도지역상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역적으로 이용하는 데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하수과에서는 배수펌프장과 그 다음에 경작로를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접근을 해 가지고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법이 슬러지 공법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포스코개발이나 롯데에서 지금 현재 민자 투자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공법은 바이오섹공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공법이 후자의 공법이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과장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본 위원은 말이지요, 이곳에 2단계 건설하는 데에 우리 시가 성의 안 보이는 만큼 본 위원은 더 우리 주민들하고 더 밀착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제안서 있지요? 이 2단계 건설하는데 민자투자제안서를,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왜 보고를 안 해 줍니까?

전번에 한 번 드렸고 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은 한 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와있는 것은 제3자 제안서가 제출이 돼 지고 민자추진위원회라든가 거기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국토개발원에 평가를 받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아건설에서 온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롯데건설, 즉 롯데 외 4개 회사입니다만 그걸 우리로서는 힘이 들어서 불가능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에 그걸 평가의뢰를 받아서 우선 협상자로 롯데가 지정이 돼서 현재 협상도 위탁을 해 놓은 상태 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라 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결심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하지 않을 때는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오늘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과장한테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인위원님.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준공업지역에 하수도 설치 우리 시비를 7,000만원 전번에 올렸지요?

예.

그러면 도비하고 맞춘다고 7,000만원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도비 안 내려 왔으면 시작도 안 하겠네요?

그런데 7,000만원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나머지 부분이 5억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빨리 할려고 2003년도로 잡아놨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사실 준공업단지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부지역에는 시에 우리 기부채납이지요, 공장 지으면서 기부채납도 하고 있는데 시가 실질적으로 하수나 포장이나 나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해 줄 걸. 그럼 세금만 거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에 배려도 해야 되고요, 명심하시고, 전번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넣을려니까 과장이 분명히 내년에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위원회에 지적 받은 그 복개공사 그걸 확답을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전번에 그 부분 설명해 드리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또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하수도사업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이 지하는 하수입니다마는 배수로입니다마는 지상은 또 도로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구청에 우리가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공문을 합니다. 하고, 수시로 당무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통행에 위험이 있고 지장이 있더라, 빨리 해야 될 일들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아마 올해 구청에서 하도록……

사고가 여러 번 났습니다. 빨리 행정이 본청이 나서야 될 겁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하든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어떤 변경이라든가 하는 거 없이 시행하는 절차만 이제 남았는데 아마 도로에서 하도록 이야기도 충분히 실무자하고 이야기……

과장 얘기를 믿겠습니다.

잠깐, 과장, 그 부분 자체가 관리주체가 또 이래 되면 또 불분명해 진다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지요?

예, 압니다.

예? 분명히 구청에다가 그러면 구청 건설건축과장 맞지요?

예, 토목계로, 예.

국장,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지적한 사항이고 하니까 하여튼 국장께서 남·북구청 건설건축과장하고 우리 하수과장하고 앉은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관리주체, 뭐 해서 서로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뭐 못 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는 인정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이진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사업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가지고 약 3,000억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신개발 지역하고 재개발 지역에 새로 지금 택지개발 하는 지역에 이쪽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오수 분리로 하고 있습니다, 신단지에는.

신단지는 오수, 우수 분리하고 있습니까? 공동으로 만듭니까?

공동으로는 안 합니다. 공동으로는 하수도만 넣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수도, 케이블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다 해야 되고 돈이 단가가 너무 많이 먹히고 신단지에서는 우·오수 분리관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오수만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군립공원 등산로 정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이 4,000만원인데 한 500m에다가 급경사로 계단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립공원의 풍경지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기이 투자된 게 96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5억에 토지 4필 약 2,300㎡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연일 생지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현재 보상만 하고 있는데 기이 보상된 것은 추진실적은 23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토지 2필지에 한 850㎡를 보상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연일 생지근린공원은 명칭을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및 조성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공원은 159개소가 시설결정 돼 있는데 현재 추진된 게 64개소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 22개소고 구획정리를 하면서 한 것이 42개소입니다. 기이 추진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28억을 들여서 완료했고 금년도 예산이 8억 원입니다. 8억 원 중에서 송도어린이공원을 2억 원에 투자하고 공원편입토지 보상 대도공원입니다, 여기에 5억, 시설물 정비 및 교체 이것은 풀예산 격인데 64개소에 전반에 걸쳐 약 1억 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금년도에 환호해맞이공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별로 없는데 순수 환호해맞이가꾸기 공원예산으로서 우리꽃동산 조성에 3,000만원입니다. 기이 야생화단지 하고 수벽조성이라든지 맨발지압로에 작년에 한 1억 원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꽃동산 조성에 3,000만원 들여서 꽃동산 조성 그것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시화단지 조성 및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하는 데 약 1억 7,000을 내년에 투자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인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전번에 불난 데 환호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공원소장이 보고하기 전에 사실 불낸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드려야지, 나는 우리 예산이 10억 잘못 투자됐다는 거보다 공원 내에 불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마 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대부분이 그래 느꼈을 줄 압니다. 공원다운 공원이 포항시내에 진짜 우리 대보는 우리 외곽지 홍보용이고 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안식처인데 거기 불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과장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생지근린공원, 우리 복지회관 옆에 말입니다. 보상이 나갔는데 지금 보고는 받았을 겁니다. 우리 고철이 넘어져 가지고 지금 주위에 지나다니면서 우리 사람들 다칠까봐 인도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빨리 이쪽에 현지 답사해 가지고 울타리가 지금 넘어져 가지고 행인들이 잘 못 다니거든요. 못 다니는데 우리 그 쪽에 들어오면서 연일 관문인데 빨리 보상하는 방향으로 현지답사를 좀 해 주세요, 과장이. 조치를 빨리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는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경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보경사 공원 하는 부분이 전체 그러면 정상까지 19km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비가 총 1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번에 보경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밑에서 정상까지 거리가 아니고 개발할 데를 이리로 저리로 다 합친 게 19km입니다.

이거와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요금 받고 하는 이런 것은 보경사 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장 요금, 당초에 그거 할 때는 군에서 개입을 했지요. 시에서 개입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것은 보경사에서 합니다. 땅이 다 100% 보경사 땅이기 때문에.

사찰 땅입니까? 주차장 땅이요.

예.

그리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관람료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찰에서 그거 관리합니까?

사찰에서 합니다.

전적으로요?

예.

시에 어떤 들어오는 건 전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연일 생지근린공원 조성 있잖아요? 이게 2003년도 2억이네요, 그지요? 이 요청을 얼마 한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10억을 했는데 2억이 책정된 겁니까?

예.

그래 된 겁니까?

예.

앞으로 이러면 기획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돈이 64억이 있어야 되네요, 그지요?

예.

2억은 이것은 뭐 동네 사람들 여러 필지가 지금 여기 보니까 앞으로 20필지가 있고 2필지 사는데 그러면 20 대 2 경쟁해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싸움 붙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런 문제라면. 어느 구간을 정해서 이 구간에 대한 것을 15필지면 15필지, 10필지면 10필지 사겠다 하면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획실하고 어떤 협의가 되든 간에 하든가 안 그러면 2필지를 차라리 안 하고 다음에 미루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66억이 필요한데 2억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예, 앞으로 그래 조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사업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차라리 안 받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돼야지, 64억이 돼야 되는데 2억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이겠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 생각도 그렇지요?

예.

앞으로 제대로 좀 해 가지고 5필지면 5필지, 10필지 몇 년 동안 계획을 해서 이걸 사겠다 하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단 과 내에서 어떤 계획을 중기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몇 연도 되면 이게 종료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고 64억을 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2필지만 사라고 2억만 주더라, 그러면 너희 주는 대로 사겠다, 그럼 돈 없는 거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 없는 거 하나 물어봅시다. 환호공원 내에서 유치원 계획이 있습니까? 민투자 유치계획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문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고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의견이 개입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에서 그렇게 요청이 있는 겁니까?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완전 검토가 안 돼서 검토해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드릴려고 그럽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정부시책 차원에서 유치원사업이 되니까 이런 공원조성 돼 있는 자리 내에 유치원을 하면 참 좋지요, 그지요? 그러나 이것은……

유치원은 아닙니다. 놀이시설하고 미술관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특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보고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 우리가 공원관리사업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포항시에서 공원을 건립하고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본 위원이 그것도 1월 달 내에 한 번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별도로 만들어 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갖고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 봐주십시오. 84페이지인데, 어제 우리 박문하위원이 아마 이런 지적을 한 번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기이 투자한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잠자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공원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공원 쪽을 보면 말이지요, 해도근린공원도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투자한 금액이 101억입니다. 101억인데 이 101억을 만들기 위해서 14년이나 걸렸습니다. 앞으로 65억이 더 있어야 만이 지금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10년 더 걸려야 65억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 공원 하나 만드는 데 24년 동안에 166억이 그러니까 25년 동안 지금 잠을 잔다는 이런 폐단이 나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연일 생지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지공원도 89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 년 동안, 여기도 '89년도부터 했는데 여기도 보면 25억이 14년 동안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왕 조성을 하려 하면 빨리 해야 됩니다. 자금이 이게 놀지 않도록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 본 위원이 해도근린공원에 자주 가보지마는 여기 보면 탁구협회 회관이 들어와 있지요? 탁구협회.

예.

그 다음에 장애자회관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당초부터 이게 공원 안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은 이 지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가건물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거 공원시설지구 안에 이래 들어오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진짜 휴게소도 들어오고 광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지, 지금 현재 돈 한 101억 들여 가지고 공원 만들겠다고 해 놨더니만 무슨 얄궂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거기 가건물 지어서 거기다 무슨 회관, 회관하고 말이지, 들어오는데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박문하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제가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했습니다. 1년에 한 30억에서 35억 투자해 갖고 한 2년 만에 마치자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알았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 청사 건립문제 때문에 그 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한 2004년도부터라도, 시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 청사 늦게 지어도 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5억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삭감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타시설은 우리 법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건립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타 공간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만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연관해서 지금 해도근린공원에 또 실지 한 단체가 들어올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진행돼 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이미 들어와 있는 단체는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해당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우리 위원회 보고도 한 마디 없이 언제 보면 사무실이 지어져 가지고 개소식한다 그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

예, 앞으로 하는 거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짓는 데 소관 위원회 보고도 없이 그냥 지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일은 차후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먼저 지난번 해맞이행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맞이광장과 해안도로간의 도로개설은 등대박물관의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토지매입이 8필지에 1,600㎡, 도로가 폭 20m에 길이가 180m, 사업기간은 2년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2억 1,000만원을 주신 것을 가지고 설계용역 1,000만원과 토지매입 2억에 투자하겠습니다. 향후로 한 2억 9,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맞이광장의 조경하고 해송이식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 2,800만원 주신 걸 가지고 구룡포와 대보간 지방도 확장공사에서 나오는 해송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광장에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송은 한 200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올해 한 봄돼서 시작해서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호미곶건설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우리 소나무 식재해 놓은 거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돌아본 견지에서는 저희들이 한 230본 정도 소나무만 230본 심었습니다마는 그 소나무 중에 한 20본 정도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동면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고 봄 돼서 활착이 되면 저희들 확실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장께서도 지난 번 우리 예산 때도 우리 보고를 들었는데 소나무 식재가 그 때까지는 잘 크고 있다 이랬는데 소장 그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고 활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때마다 늘푸른 소나무가 더 활착되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의 정식 직원이 몇 분입니까?

한시적 기구를 승인받을 때는 15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고 청경이 본청에서 2명을 파견근무를 받아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원이 8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호미곶 사업이 길 내는 거 도로 이외에 2,800만원입니까? 이거밖에 사업할 부분이 없는데 직원이 8명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원건설사업소 부분에 이렇게 직원이 많아야 되는가 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기구가 2003년도 12월 31일날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126억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16,000평 정도를 확장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시설물도 있고 지금 현재 조경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면만 해도 저희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 타 지방에 비해서 환호해맞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이렇게 부지는 실질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우리 땅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외국에 비해서 땅이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공원부지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2배가 아니라 한 10배 가까이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던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소장한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주를 이식한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여기 이식하면 하자까지 책임을 지는 이식입니까?

지금 현재 나무이식에 대한 하자관계는 재무회계규칙상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 갖고요, 없어서 저희들이 꼭 물리려 그러면 물리는 방법보다도 다른 데 어떤 나무를 다시 그 나무가 죽은 만큼 다시 다른 데서 이걸 좀 옮겨다오 해서 그래 옮기는 방법을 지금……

이제 얘기는 있는 나무를 옮기는 수공비만 본당 지금 약 14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고사를 한다고 봤을 때에 고사한 나무는 시에서 어느 쪽으로 지정을 해 줘서 다시 옮기는 것과 고사를 시켰으니까 수종까지 구해서 옮기는 것과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옮겨 놓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옮기는 부서는, 옮기는 부서는 사업 주무부서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옮겨서 지금 현재 죽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계약서상에 어떤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제가 업자를 보고 이거 죽으면 당신 이거 하자를 해 줘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로서는 그 나무를 어디 구할 수도 없고, 이 옮기는 비용 한 몇 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간단하게, 시간 가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14만원을 투입해서 옮겨서 하자보증금까지 책임지라 그러면 굉장히 싼 금액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택지조성에 대한 나무이식은 하자에서 수종까지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이 말입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을 계약서에 만들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이식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책임한계를 수종까지 구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책임을 지는 문제라면 봉을 크게 떠서 소나무라는 것은 내륙송하고 해송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해송은 잎사귀가 크고 육송은 잎사귀가 잘고 붉은 색깔이 나는 거기 때문에 육송을 해송에 갖다 심어놓으면 무조건 못 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단, 해송이라 하더라도 3개월내지 봉을 떠서 6개월만에 다시 옮겨줘야 정상적으로 사는데 지금 도로개설하는 데 대해서 수종을 옮겨라 이래 버리면 당일내에서 옮겨 가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봉의 크기에 따라서 뿌리에 잔뿌리가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봉을 뜨면 살 수 있는 효율이 예를 들어서 80%, 70%라고 봤을 때 봉을 작게 뜨고 큰 뿌리, 잔뿌리 다 잘라버리고 나면 한 1, 2개월까지는 살다가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것을 잘 계산해서 해야 된다 하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책임한계가 분명히 없다고 그러면 돈 2,800만원을 사실 좀 쉽게 버리는 방법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해 가지고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사업 자체를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못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봉을 크게 뜨느냐 또 봉을 적당하게 뜨고 옆에 뭡니까, 구덩이를 좀 크게 파서 객토를 좀 많이 해서 살리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산이 어느 산인지 지형을 저희들이 한 번 밟아보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책임한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암층의 수종은 뿌리가 옆으로 퍼지고 마사토의 뿌리는 밑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자르는데도 그 현장 지형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그 지형을 판단해서 그 수종에 따른 봉을 떠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두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무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올해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하는 구호 아래 전 직원이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인이 누구나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신속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후에 전 직원이 친절 생활화를 토론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면서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는 팩스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팩스민원을 저가 와 가지고 한 2년간 활성화 시켰습니다. 직접 오지 말고 팩스를 가능하면 행정처리하자, 이래 가지고 책임보험 영수증 외 21종을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편없이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원봉사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무원 계장, 과장 부인들이 20명이 나와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명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한 5년, 6년정도 운영했습니다마는 반정도는 한 5년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한 1, 2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직원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도 관심이 많으시고 부시장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 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직원의 할 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나이가 60 넘으면 사실상 민원부서 어떻게 처리하는데 잘 모르는데 이분들한테 맡겨놓으면 말입니다, 이 모든 서류 일괄처리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운영하는 봉사체제가 아니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분기별로 방문민원인 의견 수렴 및 친절봉사 공무원을 자체 선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만들어가지고 비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MVP공무원을 정해 가지고 도서상품권 한 사람에게 50,000원정도 줘가지고 1년 같으면 200,000만원이지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책을 봄으로써 소양교육도 되고,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열심히 할 려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기계 민원서류 대리인 신청을 건설기계는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서. 그래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이것을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기간경과 안내 우편엽서를 그 기간내에 차질없이 월 3회에 걸쳐가지고 개인별로 보내 가지고 검사하고 책임보험을 그때 넣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들의 어떤 하나의 정성어린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포항시 전체가 신뢰받는 행정이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나.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심만용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시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대잠지구 택지분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이며 총 분양면적은 235필지에 155,842㎡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228필지에 130,555㎡이고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가 7필지에 25,287㎡입니다. 분양예상액은 735억 1,000만원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613억 6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가 122억 400만원입니다. 분양은 2000년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총 204필지에 140,630㎡에 551억 4,900만원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197필지에 429억 4,5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가 7필지에 122억 400만원입니다. 현재 미분양 잔여필지는 일단의 주택지에 31필지 15,212㎡ 183억 6,100만원입니다. 향후 미분양택지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채무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458억원이며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원,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재경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1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채무상환은 244억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원은 '99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상환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은 2002년 4월 30일 상환 완료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4억원은 2001년 11월 13일에 10억원, 2002년 12월 4일에 34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100억원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0억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이며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있으며, 사업량은 대지면적 66,681㎡에 건물 연면적 53,354㎡이고 사업비는 945억원,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8월에 착공 2006월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 건립 도시기본계획은 '96년 12월 30일에 확정하였고 공용의 청사 이전 부지는 '98년 12월 29일에 결정하였으며, 청사건립 방안 학술 용역 및 타당성 용역은 2001년 12월에 완료하였고 건설공사기본계획은 2001년 12월 29일에 고시하였으며, 공사수행방법은 2002년 3월 15일에 설계시공입찰 일괄입찰 방법으로 결정하였고, 행정자치부 투자 심사를 2002년 6월 20일에 받았으며, 조달청에 일괄입찰에 따른 계약은 2002년 7월 15일에 하여 10월 8일에 입찰공고가 되어 10월 16일에 현장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금년 1월 15일 참여업체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입찰서가 제출되어 1월 16일자로 경북도에 설계평가를 신청하였고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는 2월에서 7월중에 실시한 후 감리자 선정 및 본 공사착공은 2003년 8월중에 하여 200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잠사거리에서 한전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에서 한전삼거리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436m로서 사업비는 1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00년 10월 13일에, 실시설계용역은 2002년 4월 9일에 완료하였으며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예산 4억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은 금년 9월에 착공, 200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 시설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하는데 50년후에 행정·입법에 대비한 뭐 공공행정의 중추역할로서 그렇게 건립한다고 했는데 50년후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잡았는지 설명……

당초에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할 적에 2단계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1단계는 2020년, 2단계에 50년 이래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됐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우리 신항만도 계획대로 2010년도에 준공이 안 될 것 같잖습니까? 신항만 되면 뭐 또 50만 늘어나는 걸로 봐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짰을 건데 그 10년뒤도 못 내다 보는데 50년 뒤를 내다 보고 계획을 짠다 하는 게 상당히 무리가 아니냐 요사이 같이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심한 세상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계때문에 실지 2000년도에 추진실적에도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과 학술방안 용역도 한 번 했고 또 2001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2회를 걸쳐서 지금 현재까지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 지어 가지고 본청만 그렇게 좋은 건물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구청은 그냥 뭐 지금 남구청 같은 데 아시죠, 어떻게 있는지. 그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 청은 아주 시설이 열악한 그런 사무실을 쓰도록 놔두고 본청은 뭐 돈을 1,000억이나 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이럴 때 하겠지만 한 번 깊이 있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포항시 행정을 짊어지고 나갈 분 아닙니까? 한 번 그려보십시오. 50년후에 포항시가 어떻게 되고 이 17층 빌딩이 포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갈 사람은 가더라도 있을 사람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춘부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입찰제한서에 보면 어떤 입찰제한 2개 업체이상 뭐 몇 개 업체가 들어와도 관계없죠?

예, 2개 업체같으면 관계없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현대와 LG 2개 업체만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1월 15일날 접수 받은 데는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삼성이지요. LG가 아니고 삼성하고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예, 삼성에는 포스코하고 같이 하고 현대건설은 현대건설, 삼륭건설, 삼진건설, 성원건설……

그건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걸 거고.

예, 공동도급으로……

그렇죠. 2개 업체만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하고……

예,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경쟁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대잠택지분양에 대해 가지고 과장에게 좀 물어볼게요. 당초에 분양예정가 735억입니다. 과장, 맞지요?

예.

그런데 분양실적이 보면 지금까지 551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택지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빌려온 돈이 458억인데 지금까지 상환한 돈이 244억입니다, 과장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551억을 분양을 했는데 지금 244억을 채무상환을 했거든요. 채무를 상환했으면 약 330억 돈은 지금 현재 통장에 있습니까?

지금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134억이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미분양된 필지 안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시간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44억 같으면 약 한 310억 돈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각 분양 다 했잖아요.

분양이 지금 31필지에 3페이지에 보면 미분양됐는 게 31필지에 183억 6,1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하고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게 134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 본 위원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분양예정가액이 735억인데 실질적으로 분양실적이 보면 551억으로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여 남은 필지가 예를 들어서 31필지에 183억 6,100만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551억 4,900만원이 분양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 전부 다 보면 채무부담행위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 할 때. 그러니까 상환한 게 지금까지 보면 244억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통장에 있느냐 본 위원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거는 지금 134억이 통장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아직 결산이 안 되어 갖고 시청부지 지금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시청부지 지금 우리 택지개발해서 시청부지가 남아 안 있습니까? 그 관계하고 아직 종합적으로 지금 최종 저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산이 아직 안 되어 갖고……

아니, 결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별도로 물을 겁니다. 그걸 떠나 가지고 그러면 180억의 돈이 지금 통장에 130억이 있다면 180억 돈은 그러면 누가 우리 포항시청 신사옥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176억이……

그러니까 180억 돈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이제 다음에 정리가 되어지면 일반회계하고……

과장, 지금 551억 4,900만원중에서 244억이 채무상환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이자를 냈다든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현재 통장에 130억이 있고 나머지 이자부분에 대한 거를 지불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 빌려줬다든지 그 사항을 밝히라는 거에요. 왜 잔여택지 미분양 남은 거는 183억이라는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것 대비 551억 4,900만원중에서 244억을 공제한 나머지 그 차액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문명호위원님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130억은 지금 통장에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어디에 지출했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 채무액 원금이 200억이고 이자지급했는 게 39억, 농지조성부담금이 43억입니다.

그래서 244억이란 말입니까?

244억은 대구은행차입금하고 도지역개발기금 200억 아닙니까? 그 원금 200억 갚았는 것하고 그에 따른 이자 지금까지 내어졌는 게 39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자포함 채무상환금액이 244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돈이 지금 많이 비잖아요, 문명호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분양금이 551억 4,900만원 아닙니까? 채무상환금이 244억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분은 어디 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미분양된 거는 미분양된 필지에 미분양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별개로 치고……

그 244억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34억 아닙니까? 134억하고 채무액 200억 갚았는 지금까지 이자 나갔는 게 39억입니다.

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부지를 지금 현재 분양에는 넣었지만 실지 돈은 안 받은 거지요.

예, 돈은 안 받았습니다.

말씀을 그래 하셔야 되지.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178억입니까?

180억입니다.

180억입니까?

그러면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답변을 하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포항시에다가 지금 현재 이것 정산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결산을 언제 할 겁니까?

곧 합니다.

결산을 곧 합니까?

예.

이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결산을 보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잠사거리에서 한전간 도로, 본 위원이 당초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00년도 10월 13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심의과제도 했는데 사전심의도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하지 못 한 것이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35m에서 43m로 8m를 도로확장을 하면서 8m를 지금 폭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넓히죠.

예.

지금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를 앞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확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잠사거리에서 산업도로 종합제철로 가는 도로에 물동량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한전에서 대잠사거리로 해 가지고 경주방면으로 갈 때 이때는 엄청난 병목현상이 옵니다. 과장,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금 6차선 도로입니까, 6차선 도로에, 아, 8차선 도로지요. 8차선 도로에 지금 대잠사거리에서 경주방향으로 갈 때 아니면 대잠사거리에서 이동쪽으로 넘어갈 때 출퇴근시간에는 퇴근시간에 보면 출근시간에는 그런 병목현상이 없는데 퇴근시간에는 엄청난 병목현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많은 차를 주행할 수 있도록금 도로를 확장해 줬을 때 그 병목현상 혹시 과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오히려 본 위원은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느니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로 해 가지고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전삼거리에서 남부서로 가는 도로를 개설할 때 그런데 그때도 생각해도 이것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결국 그래 되면 오는 차는 경주방면에서 오는 차 아니겠습니까?

한 차선을 우회전 차로 줘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출퇴근시간에 보면……

그때 가서라도……

지금 현재 경주에서 산업로로 가는 차선은 지금 병목현상이 안 옵니다. 차가 안 막힙니다, 지금. 안 막히는데……

화물차 같은 거는……

한전에서 지금 현재 경주방면, 포항에서 이동가는 방면은 엄청나게 퇴근시간 때 많이 막히거든요.

화물차 같은 거는 연일대교 준공해 버리면 전부 또 그리 건너가고 건천IC하고 저 도로 개통해 버리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전앞 도로는 승용차 위주로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고 한전에서 이 도로 저희는 그런 데 연연하지 않고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고 우리 포항시 의회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아질 겁니다. 병목현상이 아니고 좋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업무과 및 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생하수처리과장한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생하수처리장에 공법이 지금 현재 표준활성스러지 공법을 쓰고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하수처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환경사업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손수익입니다. 저희 업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입니다. 지방상수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절약가능한 모든 분야를 도출 개선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조혁신 등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서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개년간에 걸쳐서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읍·면 상수도 행정을 통합해서 상수도사업소로 일원화하고 정수장 및 가압장 운영관리 개선, 검침업무 인력 구조조정 등 조직 및 인력의 감축과 원수구입비, 동력비, 경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해서 그 동안 4년에 걸쳐 76억 1,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2003년 계획은 10억 원 절감목표로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연도인 2005년까지 향후계획으로는 13억 9,0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재정결손을 보전하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의 투자재원의 확보와 불합리한 업종통합과 수돗물 과소비 억제를 위한 누진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를 보고드리면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생산원가는 650원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경영개선을 통해서 상당부분 원가요인을 절감했다고 보겠습니다. 판매단가는 1999년도에 335원으로써 현실화율은 51.5%에 머물렀습니다마는 2000년 3월달에 요금 19.5%를 인상해서 442원이 됐고 2001년도는 467.6원으로써 2001년 말 현재 71.4%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결과는 아직 결산작업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은 2001년도보다 한 2,3%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상요인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이 125.4원에서 178원으로 41.9%가 인상이 되었고 동력비 인상이 5.6%, 그 이외 각종 부채재원 중 상환부담금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요금 현실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원리금 상환액은 70억 2,0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21.5%입니다. 참고로 2006년까지는 매년 7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만이 되고 2006년 이후에는 상당 부분 감소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원리금을 다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40.1% 정도 인상을 해야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9월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00원 부과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형산강 복류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은 톤당 48.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요인 40.1%와 물이용 부담금 10.3%를 병합해서 인상할 시 상당한 주민부담 과중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쪽,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체계변경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상요인은 40.1%입니다.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물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3,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상율은 25%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상율 25% 인상했을 때 현실화율은 89.2% 정도 됩니다. 저희 자체 경영개선사업 효과까지 감안하면 25% 정도만 인상을 하면 현실화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인상되었을 경우 가정용 톤당요금을 343.5원에서 423.3원으로 톤당 79.8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20톤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7,800원에서 9,200원으로 1,400원 정도 인상요인이 됩니다. 다음 요금체계 변경입니다. 업종간 불합리한 업종을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업종통합은 6개 업종을 5개 업종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내용은 욕탕1·2종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욕탕2종을 영업용으로 통합해서 5개 업종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업무용과 영업용도 통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하기에는 업무용과 영업용의 요금차이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되었을 경우에 업무용 수용가들이 갑작스런 인상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요금을 좀 더 많이 상향조정하고 영업용에 대해서 소폭 인상을 추진해서 간격을 좀 줄인 다음에 2차적으로 통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를 개선해서 누진단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편익 차원에서 옥내누수 요금감면 부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침원을 통과한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해 줄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구제제도 개선으로서는 현행 체납되었을 때 100분의 5로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03년도 1월에서 2월 초까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2월에서 3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해서 늦어도 4월부터는 요금을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범 시민 물절약 유도와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합리적인 요금원가 산정 및 업종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감과 동시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현실화를 통한 경영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검침전수 및 인력은 검침전수는 2002년 말 기준으로 해서 43,551전입니다. 검침인력은 31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5대 공과금 통합추진으로 그 동안 유보되었다가 2001년 10월 경에 감사원 감사 시에 민간위탁 지연에 따른 시정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자치단체별 위탁사례 및 문제점을 파악 분석해서 2002년 8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부터 주부검침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드린 법인설립 민간위탁 시 문제점으로는 현행 임금수준으로 민간위탁 시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또 기존 검침원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체납세 독려 등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행정과 협조체제가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금년도부터 주부검침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기존 검침원 결원에 대하여 주부검침원을 채용 후 전수당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당 계약은 1인당 1,500전 기준해서 전당 600원으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 검침원 타 부서 결원시 우선적으로 전출을 추진하고 결원에 대해서는 주부검침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검침원의 주요의무는 매월 수도사용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누수 및 오검침분 조정, 업종 및 명의변경, 폐전 등 변동자료 정리, 체납요금 독려 및 독촉장, 각종 홍보물 전달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한 4억 4,000만원 정도로서 검침원들 임금의 50% 이상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쪽 세입징수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징수목표를 분석해 보면 2001년도에는 징수율이 96.9%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98.4%, 금년도 예상목표는 99% 이상 징수율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업종적용 및 이상계량기 신속교체를 통한 정확한 검침 및 누락 없는 요금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심한 데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업종별 조정량을 비교 분석해서 감소율이 높은 지역을 집중 점검해서 누락 없는 차질 없는 조정량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과장이 직접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토록 하고 담당자별 징수목표제 및 실적관리를 시행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징수실적은 214억 600만원으로써 부과대비 98.4%의 실적을 거양했고 정수처분은 1,343건으로써 징수액은 1억 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이상분 및 재확인 및 교체 1,856전으로써 월 154전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한 징수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요금이 과장, 2001년도에 인상됐지요?

2000년도에 인상됐습니다.

2000년 됐습니까?

2000년도 3월 달에 인상됐기 때문에 2003년도 3월 달에 인상을 하게 되면 3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를 비교를 해서 내놨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생산원가가 662원을 톤당에 지금 665원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그런데 판매단가는 보니까 442원을, 2000년도에 442원 이었는데 톤당에, 앞으로 467.6원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판매단가가 다른 것은 2001년도가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3월 달에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99년도 335원에서 442원이 됐는데 2000년도 것은 1,2,3월 분이 오르기 전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2001년도와 요금인상은 안 했지마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2000년도는 3월 이후에 인상됐기 때문에 3개월 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말이지요, 이번에 3,4월 경에 2003년도 3,4월 경에 인상요인을 약 40.1%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40.1% 했을 때에 이 판매단가가 얼마씩,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인상요인 40.1% 하는 것은 생산원가와 판매단가를 일치시키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1년도 기준으로 하면 467원에서 판매단가를 665.1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뜻입니다마는 저희들 만약에 25% 현행 수준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판매단가가 현재 467.6원에서 583.9원으로 그러면 117원 정도, 120원 정도 인상이 되는 편입니다.

우리 수도요금은 과장, 물가인상율하고 엄청난 정비례 합니다. 교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이거 심도있게 좀 다루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물론 이 요금인상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할 거지요?

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입법예고 해서 아마 2,3월 경에 조례개정 시에 세부적인 누진체계라든가 가정용, 영업용, 업종구분 이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에 별도로 조례개정 시에 보고드리고……

나중에 결산서도 현실성 있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에 경상북도하고 전국에 지금 현재 수도 판매단가하고 생산원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는 데까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아니, 오늘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군부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시부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구미시의 경우는 저희들보다 요금이 많이 쌉니다. 거기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시설을 해 가지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시보다는 쌉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포항시가 요금이 제일 낮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지요, 3대 들어 왔을 때에 '97년도입니까? '97년도에 톤당 320원 기억 납니다. 지금 현재 655원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2002년도 10월부터 각 목욕탕에 절수기 달았지요?

예,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절수기 단 후 절수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시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시설과에 묻겠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가정용,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는데 가정용에 톤당은 알 수 있는데 말이지요,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대중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용 공업용하고. 이것은 수도요금 자체가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요금이 싼 것이 공업용이 제일 싸고 공업용은 정수시설부터 다르기 때문에 싸고 그 외에는 가정용이 제일 쌉니다. 그 다음 업무용이 조금 더 요금체계가 높고 다음 욕탕1종, 그 다음에 영업용, 욕탕2종 순으로 요금이 높습니다. 높은데, 욕탕2종은 이번 체계변경 차원에서 영업용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톤당 요금대비를 하면 1톤당 요금은 가정용이 343.5원, 업무용이 679.1원, 영업용이 776.6원, 그 다음에 대중탕용이 717.9원, 전용 공업용이 273.2원입니다.

그런데 업무용 말이지요, 업무용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은 설명이 영업용은 설명이 됐는데 말이지요, 업무용 자체는 이런 이 업무용은 어느 업소에 해당이 됩니까?

그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게 거의 업무용이고 식당 같은 데, 식당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영업용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세부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유환입니다. 시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은 간이상수도 수원부족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식수난 해소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로서는 흥해, 구룡포, 오천, 연일, 동해, 신광, 청하, 송라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이 242.3km,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구룡포, 청하, 송라에 지방상수도 확장이 57.9km, 신광지역 상수도 공급이 22.1km, 지방상수도 인입공사가 162.3km로서 사업비가 173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12월부터 2005년도 12월 사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116억 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구룡포, 청하, 송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관로매설 57.9km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신광지역에 상수도 인입은 송수관 부설 22.1km 중 16.3km를 완료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인입으로서는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배수관 부설 162.3km 중에 50.4km를 완료했습니다. 14쪽입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13억을 투자해서 신광지역 상수도 인입 송수관 부설공사 3.5km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며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9억 투자해서 18km를 배수관 부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4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부설 93.9km와 신광상수도 지역에 인입 송수관 부설을 2.3km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어촌 지역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급수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입니다. 포항지방산업4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정수장 및 송수관로 배수지 설치로 원활한 용수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장흥동 공단정수장 내입니다. 사업양으로는 용수처리시설이 1일 13,200톤 공업용수가 12천 톤과 생활용수 1,200톤입니다. 배수지설치 2지와 송수관로 10km, 사업비는 104억입니다. 국비 102억과 시비 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는 3월에서는 8월 사이에 2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업용수처리시설 1만 톤에 대한 기초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향후로서는 87억을 투입해 가지고 공업용수처리시설 마무리와 시설개량 3,200톤을 하겠습니다. 관로매설 10km와 배수지 2지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산업4단지 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수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대보면 지역에 호미곶 국민관광단지 개발 등의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로서는 남구 대보면 10개 리에 구룡포읍 5개 리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관로매설이 관경이 20에서 300mm짜리 60.5km, 그 다음 배수지 증설 3,050톤, 가압장 1개소, 사업비는 약 60억이 소요됩니다. 국비 25억과 도비 25억과 시비 10억으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2년 12월 3일 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국비 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1월 21날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고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계획,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2004년도에 사업비로서 투자하도록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월에서 9월까지 송수관, 가압장, 배수지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수도사업인가를 맡고 난 뒤에 2004년부터 사업 추진하도록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계획으로서는 58억을 투입해 가지고 관로매설 60.5km와 배수지 증설, 가압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구룡포, 대보 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과 장래 호미곶 일대에 관광지 개발 등으로 관광용수 증가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확대보급 및 수원고갈, 수질불량지역의 간이상수도를 폐공하며 지하수 오염원의 차단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인근 지하수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질환경 개선에 효과를 둘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읍·면 전 지역입니다. 현재 2001년도 3월 22일날 조사에 의한 폐공대상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8,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 일부 확보가 미흡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6,000만원 들여서 상수도 폐공처리를 작년에 3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4,000만원 들여서 20개소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8,000만원을 들여서 38개소의 잔여부분을 마무리 폐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의 수질보전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함입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갈평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갈평정수장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전슬러지 처리로 수질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남구 오천읍 갈평리 갈평정수장 내입니다. 사업량 배출수처리시설 642톤/일입니다. 사업비는 33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올해 계획으로서는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갈평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일부 토목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여분 22억으로서 배출수처리시설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완료로서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물의 수요관리 강화로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한 물의 사용량 등을 종합분석·검토하여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수도법 제4조의3 및 시행령6조의2,3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 사이로 5개년 단위로써 수립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으로서는 물수요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수요관리 및 물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누수수량 저감 및 유수수량 증대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써 올 2003년 1월에서 2003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7,000만원으로서 1월에서 8월까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9월에 도에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물수요관리 목표 미 달성 시 환경부 및 중앙부서부터 국비 차등지원 등 경제적인 불이익 감수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용역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절수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수돗물 절수의식을 생활화하고 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절수기 설치대상이 79천 세대입니다. 사업비가 10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억 4,9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절수기 25,178세대에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으로서는 1억 100만원을 투입해서 7,600세대에 절수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는 6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46,222세대에 절수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필요한 물낭비 방지로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절수기기 설치로 1가구당 1일 약 60ℓ 정도의 물을 절약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농어촌 불부족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후동리 외 282개소입니다. 사업량은 수원이전 외 7개 공종, 사업비는 9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2억을 투자해 가지고 수원이전, 배수지 보수, 관로부설 외 3개 종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도는 6억을 들여 갖고 수원개발 1공과 노후관 개체 9개 지역에 12.5km와 배수지 2개소 보수와 시설보수 5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0억이 소요되어서 수원이전 외 7개 공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한 물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주민 식수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무인가압장 가동 점검시스템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2개의 가압장 가동 점검시스템의 설치로 정전등 돌발사태 단수에 따른 조기대응으로 집단민원 해소 및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남구 이동 가압장 외 11개소입니다. 사업량은 통합감시시스템 1식, 사업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2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2003년 계획으로서는 1,100만원을 투입해서 가압장통합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12개 가압장 가동상태를 일용인부 2명이 순찰 감시함으로써 정전등 돌발사태 시 단수에 따른 조기대응이 불가능하고 돌발사태 즉시 현장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돌발사태 즉시 현장에 대처하여 단수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누수방지와 부과량 증대를 통해 공기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물부족에 대비한 수돗물 절약시책의 일환으로서 유수율 향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수율 현황 및 제고 목표는 저희들이 2002년까지 유수율이 68.8%입니다. 이걸 올해는 70.2%까지 올리고 목표연도인 2006년도까지는 74.6%까지 끌어올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사업추진으로서는 노후관 개체가 개체대상인 노후관이 '95년도 기준해서 약 226.8km가 있습니다. 총 소요될 예상사업비가 300억이고 사업기간이 '95년도에서 2010년까지 16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93억을 투자해서 93.4km의 노후관을 개체를 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5,000만원 투자해서 0.3km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전력을 투구해서 2010년까지 완전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누수 조기발견 체계구축입니다. 상수도 관로 누수탐사 실시를 해서 사전 누수를 찾아서 고치도록 하고 관로순찰반을 운영해서 주 2회 관로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관망 구역화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관망해석과 배수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역화 대상은 현재 41개소입니다. 추진방법은 배수계통별로 3중식 혼합형 배수관망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9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2002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4억 1,000만원 투자해서 6개 블록에 대해서 블록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6개 블록에, 기 추진한 6개 블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2억,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35개 블록에 대해서 82억을 투자해서 블록화사업과 관망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획화로 함으로써 기대효과로서는 관로 내 수압을 균형수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급수가능과 누수예측이 용이하고 단수구역을 최소하고 공급과정에 있어서 수질관리가 용이하고 돌발사고 시 응급급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불감률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하는 방법으로서는 수용가별 사용량 및 계량기 상태 전수조사를 2003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정기간 만료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계량기 납품검사를 철저히 하며 유량계 검·교정 실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량급수업체 특별관리로서는 다량사용급수전 분기별 확인점검을 할 것이며 사용량 전월 대비 격차 발생 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종인위원입니다. 이번에 애 많이 쓰셨지요? 우리가 이번에 신문에도 났는데 상수도 개체 시에 기존 관을 그대로 매립했는데 환경오염을 우리 시가 부추긴다는 얘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수도 물론 개체를 할 때 기존 관이 개체라인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밝혀 내서 개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묻힌 관들이 계획, 우리가 신설하는 라인하고 병행해서 묻힌 자리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전 도로를 전체를 파고 전체를 갈아야 될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도 물론이거니와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하는 거보다는 실제 그걸 우리가 관로매설한 부위에 일부 누출되는 부분은 조치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고 또 이게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일 같은 경우에 75mm 관 작은 관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런 것은 우리가 시내에 전 시가지에 현재 20년, 30년 이상 묻혀 있는 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크게 그다지 결정적인 지하오염의 원인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노후관이 지하에서 그대로 녹슬어 가지고 했을 때 환경오염의 주범이 안 되겠느냐, 또 그 물을 우리가 지하수를 통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이 부분에 잘못된 공법이 아닌가 또 이래 생각되고요, 우리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금번에 소장한테 상수도사업소 소장한테 지금 조금 전에 주문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공단 때문에 직원들이 다 출타했지요? 과장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연일에 우리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주민들한테 불려나갔습니다. 해서 그 날에도 연락하니까 현장에 다 나가고 안 계시고 직원이 그 날 나와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하는데 좀 직원들 정서교육이 좀 돼야 되겠어요. 임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읍장하고 세 분 있는데, 직원을 인사 시켰어요. 우리가 주문을 답변하기 이전에 본인 설명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지도 못 한, 초대할 때 본 위원은, 두 번 쉬고 왔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정서가 문제고, 그 다음날 현장에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9시 우리가 반까지 도착하니까 40분까지 나오시오, 본 위원이 부하직원입니까? 한 번 보십시오, 과장.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공사 때문에 관리소홀 내지 감독소홀에 의해서 물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바쁘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우리는 시간상 이래 너무 바쁜데 좀 시간을 지켜줄 수 있느냐든지 이래 주문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까지 가니까 40분까지 도착하시오, 이거 누가 상하고 누가 보고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봉급 받습니까? 이 부분에 이것은 깜짝 본 위원이 답변이 멍해 집디다. 이게 처음 같으면 넘어갔는데 그 날 읍장실에서도 읍장이 무슨 얘기할려니까 본인이 설명 다 해야 돼요.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우리 보이는 시각이 그래 보이잖아요. 소장한테 개별적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하십시오.

예, 특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절수기는 달았는데 지금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설과에 질의를 할려고 안 했는데 말이죠, 절수, 작년 2002년도 10월달에 절수기를 전부 했지요? 실시 했지죠?

2000년 1월부터.

2002년부터 아닙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도.

어느 정도 물 절약이 됐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전체 데이터 저희들이 일부 샘플지역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0년도하고요. 주로 물을 많이 쓰는 7, 8, 9월달에 해봤습니다. 학산 주동아파트에는 2001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세대수가 485세대인데 설치한, 그 당시에 설치한 것이 457세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1일 약 세대당 1일 103톤 정도의 절약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7월달에 저희들이 7월, 8월, 9월에 2001년 2000년 설치 전, 설치 후를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우현 시영아파트 거기에 이제 세대수가 144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했는 가구수가 113가구인데 여기에도 3개월 동안 대비를 해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193톤 정도의 절수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전반적으로 상당히 절수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돼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동절기에 주로 파손됐죠?

예.

어느 부분에 많이 파손이 됐습니까?

일반 도로에도 있지만 계량기 전후 부위가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량기 부분도 계량기 전체가 파손되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유리 부분이 파손이 많이 됐죠?

유리 부분하고 유리 부분과 연결하는 관.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말이죠, 유리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고. 그런데 유리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글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유리 부분에 일반 플라스틱이나 하는 걸 검사를 해서 계량기 회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 안 그래도 매년 했는데 올해부터라도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계량기에 겨울철에는 계량기 덮개 속에 헌 옷이라든가 이런 걸 채워놓으면 동파가 안 됩디다. 이런 걸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한 동파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향상 사업에요, 보고도 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유수율 향상사업 해가지고 큰 네모로 제목 누수방지 사업 추진하고 소제목으로 노후관 교체하고 이래 하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 다음에 수도계량기 불감률 저감 이런 것도 누수방지 사업중에 하나입니까?

이게 블록화 사업에서 여기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 계량 하고 블록화 사업 하는 내용에 계량기 불감지하고 이런 계량기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고요. 노후관 개체사업 한번 보십시오. 노후관 개체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300억이고 2010년까지 16년 동안 지난 '95년부터 16년 동안 지속되어온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2010년이라고 딱 못박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2010년 가면 또 그때도 노후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칼로 무 자르듯이 201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내용을 보면요, 총 사업비가 300억 중에서 '95년도에서 2003년까지 93억이 투자됐습니다, 그죠?

2002년까지, 예.

그러니까 2002년 금년에도, 금년까지 93억 이게 9년 동안에 93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남은 7년 동안에 207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장기투자가 이래 가능합니까? 이걸요, 이래 현실성 없는 계획을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9년 동안에 93억 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7년 동안에 207억을 투자하겠다. 목표를 중간에 수정해야 됩니다. 이래 될 겁니까?

사실 이게 노후관 관계 예산 확보가 어려운데.

예산이, 이런 계획안을 현실적으로 계속 올리고 그리고 또 시청사 때문에 올해 167억이라는 가용예산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앞으로 현실적으로 예산 투입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이래 추진 가능합니까?

작년 11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게 수도계량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도계량시설을 어려울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국비에 신청을 해가지고 가능한 지방 재정과 국비를 합해가지고 가능한 재정 확보를 많이 해서 이 기간 내에 한번 설정된, 당초에 설정된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후관 계량을 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금년에 5,000만원 아닙니까? 300m에 5,000만원 밖에 못하고, 나머지 7년 동안에 207억을 하겠다면 해마다 3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포항시가 아무리 국비 지원 받아도 누수율 제고 하는데 누수방지사업에 해마다 30억씩 줄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실 저희들 기본이 20억이 사실, 매년 20억을 투자해야 할……

안 되잖아요, 그래? 사업 수정 해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이게 실제로 이래 이래 적어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내년부터 보고를 수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래 해야되지, 이래 해가지고 해마다 30억씩 투자 불가능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올해도 기본 본 예산에 적게 잡혔습니다. 이번 아까 업무과에서 보고했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 등에 의해서 요인이 생겼을 때 최대한 반영하고, 그 요인이 생겨가지고 사실 어떤 요인 결정이 됐을 때 전반적인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정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예.

뒤에 배수관망의 블록화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하는데, 5년간, 5년간 사업이, 5년 동안에 6억 5,000만원 정도 집행했네요, 그죠?

예.

남은 5년 동안에 82억 4,000만원 35블록에 하겠다,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집행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수도사업소라는 하나의 기업은 특별기업으로 일반회계에 적자기업입니다. 적자기업이고, 일반회계에 보존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로 말하면 아주 부실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요, 계획없이 엉성하게 이래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시민들이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르는 행정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래 계획 없이 5년 동안에 지금 6억 5,000만원 집행해오고, 나머지 5년 동안에 82억 4,000만원 집행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 보고하지 마세요.

이게 계획 수립 단계가 '99년도에 용역시행……

계획이 중간에 안 되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차피 목표설정은 어떤 목적이 목표나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41블록이 남았는 게 41블록 100%에 보면 선계량 해야 될 게 있고 후계량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연도별로 계량시점이 조금씩 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에 달성……

목표하고 목적은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해 놓고 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지금 인구 50만인데 내년까지 인구 100만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목표 잡아놓으면 목표 잡는 것은 멋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내년에 100만명 목표 잡는 것은 200만 잡으면 어떻습니까?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는 잡으면 안 되고 중간에 또 현저하게 방향이 잘못돼서 이거는 이 시점에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표가 발생하면 그 발생 즉시 수정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 집행, 사업소장, 현실성 없는 계획안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 집행 특히 예산 집행 상수도사업소가 예산을 집행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집행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잡아서 보고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총론적인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서 상수도사업소 내 중장기투자계획안을 마련해 보이소. 업무과장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만들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4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만들어서, 만들도록.

실현가능한, 목표달성 가능한 계획안을 잡아보이소. 이상입니다.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문하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일 통수량이 얼마죠?

210,000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40,000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루 누수량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요?

예.

누수율이 19% 19%입니다. 20% 정도 됩니다.

50,000톤 조금 안 되게 누수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00만원 이상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0.3km 300m 노후관 개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향후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택도 아닌 계획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에 올해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상수도 요금이 인상 됐을 때 인상된 프로테이지에 따라가고 노후관 개체 사업비에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은 조금 미흡하게 잡혔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인상이고,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은 계획대로 연간계획을 갖다가 제대로 세워가지고 향후 몇 년 이래가지고 제대로 해 나가야지 이걸 뭐 돈 받아서 돈 못 받으면 못 하고.

상수도 사업은 추진계획에 보면 사실 중장기계획이 5개년 단위, 10개년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년 단위 시점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당시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 조금씩 차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수립계획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업소장께 말씀드렸는데 실지 2002년도 우리 누수 지금 금액이 약 80억 정도 되죠?

85억.

올해 2003년 누수 예상량이 100억 정도쯤 예상 되죠?

아마 안 줄겠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누수탐사라든지 상당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좋겠지만 뭔가 특단의 한번……

예, 특단의 계획을 강구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금.

주먹구구식으로 할 예산이 아니고 제대로 뭔가를 한번 할 수 있는 소장께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우리 박문하위원님하고 이진수위원님 누수율 관계하고 노후관 교체 문제하고 블록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후관 교체는 보니까 제가 상수도사업소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블록화 사업은 '99년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및 블록화 사업은 41개구로 정해놓은 것은 그 당시에 급수전이 41,000전일 때 1,000전에 한 블록으로 해서 41개 블록에 89억원이 소요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어차피 노후관을 찾아내가지고 누수를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블록화 사업만이 상책이다, 그래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개 중에 겨우 작년도에 6개 블록을 송도와 구룡포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찾아낼 것은 찾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2억 5,000만원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35개 블록은 한 83억 정도로 추후에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문제는 226km 정도 그 당시에 '95년도에 해가지고 300억인가 그래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기계라든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박문하위원님 말씀대로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지난 만큼 노후관이 더 늘어납니다. 당초에 '95년도는 226km였지만 지금 현재 약 10년간에 걸쳐서 93억을 투자해서 93km를 했지만 노후관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게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저희들도 오늘 우리 업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요금인상이 어느 정도 되면 세입이 더 늘어난다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구역 및 블록화 사업에 빠른 시일 내에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수도 사업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1,000억을 빌린 그것을 상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20% 이상이 연간 예산에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저희들 상수도에 하는 일에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이 몇 년 이상된 노후관을 단계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현재 누수탐사로 인해가지고 필요로 한 부분만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준은 '95년도에 조사 당시에 그 당시에 20년 이상 노후된 관 중에 교체대상은 누수가 심하다든지 그 지역적으로 토질에 따라서 관 부식이 좀 심하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합니다. 관이 토질이 양호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관이 그래도 아직 깨끗한 관도 있는 반면에 토질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좀 산성이 많은 지역은 관 부식이 빠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

박관규 솔직하게, 어차피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하는 관이, 교체하는 예산이 매년 풍부하다면 우리가 GIS사업을 통해가지고 관이 20년 됐다, 30년 됐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파서 해체해가지고 관 교체를 하겠지만, 사실 이번에 노후관 개체에 돈이 5,000만원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관이 터지면 답답아서 쫒아가서 교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좀 책임성을 갖고 새로운 계획수립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단기일 내에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좀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어떻든간에 2003년도 업무보고에 맞춰서 그 우리 시설과에서 추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충실한 만큼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강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강정수과장 장순재입니다. 2003년도 유강정수과 업무 소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명 취수장 수·변전 설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범람으로 인한 수·변전 설비 피해예방 및 취수장 원격 상시 감시 조작으로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 및 원활한 원수공급을 위함입니다. 현재 중명 취수장은 형산강 제방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2002년도 루사 시에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기장치를 옥상으로 승고해서 근원적으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중명리 중명 취수장으로서 사업량은 옥외형 특고압(22.9㎸) 판넬 1면 설치 및 기기 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압조작반 4면 및 발전기 한 대를 승고할려고 합니다. 원격 감시 조작반 1set 설치 해서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취수장 침수시 전기시설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류수 취수로 안정적인 원수 공급과 예산 절감을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 및 원수 공급으로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상수 원수 감시체계 확립, 수질검사 기준 강화 등 철저한 수질 관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원수 수질관리로는 낙동강 유역 기관간 비상연락망 운영 및 합동조사 실시로 광역수질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형산강, 오어지, 진전지, 눌태지 등 4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 수질상태 및 오염원 조사를 통해 원수 수질검사를 상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로는 8개 항목에 대한 일일검사와 36개 항목에 대한 주간검사, 49개에 대한 월간검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검사, 아파트 단지 수질검사,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정수지·배수지, 응·침전지 청소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확대 및 검사기반 확충입니다. 검사항목은 49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추가되었고,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우측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석장비 확충 2002년도에 확보된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GC/mass) 현재 조달청에 조달구매중이고 이를 통해 먹는 물 검사기관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상 및 침전 슬러지와 역세척수의 효율적인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 및 고상 탈수 슬러지의 재활용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비용을 절감키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제2수원지와 공단정수장 발생 슬러지 고상 4,000톤과 택전·갈평·병포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액상 슬러지 3,5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 사업비용은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제2수원지의 집수조 1,000톤짜리 확장과 제2수원지와 공단에서 발생하는 고상 슬러지 4,000톤, 택전과 나머지 처리시설이 없는 곳에 대한 액상 슬러지 3,500톤에 대한 해양투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상 슬러지를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여 자원 절약 효과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연간 처리비는 1,3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2수원지나 공단상에 있는 고상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다 했었는데 이번에 2수원지상에 케이크 호퍼가 완료되므로 2수원지의 슬러지는 동양시멘트쪽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유강정수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 간단하게, 정수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하나, 어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제 불소화 관계 때문에 어제 공청회 했지요?

예, 참석 했었습니다.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불소 염소 투입비가 1년에 매월 고장이 주기적으로 잘 납니까?

저도 어제 그 기회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정수장에 실제 고장이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자료가 어떤 식으로 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고장이 있는데 그 고장이 과대투입이 아니고 과소투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0.8ppm이 투입돼야 되는데 실제로 0.4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지, 저희가 과량투입이 아니고 과소투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고장났다하니까 그쪽에서 발표, 일반사람이 들으면 당연히 과대투입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말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토론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정수장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월별로 투입기에 대한 부분 자료가 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공백기간을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왜 이래 빠졌느냐고 기자하고 얘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실은 책정을 못해가지고 빠져먹었다는 그 구간이 월별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때 그런 부분 전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들었는데, 그리고 2000년도 부분을 근거자료를 갖고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지금 2000년도는 기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2002년도에 투입한 자료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제출 해 주십시오, 2002년도 분. 아시겠죠?

예.

불소하고 염소하고 투입하는 현황 있잖습니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소화로 인해서 제가 오고 나서 8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12월말에 한번 고장이 있었습니다. 1월달에 저희가 고장수리를 했는데 그 경우도 0.8ppm 투입이 안 되고 0.6 정도 7 정도 투입되어서 저희가 과소투입되는 걸로 해서 고장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표시한 사항은 제가 봐서는 고장부분이 아니고 0.8ppm 미만 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 것하고.

아니 그 기록이 전혀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며칠간. 그게 왜 빠졌느냐고 물으니까 기기가 고장나서 불소로 인해서 기계가 자꾸 고장나는 이런 상황에서 한달에 몇번 월초에도 빠져 있고 월말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예, 2002년도 걸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관리에 지금 현재 주간에 36개 항목이 있고, 월간에 49개 항목이 있는데.

예.

이 36개 항목에 불소측정 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불소 측정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측정기가 있습니까?

예, 측정기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불소를 측정해 보면 불소농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최대가 0.8, 저희가 투입구 상에 0.8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말지역에 0.4 정도나 바로 앞에 같으면 0.8이고, 멀리 관말지역으로 가면 0.4pp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투입하는 위치에서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서 0.8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0.8.

예.

그 우리 서재원 위원장도 얘기 했지만 2000년도에 우리 불소를 투입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본 위원이 불소 청원소개인이고 그 다음에 불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해 봤지만 MBC 김기영 기자가 우리 유강정수장에 불소 투입 사실을 기획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달간 조사한 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을 때 그때도 보면 불소 검침하는 기기가, 투입하는 기기 자체가 일부 고장이 잦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때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 잦아가지고 그때 MBC도 방영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0.4ppm 넣는다 이러는데 실지 보면 일지상에는 전부 다 0.8ppm입니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0.8ppm입니다.

과소투입 되면……

그거는 뭐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는 불소가 다량으로 이렇게 투입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과장, 이진수위원입니다. 고령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물고기로 정수장 정수하고 이끼 제거하는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여과지에 물고기를 기르면 여과 모래 교체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예산효과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물고기는 급속여과지 저희처럼, 2수원지나 그런 데는 사용을 못 합니다. 저희 병포에 있는 것처럼 완속여과지에 대해서만 물의 흐름이 없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만 물고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물고기가 이끼를 먹는 만큼 배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정수장 경우에 있어서는 도입해서 효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강정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강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유강정수과의 저희들 보고를 마쳤습니다. 늘 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상수도사업소에 와가지고 보니까 유강정수과장이 보고를 했는데 보고서에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지금 현재 유강정수장 2수원지에 가보면 메인 송수관이 안에 큰 게 있습니다. 그걸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보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되면 추경에다가 보수를 할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취수장에 복류수를 푸는 우리 취수장의 모터가 100마력짜리 3대와 75마력짜리 2대 이래서 5대가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중반기에 설치를 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도 힘이 없으면 언덕에 못 올라가고 기름만 많이 먹듯이, 이게 공회전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시간당 100톤을 푸는 것 같으면 한 60톤 밖에 제대로 푸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효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멈춰 서지 않으니까 현재 계속 돌리고는 있는데, 효율은 그만큼 떨어지고 전기세는 올라가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요금이 인상이 돼서 세입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추경 때 먼저 요구를 할까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 안 그래도 우리 소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 타령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맑은 물 공급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무조건 깎자는 논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진짜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번 그 기계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을 해달라고 늘 사실은 주문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편적으로 기계 구입하는데 사양서 자체를 잘 제출 안 합니다. 기계가 얼마 가는지 기계가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특히 기기 구입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 기기에 대한 사양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보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진짜 기계가 너무 비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라도 한번 준비해 놨다가 예산심사 할 때 주고 그리고 소장께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다가 각별하게 또 주문을 하는데 정 그렇다 하면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간담회 때 한번 현장방문 가서 어떤 어떤 기계인지 실지로 보고 이런 필요한 사안이니까 설명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 갔다오고, 현장 갔다오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전에 준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덕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정수과장 이진복입니다. 저희들 정수과는 주로 운영업무에 관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배수지 관리로 맑고 깨끗한 물 생산·공급을 하겠습니다. 양덕정수장 외 3개소에 사업기간이 2003년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7,0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작년에 추진실적은 6,1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만 2003년 계획은 7,0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자, 과장!

예.

어차피 유강이나 양덕이나 똑같죠?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보시고 과장 건강도 그러시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양덕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익입니다.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보고 중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종합 교통카드제 도입입니다. 한 장의 통합교통 카드로 교통요금 물품대금 지불 등이 가능한 다기능 전자결재카드 도입으로 시민에게 획기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재원 부담은 카드사가 이용액의 3% 수수료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구축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가량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경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경에 통합교통카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 하고 12월에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수료 차이로 업체가 시행을 보류하였으나 상반기 중에 도입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는 3% 이고 회수권 수수료는 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수료 이용률에 한 40% 내지 45%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 220억을 봤을 때 40% 이용시에는 카드수수료는 2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회수권 수수료는 1억 7,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갭이 7,000만원, 8,000만원이 더 늘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갭 때문에 회사가 조금 시행하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하고 어느 정도 카드사가 있는데 마이-비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봤는 상태입니다.

마이-비사요?

예, 마이-비사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도 버스재정지원금을 교통카드제 도입에 활용토록 적극 권장을 하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내버스사업의 투명성 확보로 대시민 신뢰 회복을 하고 이게 되면 버스 운행 실태라든지 자동안내 방송이라든지 다기능 서비스가 모든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승차원 구입 번거로움 해소로 시민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늘어 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도로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난 번에 저희들 교통정보센터에 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량은 중앙컴퓨터 시스템 1식, 제어기 120개소, CCTV 16개소, 차량검지기 60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량입니다. 주요설치 사업량은 대략적으로 4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9년 2월에서 2003년 올해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4억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56억을 투자를 해서 1, 3차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4차는 이번 3월경에 완료가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3차 공사 시행 결과 개선 효과로서는 시청오거리 형산교는 소통 소요 시간이 1차 공사입니다. 단축이 한 4분 정도 되어서 32% 개선 효과가 있었고 2차 공사인 대잠사거리에 남부고가교는 아마 1분 29초가 단축이 되어서 한 22%, 효과 이것은 공사준공 시점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에서 창포사거리에서 법원에 가는 한 2분 39초가 단축이 되어서 26%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4차 공사는 동빈 큰다리에서 형산오거리 5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공사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사업 완료가 되는 5차 공사입니다. 구간은 시청삼거리에서 학산파출소, 환여삼거리,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정보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그 때 주문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남부경찰서에서 연일읍사무소, 장흥삼거리 구간은 5차 공사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를 다른 ITS 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화물차량 불법 주차 해소방안입니다. 대형 화물차량이 차고지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주거 지역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 소음 공해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허가된 차고지로 주차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대수는 저희들 일반 개별 용달해서 6,028대입니다. 추진 방침은 차고지 미이용 화물차량을 조사를 하여 차고지에 입고를 유도하고 차고지 정상운영 여부 실태 조사를 통한 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추진 방침을 두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용 차량이 허가된 차고지 미사용으로 주차질서를 문란하고 화물을 적재한 후에 주택 인근에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차고지 설치 근거 및 단속 기준이 종전에는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규제로 인해서 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한다고 해서 법령을 개정을 해서 단속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서는 2월 26일날 공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단속 대상은 밤 12시가 넘어야 단속이 가능하고 밤 12시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12시에 전부 조사를 해서 1시간 후에 단속을 하도록 상당히 법이 좀 이렇게 차량을 좀 단속하기 보다는 좀 업체에 뭐 봐 주는 그런 법 조항이 풍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으로 차고지 주차를 유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003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홍보 전단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저녁 12시까지 지금 현재 전차량 유리창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할 때는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또 주거 지역과 교통소통 방해 차량 위주로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단속시 반드시 화물협회나 개별사업자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고 난 후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로드, 콘크리트리스트 이런 것은 건설기계에 의한 건설기계이지 화물차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약 포항시에 4,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거기서 적용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81쪽입니다. 상습체증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상습체증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로 한 차원 높은 교통 질서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주택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병목지역 출퇴근 시간 대에 집중 단사고를 실시하고 교통정보센터 및 지역방송교통 통신원과 연계한 기동 단사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출퇴근 시간대에 기동 단속반을 배치를 하고 특히 주택 및 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용흥동 현대아파트 주변, 양학시장 주변, 두호동 ABC볼링장 주변, 나루끝, 우현 사거리 등 등에 출퇴근 시간대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 대에 상습체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 방법은 출퇴근시간대에 저희들 차량 2대를 기동단속반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교통정보센터 상황 요원과 무선을 연결을 해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우리 모범운전자 교통봉사 요원을 좀 증원을 해서 소통 위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습체증지역 고정배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구간은 금융기관 주변, 주간선도로로 하겠습니다. 단속 방법은 16개조 662명을 고정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체증지역은 또 월1회 읍·면·동과 합동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정보센터 시설 활용 단속으로 주요 교차로에 소통력을 강화를 하고 향후 견인업무 시행과 병행하여 상습체증지역 질서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물차량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각 주택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대잠대교 동대 이동간 도로 내는 지역에 보면 전부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레라가 과적해서 운송을 하기 위해서 아마 야간 운행을 하는 것이 거의 태반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고 그러니까 코일 같은 것을 싣고 주차를 해 놓고 12시 넘으면 출발을 해서 야간 운행하는 이런 실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주차를 해 놓음으로 해서 교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진입하는 차량에 엄청난 장애를 주고 그 큰 추레라가 그렇게 코일을 싣고 대어 놓으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세 번 정도 확인을 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집중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기계 그러니까 굴착기가 한 4,000대 가까이 되지요, 그것은 건설기계관리법이 의한 그 장비는 도로에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물주차장 터미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계 회사에서도 주차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사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율인데 이 관리는 교통과에서 단속할 대상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단속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착오를 하지 마시고 관련된 사항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지 건설기계는 우리 단속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속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단,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그 기계는 건설현장에 바퀴가 있는 것은 육로로 갈 수 있고 없는 것은 추레라를 실어서 건설 현장에 투입을 할 뿐이지 주차는 어떤 방법이든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확장을 해 놓으면 전부 뭡니까? 굴착기 바가지 떼 놓고 그 다음에 브레이커 같은 것 내려 놓고 그것은 길 바닥에 내려 놓고 차는 나가서 일을 하러 가 버리고 만약에 그것이 차들이 가다가 받쳐서 큰 사고가 나 버리면 단속을 안 한 우리 관청도 어떤 배상 책임이 있고 그 차주도 배상 책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단속을 좀 해 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건설과에다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하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하고 합동으로 대안을 세워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와 단속 주무 부서가 건설기계는 건설과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바퀴 달린 차량은 교통행정과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에 의한 그런 차량은 낮에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만약에 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 밤샘주차, 주택가 인근에 대어 놓은 것은 밤샘주차 조항을 적용을 해서 단속 하는 방법은 저희들 교통 관련 법규로서는 단속할 조항이 없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과징금 5만원입니다. 이 관리 부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바뀌었으면 바뀐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같이 단속이 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명칭이 건설기계입니다.

예,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건설기계회사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가 조건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일을 마치면 그 주차장에 갔다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단속은 서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같이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 주최가 건설과가 되든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든 어쨌든간에 그 부분 우리 이춘부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앞으로 주무과에다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운행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불평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단속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운행 배차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결행이 되는 것은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정된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로 인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평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들 20여명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분석이 나오면 하여튼 매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일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형산강변로 107번 노선을 보면 버스정류소 오는 노선은 승강장이 있는데 건너 편에 뚝 밑에는 없다 보니까 그냥 차가 지나갑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승강장을 설치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바로 제방이니까.

그러니까 제방 밑에 제방 올라 가는 쪽이 있지요, 제방 진입로 그 쪽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을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가는 차가 한 쪽 노선은 오고 한 쪽 노선은 차가 그냥 지나가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거기 무개승강장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무개승강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육거리에 보면 시민회관 자리가 지금 현재 그냥 막아 놓고 빈 공터로 놀고 있으면 이 부분을 시에서 인근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매각할 때까지 만들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출입이 문제입니다. 그게 시민회관 앞에 시보면 알지만 인도가 엄청스럽게 높습니다.

이진수위원님 이것은 질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체증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퇴근 시간 대에 기동반 단속원을 배치 해서 주요 구간에 대해서 한다고 하던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덕 고가도로에서 동대병원 삼거리 거기에서 사실은 이게 차가 밑에서 시내에서도 들어 오고 위에서도 내려 오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 비해서 차가 꼭 10대식 세워 놓습니다. 그런 데는 병목 지역이고 하니까 고정 배치를 해서 단속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 차량도 경주가서 딱지를 한 두 번 끊겼습니다마는 다마스나 아주 소형으로 작은 차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도 둘 정도 타고 단속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 차량은 카니발 큰 차에다가 어떨 때는 4명에서 6명이 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저희도 시정을 해서 마티즈나 적은 차량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유류도 절감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단속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아침에 9시 반경에 단속이 됩니다. 마칠 때는 4시 30분경에 마칩니다.

2개조 정도는 운영을 몇 조를 해서 시간을 좀 늘려서 단속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6시 반이나 그래서 복잡다고 전화를 하면 근무요원이 없습니다, 하고 끊어 버리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주무 부서에 생각으로 사실 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7명인데 공익요원은 보조하지 단속요원이 될 수 없기 때에 7명이 아침에 기동단속으로 나가게 되면 또 낮에 근무에 빠지게 되고 또 야간 단속을 하게 되면 또 빠지게 되고 이 7명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부서에서도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속 요원을 좀 늘려 주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7명이 시 전역을 카바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뭐 요구에 엄청스럽게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전역을 카바하시더라도 실적적으로 카바하는 지역은 체증이 일고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서로 빤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표를 한 번 조정을 하시더라도 조금 야간에도 주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운영 실태가 혹시 있으면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종합카드제 도입 부분에서 시내버스 사업의 투명성 확보 대시민 신뢰회복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시내 교통카드제 도입을 했는 시에서 시민들이 과연 시내버스 사업을 하는 회사가 투명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카드제 도입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버스회사 사업이 투명성이 과연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른 데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좀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해야 우리시에서도 버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지원이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버스회사 측에서는 카드제 도입을 하면서 만약에 투명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버스회사에서 아마 중단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성 확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난 후에 카드제도 연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카드제 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설치가 사실 돈이 이번에 사업비가 64억 그랬는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 갔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효과 부분에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떤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 갔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인원감축이 초창기 할 때 부분하고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흥해 보면 화물차량 불법 주차 부분에 대해서 흥해 남산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화물차가 엄청나게 대어 있고 주민들도 항의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시내버스 투명성 관계는 투명성 관계 때문에 이 때까지 회사에서 시행을 보류해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전 요금이 마이-비사로 다 들어 가서 회사로 들어 가기 때문에 수익금은 한 푼도 속일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결행이라든지 운행 실태라든지 모든 기록이 마이-비사에서 다 기록이 회사에서 나오기 때에 회사에서는 이게 정말 투명이 아니라 정말 100% 투명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때까지 정말 조금 꺼려 왔던 사업인데 만약에 카드가 도입이 되면 투명성은 100% 보장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 정보시스뎀 이 관계는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정보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 감축 보다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연료절감이라는 것은 사실 간접 비용이 얼만큼 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나타나기가 상담히 곤란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5차 공사할 때는 분석 자료도 같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 자료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좀 내어 놓을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흥해 남산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관계는 저희들이 흥해 읍사무소에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단속을 좀 해 주도록 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읍사무소에서 아마 학교 학생들 저희들이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읍·면지역까지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읍사무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체가 CCTV는 그 당시에 제철로 자체가 장흥삼거리가 제철로 쪽입니까?

제철로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 때 방문을 했을 때 대형화물차들이 짐도 싣고 가면서 제철로에 정체도 생기지만 상당한 화물마다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필수적으로 꼭 CCTV가 제철로 쪽에는 필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상습체증 지역에 읍·면·동에 월 1일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습체증 구역에 ABC볼링장이라든지.

아니, 읍·면·동에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은 해도 읍·면지역에는 합동 단속을 한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읍·면지역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이것 어떻든 간에 이 보고서 내용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써 넣은 만큼 할려고 하면 읍·면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정말 상습체증지역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나가서 합동 단속을 해 주든지 아시겠지요.

예.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 현안사항보고 가. 시내버스요금 인상계획 보고

시내버스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요금조정 이후 인건비, 유류대 등의 인상으로 운송 원가는 인상이 되었으나 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아 버스 업계에 경영난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버스조합의 요금 조정신청과 실사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과 물가상승율, 타시도의 조정율을 감안한 경북도의 요금 인상요율 및 기준이 시달이 됨에 따라서 버스요금을 인상조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입니다. 그리고 운임의 기준 및 요율 결정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권한위임과 운임요율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을 하도록금 되어 있습니다. 신고 수리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경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입니다. 요금인상 기본 방침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 최소화와 사업주의 운송원가 및 적정이윤 보존수준에서 조정하고 승객에게는 서비스개선, 운전자는 처우개선, 사업자는 경영개선이 되도록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학생 등 다수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북도의 요금 요율 및 적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일반은 700원에서 800원, 일반버스입니다. 일반버스 중에서 일반은 700원에서 800원, 중고생은 550원에서 650원, 초등생은 350원에서 400원 그래서 평균 14.2%가 인상이 되었으며 좌석은 일반이 1,050원에서 1,150원, 중고생이 900원에서 1,000원, 초등생은 600원에서 700원 9.5% 인상으로 도지사가 결정을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곽지 요금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제외지역입니다. 외곽지 요금은 단일 구역제 또는 구간제 운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외 일반버스의 거리 운임 ㎞당 74.72원입니다.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에서 좌석버스의 농어촌 장거리 운행노선 중 시외 직행버스와 경합이 되는 노선은 시외버스 운임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하, 구룡포, 죽장, 송라,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 지역의 경우 운행 범위의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비수익 노선 중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운임의 20%까지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시는 없습니다. 외곽지 노선 중 농어촌 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 요금의 30% 범위내에서 할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 지역에는 굳이 적용을 할려면 죽장에 상하옥 정도는 적용을 할려면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의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본요금은 도지사가 결정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는 100원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초등생은 좌석버스에 초등생 600원은 동결되었습니다. 올리지 않고 종전대로 600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역 외곽지 요금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 현행 요금에 100원을 전부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만 5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룡포는 직선화도 되고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리도 조금 짧고 해서 50원 인상을 하고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에 무조금 100원을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 업체에서 요구한 내용과 주요 지역에 대해서 시가 조정을 했는 내용, 전체 시내버스 요금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업체의 인상율은 8.5%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균 4.9%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1월 28일 한 일주일 정도 홍보를 해서 00시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항은 요금 인상은 언론, 버스승강장, 차량내, 인터넷,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 계획을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교통카드를 2003년에 도입을 하고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배차 간격을 준수하고 도중회차라든지 결행,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위원입니다. 요금이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고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1월 28일입니까? 우리시에서 정한 일자입니까?

원래 일자가 작년 12월 30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에서는 벌써 20일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한 날짜입니다. 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인상을 해 달라고.

이것은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저희들 시에 계획입니다.

결정이 나지 않는 사항이지요?

예,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할 것 같으면 구정을 쇠고 2월달 넘어서 그래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지금.

대목에 굳이 고향 찾는데 버스 요금 올랐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늦출 수 있는 것 같으면.

예, 저희들 생각도 위원장님 말씀 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몇 번이고 좀 협의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지금 타시군에서 전부 다 올랐고 지금 24일이 경주고 25일이 안동이고 포항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고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한 달 가량 지났는데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어서 부득히 28일로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한 2월 5일경 되어서 그래 가지고 절충하십시오. 구정 쇠고 그래 요금 인상을 해서 해야지요, 홍보 기간도 짧고 그래 하십시오.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26일 그러고 28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좀 정해서 했고 회사에서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에 동결 그래 가지고 해 놨지만 실제 초등학생이 좌석버스를 얼마나 타고 버스를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적다고 봐지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객이 중고등학생인데 도에서 하는 기준하고 같이 올려 놨는데 이 부분이 조율이 되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기본 요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벌써 인가를 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기본 요금은.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가 늦습니다. 보고가 왜 1월초에는 안 되었습니까?

간담회가 9일날 있었는데 그 때 조금 절충이 조정이 덜 되어서 늦었습니다.

이것을 그래 1월 28일날 인상을 하는데 오늘 보고를 해서 28일날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고 왜 하십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보고를 해서 1월 28일부터 하지 마라고 그러고 아니면 요금도 체계를 다시 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의견을 존중을 해 주십니까? 통보를 하면 우리 보고를 안 받습니다. 통보해서 28일부터 하고 요금 조정 다시 해서 의회에 의견을 내면 집행부에서 아, 의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었으니까 우리가 존중을 해서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면 보고를 받고 통보해서 의회에다가 보고 했습니다, 해서 들러리 비슷하게 28일부터 올리고 이래 보고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의견을 오늘 내면 존중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줍니까? 우리 의견을 받아 들입니까? 본위원도 요금 체계 시행 시기에 대해서 재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요, 일주일 전에 시행 시기 28일부터 이래 못 박아 놓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검토할 그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버스 인상 문제요, 간단치 않습니다. 옛날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할때요, 몇 달간 시름을 했습니다. 그 때 아마 다른 시·군 다 시행을 해도 서 너달 정도 못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개월 지연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인상하고 그리고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율부터 해가지고 경영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그래 그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제 28일부터 한다그러면 오늘 의회에 보고 해가지고 28일부터 다 승인받았다, 이래 가지고 의회가 그 책임의 몫을 떠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과장 업무수행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요금에 대해서, 시내버스 인상, 요금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론도 수렴해 보고, 시민들이 아, 시내버스 요새 적자에 허덕이니까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건지 시민의 동태도 파악하고 그리고 바깥에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나 그 목소리도 한번 챙겨보고 해서 그래 결정을 해야 되지, 주민들한테도 아무도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여론의 검증도 안 받고 이래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 했습니다하고 28일부터 인상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는 뭐 했노 도대체, 이 될 법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행부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가 이러 이런 사정으로 해서 인상 좀 지연시켜라 아니면 이런 게 28일부터 불가피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좀더 빨리 적어도 한 한달 전 정도 아니면 금년 초에 정도 보고를 해서 여러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내부 조율이 아직 안 되는 걸 가지고 업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조율 돼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 의회에는 이래 보고 하면 절차상으로도 본 위원이 아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동향을 민감하게 살펴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 진솔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다 인가를 해 준 상태에서 저희들은 신고 수리만 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 또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의 모든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습니다.

시행 하면 돼요.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10원이 올라도 자칫 해버리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했다 해서 의회의 뭐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칫 되면 의회에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잘 해도 의회에서는 또 잘 했다 소리 들을 리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결정한 것이 최종적으로 미리 섣불리 미리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20일부터 의회가 개원이 되니까 그때 가서 우리 시의 입장을 보고드리는 게 좋겠다싶어서 그렇게 오늘……

시장 결재 했습니까?

아직까지 인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시장 결재해 놓고 보고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결재 안 하시고 했으면 우리 국장께서 결심해야 되는, 과장한테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국장이 이런 걸, 국장이나 가능하면 고위층에서 결단하는 형식이 좋습니다. 과장이 무슨 결정권도 없고 윗사람들 말 한 마디만 하면 끝나는 게 조직의 생리인데, 시장하고 부시장한테 보고 해가지고 오늘 의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해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요, 위원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몫만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인상은요, 전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래 황급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되더라도 그래 하입시다 해가지고 넘어가도요, 본회의장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보고를 받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의견을 나누는,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보고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의회 받아가지고 자료가 백데이터도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국장, 어떻습니까? 그래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보고야 드리는 거야 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연말에 인상해야 될 걸 갖다가 우리 시가 지금 제일 늦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빨리 해야 되지요. 연말에 할 걸 가지고.

인상을, 사실상 인상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달 늦췄습니다. 늦췄는데,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 원칙은 신고하면 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의회 의견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요금, 기본요금 인상 자체는 지사가 승인해서 시·군에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 다 인상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만 제일 늦게 사실 딜레이를 시킨 겁니다. 시켰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딜레이 시킨 것보다 우리가 포항이 그래도 도내에서 가장 늦게 인상했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해본 겁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이번에는 사실상 시장님께서 사인을 안 했다 하지만 구두보고는 다 했습니다. 한 상태이고, 의견 조율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래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사인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가 수리 안 했습니다.

다른 시·군 요금 인상 일자하고 인상 그러니까 요금 한번 봅시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타 시·군 요금인상현황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행일자하고 그리고요, 이것 인상 배경도 그렇고.

전체간담회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나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지 민감한 사항을 본회의장에 떠넘기고 이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그거는 안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박경열위원님.

박경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책임전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책임전가가, 책임전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이 부분은요, 주민들하고 함께 감내할 문제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 나와 있는데, 전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을 주민의견 그것도 대표가 있는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맞지 않는 것 같고,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원래 12월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요, 보고를 12월 전에 먼저 못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요금을 늦게 올렸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가 우선이 돼야죠, 12월 전에. 올리기 전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대충 어떤 의견 조율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고요. 박문하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것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요금인상계획 부분에 여기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요금인상계획 기본요금 주요지역 외곽지 요금 부분에 대해서, 인상율이 업체는 8.5%였는데 시 조정이 4.9%,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기계·송라·기북·죽장 여기에 9.몇%씩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오른 부분이 청하·송라 여기에 오른, 여기에는 실질적으로요, 사실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주요 승객을 따지면 여기 인상부분을 보면 주요 승객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인상율 부분에 4.9%라고 그랬는데요, 실제적인,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인상률이.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그걸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이거는 뭐 기계, 송라, 기북, 죽장 부분을 보고해서 됩니까? 아니 여기 계신 여기 한 10% 정도 됩니까? 10%도 안 됩니다, 포항시민의 승객들이. 90%의 승객은 어디 가고 없고, 90% 승객은 여기 보십시오. 900원에서 1,000원 올라가면 거의 10%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있죠,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한 10%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식 보고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올릴 때 올리더라도요, 이것보다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거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하니까 어떻든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결정하기는 좀 곤란하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하겠습니다. 유보를 해서 우리 2월달 구정 쇠고 우리 간담회 할 때 그때 다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결과를 내도록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재보고를, 과장, 구정 쇠고 간담회, 첫 간담회 할 때 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고 하실 때 세분화 해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인상안도 시 조정 4.9% 이래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일반좌석버스는 예를 들면 700원 하는 게 800원으로 올리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일반버스거든요. 14.3%입니다, 현행이. 그리고 중고생 이거는 18.2%입니다. 중고생 550원에서 100원 올려서 650원 하는 게 실질적으로 18.2%거든요. 이래 가지고 18.2%인데 말은 학생들에게 부담 안 지운다고 해서 적게 올린다고 하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버스가 제일 많이 타고 한데 중고생을 550원에서 650원 하면 이게 18.2% 인상입니다. 이래 세분화 해서 도매금으로 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래 하면 안 되고, 안을 예를 들어서 초등생도 14.2%거든요. 실제로 세 개가 14.3%, 18.2%, 14.2%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 해서 인상안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도매금으로 이래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 박경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도지사가 다 승인 해 준 그런 인가 해 준 사항이고, 저희들이 조정 했는 것은 외곽지 요금뿐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조정 했는 것은 외곽지 요금 4.9%이고, 아까 흥해하고 빠졌는데, 흥해는 기본요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흥해·연일 이거는 기본요금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제외한 겁니다.

도지사가, 이것 아니잖아요? 도지사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도지사가 좌석버스가 700원 아닙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 했는데 시가 600원으로 동결시켰잖아요. 시가 권한 있잖아요?

아니 적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동의를 해 줄 때는 권한이 있지만, 그냥 더 이상 올리고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지, 본 위원이 올리라는 게 아니고, 말귀를, 지금. 그러니까 일반 올린 프로테이지를 올렸는지를 도지사가 올린 거라도 관계 없어요. 시가 해가지고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좀 명기해가지고 자세하게. 그리고 이 지금 지역 외곽지 요금문제도 좀 다 해가지고 자료가 미흡합니다.

예, 전부 할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구간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일적으로 전부 현행요금에서 100원을 올렸기 때문에 손님이 제일 많은 구룡포, 청하, 기계 대표적인 곳 다섯 개, 여섯 개만 냈을 따름입니다. 그것 다 할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승강장 별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저희들이 뭐 그렇게……

자, 과장, 문명호위원님 질의……

본 위원이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이죠, 이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사실 옛날에는 5년 전만 하더라도 교통부장관이 하달하면 그 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다시 재이임 해 주는 이런 사례인데,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굳이 이걸 시내버스 요금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아까 박문하위원도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요금이든간에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금들 우리 주민한테 물어보면 요금 올리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교통행정과장이 굉장히 곤혹을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찍 보고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아마 이걸, 작년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걸 일찍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인식을 좀 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여기서 결정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금이 많다면 많다, 아니면 올리지 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문할 수 있지, 이런 것을 상임위를 놔놓고 다시 또 전체의원 간담회에다가 물어보자 이런 것은 좀 잘못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 보고하신 내용은 일단 검토를 하고 또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어떤 프로테이지 부분이나 이런 미비점도 있고 하니까 보고 이 보고 자체를 재보고 받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오늘 결정을 지읍시다.

재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금도 다른 시·군보다도 비싸게 되어 있던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 한번 결정하면…… 과연 정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비싸게 해 줄 만한 여건이 되는지 그게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일단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처음에 바로 도에서 결정이 났을 때 바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고, 일단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도록……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해서 집행부 다 나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 합의점을 찾아서 그래 합시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