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장복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정수영과장입니다. 기업육성과 박완석과장입니다. 세무과 김필선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공영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국의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영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2페이지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리목표는 소비자물가 66개 품목에 농축수산물, 공예품 3% 이내를 목표로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49개 품목에 음식류, 이·미용료 등 역시 3% 이내를 목표로 두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상황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민간중심 감시체제를 정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물가모니터 10명에 대해서 가격동향 파악을 주 1회씩 해서 월 4회를 실시토록 계속 감찰하겠습니다. 물가합동지도 점검반 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부당물가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격안정 개인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보홈페이지 게재, 소비자단체 등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및 불량공산품, 위조상품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실태로 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 변칙판매 등이 악덕 상술로 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터넷 보편화로 전자상거래 성향, 수요 공급자간 직접 만나지 않는 문제로서 계약 해지하거나 공급자의 기피로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추진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3개소에 우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YMCA와 YWCA와 시 합동으로서 2,87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도 비해서 비교해보면 2,059건으로서 39%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 실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가상태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3개소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홈페이지 소비자 물가코너를 운영하고 소비자상담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최대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요청해서 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리후렛을 제작하여 5,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보, 유선방송에 아울러 게재하고 5,000부에 대해서는 다중집합장소 은행 또는 공공기관 골고루 배부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입니다. 현재 도자기외 97개 업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73개 업체에 대해서 5,0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년 연속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83개 업소에 대해서 5,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체당에 30만원씩 골고루 줄 것이 아니고 좀 단가를 높여서 장려하는데 사기를 높여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올해는 별도로 지원금액을 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은 전통지역 특성을 감안하여서 육성 개발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관광기념품, 생활용품, 장식품 등으로 국내상품화를 가능한 개발을 하고 특히 공예품 개발에 전문교수를 초빙하여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상동 활성화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 동상동 재래시장은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소방 환풍기 및 전기시설 및 좌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은 소비자들이 편리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인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서 동상동 물품을 소비자들이 사가게끔 부지보상을 늦어도 5월까지는 보상 완료하고 철거 평탄작업을 9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재래시장 활력화의 뒷받침으로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작년에 변전소와 철탑을 완료하고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6세대가 철거계획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축건물이 5동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아울러 전체 16세대가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으로 철거완료를 해서 부지와 정비를 하여서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어린이놀이터, 주민쉼터,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방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에 전류가 골고루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방변전소를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서 한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전소 건축물은 65% 진척을 가지고 지중 송전선로는 목화예식장 앞까지 현재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늦어도 변전소는 올 4월까지 완공하고 지중 송전선로는 2004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 해서 우리 지역에 전기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전측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원을 투입해서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로서는 1개년이라도 당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동지역에는 공장이 무질서하게 많이 들어설 뿐 아니라 계속 대구∼대동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상당히 전력수요가 많이 될 것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배전선로를 증설공사 했습니다. 변전소가 완공되기까지 동IC부터 가야CC 장척고개 매리까지 12㎞ 지점을 해서 10,000㎾를 기히 증설하여서 현재 전류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한전과 아울러서 계획에 차질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한전측으로서 여러 곳에 안을 두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주유소 외 18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속적으로 석유유통 관리를 한 결과 행정처분을 3개소, 과징금을 1억2,000만원 과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는 유사 석유제품이 신문보도상 또는 TV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도 품질검사를 900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00건 연료미터기 검사를 700대 계획을 하여서 계속 시료채취와 아울러서 불량 석유제품이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량기 공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수는 2,103대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작년에 2,103대를 점검한 결과 불합격이 287대 나왔습니다. 그 중에 177대는 폐기처분하고, 경상남도로 의뢰해서 재검사를 110대 하였습니다. 올해도 2톤이상 22개소 2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집중 검증하고 상거래용은 550대 계획하고 특히 눈새김 탱크로리 검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유소 일반 판매업소에 대해서 연 2회 150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계량지도 계속 아울러 특히 하절기, 설, 추석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강기 대수는 2,240대, 전기설비는 119,03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반전기로는 연 2회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아울러 연 2회 1회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정기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특별 점검을 연중 3, 4회 다중이용실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는 특별점검 연중, 노후 특히 승강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사고 예방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총 LPG와 고압가스, 도시가스 총괄 22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해빙기, 우수기 대비 검점을 81개소 외 명절, 행락철 아울러서 점검을 계속하였습니다. 올해도 허가업소에 대해서 연 3회 해빙기, 우수기, 월동기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에 특히 관심을 두어서 시장, 터널, 병원, 상가 등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구시가지, 동상 외 구시가지 일원과 장유, 북부신도시 일원, 진영지구, 안동지내지구를 중점적으로 설정해서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하겠습니다. 동상동은 공동, 단독주택, 업무용 150세대를 설치하고, 장유, 북부신도시에서는 5,09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영지구에는 공장, 단독, 업무용 1,100세대 등을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수시로 인근에서 민원이 간간히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경남에너지로 하여서 현장 실지 출장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신도시 지역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2년 12월 현재 12,694세대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은 설치기가 34.4Gcal/h가 되어 있는데 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히 2기가 설치되어서 12,694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2기를 더 증설하면 공급가능이 32,000세대 장유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한전관계 우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하나 물어봅시다. 상동 변전소 19쪽에 보시면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예정입니까?

지금 여기에 상동면 일원이라 했는데 한전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보네요.

안됐습니다.

대충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3개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것은 법적요건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물가안정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중 몇 회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4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있으면 설인데 설을 앞세워 놓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까?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책위원회를 한번 심의를 해야,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물가단속에 먼저 도로부터

설 대목을 앞세워 놓고 부산에도 보니까 부산동래구도 그렇고 물가안정대책 위원들을 소집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기적절하게 위원회도 개최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장유에 지역난방공사하고 우리 경남에너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남에너지는 우리가 일반 천연가스를 취사나 시설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LNG 두가지 다 하면 천연가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난방공사는 별도로 우리 쓰레기 소각장 지금 거기에서 일부 열량을 공급받아서 하고 또 자가발전기를 스팀해서 공급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용량이 4기 있는데 기가 하는 단위가 한15Gcal/h 단위가 그런 것입니다.

장유에 지역난방공사를 가지고 장유신도시에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4기 가지고는 조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는 설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와 경남에너지가 앞으로 하면 청정연료를 쓰라 지역난방공사에 쓰고 가동을 해라 이렇게 할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지역난방공사에도 LNG를 받아 와가지고 공급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지역난방공사하고 경남에너지가 이중으로 되면 굴착관계도 선도 다 이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산자부에다가

위윈 지역난방공사에 지정했더라면 거기에 LNG를 받아서 공급하면 여러 가지 굴착도 안해도 되고 예산도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도 적게 들어 갈 것이고

시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LNG를 때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격은 어떻습니까? LNG 쓰는 것하고 지역난방공사에 쓰는 것 하고는 어떻습니까?

지역난방공사가 싸지요.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장유지역은 우리가 확대를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민들하고 가계부에 가장 접할 수 있는 물가수치, 물가모니터요원 10명 이게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가모니터 기능은 매주 1회씩 마트 또는 재래시장 가격을 물어보는 가격조사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과장님들이 그분들한테 대화를 해볼 때 사실상 이 사람들이 뭔가 제일 먼저 우리 시장과 접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행정에 좋은 업무계획을 반영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지와 또 뭔가 어떤 경륜이 여러 가지로 풍부해야 우리가 시민들하고 접하는 물가 수치가 맞아 떨어질 것 아니냐 이거지 대체적으로 보면 대충 인원수만 10명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10명 구성원 자체가 그래도 우리 김해시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을 할려면 이 사람들의 의지가 좀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10명이 동지역과 진영 골고루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 서쪽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오고 나서 이 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물가조사를 하느냐 제가 순회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이죠. 두 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한 가격이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필수품인 차를 유사 석유 쉽게 말해서 지상에는 가짜 휘발유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우리 시민 이것도 역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주로 적발된 업소가 상당히 노후합니다. 계속적으로

계속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분들은 안하고 그 분들이 2회까지 걸린 경우 있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이번에는 진례에서 진영까지 시료 채취를 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정보망은 있습니까?

주로 우리 소비자 운전자들이 가다가 차가 이상이 있으면 우리 시에다가 재빨리 고발이 들어 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정상적으로 정말 단속의 의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 볼때는 우리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누군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루터를 잘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도 근절이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대충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도 가짜 파는 사람들이 계속 파는 것 같더라구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동차가 1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5쪽에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거기에 지난 번 감사때 업체 수가 많다 해가지고 줄여서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원하는 업체에 보면 73개 업체 추진사항이고 추진계획에는 83개 업체가 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30만원꼴로 각 업체에 나타났는데 이것 개선추진 방향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해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유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 연패를 한 것은 좋은데 앞으로 질을 더 높여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올해는 괄호를 했는데 업체당 지원금액 조정 검토해서 사실상은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안을 어느 정도 업체수를 줄일 계획입니까? 복안으로

한 50%정도 줄여야 안되겠습니까?

50% 줄이면 60만원정도 돌아갑니까? 각 업체에 너무 부족 안합니까?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 업체로 해서 종전에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정도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지원받은 업체가 수준높게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보고서는 그런 것 되기전에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 안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제목에 걸맞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동상시장 활성화사업 부분에 주차장 확보 지금 15억하면 400평 확보됩니까?

됩니다.

지금 트라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가예정지가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충분하다 말이죠.

예.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14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추진해서 대상지역에서 빠진 부분이라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데 구시가지 일원에 보면 삼방동 일원에도 전에 과장님하고 조사도 하고 민원도 들어 오고 했지 않습니까?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략적인 전체 총괄보고입니다. 보고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경남에너지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하고 전번에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에서 개념을 잘 몰라서 늦어도 2월달까지는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팜프렛을 제작해서 전 시민에게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오는 우선 순위를, 민원 우선 순위로 계획을 잡으면 하자가 줄어 들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입니다.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세일즈 활동을 통한 마켓팅 능력배양 및 수출증대를 위해 9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코트라와 공동으로 상하반기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2회 5개국 22개 업체를 파견하여 상담액은 약 5,000만불이며 수출액은 약 55,000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4월중에는 아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10월이나 11월중에는 동유럽 3개국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에 파견 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통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 수출마케팅 관련 강좌를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5개 분야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시장 이해와 수출전략, 무역실무교육 등 통상 관련 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강제 인증마크 해외마케팅 등 통상관련 교육을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정보조사입니다. 수출유망 품목 및 아이디어 신상품 제조 4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발굴 및 거래처 신용조사 등을 코트라(KOTRA)와 국내종합무역상사를 통해 조사 의뢰 지원하여 수출촉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적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또한 해외시장정보 수요 충족과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신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김해CEO 경제포럼 운영입니다. 관내 상공인 대표 및 유관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우리시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학교수, 경제관련 전문가 등을 초청해서 국내외 경제현안 및 전망 또 경제정책 등을 연 10회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포럼을 통해서 고급경영정보 제공과 경영혁신으로 기업경영인을 강화하고 또한 CEO간의 상호 경영정보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품질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산업환경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품질 규격인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지원, 산업기술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 등 3개사업에 71개 업체에 1억3,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외품질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지도 진단 35개 업체를 지원토록 하고 우리시와 인제대 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구성지원 20개 업체, 특허 정보, 기술문헌 정보 등의 신산업 기술정보를 35개 업체에 지원토록 하여 기술경쟁력 향상과 내수 및 수출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와 기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기금조성액 100억원을 목표로 기히 조성액은 60억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107개 업체에 150억원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자금지원 규모는 100억원입니다. 관내 주 사업소를 둔 제조업체 및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에 1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업체당 2억원 이내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촉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시발주 공사나 대형공사장에 우선 구매토록 추천하고 판매 전시회 개최 등으로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4,400여업체에 생산제품 DB구축, 관급공사 홈페이지 게재, 기업B2B 활성화 및 각종 행사시 우선구매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 발주공사 현황공개와 관내업체 생산제품 구입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대형공사장 협조공문발송,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우수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중기청, 농협, 우체국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월중 우리시 발주공사 물품 구입내역을 홈페이지 및 주간 기업정보를 통해 업체에 제공하고 가락문화제 행사시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개최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관내 생산제품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메카노21 사업육성입니다. 자본집약형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기관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메카노21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5개분야 15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외 4개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실적은 중소기업 1사 1기술 사업외 9억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1사 1기술 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여 기술특화육성, 지원업체의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력 향상과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으로 자본집약형 기계산업을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견인하는 기술집약형 벤처중소기업을 육성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벤처기업은 현재 83개 업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기술개발 활성화 벤처경영자 육성지원, 벤처중소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 제공입니다. 지난 해에는 벤처중소기업 창업대학을 10월 인제대학 창업보육센터 강의실에서 창업과 기업가 정신 벤처 성공을 위한 21세기 기업생존 전략이라는 특별강좌를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경에 벤처중소기업 창업대학해서 인제 김해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서 첨단산업화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성기업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은 106명으로 업종별로는 기계, 금속, 화학, 고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20인 미만이 80% 이상입니다. 지난 해에는 경영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 지원, 선진기업 및 회원업체 방문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연중 기업애로 창고 설치 운영과 경영정보화 연수교육실시, 우수기업 방문을 통한 선진경영기법 도입 기회 제공 등을 실시해서 여성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업핵심기술 정보제공입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신기술개발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외 선진 첨단산업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상품 개발촉진 및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핵심기술 정보제공을 통해서 급변하는 선진기술 정보의 유입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식집약형 첨단산업화 산업구조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 사이버센터 운영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를 운영 기업에 필요한 자금, 판로, 기술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DB를 통해 제품판로 확대 및 홍보, 기업 관련 각종 산업경영정책의 신속한 제공, 기업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4,400여 업체의 기본현황을 DB구축하여 지난 해에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이버상담실 운영 등 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이버센터를 통한 Inquiry(조사) 신속해결과 기업관련 기관정책, 금융, 무역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촉진 등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마인드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분야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연중 생산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13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연 4회에 걸쳐 선발하여 연간 6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03개 사업 31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고용인력 12만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만18세에서 60세 이하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매단계 개시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실직자 또는 생계곤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 실직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직자 자활기반조성과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200명을 선발해서 봉제외 13개 직종의 11개 도지정훈련기관에 4내지 12개월동안 위탁기술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3월 2일부터 19개 훈련기관 16개 직종에 3회에 걸쳐서 326명에 대하여 기술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은 추진계획에 따라 훈련생 선발과 원활한 전문직업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지도 점검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향상입니다. 우리시의 노동자 조합수는 한노총 25개, 민주노총 20개, 기타 6개로 총 5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등록 근로자수는 한노총 2,560명, 민주노총 2,100명, 기타 450명으로 총 5,110명입니다. 지난 해에는 모범근로자 표창,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민주노총 김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노사분규예상 사업장 사전동향 관리 철저로 노사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노동조합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노동조합 표창 및 모범근로자 장학금 지원 등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고용인력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산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취업기피 3D, 3S 업종 및 단순노무인력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유휴 구직인력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로 상시 필요한 구인업체 정보제공 및 인력수급을 위해 고용인력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1일 취업안내소 3,058명, 취업정보센터 233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14회에 걸쳐서 57명, 채용박람회 1회 개최로 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채용박람회 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4회 개최, 취업정보센터와 금년 이전확장되는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활성화 3D, 3S 업종 산업체의 외국인 인력 고용안내 등은 인력수급 안정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우리시 직업소개 등록업소는 21개소입니다. 직업소개 업소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6회,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형사고발 통보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보, 유선방송,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탈불법 행위 예방홍보와 또 건전한 직업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직업소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우리시 외국인 근로자는 222개 업체에 총 97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애로 상담소 운영과 무료진료, 한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한글 컴퓨터교실을 2개 기관이 3회 운영하여 6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의사회가 운영하는 노동자의 집에서 52회에 1,500명을, 보건소에서는 167명을 무료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중 근로자 애로상담소 운영과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봉사단체 참여 분위기 조성과 무료진료, 한글 컴퓨터교실 확대 운영 등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0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0명의 연구원과 KBF(주) 외 1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연구 기자재구입 및 연구비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바이오헬스 연구센터 연구기자재 구입비 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기자재 구입 지원을 통해서 고가장비의 기업체 공동활용을 추진하고 신기술 산업체의 이전유도 및 창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200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이 문제가 상당하게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수가 975명 이건 합법적인 근로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체류하는 근로자는 조사되어 있습니까?

그게 조사가 어려운 것이 우선 사주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러 갔을 경우에 합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는 전연 없습니다. 단지 관내에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의 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내국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임금 수준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사주하고 듣기로는 우리나라 사람 수준에 접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인권침해나 사업주 부당행위, 임금착취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시에 고발이나 진정이나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한 건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있겠죠. 있는데 그게 접수가 안된 겁니까?

대체적으로 저희시 관내는 그런게 없는 걸로

그 분들이 불법이든 어떻든간에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관심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대책도 잘 세웠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인제대 바이오헬스 연구센터지원 보면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사업이 마무리 지어지는 거에요?

이 사업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 총 9년입니다. 저희시가 지원하는 건 단계를 3단계까지 3년, 3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단계 3년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부에서 과기부에서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면 10억5,000만원은 우리 시비 지원하네요?

예. 10억5,000만원만 3년간 지원합니다.

올해까지만 지원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시가 안해도 됩니까?

예.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이렇게 지원해서 상품화는 윤곽이 드러나는게 언제쯤 됩니까?

보편적으로 과제 자체가 중단기과제, 장기과제, 중기과제, 단기과제가 있는데 보통 단기과제 같은 경우에는 3년은 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계속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연구센터에서 2년 지났는데 2년 연구한 산물이라 할까요. 상품화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작정 9년간이라 하면 무작정 돈만 퍼주어 줄 필요성은 그런게 하나도 안보인다 하면 무슨 연구든지 한 2년 지나면 조금이라도 윤곽이 드러나지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9년 이후에 돈만 수십억 들어 가고 상품화 할게 하나도 안나온다 하면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기업육성과에 보고된 이런게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는 하나도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언제쯤 상품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연구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가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언급할 하등의 필요성도 없는데 매년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라 해서 많은 돈이 투입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소기의 목적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게 관내에도 참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가장비 활용이라든지 또 기업과 학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장비를 관련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KBF 주식회사외 17개 업체라는 건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바이오헬스 소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음식 식품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다 바이오라는 칭호를 써서 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상품개발, 신소재의 상품개발을 위해서 함께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여기에 17개 업체에서 연구원 153명이라 해놨는데 업체에서 연구원으로도 참여를 합니까? 연구원하고 책임교수는 인제대

업체에 연구원도 있고 여기에 있는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학교하고 이게 또 인제대학뿐 아닙니다. 다른 인근 대학하고도 협력을 해서 서로 공동연구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 이중에서 기업에 자체적으로 있는 연구원도 아마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9년인데 3년, 3년 하는 건 3년 하면 전체적인 과학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1단계인 3년 초기에는 실제 고가의 연구기자재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프로젝트가 선정된 기초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18개 업체가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상품이나 신개발 과제를 연구과제에 포함시켜서 필요한 기자재가 확보되면서 지금 아마 기초정리가 되고 진행된 사항이 금년말 되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정도 가면 대충 성과물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 하는게 나오고 이렇게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나면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고 드릴 수 있고 다음 우리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일반대학에 연구비 명목으로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관내업체가 기술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기술개발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충분한 것 같은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비 들어 간게 10억5,000 아닙니까? 3년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한 것 같으면 그 과정들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기업육성과에서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소재로 과정들을 거치면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든지 무작정 매일 바이오헬스소재 연구한다 해서 예산만 투입되고 과정들을 어떠 어떠한 무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라는게 한번도 없잖아요. 감사장에 감사보고서에도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건 일반적인 것 밖에 안되니까 결국 평가원인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는 평가원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매년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진행 과정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한 부씩 주어야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든지 하지 아무 그것도 없이 매일 돈만 퍼부어 주는 건 안맞거든요. 진행과정들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지원이지 저게 돈이 엄청스레 들더라고 보니까 7년, 8년, 10년간 하다가 이걸 연구 할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안되고 엉뚱한게 튀어 나오고 우리는 어느 만큼 기준에 부분적인 지원만 한다는 거지

총 사업비가 149억입니다. 총 지원비가 149억인데 이중에 학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지원, 도보조 지원해서 시 지원해서 149억인가 그렇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년간 10억5,000 지원합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CEO 경제포럼 이게 올해 처음 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로 광역단체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별로 하는 데가 없고?

예. 우리 도내에는 창원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형식입니까?

전문가가 오셔서 강연도 하고 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도 하고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상공인이라든지 아침에 조찬형식으로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려면 삼성경제연구소하고는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삼성경제연구소라는게 삼성그룹내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법인이죠. 자기들이 주로 광역단체 중심으로 추진을,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정례적으로 그래서 저희시가 기업이 대단히 많고 쉽게 말하면 CEO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활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우리시를 조사를 했죠.

마인드가 있습니까?

여기와서 경제포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일단 해주는 것으로 김해시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판정을 하고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든 좋은 아이템 같은데 상당히 우리 경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특히나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기업육성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지만 일전에 과장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시민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재가장애인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기업하는 쪽에서도 단순조립이라든지 외주를 주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못찾아서도 못한다구 그런데 어떤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런 작업 일거리를 갖다가 못받아서 못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시민복지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런 단체를 발굴해서 기업육성과에서 그런 일거리가 있다면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가 중소기업 사이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센터를 통하면 4,400개 업체가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저희들이 매주 특이한 기업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각종 산업경제 전반적으로 매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간기업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보내면 약 2,500개 업체가 바로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못해서 못합니다만 단순조립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거동불편자들이 방이나 그런 집합장소에서 할 수 있는 요건들 시민복지과와 의논해서 저희들은 항상 그런 정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발굴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 고용인력수급 안정대책 지금 우리 김해시에 39만 인구 가운데서 지금 실업자수를 대충 알 수 있습니까?

2.3% 같으면 6,000명으로 봅니까?

도 전체인구의 2.3%를 기준으로 하면 그 보다는 더 안되겠느냐 봐지는데 지금 현재 학교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급인력은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안내소가 있습니다. 단순노무로 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일취업안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사항에 취업률 51%, 일일취업 74% 상당히 높은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23%에서 실직자 23%가 안줄어듭니까?

2.3%입니다.

2.3%니까 약 6,000명에서 줄어들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저희들 관내에 오히려 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솔직히 사람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현상은 농촌지역이라든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취업을 대단히 기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실직자중에서도 취업을 기피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정보센터에 의뢰도 안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 사람들이 취업을 희망하고자 할때는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와서 등록만 하면 금방 많은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이러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외버스주차장 옆에 일일취업안내소 있죠. 낮 10시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단순 일일취업은 그날 그날 단순노무 건설현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외곽쪽에 있는 농촌 일이라든지 아침에 와서

되돌아 가지 않는 새로운 창출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자리가 그런데 가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실적이 높은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당사자들한테는 새벽에 와서 10시쯤 되면 없어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70% 이상 된다고 듣고 있어요. 어제도 듣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일자리를 찾아내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일일취업이든지 영구취업이든지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는 방향으로 해주어야 시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계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일일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요즘 기온이 춥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동절기에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제목만 요란하게 다는 것 보다는 실직자들에게 조그마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어서 할게 없는데 끝에 전자수납 시행관계 정부에서도 지방세를 대폭 이양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개발할 때 확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개발프로그램을 다른 용도로 다음에 또 다시 대폭 늘어났을 때 또 개발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많이 쓸 수 있도록 확장이 되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들때는 확장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중성이 없도록 잘 만들어 사용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국공유재산이 주차공간 등 소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산들이 더러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활천동 신동병원 앞에 보면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주차공간으로 빌려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소공원 조성하면서 분수대 하면 실제 거기 시민들은 접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으나 차를 타고 다니거나 밑에서 올라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관이 좋다고 하겠지요. 경관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재산이 있다면 어떤 주차공간을 활용하는데 유도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기도 수월할 것이고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업무를 교통행정과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48페이지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가 5억9,200만원으로서 일반 차선도색이 268㎞, 안전표지판이 600개소, 반사경이 50개소에 대하여 2월중에 정밀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6,900만원으로 해서 보행자 전용신호등 설치가 1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20개소, 교통신호등 이름표 부착이 27개소에 대해서 3월까지 정밀조사를 하여 5월중에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6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신호기 설치확충 및 관리철저입니다. 사업비 7억5,400만원으로 해서 김해신도시와 장유신도시 교차로에 13개소, 신호기 이설에 5개소 등 해서 2월중에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지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하여 수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설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을 해서 교통정보센터 이설, 일반통신 선로구축 및 실내인테리어를 김해경찰서 신축 계획에 따라서 교통정보센터 내부 인테리어를 8월까지 마치고 10월까지 기계를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택시정보화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택시가 996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보화사업의 주요 기능은 카드결제시스템과 일반동시통역 영수증 발급, 위성콜서비스, 교통정보안내 등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1, 2월중에 우리가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기기를 부착하여 6월부터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택지복합 할증요금제도 조정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복합요금 계획이 95년도 7월 1일날 되었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라서 구간요금 폐지로 인해서 50% 가산이 김해와 거제시, 40% 가산이 진주와 통영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김해∼장유간에 장유면내 운행시에 복합할증료 징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특정지역에 우리가 천문대, 은하사, 가야골프장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 및 업체에 우리가 1, 2월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6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그린카드발급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2월말로 저희들이 그린카드 발급현황은 41,000매입니다. 무료환승자는 1일 2,000명에서 약 2,50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카드를 조금 보완을 해야 인근 도시 호환과 카드발급 및 충전이용 은행의 불편이 있어 2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법인카드를 3월까지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불암동에 우리가 기종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장유면에 저희들이 환승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2002년도 8월달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시비는 14억5,00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 추진은 2억원의 예산으로 100가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여 대홍보를 강화하고 읍면동에 일반 개인 물량을 배정해서 책임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류화 확대사업 추진은 1단계는 우리가 3개소에 115면과 2단계 하반기 사업에 250면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우리가 내외동에 대동아파트 앞에 삼방동에 부경양돈조합 김해지점과 경남은행 삼방동 지점사이에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내동초등학교앞 도로와 일반 진영 부평삼거리에 대하여 3,500만원의 예산으로 1단계는 6월까지, 2단계로 12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 및 재도색사업에 1억원,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에 대하여 4억9,000만원 예산으로 3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이 171개소에 124㎞입니다. 일반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해서 435개소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법규위반 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일소, 일반 견인대행업체 지도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적극 대처를 위해서 법조계 인사를 초청하여서 친절과 대응방법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중버스 요금이 2월 1일부터 인상됩니까?

예.

인상요인이 얼마나 되어서 얼마나 오르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저희들이 인상되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가 전부 다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인상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역시는 12월 1일부로 전부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저희들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진주시 이런데는 1월 18일자로 인상을 시켰고 저희들은 그것보다 시민들 부담이 많다고 해서 예상해서 2월 1일자로 했는데 그 내용에 그때 유인물 주신 것 보시면 저것은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신고수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버스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네요?

시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신고수리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신고수리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800원으로 오르죠.

예. 700원에서 800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문제와 겸해서 그린카드가 호환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권과 창원권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표준 SAM카드를 3월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좀 앞당겨 해서라도 이게 시민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린카드를 은행지점에 가서 발급을 받고 할려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구입하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한한 빠르게 표준 SAM카드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린카드 법인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옛날 전화카드처럼 판매소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충전소도 있는데 호환관계를 얘기하시는 것은 3월까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올 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호환관계는, 공동SAM이 올 말까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호환관계하고 그린카드하고 조금 혼돈이 일어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호환이 안된다고 하면 그린카드를 그냥 할 수 있도록 호환안되더라도 시민이 편리하게 충전도 시키고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의 부설주차장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부설주차장 조례는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시 조례입니다. 다음에 저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건축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도에서 조사를 하니까 255건 중에 우리 김해시가 109건을 차지한다고 지상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 주체가 어디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민원과입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김해시가 109건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부설주차장을 우리가 뭐냐 하면 주차장 총괄 현황을 내줄 때는 저희들이 건축민원과에 부설주차장 현황을 받아가지고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은 건축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리질서니까 우리 장유지역에는 대형공사 현장이 많아 가지고 대형차들이 과속, 과적, 경음을 울리고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요.

탁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과속은 경찰이고 과적은 우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고 불법주차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질서는 총괄적으로 교통질서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말 전체를 하면 총괄적인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자기들이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도 과속은 경찰이 해야 되고 과적 이런 것은 이게 해야 되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과장 탓은 아닌데 교통질서가 그런 것이 안되도록 왜냐 하면 장유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는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길을 막을려고 하는 정도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미리 국장님들끼리 회의때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지난주부터 일제 점검단속에 들어 가면서 합동으로 경찰, 교통, 도로 다음에 건축 허가 해준 부서 건축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장유에 단속을 실시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무엇냐 하면 근무시간내는 가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무시간이 지나면 또 공사현장하고 전부 문제가 나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도계하고 직원들을 오히려 오전에는 쉬도록 하고 초저녁, 야간에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합동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내동초등학교 앞에도 2단계 들어가 있네요. 내동초등학교앞 도로가 우리 과장님 노폭이 얼마인지 압니까?

거기도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내동초등학교앞에 주차선이 없잖아요. 내동중학교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주차라인은 그어져 있는데 내동초등학교 앞에 무슨

조금전 그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내동중학교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앞 도로 500m를 80면으로 만들겠다라고 해놓았는데 어린아이들 등하교하는데 무슨 노상주차장을 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내외동이나 장유나 북부동이나 여기에는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장 하는 부분들도 문제지만 이것을 유료화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 도로를 누가 매입한 도로입니까? 거기에 입주민들이 도로 부지값을 부담하고 있는 도로에요. 그리고 1단계 토지공사 내외동 같은 경우에 새로 건설한 도시가 주택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때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노견쪽이나 주차공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내 돈주고 매입한 도로란 말입니다. 거기에 입주한 분들은 도로값, 공원값 입주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좁은 도로에 주차라인 그어서 돈 받겠다 인도 같은데 차도 자기 집앞까지 진입하지도 못하도록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8m 소방도로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무슨 유료화를 한다 말이에요. 주민들 여론은 한번 안들어보셨다면서요. 욕 먹을 짓만 찾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단계, 2단계한 이 지역만 유료화 하겠다, 이면도로 주차라인 그어서 형평원칙도 안맞잖아요. 이 지역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완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여기가 교통혼잡지역이고 중심상가고 그런 뜻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8월중에 위탁관리 하겠다 해놓았는데 누군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 매일 싸움날 지역입니다. 저 지역의원들은 매일 불려 다녀야 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고하셔야 되죠. 좁은 도로에 무슨 유료주차장을 한다 말에요.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담당 읍면동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내외동 신도시에 보면 주차라인을 많이 그어놓았잖아요. 5m 소방도로에도 주차라인을 그어놓은데도 있고 그런 쪽하고 형평도 안맞잖아요.

5m 그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중앙병원 건너편에 몇 m입니까? 사업계획이라서 저는 질의 안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턱도 없는 소리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같은 내용에 우리 지역이 되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삼방동 롯데리아 앞하고 한빛정형외과에 주차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다음에 부경양돈조합 김해지점하고 경남은행

그것은 위에 길 아닙니까?

그 위치는 아직 공사도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초에 공사를 합니다. 그때 삼방공원처럼 인도를 줄여서

결국은 유료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네요. 교통을 원활히 한다든지 현재 주차장 허용이 안되어 있으니까 단속자와 주차를 하는 사람들간에 불협화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료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주차단속할 때 예비신고는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없습니까?

지금까지 주차단속에 대해서 옛날에는 5분예고제를 했습니다. 3년전에 하다가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차를 가지고 할때는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있습니까?

예. 불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상당한 민원으로 그게 없습니다. 30초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30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 조금 잘못된 경우도 되겠지만 자체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같은 시민이고 우리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참고로 해서 그 자체의 불협화음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사전에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저희들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과 인력 그리고 2페이지에 공중보건의, 위생업소 현황, 의료기관, 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기능보강입니다. 보건지소 기능보강은 신축사업이 2000년도 이전에 진례, 생림보건지소가 신축되었고 2001년도에 한림보건지소, 2002년도에 대동보건지소가 신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1억4,600만원이 투입되어서 치과유니트, 한방진료장비, 물리치료장비, 기타 진료장비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동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부지는 270평에 건축면적은 130평 정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7,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보건지소 사업은 2003년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신축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 실시입니다. 올 4월중에 진례, 생림지소에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으며 7월중에 대동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서도 한방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보건지소는 신축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보건의료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건기관을 통한 주민 개개인의 평생건강 관리정보를 갖다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료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전산화로 인한 의료보험 전산청구도 가능해서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가 79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전산장비 추가배치입니다. 컴퓨터 11대를 진례, 한림, 생림, 대동지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시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상담 기능도 강화해서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상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 현황은 우리 관내 총 393개소가 지금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제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체제를 강화하여 특히 1399번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제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하절기 등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에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활동강화 및 수거검사를 병행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유통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업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반복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각 질환별 예방접종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발방지 및 격리치료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절별 예방접종을 갖다가 올해는 52,500명에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차량용 및 휴대용 연막소독을 분무기를 이용해서 취약지를 중점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센병은 등록환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진료기능의 강화로 재발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립도가 취약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및 각종 편의시설 제공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관내에 등록환자는 262명이 되겠습니다. 정착촌에 간이양로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덕촌과 양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치료 및 환자발견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정착촌 및 재가촌 환자 진료는 연 6회에 걸쳐서 순회 및 출장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 및 접촉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지원 양로시설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를 42명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마산에 보니까 이질, 디프테리아 해서 전염병이 상당하게 보건행정에 대해 지상으로 질타를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대책이 완벽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마산에 세균성이라든지 파라티푸스가 발생되어 있고 우리가 마산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태권도 학원, 영어학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균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채변검사를 실시해서 계속 균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 이상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산의 경우도 이게 뒷북친 행정이라고 해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시도 보건행정이 그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덕촌농원 같은데는 전에는 그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때 양돈사업이라든지 양계사업을 집단적으로 취합해서 유지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지만 덕촌 같은데 예를 보면 그런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전에 사용하던 축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공장 임대를 주어서 소규모 가내공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임대를 주었더라구요. 그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에

그 업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므로 해서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접촉에 의해서는 가능하죠?

예.

공장에 인부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집단취락지역에 이 사람들 집단취락하는데 있어서 덕촌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 와서 주로 축사하는 사람들이 안하고 전부 공장 세를 다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쪽 부락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 사람들이 같이 접촉을 한다 해서 병을 옮기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일반인들 선입관 자체가 안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부딪치는 걸 기피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름대로 뭉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생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하고 접촉한다 해서 문제되고 전염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반진료 50,000명, 한방진료 5,000명, 치과진료 4,000명, 물리치료 6,000명 총 65,00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초청 진료는 읍면, 칠산서부동 거주 6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고 주 2회 무료진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순회 셔틀버스 운행은 주 3회 정기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진영, 장유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및 한방진료는 주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보건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고 학교구강보건실은 대동초등학교, 경남은혜학교에 주 2회 출장하여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중에서 70세 이상 25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한방기공교실 태극권을 3개월 과정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연교실은 금연침을 시술하고 예방교육을 하고 한의학 건강강좌는 월 1회 정기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관리 사업은 의약업소가 의료기관 30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160개소, 의료용구가 7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 점검사항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립치매병원 건립입니다. 위탁운영 의료기관은 의료법인 환명재단 금강병원입니다. 건립장소는 김해시 삼계동이고 부지는 17,000평, 건평은 1,500평 150병상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건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거동불능 불편 만성질환자를 가정 방문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노인등록 관리는 900명, 가정방문 전용차량 운행은 2대로서 가정방문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입니다. 계획인원은 8,045명이고 검진종목으로서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4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이상 출생아 및 소아백혈병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시민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증진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증진 사업 분야별로 협력기관은 인제대이고 자문교수도 인제대학 교수들입니다. 운동, 영양, 금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 영양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 체력진단과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하고 영양개선 식이지도, 무료급식소 어린이집 등에 영양식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상출생아 등록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청소년 성교육, 성인병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관리에 있어서는 고혈압, 당뇨, 비만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관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정신보건교육 및 정신보건센터에 매일 관리대상자 20명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검진사업입니다. 취학전아동 건강검진은 유치원, 유아원 대상 11,00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복지카드 소지자 건강검진은 1,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10,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간흡충 건강검진은 낙동강유역 주민 1,000명에 대해서 하는데 상동면 외 5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병 건강검진은 성병검진대상자 및 희망시민 10,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은 진우원 외 3개소에 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관리사업은 지금 현재 등록자는 남자 15명, 여자 5명 20명입니다. 검진대상자 확대로서는 보건증 검사와 또 검사희망자 25,000명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지금 등록자가 250명입니다. 미취학아동 예방접종 BCG는 7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소아백혈병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인당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씩 지원해라 하는게

저소득층은 원래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될 경우는 30만원 이내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신장병같은 경우는 월 40만원 이하 정도 됩니다. 그게 투석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백혈병도 그렇고 희귀난치성도 그렇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소아백혈병은 500만원 정도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병에 걸리면 지원해 줍니까?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이 보니까 주위에도 더러 있는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더라구요.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 가니까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치료비가 들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런데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나는 이게 꼭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백혈병은 진례에 신지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해도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같은 경우는 신장재단에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중으로 지급을 못해서 5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제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일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정확하게 한 사람이 얼마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00% 보장해 주는게 목표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니까 제일 밑에 단계별로 올라오는데 기본 근거는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밑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걸 완화시키고 그런 사항들은 제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다 수긍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부전 말고 기타 희귀질환들은 거의 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칠팔십%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만약 대상자가 많아서 위에 신청을 많이 하면 그만큼 추경이라든지 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영도 보니까 5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치료비가 상당히 들어 가더라구요. 주위에 돕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그런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항들은 병원치료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교통비라든지 기타 추가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혜자가 받는 느낌은 덜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역으로 악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심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