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께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저희들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기부 과장입니다. 문화정비과 이성기 과장입니다. 기반조성과 김현만 과장입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이종철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보고순서는 관리과, 문화정비과, 기반조성과, 경량전철사업단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아권종합개발사업소는 3개과와 1개 사업단으로 정원 58명에 현원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개요는 96년도 착공하여 2000년도에 완공으로 5,243억원을 투자하여 606,000평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용지분양은 총 1,108필지중 1,101필지를 분양하고 공공시설용지 2필지, 학교용지 1필지, 공용의 청사 용지 4필지 등 7필지가 미분양 되어 분양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수납은 총 분양금 5,442억원중 5,389억원을 분양하여 4,889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00억원도 2003년도에 221억원, 2004년도에 217억원, 2005년도 이후 62억원을 수납할 예정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용지 및 공공청사의 용지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연차적으로 분양을 완료하고 공공시설용지는 해당부서 및 단체와 협의하여 미분양용지를 분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은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발행한 3,177억원중 지금까지 2,877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300억원의 채무가 있으나 계획상 2007년까지 상환계획이나 2004년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수납에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하지구 택지개발의 사업개요는 92년도 착공하여 97년까지 5개년간 224억원을 투자하여 36,000평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총 분양대상 178필지중 174필지를 분양하고 4필지를 미분양함으로써 분양률은 98%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단독택지는 지속적으로 판촉활동을 통하여 분양하고 학교용지 및 공용의 청사 등 미분양 용지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매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의 개요는 삼계동 산98번지 외 6필지 26,818평에 94년부터 2004년까지 3,147,000㎡의 골재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비 등 1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년도까지 19억5,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남은 잔량을 내년도까지 채취 완료하면 순수익이 13억원 정도 현금이 남을 것이고 매입한 토지 16,921평도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골재채취 완료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입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하지구 학교용지 관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협의가 진척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김해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들어갈 여력이 도저히 안된다고 교육청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하초등학교가 생겨 버리면 봉황초등학교가 위기에 놓인다, 그리고 또 아파트 들어 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어서 저희들 의견을 따라 주겠다 하기는 하는데 아직 위에까지 확답은 못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3,800여평 정도 되고 시에서 공영개발했는데 시비도 많이 투입된 걸로 아는데 초등학교 불가하면 중학교로 변경협의인데 중학교로도 불가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중학교는 자기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칠산초등학교 있고 봉황초등학교 있고 외동지구 일부 편입하는 중학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이자손실도 있고 하니까 변경을 해서 무슨 단독택지라도 해서 잘라 팔든지 그냥 공 땅으로 남겨 놓아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학교수급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내로는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딴 곳에는 학교도 잘 서고 하는데 서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쪽이라도 진례쪽에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태어난 곳은 다 갖다 붓는데 어중간한 주촌이나 칠산서부나 이런데는 돈 갖다 넣는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이 시장님 눈치만 보고 행정을 하는 건지 지역구 위원들도 있는데 명색이 위원장 지역구인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03년도 안에는 가부간에 확답이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아는 상식내에서 말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해시 신도시개발사업 이 건은 의원들이나 지역시민들이나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지금 분양대금 수납현황 안있습니까? 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분양대금 수납현황인데 2003년도 221억, 2004년도 217억, 2005년도 62억 이게 분양계약서에 내는 금액입니까? 분기별로 계약대로 되었을 때 언제 얼마 낸다는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태는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 옵니까?

지금은 조금 당겨 들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연초에

만일에 그 기간 안에 중도금 상환 날짜 기간 안에 돈이 안들어 오면 이자를 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체 이자를 붙입니까? 그러면 현재는 원활하게 들어 온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초에 104억원을 갚고 지금 현재 300억밖에 없습니다.

빨리 빨리 회전이 되어서

돈이 오는 대로 먼저 갚으므로 해서 도에 이자를 적게 주거든요.

맞습니다. 집안 살림이나 시에 살림이나 똑같은 내용이거든, 빨리 완결이 되어서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빠른 시일안에 좋은 결과가 나서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2003년도 문화정비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은 봉황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의 중심 시가지의 수로왕릉과 왕비릉, 구지봉, 봉황동 유적, 대성동 고분을 대상 유적으로 해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1,29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확보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비는 총 사업비 50%인 648억8,800만원이 전액 확보되었고 도비는 131억9,500만원, 시비는 189억2,500만원이 확보되어 올해 시비로 47억6,800만원이 확보되면 사업비는 100%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사항은 2002년까지 총 확보액 1,062억2,000만원중에서 662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예산집행 사항은 사적개발연구원에 가야사 연구에 7억9,700만원, 대성동 고분군외 3곳에 발굴조사비 7억8,700만원, 대성동 고분전시관 등 설계비 13억9,600만원, 7개소 34,000평 부지매입비에 423억1,800만원,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 공사비 118억4,000만원, 봉황동 유적정비 사업비 18억원, 구지봉 정비사업비 15억원 등 총 662억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후에 발주계획으로는 지금 설계중인 사업이 가야인생활체험촌과 테마A.B 공원, 분성로 정비 등이고 신규 발주 예정사업으로는 가야의 숲 조성과 패총 단면전시관 사업, 그리고 가야유적 연결로 3단계, 가락로 정비 및 이면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대성동 434번지 일원에 17,700평의 부지에 고분전시관과 노출전시관 등을 2003년까지 118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 7월 11일에 기공식을 가진 후에 작년 10월에 전시관 전시시설 설치를 착수해서 지금 현재 12월달에 노출전시관 시공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는 75%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올 4월에 공사완공 및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유적 연결로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가야유적 연결로 2단계 조성사업은 경원교에서 봉황교를 잇는 구간에 구조물 공사 및 장식가벽외 4종과 포장공사, 조경시설물 등을 해서 올 4월까지 54억8,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01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달에 한전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고 작년 12월에 경관조명 설계계약을 해서 납품이 되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월에 경관조명 공사를 착수하고 포장 및 조경공사를 완료해서 4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지봉 정비사업은 구산동 140번지 일원에 15,600평의 부지에 광장조성과 순환산책로, 조경 등을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올 6월까지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6월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작년 8월달에 설계승인을 받은 후에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 6월달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테마 A.B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 A.B공원 조성은 구산동 218-1번지 일원에 2,200평의 부지에 어린이 체험박물관과 조경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을 2004년까지 115억원 이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1년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그해 11월에 설계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만 작년 1월에 설계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당한 안이 없어서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작년 8월에는 시굴조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되면 올 하반기초에 설계승인 신청을 해서 2004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사업은 봉황동 4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0,800평으로 생활체험촌과 조경 및 주차장 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을 2004년까지 1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발굴로 인해서 작년 1월에 설계용역을 중지시켰고 11월에 발굴조사를 완료했으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추가 발굴 의견에 따라서 올 2월달에 추가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해서 올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유적연결로 3단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황교에서 전하교를 잇는 유적연결 조성사업으로서 길이가 720m와 폭 32m인 도로와 주변을 문화상징광장과 다목적 이벤트 광장, 전망테크 등을 8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달에 설계 실시용역을 발주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9월달에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04년 11월달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패총전시관 건립사업은 봉황동 패총주변에 1,700평 부지에 건물면적은 300평 정도 해서 2004년말까지 4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월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면 6월달에 설계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 12월달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가야의 숲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봉황동 공설운동장 부지 11,800평에 축구장, 테니스장, 만성전 기타 편의시설 및 조경사업 등을 40억의 예산으로 2004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설계가 되면 6월달에 설계신청을 해서 9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12월달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단위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문화재 정비사업은 분산성 외 2개소를 한 16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적66호인 분산성 정비사업이 10억, 도유형문화재 238호인 은하사 대웅전 보수가 6억, 초선대 마애불 주변 담장정비가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별 관측회 개최입니다. 지금 천문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홍보 효과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분기별로 별 관측회를 실시해서 천문대내에서 매회 500명 내지 600명 정도의 시민이나 학생을 참여시켜서 별이나 달 표면 천체 관측 그리고 멀티미디어 상영, 시민 천체사진 촬영, 야외천체 사진전을 개최해서 천체관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즐겨 찾는 과학마인드 제공과 함께 천문대 홍보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적지관리 운영은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 구지봉을 대상으로 해서 경내 환경정돈 및 관광안내판 정비 조류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그리고 왕릉 야외무료예식장 운영도 내실있게 관리를 하고 직원의 친절교육 실시 및 제초, 건물보수 등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유적경관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야고도 위상정립 사업으로 첫째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을 올해는 64개팀을 해서 3,500명 정도를 5월과 6월, 9월, 10월 4달동안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9회 가야사학술회의 개최는 올 4월달 가야와 광개토대왕이라는 주제로서 개최를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학자를 참여 시켜서 가야사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수도권의 교수참여 확대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시켜 나가겠으며 주요 언론사와 공동개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야토기재현사업은 전시회를 개최해서 상품성이 향상되도록 재현기술지도와 기능심사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비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 봅시다. 20페이지 가야의 숲 조성사업에 현재 공설운동장 그 부근을 가야의 숲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아닙니다. 운동장 일부도 지금 현재 축구장 정도하고 뒤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옹벽을 전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둑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스탠드 이건 철수를 하고 기존 축구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테니스장도 존속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권개발소장님한테 구두로 말씀 올렸는데 예산문제에 걸림돌이 생긴 걸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실로암 유치원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나옵니다. 사실상 실로암 유치원앞에 주유소도 철거하고 굉장히 앞으로 가시화 되면 사실상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시원하게 좋습니다. 제 바램은 쭉 연결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하나 걸림돌이 예산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백조아파트 거기에서 도서관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백조아파트에서는 그 부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고 그 외 보면 지하수하는 업체들 무절제하게 있고 집도 보면 도서관 반대편에 보면 집 하나는 비뚤게 넘어가 있고 내가 볼 때 그 부위를 같이 확보가 되었으면 참말로 멋진 환경이 되는데 그게 옥의 티인 것 같은데 과연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흡수가 불가능합니까?

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사넣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이 3채가 있습니다. 건물이 3채 있고 이주비 하고 땅값하고 보상을 할라 하니까 상당한 예산입니다. 문제는 또 위에서부터 줄을 바로 해 내려오는데 거기도 들어가 버리면 위에 식당앞에 마당도 사들여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건 빼놓았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지금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추진을 범위내에서 하되 열에 열사람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을 때 예산이 확보되면 편입시켜서 같이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동일할 겁니다. 예산의 확보를 어떤 방법이 가능하도록 해서 전체가 흐름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말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 할려고 했는데 유위원이 먼저 했는데 예산타령은 지금 현재 예산의 절감방법을 제가 알으켜 주겠습니다. 먼저 감사에서 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김수로왕릉에 공중변소를 하는데 평당 95만원 치있데요. 아니 950만원 그게 왜 950만원 치인 원인은 문화재의 보수단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950만원 치인 건 일반 우리 화장실 하는 건 950만원 안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건 한 300만원만 하면 되죠? 그러면 600만원 차이가 나온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야유적로 2단계는 노폭이 얼마입니까? 3단계는 이게 35m입니다. 노폭이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750m 노폭이 한 35m 정도 되는 걸 그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2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노폭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야의 숲이라든지 가야유적지 보면 가야인생활체험촌 이것도 문화재 단가로 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재삼 이야기합니다만 일반 시공단가를, 건축단가를 넣어서 하시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니까 도서관 뒤에 있는 금방 유위원이 이야기한 지하수하고 옛날 백조사무실로 쓰던 그것하고 도서관 뒤 도로를 정리해야 거리가 조성이 되지 그것 놔두고는 해봐야 옥에 티가 될 수 밖에 없으니까 참작해서 여하튼 지금 현재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서 수로왕릉앞 화장실 때문에 저희들 원가계산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려고 계약을 하니까 예산이 16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하는데 그리고 가야인 생활체험촌은 일반인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문화재 관리는 우리가 아는 사항인데 일단 건축허가 단가를 넣어서 입찰을 보이세요. 안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세요.

그게 안됩니다. 그게 안되는 것이 자격이 안되어서 문화재청에 승인이 안되는데

문화재 승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붙이라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시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붙이세요.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이세요. 할 사람이 나옵니다. 일반 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세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세요.

예산절감이야 저희들도, 시예산이라고 해서 듬뿍듬뿍 쓰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건축도 안그래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 지금 현재 점검받는 것을, 말을 길게 안하겠는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2억원이다, 2억원에 맞추지 않소, 맞춥니까? 안맞춥니까? 설계를

예산 범위내로 한다 아닙니까?

예산범위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발주해서 돈 모자라면 국고에서 더 안줄 거 같으면 도서관 뒤에 그 돈 가지고 정비하세요.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가야권문화 정비사업이 우리 김해시로서는 상당히 큰 행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총 예산이 1,297억원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김해시가 직제개편을 해서 관광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이번 직제개편에 관광과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김해시가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 방침이나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나위원님이나 유위원님 질의와 동일합니다. 과연 우리 문화재, 과는 다르지만 가야민속촌, 김해도예촌까지 합하면 우리 예산이 2,000억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998억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엄청난 숫자인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찌보면 문화재정비 예산이 많이 든다 그 부분은 못들어간다 2,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과연 우리 김해시가 얼마나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 가는 것은 제가 김해 살아서 그렇는지 아니면 피부적으로 못느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김해시가 이 정도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야권에 무엇을 자꾸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백조아파트 옆에 건물 자체내에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거리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서부동에 뚝 떨어진데 거기 말고도 만들어 왔잖아요. 어찌보면 그 자리가 먹거리 시장으로서 좋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고 예산을 보면 건드렸다 하면 몇십억원인데 거기서 조금 예산을 줄이면 저도 예산을 봤을 때 너무 방대하게 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95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 하면 또 용역이 16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조사비가 165만원입니다.

왜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데요.

그러면 조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공사비 그만큼 안들어 갔을 때 대저토건에서 공사했죠?

예.

환수가 됩니까?

부당한 부분은 환수를 해야죠.

그러면 준공 내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뭐 보고 준공 내어주었습니까?

설계조서에 의해서 준공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준공 내준 사람하고 설계조서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백몇십만원을 더 넣어서 또 다시 어떻게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설계조서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 것입니다. 의회 감사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사업비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결과가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 믿어 주실리도 없을 뿐더러 그걸 믿겠습니까?

못믿으니까, 나위원 질의중에서 화장실 공사에 경상남도에서 네군데 시공업체가 들어갔죠?

예.

거기에 보면 대저토건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1점 모자라는 업체가 보증회사로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회사 진주는 자격도 안되더라구요.

자격이 안되니까 그것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개중에서 서로가 짜고 치니까 단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저는 나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김해 왕릉안에 도로를 한다 그것도 문화재로 저촉받습니까?

도로예?

예. 공원안에 나무를 심든지 도로를 낼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화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 하는데 문화재 석공이 있습니까?

아니죠. 문화재 경내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기술자가 어느 기준이 서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문화재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전기공사 하는 사람 공사단가를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수의 단가가 높은 것을 보면 전기를 해서 높은 것이 아니고 나무를 다듬는다든지 기와를 잇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높지 일반사업을 하는 것은 안높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없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나무 다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지 나무를 다듬습니까?

화장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화장실에 950만원이 들어 갔다는데

도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무를 다듬고 기와를 잇는 이런 부분이 다른 품보다 높다는 것을

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2,000억원이나 들여가면서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예산만 너무 많이 가져갔고 두 번째 별 관측 개최해서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죠? 우리 의원들이 별 관측을 하러 갔었다 아닙니까? 저는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요 앞전에 의원되고 나서 가봤는데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서

허위원님 별 관측에 천문대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별 관측은 올해 내외동에서 했습니다.

별 관측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 장소도 천문대내 아닙니까?

올해 별 관측은 천문대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천문대에 갔을 때 실망스러웠다는 이야기가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놓고 시민들한테 욕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보완을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별 관측을 하러 갔을 때 우리 천문대가 좋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김해시에서 시장이나 모두 잘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 취지는 돈만 들여놓고 가보면 실망스러운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앞으로 주변정비라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돈을 아낄 때는 많이 절약을 해야죠. 제가 공원안에 도로를 물은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공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겠습니까?

저희들도 공사하고 나면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 100원 들일 때 1,000원 들이고 이래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안이라고 해서, 문화재안에 행사한다고 해서 문화재 공사비를 전체 적용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재구역내에서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는데 단 품이 높은 이유가 나무를 다듬는다든지 기와를 잇는다든지 일반인들이 안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경주를 갔다 와보고 김해를 봤을 때 과연 2,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물거품이 안되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문화정비과의 2003년도 총 사업건수가 몇 건에 총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99년부터 계속사업비로 2003년도로 써오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사업비 얼마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대강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 쓰고 남은 돈을 합하면 올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에 587억6,000만원입니다. 집행해야 될 돈이, 단위사업에 분산성 10억원, 은하사 대웅전 6억원, 초선대 마애불 5,000만원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말고

그것이 전체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되어 있는 것이 다 입니까?

예.

국비하고 시비 갈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에서는 3개 사업인데 총 16억5,000만원중에서 국비가 10억2,500만원, 지방비, 도비 합해서 6억2,500만원이 분산성, 은하사, 초선대 마애불 그렇고 나머지 올해 저희들 가야역사환경 정비사업으로 남은 총액이 587억6,600만원중에서 국비가 50%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우리 국민들 세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유적지니 문화재니 이런 미명아래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이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떤 문화재다 그 해당되는 사업이다 해서 공사비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서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면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왕릉의 화장실 공사가 평당 915만원, 해야 된다 많다, 작다, 감사를 하면 확인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915만원 공사 치고는 눈뜨고 보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조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가 그것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난립공사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눈으로 보고 이게 915만원 든 공사가 이렇게 밖에 마무리가 안되느냐 과장님도 보셨죠?

예.

특히 그런 식으로 문화정비과에서는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공사비가 책정됩니다. 문화재 관리다, 유적지 개발이다 인정을 합니다. 공사 관리감독하는 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문화재 문화재해서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를 너무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를 사업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건설업체만이 수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공사장에 투입되는 인부는 기술자들 석공이나 목공이나 조경공이나 여러 가지 기술자들은 과연 문화재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점검 다 안하잖아요. 일반 기술자들도 문화재 시공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에서 받았다 해도 일반 기술자들도 문화재공사 안에 들어가서 석공, 목공, 조경, 기타 토공을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적인 보통의 업체들의 인부들과 같이 지급을 하면서도 문화재라는 미명아래 공사비는 과다하게 수주를 받아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다른데 써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된다 된다 앞으로 과장님은 안됩니다라는 답변을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왜 안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공정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30필지에 29,832평중 유인물에는 13개 되어 있는데 1필지가 더 나갔습니다. 14개 업체에 20,677평이 나가서 76%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설계 및 지구지정 승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경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해서 6월중으로 단지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 공정은 99%입니다. 지금 현재 본산지구내 업체에서는 87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중인게 66개 업체이고 건축중인 것이 13개, 기타 5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월중으로 공사준공 및 환지처분 인가 신청을 해서 3월중으로 모든 업무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458,000평 중에서 432,000평에 해당하는 96%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6,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분묘관계는 저희들 422개 중에서 122개 이장 완료하고 29%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8일 18홀에서 27홀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최종결정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3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림석산은 총 물량이 608만㎥를 저희들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48억3,600만원의 수입을 받아서 지금 현재 투자한게 32억6,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순수익은 1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에 원석채굴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원석대 단가를 물가상승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주촌 내삼 산사태 항구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촌 산사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모든 걸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시공도 입찰 계약을 마쳐서 롯데건설, 오성하고 고려하고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을 짜서 우기 이전에는 다른 피해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례, 한림, 생림면 3개소에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설계심의와 12월에 환경부 설치인가는 득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분할 측량과 감정을 의뢰하고 2월이나 3월중에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생림하고 한림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2004년말 되면 완공이 되어지고 진례는 3,000톤이 되어서 2005년 12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목은 저희들 현재 114,000톤에서 38,000톤이 증설되는 152,000톤을 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전 물량 152,00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술자문과 6월에 건설기술 심의를 득해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63%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수처리 구조물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저희들이 기존 수처리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에는 전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시운전을 마쳐서 2004년 12월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 진영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화목에는 114,000톤, 진영은 12,00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우건설 외 2개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 현재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은 7월까지 예정해서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해시 관내 생림 송촌하고 독산, 생림 부곡, 상동 용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해온 것은 한림에 내오서, 외오서 2개는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처리공법을 선정하고 5월에서 8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해시 관내 주민숙원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해서 44건에 1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개소 사업장 확정을 해서 현지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2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들 3월에 착공하고 그래서 우수기 이전에 완료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물량은 25.8㎞에 양여금 94억5,500만원, 시비 46억4,800만원 해가지고 14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물량은 진영읍, 장유면, 동지역을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1월에 조사 측량을 하고 3월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6월에는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금년 하수도 추진물량은 22㎞에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하기도 뭐 해서 우수기 전하고 우수기하고 우수기 후하고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읍면동 의견을 받아서 대상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6월 우수기 이전에는 전체 사업을 배수불량지역은 시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해시 전 기본계획 수립이 66.21㎢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김해시에서 하수도 계획은 85년 8월에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8년 12월에 읍면지역 통합으로 인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5조 2항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김해대학이나 가야대학이나 새로 발생한 지역은 하수도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2월중으로 사업성평가 및 용역을 시행해서 3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동농공단지가 76%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게 기존 지표에서 몇 m까지 성토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연장중에서 갑부가든하고 맨뒷 부분에 저희들 옹벽관계 7m고 그 위에 21m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7m에 사면이 21m입니까?

예.

30m 넘겠던데요. 현장을 보니까

그것은 위원님 보기에 그래서 그렇지 그 정도가 되어집니다.

지금 거기 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배수로가 있는데 그 현실을 감안해 봤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소류지 밑에 계곡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어제, 국장님도 이틀전에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시장님도 지시를 해서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천 개수를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천개수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존 지표에서 성토를 21m 옹벽까지 약 30m 성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촌 산사태처럼 제2의 농공단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분양업체다가 기업체가 건축중에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하시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직접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어떻습디까?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3단계를 깎아야 됩니다.

낮추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신축중인데 어떻게 해요.

그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맨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온정공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8m 부지로 분양을 줄이고 맞추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단 부분 말입니다. 성토를 한 부분 깎았을 때 몇m 안으로 들어 갑니까?

8m 지금 기존에서 당초 4m 들어 왔고, 5m 들어 왔으니까 8m 들어오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한 것을 보니까 그냥 옹벽에서 약간 경사를 한 단계 두고 조금해서 30도 2단으로 올라가서 또 30도해서 3단으로 올라 갔는데 3단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구배가 단지조성은 옆에 사면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에 가서

경사도가 몇m가 되겠습니까? 성토를 약 30m 했는데 경사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1대1.5정도를 갈랐는데 1대1.8로 할려고 위원님 제일 상단부분은 저희들이 8m 더 넣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 공사를 다 했다는데 또 깎아 내린다 말입니까?

상단부분 성토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걷어 낸다는 그 얘기입니다.

걷어낸다고요?

예.

어제 현장을 내가 직접 갔었는데 작업을 어제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마무리를 지우고 있던데

어제 오후에 위원님 제가 김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토를 30m 하면 경사도가 제가 볼 때는 1.5도 안되겠어요. 지금도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주촌농공단지 제2의 농공단지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주촌에 내삼 산사태복구사업이 되는데 총 사업비 283억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가 231억이고 도비가 21억, 시비가 3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도 공사지만 지금 업체들이 소송되어 있죠.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에 들어가 있어서 당초 법원에서 자기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자문 주어서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해양대학교 서교수님이 위촉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현장 감정을 마쳐야 다른, 작업 그 분도 조사하는데 6개월 걸릴 겁니다. 지금 현재 감정하려고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되어 있고 1차도 안했고

예. 안했습니다.

이게 신중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소송 금액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소송금액이

238억 정도 됩니다.

약 230억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소송에 만약 졌을 때 이 230억은 누가 부담합니까? 예를 든다면

만일 졌다면 저희 시가 부담해져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용납 하겠어요. 왜 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시공자가 있을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와 있는데 시공회사하고 김해시가 같이 쌍방이 들어와 있거든요. 같이 부담이 가 져야 안되겠습니까?

결국 시행자고 시공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김해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예산은 분명히 시행자와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엄청나게 파장이 올 겁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잘 대처하기 바라겠고 그리고 기업체도 손해가 가겠지요. 가만히 있는 기업체가 산사태 나서 지금 한 사람도 행방불명 되었는지 탔는지 뼈조차도 하나 못찾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서 된다 치더라도 누가 가만 있겠어요. 결국 소송결과가 나오면 대처를 하겠지만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봉림석산 공영개발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김해도 모래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는 정말로 건설과는 관리를 너무 잘 해요. 입찰을 붙여가지고 단가 꼼짝 못해요. 그리고 일부도 못속여요. 정확하게 시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석산 이것은 특혜에요. 특혜 지금 아까 48억3,600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1년에 한 번씩 입찰한다면 1년에 20억이상 올라와요. 1년에 그리고 원석대 830원 받는데 지금 원석대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갈 ㎥ 나오는 것 차 세워가지고 차만 검사한다면 한 달에 우리 원석대 받는 것 5배 이상 올라올 거에요. 5배이상 수입이 특혜요. 말 그대로 왜냐 하면 작년에도 여기에서 따졌지만 분명히 공영개발 시에서 단가를 정해 주어야 돼요. 올해 25㎜ 5,500원까지 작년에 10% 인상해서 올렸는데 7,000원씩 공문 다 보냈어요. 용원석산에서 그리고 석분이 없어가지고 김해 아스콘공장이 안 돌아가요. 이 사업자들 나쁜 놈들이지요. 악덕기업들이에요. 이 석분을 안팔고 모래로 만들어요. 모래가 회사에 안나와요. 이 악덕기업을 전부다 레미콘조합이 나를 찾아왔어요. 아스콘조합하고 악덕기업을 불매운동 하겠다고 왔어요. 올해 40% 인상한다고 공문을 전부 다 보냈어요. 이 공영개발사업이 개인업체가 지금 한 달 이익이 수억이 넘어요. 한 달 이익이,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공영개발이 입찰한다면 레미콘 조합이나 또 아스콘 조합이나 전부다 입찰 다 봐요. 여기에 40% 인상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이 어떻게 공영개발이며 악덕기업을 키워주는 것이지 어떻게 공영개발된다는 거에요. 공영개발은 우리 지역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석산 다른데 개발 못하도록 한 군데 집중 모아 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악덕기업들은 그 크럇샤도 하나 밖에 설치 안했어요. 물량이 달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라 물량이 달리도록 조정해서 전부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선불 안주면 물량 안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곧 조사특위를 한번 해서 이것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것 놔두면 안돼요. 그 악덕기업들 좋은 일 시켜서는 안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시에서 공영개발 같으면 단가를 정해줘야 돼요. 얼마 받아라. 원가조성을 원가를 빨리 빼내야 되요. 산정해서 그렇는데 지금 석분을 안팔아 가지고 아스콘 공장이 스톱되요. 석분을 모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 흙하고 석분을 만들어 가지고 8,500원을 올린 13,000, 그 기계를 2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자갈 기계를 아예 설치 안하고 공영개발사업은 자갈, 석산을 깨서 자갈을 팔아라고 했는데 이 업자들은 자갈은 안팔고 모래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가 지금 안나와요. 바다 모래가 안나오니까 그 모래를 만들어 가지고, 모래 석분 5,000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13,000원에 팔아요. 이렇게 한다고 공문을 전부 다 보냈어요. 레미콘 조합에, 그래 가지고 불매운동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공영개발이에요. 이게 공영개발 말 그대로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것 같으면 원칙을 정해야 돼요. 단가 정해져야 돼요. 전부 견적서 다 받아가지고 단가 얼마 얼마 올해 공급해라 그럼 물량 달리면 안되게 충분하게 지역발전에 공급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악덕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김해물량도 중요하지만 전부 외지에다 팔아, 무조건 돈 많이 주면 다 파는 거에요.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석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안팔아요. 모래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장이 안계시는데 결국 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에 들어 가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에요. 계장님도 알고 있을 거에요. 제가 몇 번 전화를 주었다고 공영개발은 1월 1일날 단가를 정해줘라 그래야 공영개발이다. 개인이 마음대로 남의 공영개발을 인상한다면 이것도 10%, 20% 아니고 40% 인상, 즉 김해물가조정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약서 쓸 때 1년에 한 번씩 협약서 쓰니까 분명히 삭제를 해라 단가를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전부 공문을 다 보내어서 지금 레미콘이고 아스콘이고 못해요. 전부다 레미콘 석산 허가를 내줘야 되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정말 항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모래 만드는 것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 가보세요. 모래 석분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것 불법이에요. 불법, 환경법이라든지 슬럿지도 버릴데 없어요. 전부 섞어 버리고 있어요.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단가를 업자들이 어떻게 책정합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진짜 이래서는 안돼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골재로 판매하는 단가가격이 저희들이 834원에서 850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원석대 수입 골재판매 가격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모래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100원이다 그렇게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신대로 전체 협회에다 단가를 인상한다는 통보가 가졌다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우리 김계장 보내서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격 관계는 당신들이 인상하더라도 우리 관내 물가상승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되어졌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가격 자체도 김해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정하지는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시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석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골재를 생산하면 석분이 나와 집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아스콘 생산에 석분이 들어 가져야 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전화하신날 바로 김계장이 현장을 갔습니다. 위원님은 야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야적된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미콘 회사에서 아스콘 생산할 석분을 다 지급해라 그것도 지시해졌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부분 마지막 부분이 저희들 금년도에 원석채굴을 확정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은 안되지만 우리 관내업체라 해서 모래나 했을 때 모래보다 골재 단가판매 가격을 인상할 때는 저희 김해시와 협의해서 조정 후에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지 우리 처음 원석계약서 협약서 있고 지금까지 다 있는데 전부 다 아요. 아는데 말 그렇게 하면 안되고 공영개발 그 자체가 어떻게 자갈을 만들어서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영개발은 그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자체는 원석대라 하는데 원석대가 우리 협약서 안맞으면 바꾸어야죠. 협약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업자에요. 지금 시에서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협약서대로 같으면 진작 취소를 해야 되요.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현재 존속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모래를 만드는 기계 2대를 대놓고 원래 당초에 우리 공영과 협약서대로 한다면 600크럇샤 2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1개 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미 취소해야 돼요. 허가, 그렇게 되고 단가인상, 원석대는 2,000원밖에 안올라 갔는데 왜 인상은 40%, 50% 올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왜 조정안된다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거래가격이 일방적으로 40%는 될 수 없죠. 저희들 다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할려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야지. 과장님이 못하면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만들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되는 가격하고 거래가 실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적정선을

과장님 제의할게요. 내가 제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모래하고 같이 단가를 정해주세요. 왜 정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공영개발이에요. 일반 석반보다 비싸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용원석산은 우리 시하고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세요. 전부 하청을 다 준거에요. 자기들은 돈만 챙기는 거에요. 모래도 마찬가지고 모래하는 시설장비대 주고 우리 시에서 받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붕 떠있다 해도 자갈을 깨가지고 만들어 실어주는 업자가 있는 거에요. 그 나머지 그 사람들 다 가져오는 거에요. 그 조사를 해보세요. 정말 원가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석산 우리 원석대도 앞으로 자갈로 바꾸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원석대보다 골재 판매가격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 수입이 5배 이상 시수입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석대로 하지 말고 직원 한사람 대어서 입구에 서가지고 루베수만 적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것, 모래와 똑같이, 모래도 차 한대 적으면 되요. 간단해요 하루에 수백대가 움직이는데 그 적는다면 지금 만약에 모래 1㎡ 천원씩이라도 서류입찰 봅니다. 돌 원석하지 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모래, 자갈 깨는 것 나간 차, 석분 조사 전부 다 적으면 우리 시 수입 5배, 3배도 아니에요. 5배 이상 내 장담해 줄테니까 모자라면 내 책임질테니까 공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왜 시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그 차 나가는 입구에서 차 숫자만 적으면 루베수 나와 있어요. 몇 톤에 몇 루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공영개발 아닌 것 같으면 내 말 안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덕기업들은 발을 못붙이도록 만들어야 되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원석대 수입을 받고 있는데 출하되는 것 얘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 조사를 해서

석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석분, 모래생산보다는 우리 석산이에요. 모래 생산은 안되요. 모래를 하지 말고 석분은 석분대로 팔고 자갈은 자갈대로 팔고 사석은 사석대로 팔고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 원칙이지 모래 만드는 공장이 아닌데 그 사람 모래 만드는 공장은 기계 2대 설치해놓고 자갈 깨는 것은 계약서에 2대 되어 있는데 1대만 설치해 놓았대도 왜 그렇느냐 달리도록 해서 돈을 많이 벌이겠다는 거에요. 골재를 달리게 만든다 해도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과장님 힘으로 안된다면 우리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할테니까 빨리 이것을 정상화 시키세요. 시에서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생림같은데 민원들 말도 못해요. 그래도 시 사업이니까 참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업자 악덕기업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 해주어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 사람의 사업 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의 가치만 그 이익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폭리를 본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아까 석분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진 전부 찍어 놓았어요.

위원님 석분관계는 우리 김계장이 갔다 오고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선불주어도 안팔아요. 모래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자료 다 있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석분 관계 아스콘 생산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공급하고 나머지 아까 골재가격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세요.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영립 위원과 비슷한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주촌내삼 산사태 항구복구사업 283억 또 우리 김해시에서 소송에 만에 하나 패소되었을 때 피해 200여억원 근 500억 되죠.

예.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피해복구 대저토건이 하든 김해시에서 하든 패소되었을 때 누가 주든 한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는 답변 맞죠.

예.

지금 산사태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자료 작업중에 있는데 다 안나와 졌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원인규명도 아직 덜 되었는데 왜 규명이 늦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먼저 위원님 보고드린대로 지질조사라든지 해서 분석에 들어 가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맞다는 얘기가 계속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미루어서 안됩니다. 저희들이 빨리 독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원인규명도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6월달 우기전에 사업 절취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재발이 안되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보고서 나오기 전에 대충 중심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언제 마쳤습니까?

설계 마쳐진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12월말 해서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12월말에 했다고 했죠. 하기 전에 복구공사비가 283억이라는 것은 나온 적이 산사태 나고 나서 진작 280몇억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해서 했습니까? 설계도 안나왔는데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재해대책 본부에 행자부 보고를 할 때 나온 토량하고 보상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83억이라는 돈이 일이억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냥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토사 나온 물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채된 물량하고 다 잡아가지고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283억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우리 김해시에서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역도 아직 안해놓았고 설계도 안나왔는데 예산은 정확하게 나왔다 말입니다. 또 쓰는데 보면 또 280억 그냥 다 쓰는 거에요. 맞추어서 쓴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사람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다 사람을 맞추는 식이다는 얘기입니다. 저 100만원짜리 옷을 사야 되는데 내 몸을 100만원에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격이다 말입니다.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12월말에 설계도 아직 안되고 산사태 원인규명도 안되는 사항에서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500억이라는 손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1월 10날 전면 책임감리 용역발주, 전면책임 감리가 무엇입니까?

산사태 복구하는데 감리가 투입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책임감리는 무엇입니까?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감리입니다.

책임이 어느 한도냐 말입니다.

전체 시공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다

그러면 시공이 잘못되고,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 변상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감리가 잘못했으면 감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났을 때 거기도 분명히 감리가 있었죠.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왜 공사비가 그 만큼 투자가 되었는데 감리가 없었습니까?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는 그 정도 안됐는데 지금 283억이라는 예산이 공사비보다도 철거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복구비가 283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어떤 공사비 말입니까?

산사태 공단조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공사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때 산사태 들어 간 돈은 이십몇억 밖에 안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된 것은

이십몇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김해시가 500억이라는 손실을 봐야 되고 그런 실정이죠. 맞습니까?

아니 손실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이십몇억 들여 가지고 되어졌고 산이 다 무너졌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들어 가지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주업체들 소송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이십몇억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가 손실이 500억이 났다는 것이 공사 부실로 인해서 난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그것은 공사 부실된 것이

그러면 공사부실이 안난 것 같으면 원인규명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원인규명하고 법원에서 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중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림석산, 삼계석산 계약이 10년간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을 하기로 한 것 같으면 딱 마칩니까? 안마치죠? 연장해주죠?

예. 물량이 안되면 그 시기에 가서 판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연장해 주죠? 연장해 준다 아닙니까? 맞죠?

그 사업을 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판단이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 판단기준이 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이유가 다음에 1년에 크랏샤 한 대만 가지고 하다가 또 10년되면 계속사업이다 업자들 배짱입니다. 그걸 김해시에서 규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규제를 안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김해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규제보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설치는 김해시관내 나가는게 작년 한해동안에 동남하고 용원에서 나간 물량이 239만이 나가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간게 하루에 6,600㎥월 한 19만㎥, 20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대 수급이 원활히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원만한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다 보면 석산개발 공영개발하면서 부도난 업체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간을 김해시에서 연장해 준 일이 있죠?

그건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삼계에 김임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

아니 제가 그 과 뿐만 아니고 그것도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꼭 어느 기반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관광과나 기반문화재과나 그걸 구별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모든게 눈에 안보이는 특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용원에 민원 발생한다면서 도로보수비 5,000만원 받아간 것 있죠? 있습니다.

보수비 받아간게 아니고 도로보수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있죠? 그게 올 12월달에 보수비를 받아 갔죠?

예.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 5,000만원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5,000만원을 받아 갔는데 그 전에도 도로가 부서졌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진입도로 보수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 도로보수는 저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히 공굴이 포장되고 아스팔트 오버랩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건 자기들은 혜택 볼 것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기들이 큰 차로 가가지고 도로 파손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5,000만원 주어야 되냐 내년초에도 또 5,000만원 또 올라가고 예산 통과되었죠? 자기들은 민원 하나 해결 안하고 시에서 계약을 했을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거 내어놓아라 자기 돈 다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와 김영립 위원 말씀대로 협약한 것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인원이 모자랐을 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더 가야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건 정원이 문제가 아니다 법 테두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마시고 제가 김해 일반 도로공사나 공영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사도 보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다음에 공사를 우리가 한다 그게 계약조건에 맞다 그걸 끌고 나가는 겁니다. 공영개발 이것도 마찬가지 먼저 그 사람이 공사를 해서 들어 갔으니까 그 사람이 우선권이다 해서 계약을 다시 연장을 해주어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다시 제삼자가 들어 와서 연장을 안하고 입찰을 붙는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안나옵니다. 깨지 마라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계약기간 안에 한 개라도 더 깰려고 하지 그냥 있겠습니까? 김해시에서 그냥 그걸 방치해 두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라도 공영개발같은 경우는 계약대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안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에 영향평가 완료가 1월말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정 났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입니까? 교통영향평가입니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그건 다 마쳐졌습니다.

이게 골프장이 2003년 3월에 착공하면 몇 연도에 완공됩니까?

지금 현재 골프장은 3년정도 공기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을 예상한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가 주촌이 편도 1차선이죠?

예.

거기에 기업체가 한 팔구백개 들어 있습니다. 도축장, 공원묘지 두 곳, 화장장, 납골당이 또 들어 옵니다. 지금 화장장, 납골당도 다 지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승인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교통영향평가는 내삼학교 앞에서 구간이 있습니다. 사업구간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3.1㎞ 안있습니까? 내삼천 올라가는 도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평가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외동고개에서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골프장으로 진입을 할라 하면 학교 앞에까지 가는 교통도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과업범위라든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왜 안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해서 재협의를 받는데 낙동청에 해서 서울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에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빨리해 주시고 골프장 들어 온다 한 지가 5년, 6년째 나니까 주민들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아직 하나도 해결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성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는 부분이 있죠?

예.

지주들이 끝까지 못팔겠다면 강제수용을 하는 겁니까? 포기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받아지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수용 절차는 가능해지도록 되어 집니다. 나중에 실시인가 득하면 가능해지는데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보상의 땅 중에서 96% 매입을 하고 26,000평 가지고 수용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매수가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촌 내삼 산사태 동료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질의안된 부분만 묻겠습니다. 1월 6일부로 항구복구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게 롯데건설하고 오성하고 고구려산업하고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성하고 고려종합이 김해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김해에 있는 지역업체입니다.

몇 %, 몇 %

롯데가 70%고 두 개가 15%, 15% 되어 있습니다.

이게 283억 공사에 이렇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18억에 대해서

218억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총 저희들 계약금액은 17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174억3,000만원

이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1월 17일자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좀 갔는데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봉림석산 관계 건입니다. 임용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류진환 위원님하고 사무감사때 한번 현장을 갔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채굴업체가 동남하고 용원석산개발 두 군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싶고 실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하고 항간에 이런 이야기도 떠돕니다. 개발업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해서 딴 뭘 사니 어떠니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떠도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공영개발사업이고 그 사업체 두 사람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러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간에 깊은 논의를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의원들하고 의견을 모을 테니까 두 업체한테 과장님께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레미콘 자재가 굉장히 품귀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립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모자라는 부분이라도 공영개발에서 충분하게 적시적지에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되는 대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할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2003년도 경전철 사업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연장이 23.9㎞로서 2003년도에 착공하고 2008년도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000년도 불변 가격기준으로 7,742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12월 13일 협약조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금년 1월 13일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가 부원동에 법인을 설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단위사업으로서는 실시설계 추진사항입니다. 1월말까지 기초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며 연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교통영향평가입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7일간 3개 지자체에 초안작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7월까지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차량기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3월까지 마무리 하여 4월까지 문화재청에 협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관련입니다. 차량기지 등 편입대상 토지 32,000평에 대하여 금년 5월부터 토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김영립 위원

경전철이 잘 진행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상은 5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보상은 언제부터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5월달부터

5월달부터? 지금 노선이 해반천으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신명에서 해반천 오면 그 인근에 아파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할 때 소음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아파트 인근에 동원아파트라든지 벌써부터 나한테도 들어오고 동에도 들어 오고 하니까 공사할 때 조기에 방음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해반천으로 해서 국도로 올라갑니까?

전하교에서 굴곡을 지어서 경찰서 앞에 있는 50m 도로중앙에다 2.1m 정도의 노폭을 잠식해서 상부 기둥을 만들어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각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8, 9m 정도 3층 높이 정도

그러면 그 기둥이 서겠네요?

예. 50m 간격으로

기둥이 서면 차량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전체 50m에서 2m10만 잠식이 됩니다. 기둥 자체의 폭이 2m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문제도 좀 신중하게 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고 특히 북부동 신도시 같은데는 벌써부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전화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방음벽이라든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십시오.

아래 신문 보니까 부산시에서 협조를 안한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환경교통영향평가상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1월 13일날 내외동에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했고 1월 14일날 강서구청, 1월 17일날 사상구청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나왔던 주민건의 사항은 지금 현재 공항옆에 부산시에서 서부산 유통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2007년도 되면 준공이 될 것인데 규모는 한 27만평 됩니다. 앞으로 유통단지에 많은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역사를 거기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공항로를 확장하면서 지장 가옥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게 철거됨으로써 별도로 마을이 공항마을이라고 거기가 집단화 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사오천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한 개 설치해 달라 그런 부분의 건의사항이었고 그리고 사상구청에서는 복합역사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경부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소음관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전철 지나갈 때도 소음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려고는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3월중순까지는 협의를 하되 만일 그때까지 협의가 안될 때는 저희들은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후에 변경이 그 부분이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는 원인자 부담이니까 부산시에서 돈만 부담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경전철사업하고 도로과 하고 연관이 되는지 같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해교 재가설공사 하고 있죠?

예.

거기에 현재 4차선 맞습니까? 임시도로가?

예. 기존도로도 4차선이고 가설교량도 4차선입니다.

기존도로가 4차선입니까? 부산에 넘어가는데 6차선 아닙니까?

기존교량은 4차선이고 20m입니다.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보면 김해교 재가설 공사하기 전에 아직까지 임시교 개통 안한 줄 알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유발되고 있죠?

예.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목구간이라서 그런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하거든요.

한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부산시에서 35m로 올라왔다가 그 부분이 20m가 되다 보니까 병목구간이 있고 또 신호체계에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김해 들어오는 데는 거기서는 병목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김해에서 부산을 나갈 때는 병목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시에서 김해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도로인데 가다 보면 김해 안동공단까지는 차가 잘 갑니다. 거기서 부산으로 넘어갈 때 보통 삼사십분이 걸립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면 거기서 김해경전철사업을 하면 지금보다도 교통체증이 더 유발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다소 약간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현재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기존도로에 35m, 50m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기둥이 2m10만 잠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경전철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기존 새로운 교량에다 중간에 세우기 때문에 전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야 2m10이라니까 또 차선을 1m씩 줄이면 할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할 때 얼마나 체증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초의 폭은 2m10이라 하더라도 공사의 공간은 10m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35m인데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때 정도 되면 시청앞에 도로는 50m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차선폭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선대 다리에서 김해교까지는 35m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 10m를 먹어버린다 지금도 비좁은데 공사를 하면서 10m 도로를 잠식하면 10m만 잠식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10m를 부산의 지하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한 사항이고 이것은 부산시같이 완전 10m를 전체적으로 지하를 절개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간 구간마다 2m10의 기초만 올려버리면 바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교통혼잡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약간의 교통이 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 약간 있다 하는데 지금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 한 대만 옆에 세워놓아 보세요. 얼마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지

물론 도로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교통량에 비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m, 5m 다리 기둥 세우는데 다른 지하철보다도 작게 든다, 거기에 들어 가는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조금만 하더라도 다른 차가 체증이 유발되는게 기정 사실이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거기서 도로를 확장합니까?

어느 부분?

김해교에서 초선대 다리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35m 그대로죠?

예.

다른 데는 50m인데 50m되는데는 공사하는데 도로를 확장해 놓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안될 거다, 그런데 35m는 10m를 줄어버리면 25m입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흥아타이어에서부터 불암동까지는 우회도로가 15m가 배후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계획 자체를 그렇게 일방통행하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겁니다.

국도인데 국도를 일방통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흥아타이어에서 이면도로 안동공업단지 뒤쪽편으로 해서 15m 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는 기업체에서 주차장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산가는 방법을 우회도로화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35m에서 15m니까 50m의 도로폭 용량은 가져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35m의 도로에 10m를 잠식하고 공사를 했을 때 차선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는 것은 기정 사실 맞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m를 전체 공사 4년동안 5년동안 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하면서 기둥을 한 개 세우고 계속 빠져 나갈 겁니다. 나가고 난 그때부터는 계속 10m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되면 오픈시키고 다음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또 다시 10m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4년동안 부산시 같이 전체적으로 공사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10m 잠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둥을 할 때 그 구간만 설치할 그 시기만 10m 잠식하고 그 다음에는 해제하고 이렇게 계속해 나갈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리를 놓고 기둥을 세울 때 과연 기둥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양생을 하고 하면 30일 정도 이건 한 40일 정도 될 겁니다.

기둥 하나 세우는데 40일 소요됩니까?

예.

그러면 김해교에서 초선대 다리까지 거리가 몇m 되겠습니까?

거기까지가 한 1.3㎞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기둥이 몇 개나 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50m

그러면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일만에 공사가 끝납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통체증을 위해서 초선대부터 불암까지 공사를 같이 해버리면 교통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간 구간별로 해나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거는 차가 막히든 말든 우리는 경전철사업을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유발이 안되도록 먼저 10m라 하면 엄청난 도로를 잠식하는 겁니다. 안맞습니까? 지금 도로폭이 얼마입니까? 차선폭이 얼마입니까?

3.25입니다.

그러면 2개 차선을 하더라도 6m 7m밖에 안되죠?

지금 안동공단 입구에는 중앙 안전지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턴하는 구간에 지금 4차선을 하더라도 현재의 4차선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안동 우회도로로 돌리든지 초선대 유인석 위원님 생각했을 때 삼안동에서 초선대 다리로 해서 불암교로 넘어가는 도로 방법도 의회에서 제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기존 도로 35m를 확장 안하는 것 같으면 조기에 우회도로를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사 착공하기 전에

지금 우회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15m 도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좁다니까요. 지금도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도로가 체증이 유발되니까 다른 방법을 빨리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공사를 하는데 기둥하는데 40일밖에 안드는데 큰 유발이 없다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회도로를 만드시든지 그게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