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가 2003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청취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터 유인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시정여건과 방향 그리고 2003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과 역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2,115억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약 5.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37억여원으로 사회개발비가 44.4%인 66억 또 경제개발 비가 30.2%인 585억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했고 또 주민소득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등 총 11개에 177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4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25억원이 줄어들었고 또 취암제2지구특별회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정여건과 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3기 시정 2차년도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선3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신정부출범과 함께 성숙되고 세련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주창하고 있는 함께 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차원 높은 시정의 전개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참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유수한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은 금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적 경기불황과 소비성향 약화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또 설비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도 마찬가지로 의존재원 및 자체수입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지사업비 등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재정운용방향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인 운영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시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주민숙원 및 기반시설,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영기준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적 복지관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운영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아래에서 자율시정을 구현하고 또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아래 착실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논산시 중장기발전전략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식ㆍ정보ㆍ문화ㆍ환경중심의 차원 높은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할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책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기획, 예산편성, 집행, 확인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시정조정의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기획 및 종합조정 통제기능을 강화를 하고 참신한 정책개발과 생동감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과 시의회와 협력ㆍ공조체제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선도적 역할을 착실히 금년 한해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천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3년도 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실에서 추진할 과제는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 강화 등 11개 시책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ㆍ종합조정ㆍ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목표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조정 및 통제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혁신적인 사고와 균형감각을 갖고 그리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확립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ㆍ신뢰성ㆍ통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분기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치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목표가 조기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과 성과극대화를 위해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의 시책으로써는 다수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시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특히 응답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해서 다수 시민의 건전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또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시 제안제도와 인터넷을 통한 각종 불편신고, 또 명예감사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ㆍ제안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새로운 방향위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개발되도록 하고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폭넓게 접근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민의 편익증진 및 시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또 시가 안고 있는 합리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위원님과 그리고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정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연구팀을 구성 운영해서 실무중심의 지식축적 및 아이디어뱅크화 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대응력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화ㆍ세계화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ㆍ학교류 협력증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8월 17일 우리시와 건양대학교간 관ㆍ학교류협약을 체결한 뒤에 그동안 다양한 교류협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 성과가 현재 점차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ㆍ학교류 협력증진을 통해서 건양대학교의 우수한 두뇌와 인력을 활용한 주민편익의 시정발전을 꽤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양대학교 부설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연계해서 관내기업체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재정여건이 세수법 둔화로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선3기의 본격화 및 신정부출범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전시성ㆍ일회성ㆍ소모성투자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10%의 절감을 추진하고 또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채 잔액이 금년도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25억원 중 32억원을 상환토록 하고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배정 및 통제관리로 적기집행 및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부예산 확보노력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국ㆍ도비 의존재원의 확보가 자치단체의 최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ㆍ국ㆍ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사업장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내년도 2004년도 사업계획이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요. 그래서 2월부터 4월 사이에 해당부처와 도를 집중 방문을 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또 놀뫼공우회라든지 또는 재경향우회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예산활동에 시 의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같이 방문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기재정관리를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재정 관리를 위해서 돈은 없는데 이제 많이 투자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예산편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꼭 지켜서 각 실ㆍ과ㆍ소에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자체도 이 사업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해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행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자체감사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실적평가는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부합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읍ㆍ면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 재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에 따라서 논산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량의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30여명의 재산등록대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관리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사건, 사고없이 잘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정규제정비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과감히 정비를 하고 또 모든 행정규제를 등록 및 전산화하고 시민들에게 공포해서 민간의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규제 전산화등록자료등과 연계해서 잔존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법규의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원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또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각종 불이익 처분시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확행토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법규 및 시책에 대한 예고제를 확행해서 주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이 법규운용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소송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서 각종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통계업무가 지속적으로 됩니다. 각종 통계를 시기에 맞게 철저히 잘해서 각종 국가정책 수립의 지표로서의 기초자료로 정확히 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은 4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시책개발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연구해서 논문으로 제출하면은 이를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우수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같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논문을 제출을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자가 연구하는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고 또 그동안 추진한 각 개발시책기획단의 포상이라든가 또 유인책이 좀 상당히 적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실시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 시정연구관련해서 각 실ㆍ과ㆍ소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연구사항을 논문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정현장 체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시정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행정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읍ㆍ면ㆍ동 주민대표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산업현장을 견학시켜서 변모된 사항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위생매립장을 봄으로써 쓰레기를 감량을 시키고 이런 사항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해 1회 정도 40명으로 해서 1년 에 한 4/4분기 160명 정도를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사업장을 한번 이렇게 현장체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타시ㆍ군 교환방문제 운영입니다. 우리시와 규모나 여건이 비슷한 타지역 자치단체를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시직원을 다른 시ㆍ도를 물색을 해서 그 행정을 보고 와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선자치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교류가 상당히 없고 한 곳에 오래 장기 근무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참신한 사고를 발휘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우수사례를 견학함으로써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환방문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송사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제기된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가상승에 따라서 70년대라든가 80년대 지역개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마을사업할 때 토지를 희사했다가 나중에 희사한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자손들에 의해서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시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또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자료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무행정에 좀더 나은 지식을 갖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특별히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면서도 또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이룩해 나가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의회와 상호 유대강화를 하고 또 시정이 올바른 길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해서 불법부당한 행위가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데 말이죠. 대개 보면 그전 계장급 지금 담당급 이하만 책임을 짓고 그 이상은 책임짓는 걸 보지를 못 했어요. 결국은 결재를 다 맡아서 시장까지 결재맡아서 시행을 한 모든 사업이 잘못됐다고 할 적에 하위직만 책임을 짓고 말이에요. 과장급 이상은 책임을 전혀 안 졌다 이거예요, 지금 까지 보면. 그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있던 직원 하나가 벌곡 뭐 재활용품 생산공장때문에 부득이 누가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을 본인 하나가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막 벌금을 맞고 직원들이 몰래 돈을 걷어서 이렇게 일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위직으로 봉급 조금 타는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이건 꼼짝 못하고 이게 하위직만 걸리고 결재해 준 사람들은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경한, 윗사람의 책임을 하위직이 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경하게 해 줄 그런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작년도에 각종 인제 문제가 돼 갖고 검찰이나 경찰에 출두를 해서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 온 사항인데요. 하위직공무원들이 책임을 많이 당하는 사유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든가 감사를 받을 때 보면 그 사람이 모든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1차적인 행위자가 가장 크게 벌을 받는 결과가 되고요. 만약에 그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의 내가 조사를 해 갖고 와서 강력하게 처벌을 할려고 했는데 과장급이라든가 그 윗 선에서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사항을 갖다가 조사할 당시에 얘기를 해 줘야만이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윗 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인간적으로들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개는 행위자들이 밑에 직원들이 많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감사계에서 처벌 인제 징계를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적발을 하고 또 응답을 받아 갖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럼 인사위원들이 징계양정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부득이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중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피치 못할 그런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많이 저기를 해 주더라고요. 참작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서 조사할 당시부터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개 보면은 이게 하위직이라 그래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니까 내가 전부 책임 짓고 윗사람 물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책임을 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말단이라서 자기 자의로 해 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 담당급 이하는 위에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라, 기안을 해라 해서 한건데 결과적으로 봐서 처벌받는데 보면은 윗 사람 물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나 혼자 알았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된 사건이 거의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 이런 걸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써 모든 사업에 있어서 경비를 10% 사업비를 절감을 하는데 꼭 그 10%가 절감이 안돼야 그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덮어놓고 예년 양급으로 10%를 절감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부실하게 되더라! 그래 이런 것은 감사계에서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100% 투자를 해야 할 게 있으면 예산을 10% 감하지 않고 100% 투자를 하게 해 주는 그 융통성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예년 양급으로 10%를 절감하는 건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10% 절감하는 사항은요. 경상경비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라든가 그런 관계들은 만약에 10% 절감함으로써 그 사업을 소기의 목적대로 100% 하지 못할 경우는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 협의를 해서 100%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믿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우리 농민이나 서민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발전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언제 나왔냐면 88년 10월 31일부로서 10월 20일날 농림수산부로부터 이게 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이뤄져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93년도, 94년도 가서 불법농지전용이라든가 불법산림훼손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승인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논산시는 그것을 싹 몰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림수산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 찾아 가지고 3년후에사 그 법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담당께서는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령이 내려오면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더라도 의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시민이 빠른 시간내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건데 제일 빠르게 할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매스컴이 발달돼 가지고 말이죠. 인터넷이나 뭐 신문, 텔레비전 뭐뭐 전부 돼서 위에서 결정이 되면은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걸 가서 법이 된 줄 알고 가서 물어보면 아직 그 법이 안 내려왔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을 신뢰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장 신속하게 법령의 하달을 주민들까지 시킬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요. 저희가 인제 이렇게 공무원들도 이렇게 느끼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요. 매스컴에서는 바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선행정기관까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게 하는 것은 한참 멀고 어떨 때는 숫제 안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항은 뭐냐면요. 저희들 한 예를 든다면은 공무원봉급을 올린다고 그럴 경우에요. 그것이 정부시한으로 한번 딱 되면은 그때 봉급 얼마 올린다고 이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인제 방송에 나거든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또 국회에 상정되면은 그때 하고 또 통과되면 하고 이렇게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처음에 상정 신문났을 때 그걸 올리는 걸로 보는데 나중에는 몇 차례가 되면 몇 퍼센트 막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법들도 정부에서 이렇게 인제 개정이 되고 국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 저희 기획실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개발법을 담당하는 각 실ㆍ과ㆍ소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실ㆍ과ㆍ소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인제 전국 통일적인 것은 준칙안을 행자부에서부터 죽 내려줘서 똑같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일이 이렇게 다소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닿는 사항이고 언론 매스컴에 보도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선의 인제 만약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우리 기획실에서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정전반에 대한 조정통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시 각 실ㆍ과ㆍ소에 독려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조속히 조례일 경우는 조례가 바로 의회에 상정돼서 임시회에서 통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일간 최소한도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잘 할걸로 보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질문을 해 봤는데요. 이거 농업발전특별조치법은 정부시행하고서 3년후에사 우리시는 알았단 말이에요. 3년후에사 전일순시장이 인제 제가 얘기해서 알게 됐는데 이러한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법령은 조속히 빠른 시간내에 시민에게 하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예,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두 번째 공직자재산등록관리 철저 이렇게 돼 가지고 재산등록 심사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전산화 추진! 공개대상이 17명, 비공개대상이 1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처럼 인제 의원이 되고 보니까 뭐 등록을 하라고 해서 지난 번에 등록을 했더니 불성실등록을 했다 이래 가지고 인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불성실경고가 난 세상에 살면서 어디 불성실하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여기 와서 재산등록을 하다보니까 불성실경고장을 받았는데 이게 인제 왜 불성실경고냐 하면 뭐 아들들, 아내 식구들 이렇게 등록이 제대로 안됐다고 그래서 인제 불성실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재산등록도 중요한 거지만 그들에 대한 소위 아들이나 식구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또한 재산을 비밀을 보장해 주는데는 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툭툭 두드리면 다 나오더라고! 다 나와서 우리한테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우리한테 또 해서 6월 30일부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좀 시대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서 뭐 공직자재산등록하는 그 분야에서 툭툭 두드리면 다 나올 것을 왜 우리한테 또다시 우리한테 다시 또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찾아내지도 않은 그러한 재산이 우리집 식구라든지 애들이라든지 잔뜩 있더라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면 남 빚도 보증도 서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서 인제 우리집 식구들은 약간 감춘 것 같은데 그것을 등록을 않다 보니까 또 불성실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서 재산등록문제는 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위원회에서 찾아낸다든지 해 가지고 찾아내면 금방 찾아내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그렇게 해서 무슨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등록관계는 이제 신고사항은 법에 의해서 인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개대상은 17명이고 비공개대상은 115명인데요. 공개대상 17명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원님하고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115명은 감사직 공무원, 환경직공무원, 세무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들을 전부 합해 갖고 저희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 인제 자기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고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재산등록 부동산은 인제 부동산뱅크에다가 하도록 돼 있고 또 예금은 전국금융연합회에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신고를 받지를 않고 임의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에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재산이 증감이 됐을 경우는 증감에 따른 사유를 또 표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항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재산에 뭐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한데 이거 할려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운영체제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하고 또 인제 뭐 공개사과라든가 벌금, 과태료 이런 사항들은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 뭐 1억 미만은 경고라든지 또 사소하게 했을 때에는 불문처리하는 것도 있고 1억 이상일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들은 이렇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법 자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법이 우선인지 어느 법이 상위인지 나름대로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개인재산의 비밀보장권이 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고하는 것이 위인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아까 한 대로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다 뽑아서 윤리위원회에서 전부 저기 저 대전 뭐 어디 있는 그런 재산 몇 백원, 몇 천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했더라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한테 또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요.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잘 했나 못했나를 저희들은 쉽게 얘기하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했나 안 했냐 하는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인제 내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같으면 모르는데 법적으로 엄연히 자식들 재산은 자식이 또 식구재산은 식구재산을 보장을 받고 비밀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할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떨어져 나가서 별거 아닌데 식구도 자기 남편에게 모르는 재산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디서 있는지. 나 이번에 발견을 해 가지고 우리집 식구가 좀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안색은 안 나타나는데. 왜 신고를 안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경고장을 받게 했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재산을 조금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큰 회사들도 비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걸 찾아 가지고 하니까 그게 안 좋은 현상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재산공개하는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정한 재산을 벌어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하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선거법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것 자체가 등록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촉을 받는다! 그러면 법 하나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여금 또 올가미를 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법으로 만들은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거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걸 신고 잘못한 것은 신고 잘못해서 찾아내는 거고 재산을 부정하게 벌었을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사실은 뭐 재산 하나도 뭐 부정하게 벌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없는 것도 뭐 신고 안 했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것은 한 가지 법을 더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런 일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인제 조치기준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결처리하는 것이 500만원 미만을 인제 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종결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보완명령은 500만원에서 1,500만원 미만일 때는 단순보완 불문경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1,500만원에서 5천만원일 경우 는 주의촉구를 하도록 돼 있고 경고는 5천만원에서 1억 미만 경고하도록 돼 있고요. 또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일간신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공무원의 같은 경우에 징계 파면을 할 수 있는 것은 1억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신고를 이렇게 하시고 제반절차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는데요. 그 문제를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우선인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고하는 분들은 어느 것이 우선인가 비밀보장이 우선인가 하는 걸 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참 나 이거 의원을 12년이나 하면서 이것 참 창피스러운 일이 이게 법률상에 우리가 무보수명예직이란 말이에요, 명예직. 그런데 예를 들어 부정을 한다는 것도 결재를 하든지 물건을 만지든지 해야 부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종이뙈기만 가지고서 맨날 따지는 사람이 무슨 놈의 축재를 하고 부정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나도 장 의원하고 똑같은 환경을 당했는데. 자식들한테 식구가 그것 조금씩조금씩 100만원, 5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게 해 놨는데 이번에 탄로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뺏기게 생겼거든. 우리는 소비자니까 갖다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말이에요. 이거 괜히 그걸 한다고 말이지 그냥 먹지도 않고 차곡차곡 적금 들어놓고 했더니 이번에 다 탄로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가장 가정이 중요한 건데 가정이 이게 참 엉터리로 지금 돼 간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지 않냐! 세상에 헌법상에 재산권을 보장시켜 놓고 잘못됐을 적에 헌법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징역도 보내고 하는데 아, 이 놈의 뭐 그 윤리법인가 뭘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지 4,500원 짜리도 찍으니까 나와요. 그런데 이거 까딱하면 걸릴뻔 했지 않냐 이거예요. 죽였는데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지, 통장이. 8년전, 7년전에 돈 4천원 통장에 남았으니까 통장 집어내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치니까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틀리면 야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가져왔는데 다 보태서 본인 것이 뭐 500만원이 안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500만원 나는 가진 적도 없지만 식구거까지 합하면 500만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한 1천만원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위에다 건의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이건 안되겠다, 이건!

지금 재산등록관련 법령은요. 저희들이 인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이 가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위를 저질러서 상당한 재산을 많이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부에서는 선출직하고 일반공무원들이 그러할 개연성이 많다는 그런 쪽으로 봤고 또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한 두건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법하고 지금 대치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인제 국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전부 검토를 해 갖고 이렇게 만들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좀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이 명예직이라고 아주 떠받들어 놓기는 법률상에 크게 떠받들어 놓고 자기들이 도둑놈이니까 밑에 놈까지 도둑놈으로 간주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 봐요! 뭐 기획담당관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 안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징계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하위직 공무원들만 이렇게 불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농정과에 있는 한 계장이 밑에 직원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고 혼자 모두를 책임져 가지고 자기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