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동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농정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천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 2003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중간에 작년도 12월에 보고드린 데에서 변동된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2003년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 주요업무 중에서 178페이지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면적 1만㎡ 미만의 농업인 중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입니다. 옛날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인문계는 모ㆍ부자 농업인만 해당됐는데 금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전부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 동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만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1,385명중에서 10억 4,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에서 학자금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조회하고 또 분기별로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79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6일날 농정분과 위원회를 열어서 신규 농업인 10명과 취농 창업인후계인 4명으로 해서 1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수요를 3월까지 받아서 금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실정입니다. 이것은 농가 종사 연90일, 농지 1,000㎡ 이상, 연1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건 출생 관계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20명에 1,296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 논산시에서 출생한 농업인 중에서 출생한 사람이 15명중에서 856만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농민회,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5회에 1,700명, 1,7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도대회와 시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 출연기금 조성운영으로 해서 농어촌진흥기금 목표가 20억입니다. 도에서 10억, 시에서 10억인데 저희가 인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2억을 출연하면은 도에서 2억을 보태서 4억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융자를 해 줍니다. 사람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융자 조건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해서 연리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농지이용 및 불법전용 예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2003년도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작년도에는 단보당 수확량을 520㎏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기 관계로. 금년도에는 단보당 수확량을 530㎏대로 잡아서 쌀생산 목표는 50만 4천석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좀 늘겠습니다. 그래서 양 위주의 쌀 생산에서 고품질 위주의 쌀생산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벼 품종을 보급 확대를 하는 동시에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재배기술 및 보급 및 지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용 친환경 비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으로써 농가가 13,376호로 해서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5억 20만원이 돼서 총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 포함 19억 2천만원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틀린 점은 작년도에는 지급기준이 0.1㏊에서부터 1㏊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로 해서 1㏊가 늘었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공급으로써 8,129톤을 금년 11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5만원 미만인 농가에서는 최소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이게 농가당 2㏊까지만 보조금 산정에 포함돼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보고드릴 적에 진흥지역이 70만원, 비진흥지역이 50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이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써 55억 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는 총 2,749대로 해서 3억 9,39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것은 과수용고성능방제기 지원하고 개량로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행형관리기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배정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황산벌영농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파렛트 50개, 지게차 1개, 광폭차량 1개로 해서 5천만원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자조직 수출 지원입니다. 우리시 농산물의 수출확대로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으로서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써 8%짜리는 무우, 배추, 연근, 4%는 딸기 저희가 4% 짜리가 많습니다. 4% 하고 3% 사과, 배 이걸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농산물 생산자조직 유통교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003년도 중에 5회정도 실시해서 생산자 조직별로 과수영농 조합 외 4개소에서 조합별로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약1천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8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논산딸기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희 딸기 관련사업으로 해서 딸기 운반장치 지원사업 이건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일종의 도르래라고 하고, 30개소. 딸기예냉시설 지원 30개소에서 한 총 2개사업에 60개소에서 3억 4,100만원의 지원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실 유해조수 포획 보상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으로써 사업량은 3,267마리, 사업비는 980만원입니다. 마리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산대추ㆍ양촌곶감 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산대추와 양촌곶감을 농산물 축제로해서 생산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대추와 곶감의 축제기간을 통합해서 소규모축제로 해서 약점을 보완해서 11월 중ㆍ하순경에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역농협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연산대추축제 시비 1천만원, 자담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양촌곶감축제도 2천만원으로 해서 금년 11월중순경 중ㆍ하순경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2003 특수시책으로 해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논산시 그린투어리즘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 전통체험, 레저관광 등 자원을 통합한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논산시 그린투어리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2003년도 사업시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린투어리즘 시범지역을 지정 추진코자 합니다. 시범지역은 지금 양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00백만원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1억 5천만원, 전용차량 구입이 3,400만원, 지원사무실 그 집기 등 사무실 설치하는데 3,600만원으로써 2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장은 200페이지 시장추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장추천을 총 작년도에 27개품목으로 해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특산물 안내책자를 시장추천 농특산물 안내책자로 변경해서 책자를 한 4천부를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은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 복지여성과 의료장애인담당 권순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지여성과장께서 보고드려야 하는데 복지여성과장께서 1월 26일까지 교육으로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숙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현황,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복지여성과 기구 및 현황입니다. 205쪽 기구조직과 정원 및 현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논산시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시설수가 총 10개 시설로 보호인원은 1,16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노인인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현황, 경로당 현황, 어린이 놀이터현황 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2003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변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령화에 따른 질병과 각종 재해로 인한 의료서비스 등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가 있고, 여권신장과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소외 계층이 조기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등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2003년도 주요업무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전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3,772가구 8,403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 164억 4천만원과 자활근로사업 4억 7천만원,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1억 6천만원을 적극 지원하여서 저소득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내실 있는 국민기초 보장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 등 14건의 사업에 18억 9천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저소득장애인 생활보장과 소외된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하여서 10개 시설의 1,166명에게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생계비, 부식비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35억 8,6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며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겠고, 시설운영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 및 편안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4,762가구에 8,316명에게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장기 입원환자 및 고액 진료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무분별한 진료행위근절과 부당 허위 청구사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생활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서 가족이 항시 보호해야 되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시설로써 지금 현재 논산시 취암동 103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5명의 보호인원을 3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서 보호장애인에게는 자립능력 배양과 가족들에게는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소외계층 어르신의 여가선용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41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2억 7천,700만원 그리고 경로연금 등 13개사업에 46억 3,600만원을 적기 지원하겠으며, 특히 10월 2일 제7회 노인의 날 행사를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교실 1,500만원과 미지원 경로당 89개소의 운영비 및 난방비 7,4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서 추후 추경시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17쪽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아동에게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서 중ㆍ고등학생 참고서 등 학력신장경비 8,20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경비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6,600만원 등 2억 6,600만원을 적극 지원하여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향상입니다. 여성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서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35억 2,500만원, 간식비 1억 2,600만원 등 37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관 정립 및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식 강화를 위하여서 여성능력개발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과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강화 등 7건의 사업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서 여성지도자의 리더쉽 향상과 여성단체의 자생력을 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부ㆍ모자 가정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 편부ㆍ모자가정의 자활자립능력 함양을 위하여서 모자가정 세대주에게 기술교육, 저소득 부ㆍ모자 가정의 지원 등 8건의 사업에 2,440만원을 지원하여서 저소득 부ㆍ모자 가정결연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밝고 건강한 가정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앞으로 계속하여서 논산시민복지 발전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서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서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는 맑고 푸른 논산 21 추진 등 20개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 환경기본계획인 「논산의제 21」 즉, 「맑고 푸른논산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적개발은 물론 지역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맑고 푸른논산 21」 추진협의회 의회 지원조례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적극 실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는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주택, 공장, 축사 등을 제외한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만 9천 여건에 12억 3천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및 민원 다발업소에 대한 각종 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업종 등급별 또는 취약업소별 정기 수시 지도점검과 함께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 대기질 악화와 체감 오염도가 타 오염물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토목 및 건설 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특별공사장 등을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공사가 활발한 4월, 6월중에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위반 업소는 위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제별로 다채로운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으로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정례화하고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 지급, 재활용품 교환센터 고객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원전략을 유도함은 물론 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쓰레기 발생 량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민간위탁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합리적인 청소업무의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2004년 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 산정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시 철저한 일일복토 이행으로 악취ㆍ해충서식 등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침출수를 법적 규제 이하로 방류하는 등 환경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부터는 상반기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대상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중 환경부 기초조사 결과 정밀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매립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조사 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정밀조사 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정비계획수립, 정비방법 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사용완료된 비위생매립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용역대상은 왕덕매립장과 연무 안심리에 위치한 연무매립장이며 용역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이고 용역관리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고보조 사업계획서 제출,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됩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처리 실적을 철저히 확인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선량한 시설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시설의 소모품 적기 교체여부, 근무자 복무상태 등을 점검하여 처리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무단방류,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 등을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로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시설운영 기술지도를 병행하는 등 효율적인 처리시설 관리로 오염행위를 최대한 억제하여 하천 수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탑정호 청정지역 보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함으로써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관리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개ㆍ보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 시설물 최대한 활용 축산폐수를 전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 하수와 연계 처리하여 투자비용을 절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등 전량 자원화로 침출수 등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2005년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및 수거수수료부과ㆍ징수에 관해 말씀드리면 수거 운반은 기존의 논산기업에서 수행하며 처리는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거 수수료는 공용면적 포함 30평 미만 공동주택은 920원, 30평 이상은 월 1,15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부터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로에서 직접 소각 내지 폐열을 이용하여 건조 소각처리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안정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위생매립장 부지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이며 처리용량은 1일 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으로 국고 30%, 민자 70%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공사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목욕탕 등 주민편익 시설설치를 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도입이후 쓰레기 재활용품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무단투기, 불법소각 행위 등 종량제 봉투 미사용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노출 또는 비노출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탑정호 인공식물섬 조성이 되겠습니다. 탑정호 상류 유입하천 오염도가 높은 하천수면에 정화능력이 탁월한 식물을 식재하는 등 인공식물섬을 조성해서 탑정호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치 위치는 탑정호 상류 하천의 호수 내 유입지점으로 부레옥잠, 인공식물섬 3개소를 설치한 후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관련사업비 약 3,9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전입자를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규 전입자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 전반적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자체 제작 각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배부해서 전입신고시 전달 홍보함으로써 불법쓰레기 배출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이태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