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제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조종태·김만옥·김철규·이상권의원)

반갑습니다.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영의 문화유산을 대표하여 그나마 그 명맥을 이어오던 나전칠기축제 행사가 금년도 문화관광부 지원 축제행사에서 제외 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나전칠기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축제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오던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전칠기 공예품이 현대화 물결에 밀려 사양화되어가고 있어,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나전칠기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통한 나전칠기의 관광상품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정부지원 축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라는 공식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 1억 3,000만원에서 최저 5,000만원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아리랑 TV를 통해 국내외 홍보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조직망을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축제 홍보 마케팅을 지원 받는 것은 물론, 우리 통영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화유산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부터 시작되며, 역사가 깊을수록 그 빛은 더욱 아름다움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논란되었던 통영시 명품 TV 광고예산을 2억 6,000만원까지 확보해가면서 우리 시 명품을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나전칠기축제라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좋은 기회를 계속 활용하지 못하고 금년부터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에서 제외되게 방치하게 한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로서 이는 집행부 담당 부서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자세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화관광부만 탓하고 마냥 한탄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나전칠기 축제행사를 통제영 12공방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하여 문화관광부지원 축제가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통영 명품인 나전칠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의 패션이 통영 누비에 감탄하고 시선이 쏠려 있는 이때 통영누비도 전시·판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나전칠기축제 행사가 퇴색되지 않고 보다 한층 나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세계일류 명품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불철주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고민, 고심하는 김동진 시장님을 확실히 보좌하는 본분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앙동 출신 김만옥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제16대 대통령 당선자와 민선3기 경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 중 우리 시에 해당하는 공약사항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하는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신 성웅 이순신장군의 얼이 살아 있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도시로 300리 한려수도의 관문이자 중심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고장 전체가 명승지이고 유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수산자원의 보고(보고)라 할 만큼 풍부한 어족자원을 매개로 일찍부터 발달한 수산업은 통영을 명실상부하게 국내 중심 수산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수산도시로서 주변 여건이 타시·군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어두운 먹구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정부의 수산정책은 어민들이 애써 일궈 놓았던 어장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무분별한 수산물 수입과 연안오염은 수산업계의 줄이은 도산으로 그나마 실낱같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특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영하면 "이것이다."하고 무엇 하나 뽀족히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시 관광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불황 속에서 상인들은 선뜻 무엇 하나 해보려고 하는 의욕조차도 사라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정부에서 알아줄 리도 만무하겠지만, 어쩌면 이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두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손놓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 회생방안의 한 가지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와 연계된 대통령 공약사업과 도지사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선거공약사항 중에는 우리 시에 해당되는 해양목장화사업, 통영∼대전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관광벨트권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도77호선의 조기 개설, 그리고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각종 관광산업 기반조성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주변여건 등이 다소 어렵더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 정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으로 건의하여 공약사항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현재의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다소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저절로 지켜질 것이라고 여기고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와 안일한 생각이 있다면 즉시 버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인사말씀에 일본 지역과 우리나라의 한 문화의 연결된 예를 잘 들었습니다. 하수미 촌장이라는 분에게 우리나라의 한 도시의 부군수가 모두 이기적으로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는 어떤 지역현안사업을 주민들과 의논을 세 번 했는데, 그 하수미 촌장의 답변이 "아흔 세 번을 만나 보십시오."하는 그러한 우리 의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듯이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말씀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아흔 세 번을 만나 해결한 하수미 촌장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집행부도 앞으로 그러한 정신적 자세를 가지고 임해 달라고 제가 그 예를 한 번 들었습니다. 공약사업, 그 이상을 위하여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임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과거 수산관광도시로서의 통영의 명성을 하루 빨리 되찾아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통영건설에 특단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14만 통영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철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5년1월1일부터 시·군이 통합된 후부터 그동안 빈번하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재의 택시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가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러한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택시운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367대와 일반택시 275대 총 64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택시요금 기준은 기본요금 2km 이하 1,500원, 거리요금 172m당 100원, 시간요금 42초당 100원, 호출사용료 1,000원, 심야운행 할증 20%, 시계 외 운행 할증 20%, 복합 할증률 44%로 택시미터기에서 자동적으로 산정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합 할증률이란 것입니다. 복합 할증률이라는 것은 일반요금이 적용되는 과거 충무시와 통영군의 경계지역이 되는 세포고개와 충무관광호텔 고개, 그리고 화삼고개와 원문검문소를 기점으로 한 시내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 더해지는 일정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점을 벗어날 경우에 택시의 요금체계가 일반요금의 44%에 해당하는 복합할증요금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통합 전 통영군 관내에 거주하는 택시이용자의 대다수 시민들은 이중의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가계부담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충무시와 통영군으로 분리되어 있을 당시에는 관할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할증요금이 추가되거나 "얼마 달라"하는 식의 일명 "수수요금"으로 운영되어도 관할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행정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택시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95년1월1일부로 통영시의 출범과 동시에 택시요금에 적용된 복합 할증률이 시군이 통합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1년 주기가 아니라 하루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안정공단의 건설과 북신만을 비롯한 죽림만의 매립과 용남면의 청구아파트 건축 등으로 도시중심이 이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을 제외한 용남면 전 지역과 광도면 일부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용남면은 2001년도 6월부터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어 왔던 도시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 여건의 발달은 도산면이나 산양읍, 그리고 용남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데 불과 10여분이 채 걸리지도 않을 정도로 시내와 동일한 생활권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주변 여건 변화는 과거 충무시와 통영군의 경계가 이제는 시민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있고, 우리시는 특정지역을 제외하면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반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의 불편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택시요금체계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시행은 즉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5년도 통합 당시 시내버스의 시계외 요금을 없애고 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졌듯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집행부의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소비자 중심의 무한생존경쟁시대입니다. 앞으로 택시업계도 스스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차별 화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얼마전 중앙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도쿄나 고베, 오사카 지역에서는 택시들이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차별화 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경쟁에 돌입했다는 기사내용은 우리 공무원 모두와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한 번 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95년 시·군 통합정신을 우리 모두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해당업계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18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질 높은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