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장석영의원 외 3인 발의)

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관할지역은 저희들이 광양, 봉강, 옥룡입니다. 생활민원은 시 전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10만 7,000건으로 1개월간 약 9,000건이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민원출장소의 업무 추진 방향은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민원인에게는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민원공부 관리의 선진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민원출장소에서는 광양읍 등 원격지 시민의 민원행정 편의도모에 첫째로 두고, 생활주변의 불편 민원을 미리서 찾아서 해결하는 기동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1쪽입니다. 내실있는 민원실 운영으로 첫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원처리로서 창구 직결 민원과 유기한 민원 두가지로 나눠 집니다. 창구 직결 민원은 하루 평균 처리 약 350건을 예상하고 있고, 창구 운영은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4건, 그리고 세정과 교통행정과에서 파견나와 있고, 지적공사에서 창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기실에는 민원등기부 발급기가 있는데 하루 약 90매 가량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파출취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토지이동 관계가 대부분이고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이 있습니다. 공부관리는 저희들이 광양시 전체의 약 40% 가까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2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에 표시변경 사항 등 등기누락사항을 조사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필지는 약 600필지를 예상하고 있고,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입니다. 이런 사항은 과거에는 민원인이 직접 사법서사를 통해서 하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해서 한 건당 약 3만원 가량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겠습니다. 약 1,800만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지적 측량의 모든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총 701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지적삼각점, 도에서 관리하는 지적삼각보조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근점이 679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공사와 합동 조사해서 정례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4쪽 건축물 대장 일제 정비의 개요 요지는 건축대장 전산자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시군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약 2만 건이 민원출장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초 자료를 정비하고, 이 정비가 끝나면 2차적으로 건축물 대장 현황 도면을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서비스가 향상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업무 추진은 두 가지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의 여건상 세세하게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농촌지역 취약지의 생활민원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찰활동을 통해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신속히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공통적으로 생활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화번호는 120번으로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필요할 때는 해당실과와 대동하여 나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기동 순찰은 농촌지역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소파보수는 자체처리하는데 금년예산 2,000만원을 꼭 필요한데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적도하고 등기부하고 틀리는게?

그렇습니다. 우리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틀릴 때 소유자 뿐만아니라 분할이랄지 합병이랄지 지목변경이랄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옛날에는 저희들에게 한번 절차를 거치고 본인들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분필등기, 합필등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분할 할 때 등기하고 그러는거? 그것을 시가 직접 해 준다고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도근점이 679개라고 했는데 가야산 정상에 있는 것이 도근점이지요? 그런 것 말씀하시죠? 건교부에서 해 놓은 것?

다니다 보면은 네모로 콘크리트 같은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광양읍, 봉강, 옥룡에 세군데 관할하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런거 관리한다고 업무보고에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민원 업무추진 등에 소파보수 자체처리에 대해서 있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소당 70만원 이하인데 이것이 접수가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이 보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적어가지고 빨리 처리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일정하게 어떤 업체를 정해 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느 기회를 봐 가지고 일제히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일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목적은 적은 돈이지마는 사실상 그것이 안해 주면은 불편한 것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처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보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어떤 보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지 않고 시일이 자꾸 지연되면 그 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하여튼 처음에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에 토목직이 있어요?

토목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하수관계는 기계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본격적인 토목사업하고 관련이 된다면 다른과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국가 사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을 주기 위한 면도 있겠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소유자들의 승낙을 득하지 않고 사전에 분할 측량을 해서 지번을 전부 쪼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미리 소유자 승낙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분할 측량을 이루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무슨 근거 법령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저희들은 분할을 하게 되면은 개인이 되었든 자치단체가 되었든 일단 신청이 왔을 때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혹시 해당실과에서 간이식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통수를 하기 위해서 관로매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로매설을 해가는 계획선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주의 동의 없이 그 관로가 앞으로 지나갈 지점을 전부 측량을 해서 분할 시켜 버려요. 별도 지번까지 부여를 해 가지고 분할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반드시 공문이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의 모든 토지의 관리는 지적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봉사과나 민원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나 기타 기관에서 편의에 의해서 측량을 한단 말입니다. 사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또 시공을 하기 위한 측량을 하는데 그 자체를 도면상, 지적도상 전체를 말하자면 분할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그 소유자들, 답주들이나 소유자들에게 사전 승낙을 득하지 않고 전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분할이라면 공부상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소유자 동의없이 분할은 불가능한데요. 단지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면상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최후적으로 확정 측량을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지금 이루어 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분할을 해 버리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면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계획은 취소되어 버렸는데 공부상으로는 그렇게 지분을 나눠서 분할 시켜 버리는 그리고 원상복구도 안해 주는 이런 횡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굉장히 민원을 발생시키더라고요, 이 사항이.

지적측량 자체는 사실 우리 업무는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할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공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아 봐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국가기관,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이런데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이 세가지가 재산관리하는 것에 증빙서류가 되는데 처음에 지적을 분할하면은 토지대장이 자동으로 분할이 되지요? 작성이 되지요? 지적에 의해서요. 그러면 토지대장까지는 행정부의 관할이고 또 등기부는 사법부의 관할이니까 거기를 개인이 가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대신 공무원들이 촉탁등기로 하면은 촉탁등기라는 것은 사법서사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해 주는 것, 지금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꼭 할게 아니라 등기도 과거에는 사법서사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알았는데 대법원 이런데 질의를 해 본바에 의하면은 개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것을 대신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는 전산화되어 있지요? 전산화가 거의 됐잖아요?

예.

그러면 등기부도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등기부하고 등기소하고 행정관서하고 업무 협조만 되면은 자동으로 등기가 되게끔 안될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은 일단 등기부서에서 그것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끝나야만 등기 발급이랄지 그것이 가능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입력만 하면은 되는, 일원화되기는 좀 아직 빠른 것 같습니다.

전자정보가 지금 많이 실현이 되었는데 토지대장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등기부가 자동으로 정리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지마는 좋은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에 의거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집니다. 일반적인 사항, 예산심의나 기타 과정에서 보고한 사항 이런 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중요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은 2000년도부터 NAP공법 등 탈취시설 등 집중적인 예산 투자에 힘입어서 하드웨어적인 수처리 시스템은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고 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부단한 업무 연찬에 주력할 방침으로 일곱가지 주요추진시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일곱가지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먼저 태인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태인처리장 방류수가 하루에 약 1,788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시의 환경행정의 선진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 태인처리장 방류수를 광양산단에 있는 입주기업체에 수도법에서 규정한 중수도 및 하급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공급할 경우에 문제점이 중수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현재 연관단지내에 중수도 수요량이 전체 업체가 하루에 약 165톤으로 저희 방류수량 대비 9.2%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로 활용할 경우에는 보급 가능한 공업용수는 2급수인데 이걸 공급할 경우에 배관에 스케일이 발생하거나 또 제품의 품질 손상의 우려 등으로 활성탄 여과시설 등 별도의 시설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중수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연간 9,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고, 공업용수로 활용할 경우는 약 연간 2억 9,000만원의 수도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작년도에 1차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 금년 7월달에 재활용수 공급 가능업체 대상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방류수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9월달에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안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중수도 사용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한 수처리 효율의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태인처리장의 오폐수 차집관로를 준설하고 광영처리장의 탈수케익호퍼 교체 공사등을 차질 없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수질환경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속 기술 인력의 교환 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소내 처리장이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기계, 전기, 환경분야 9명을 3개월 단위로 교환근무를 시키도록 하고 기술 제안 모집을 강화하며 각 분기별로 업무 연찬회를 정례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선진지 견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오존에 의한 대장균 소독기술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장균 규제가 예측되므로 소독시설 설치 및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폐수처리장에 오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되 국내적으로는 오존을 이용한 소독자료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2월부터 현 오존 처리시설을 활용해서 오존을 이용한 대장균 소독 실증 실험을 하고 기술 용역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성과로는 시스템을 이용한 소독시설을 할 경우에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금액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51쪽입니다. 하수 슬러지 재이용 방안 연구입니다. 금년 7월부터 하수 슬러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 방안으로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지렁이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 및 분변토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도 분변토 활용 타당성 조사를 통한 농가 보급 및 수익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활용여부를 분석하고 또한 광영하수처리장 공한지에 작물시험 재배장을 30평을 조성해서 밭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유해성 성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렁이 사육 기술 습득을 위한 심포지움을 금년 11월달에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내 유수 인력을 모시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렁이 및 분변토 보급 및 수익성 검토로 해서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원활한 관리체계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재활용으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452쪽입니다. 오존처리시설 중장기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 현안사항인데요, 현재 태인폐수처리장에 ‘97년도에 시설된 오존처리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파손되어서 오존가스가 누출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랄지 근무 직원의 건강을 상당히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 발생기가 새로 신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 진단을 위해서 타 시설을 비교 견학하고 전문가와 자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존처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요시설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 대비한 사양 및 시기를 검토하도록 그런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학습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견학 유치의 목표는 4,100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약 3%가 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80% 이상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처리장별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태인처리장은 환경신기술을 주제로 하는 환경지식 습득의 장으로 활용하고 광영하수처리장은 자연을 주제로 하는 즐기는 견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견학 인프라 구축 및 환경볼거리를 마련하고 백일장, 환경세미나 등 환경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피드백을 통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환경기초 시설이 시민 문화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상당히 연구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미래성이 보입니다. 연구하고 개선할려는 의욕을 타 실과에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냄새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 자체적인 냄새 문제는 없고요, 인근에 있는 제철 유화에서 일기가 고르지 못하거나 습도가 좀 높을 때 약간 사무실에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냄새가 한달에 한 두 세번씩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태인동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요, 태인동 주민중에 임원으로 있는데는 공해가 심하게 배출이 되어도 시나 주민이 눈을 감아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한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아까 얘기한 제철 유화 그쪽을 좀 집중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공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데 의원님이 좀 나서서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거든요. 국장님이 알고 계셨다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제철유화에서 탈취시설 제거를 위해서 지금 꽤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약 75%에서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냄새가 아마 전혀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뿐만 아니고 다른 무슨 피치라고 그럽니까? 검은 이런거, 아스팔트 원료가 되는 그런 것 만들죠? 그런 것이 많이 날아 온다고 그럽니다.

포스코 철광석 야적장이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태인 연관단지 쪽으로 불게되면은 차량이랄지 유리창 틀이랄지 이런데 철광석 가루가 상당히 많이 날아오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마는 포스코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철광석을 조개탄을 불을 끌 때 물을 부어가지고 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질소로 밀폐된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분진이 현저하게 누가 보더라도 떨어 졌거든요? 그런데 제철 유화 그쪽의 냄새, 또 피친가 그런 부분, 이런데 이렇게 묻어서 잘 안 지워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날아 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452페이지에 오존처리 시설 중장기 운영방안 내용 중에 시설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오존가스 유출이 염려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런 사고가 생겨서는 안되니까 조속히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경사업소나, 또 위생처리사업소 등 이런데 방문을 할 때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근무환경이 좀 쾌적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그런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다행히도 금년도부터는 시장님께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지금 현재 2년 주기로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랄지 이런 것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오지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어도 시설이나 예를들어서 휴게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가장 우수하고 쾌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지 않나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0페이지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문예회관은 문화센타로서의 역할 수행을 철저히하고 대중성과 작품성 있는 예술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로 관람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새로운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고 시민독서량 증진에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설 보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하고 체육인구 저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61페이지 2003년도 문예회관 운영 계획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유치로 시민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영화 상영을 8회하고 기획공연 실시를 10회 하겠습니다. 뮤지컬 연극은 인기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겠습니다. 음악회는 연예인 초청프로그램을 편입시켜서 관람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은 대규모 행사로 계획하고 인형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협의해서 선호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당극은 2회하고 기획전시회는 5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문화예술 행사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목적은 홍보활동 미흡으로 관람객 유치가 저조하여 시민에게 볼거리 기회를 확충시키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파트 부녀회장을 홍보위원으로 위촉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제를 운영해서 회원에게는 공연일정 개인별 배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민독서량 증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목적은 시민 1인 연간 도서대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지식 함양을 위해 독서량 증대가 필요합니다. 추진방침은 시민 1인 연간 독서량을 2.1책에서 2.4책으로 증대시키고 독서회원 가입 확대 등으로 독서량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독서회원 가입을 11,000세대에서 12,500세대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이동도서관 순회 지역을 20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하고 순회문고를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홍보캠페인을 연 2회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자료실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월중에 설치가 완료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독서이벤트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네 번째로는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서관 별관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차량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시립도서관 3층 35평, 25석 규모이고 주요장비는 PC 25대, TV 3대, 프로젝션 TV 1대, DVD콤보 3대 등이 있습니다. 소장자료는 CD, DVD, E-BOOK 등 총 4,519점입니다. 추진방침은 신설 디지털자료실 이용 홍보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구입 확대로 서비스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신설장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료실 이용홍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컨텐츠 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신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전산직을 조기 충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화 상영을 하는 등 이벤트 행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이동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목적은 도서관과 원거리 지역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활성화로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동도서관 순회지역을 앞에 보고 드렸듯이 20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95년식으로 노후화 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하루에 평균 약 82명, 352책을 대출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적습니다. 또 앞으로 순회지역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마는 노후화된 버스로는 순회 지역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에 따른 다목적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6,6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광양시립도서관 별관 신축입니다. 사업현황과 필요성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15억중 시비 10억, 국비 5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금번 계획에는 시비 7억 5,000, 그 다음에 국비 7억 5,000으로 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을 그 내용대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고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최고한도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서 당초에는 2003년도에 예산을 모두 편성코자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이고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 때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2004년도 국비지원이 확실히 되면은 올해는 설계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46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목적은 2003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므로 조기에 완료 시키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각실 집기 구입은 공사준공 시점에 맞추어 구입하고 육상 준비용품 구입은 4,500만원이 소요되나 기획단 점검이 좀 늦어지고 해서 우리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체육대회 이전에 1회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확보하고 만약에 1회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천연잔디구장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우산 테니스장은 일부 교체할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도 기획단 점검이 좀 늦어져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용품 구입과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꽃길을 조성하고 튜울립 8,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정비를 철저히해서 깨끗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체사업소의 업무가 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기본 요소가 되고 중심역할을 하는데 이제 광양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같은 그런 업무보고가 됐어야 매우 잘된 보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고요, 얼마전에 우리 아들더러 도서관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 때 아마 오후 3신가 그러는데 한명도 없더라고 해요. 이용율이 그렇게 저조해 갖고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거기다가 실어다가 내려놓고 보고 와라 했더니 열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루에 몇 십명, 몇 백명 되고 좌석 200석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디지털 자료실도 그것을 물론 여기 인터넷 이런데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 자료실 참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있는지 아는 주민이 불과 몇 명인지도 몰라요. 우리 의원들도 디지털 자료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이것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형식에 의해서 시설 갖추는데만 중점을 뒀지 시민이 하나 하나 이용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이런 쪽에는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보이고요, 시립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이동도서관, 또 증축문제 종합적으로 무엇인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동 도서관의 이용율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우리 금호동에 두군데가 오면은 가끔가서 저도 열람을 해 보고 거기서 대화도 하고 하는데 이용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잘 비교를 해 보고 해야지 과거 관습대로 앞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미래가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해서 안되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든지 또 훌륭한 직원을 채용하든지 해서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검색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강구해서 별도로 저에게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 시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문화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461쪽에 보면은 영화를 연 8회라 그 말씀이시죠?

예.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작품성이 있고 뛰어난 작품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인기도가 떨어지는 작품은 안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기도가 떨어진 것은 상영을 못합니다. 보통 1년에 한 10여건씩은 인기도가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항상.

그러면 프로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프로선정은 저희 문체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전국의 관객수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합니다.

또 상영을 할 때는 사전 홍보를 하지요?

1주일 이상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앞에 보고드렸다시피 길거리 홍보, 아파트간 홍보, 또 우리 신문 간지에 넣고요, 그런데 방송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우리 시민의 문화서비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횟수는 극장이 아니고 문체사업소 문예회관에서 횟수는 늘려도 법적인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까?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예산만 충족되면은 가능하고 법적 규제는 받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지금 문예회관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극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높은 프로를 선정하셔서 시민이 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횟수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65쪽에 보면은 차량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은 어차피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책임을 지느냐 그말입니다.

중간계층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빨리 이것을 바꿔야지 6년이나 경과되었는데 이대로 있다는 것은 좀 너무나 소극적인 생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공무수행용으로 갖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넘은 것이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내구연한이 넘었다 할지라도 사용가능한지 않은지를 대충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여건상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구연한이 넘었더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보수 정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체될 부분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예산을 반영시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67쪽에 보면은 우산 테니스장 보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이번에 도민체전과 관련된 보수 시설 관리인 모양인데 도민체전 때 테니스장을 제철구장으로 하고 우산테니스장은 빠졌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구장도 우리 우산공원에 있는 것이 우리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보수를 해서라도 도민체전 때는 우리시 구장을 이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환경 개선에서 꽃길 조성 이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산도 반영이 되고 많이 된 것 같던데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우리 문체사업소에서도 이걸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조성은 하고요, 꽃은 기술센타에 8천본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심을 겁니다.

거기도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꽃길조성 또는 대형화원 만들고 이런 예산이 다 거기에 있던데 이것은 한 실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절충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중마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동구장, 지금 아마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그럴겁니다. 개방하지 않는다고, 중마동에 운동장이 없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문체사업소에서 개발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이 앞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잔디가 뿌리가 착근을 할려면은 한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실은 작년 10월달로 해서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월드컵 때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잔디가 훼손이 되어서 작년에 보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때나 개방을 해야 잔디가 제대로 살 것 같아서 아직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완전히 날마다 개방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잔디구장이 1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개방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체육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하시는 분들에게도 개방을 해야 될 것이고 일반 시민에게도 일부 개방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하고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시민들이 또 시민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해서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고 문체사업소 개별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리들을까 싶어서 의원들하고 상의 할 것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잔디를 없애 버리든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이벤트 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화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빔프로젝트 말입니까?

예.

이것은 빔프로젝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화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VD로 해 가지고 영화 같은 것을 수시로 어린이들도 데려다가 좀 보여주고 또 학생들도 보여주고 이런 이벤트 행사를 같이 할랍니다.

혹시 이동 영사기라고 그럽니까? 우리시에 있습니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이동식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이동도서관을 해서 시민들이 고루고루 문화 혜택을 볼수 있는 측면과 마찬가지로 영화도 문예회관이나 백운아트홀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문화적인 혜택을 못 보는 원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이나, 또 광영동이나 그런 문화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에 이동적으로 한 여름에 야외에서 영화축제를 한다든지 해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영화 부분도 한여름에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한번 정해서 실시해 보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좋은 안이지 않느냐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준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예,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474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품 선별계획 해 가지고 620톤 나왔는데 공공근로가 하루 인건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2만원 정도 됩니까?

25,000원 정도 됩니다.

또 일용인부 948명인데 일용인부임은요?

약 3만원 정도 돼서요 평균 3만원 보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3,778명에서 1억 1,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톤당 100만원이 들어가도 매립돼서는 안되죠?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부피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매립장 수명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매립장이 30년 갈 것 같습니까?

아마 더 연장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에 보면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하수합병 처리, 전략목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약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었지요? 2대 의원이었을 때 본 의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의원들이 참 결사적으로 그것을 반대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요 그랬는데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 시설은 필요없는 시설을 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과정에 나왔던 침출수를 지정폐기물장이나 다른데다가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했다면은 충분히 그 돈도 안들어가고 지금 시설이 사장화 되는 것도 막고 애당초 계획에 세풍에 있는 처리장에다가 병합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거기 되어 있고 관로도 다 묻어 놓은 걸로 알아요. 병합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중간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와서 이것을 병합을 해서 시설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당시에도 정책 판단이 잘못 된 것이지요?

우리 침출수가 총 질소가 약 1,000에서 1,300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당초에 침출수하고 병합처리를 못하는 걸로 보고서에가 나와 있고, 지금은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광양읍 하수가 차집관로가 지금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될려면은 앞으로도 2,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3년 정도 되어 가지고 BOD나 COD가 광양읍 차집관거가 제대로 돼서 하수종말처리장 농도가 짙을 경우에는 병합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차피 또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가동해야 하고 그동안에라도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서 하수 차집관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이것을 병합처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보고서에도 병합처리가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광양읍 하수 유입량을 보면은 엄청나게 농도가 옅습니다. 왜냐하면은 차집관거가 완전히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폐수가 합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총 질소가 2·300된다 하더라도 병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병합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철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 또 광양읍에 하수처리장 통합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통합되는 걸로 있었는데 중간과정에 와서 하수처리시설을 30억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것 때문에 김수성 의원님이 강원도까지 출장을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날 그렇게 해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같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30억이라는 돈이 다는 아니겠지마는 비효율적으로 건립한 것 아니냐? 미래성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가지 안갑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98년도에도 매립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게 된 것은 워낙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서 보내도 하천 방류가 어렵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 놓은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약 하루에 6,70톤씩 발생을 해도 태인처리장까지 이송,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될 걸로 예상을 했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계획상으로 지금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계획에 보면은 병합처리가 안되는 걸로 1차 처리를 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풍에 하수처리장은 당초 계획보다도 늦게 됐지요? 한 2년 늦은걸로 아는데 그게 지정폐기물장에 환경부 요구를 안들어 줘서 환경부에서 국고 내시를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2년 늦게 건립이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때 그 시절에 판단을 잘못해서 광양시의 예산 낭비가 이것도 30억은 아니겠지마는 낭비가 됐다. 지금 와서 방법은 없고, 아무리 흘러간 것이지마는 사실은 사실대로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관로매설은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거짓말 하는 거에요. 분명히 의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이 됐느냐면은 그 관로를 설치해서 저쪽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은 병합 처리하기 때문에 놓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아마 2억 몇천만원 갖고 했는데 다시 공사비가 증액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데 지금와서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또 신뢰성에 문제가 가지요? 행정에.

제 기억에는 병합처리 관계는 이야기 한 바가 없습니다.

당시에 업무를 다뤘던 2대때 문제인데 그 때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곡, 죽림지역 주민들하고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건립을 하고 침출수를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자체정화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을 별도로 관로를 매설을 해서 동천과 하천이 합쳐지는 합강 거기까지 관로해서 바다까지 따라가야 만이 된다.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과정에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할 때 저도 갔습니다마는 그건 전제조건이었고, 업무적인 상황은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용역보고서나 계획서나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셔서 다시한번 소장님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인데 올라가는 우측에 공장 짓는다고 2개 부지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3,4년 전에는 중단했었는데 지금 다시 하겠다고 합니까? 그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달라가지고 지금 다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무엇을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코스틸 공업입지라고 해 가지고 최초에 ‘94년 9월 5일날 신강특수강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있다가 지금 2000년 5월 17일날 서울 코스틸 이신희씨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립금속업입니다. 일종의.

그건 좋은데 지금 내가 위생처리사업소장에게 당부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공장을 지었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짚었는데, 아무리 광양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쓰레기처리장이라도 제 규정대로 처리를 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쪽 공장 가설되는 것도 예의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해당과에 어떤 절차로 무엇을 생산하기로, 무엇을 가공하기 위해서 공장허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 우리시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처리하는 것도 제규정대로 해 줘야 맞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저기압일 때 굉장한 악취가 나서 공장의 제품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소송을 해 들어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컴퓨터 수량에 1,202대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1,471대거든요? 차이가 269대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납니까?

재활용 269대를 저희들은 지금 뺀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지난해 서류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납니다.

재활용이라 그말입니까? 그러면 재활용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난번 정책감사 때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마을회관이나 관내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6일부터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닦고 내부 청소를 해서 28일부터 대상 신청한 곳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다 틀리겠지마는.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이것을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데 주지 말고 시민들에게 한번 공고를 내서 1대당 5만원이고 3만원이고 받고 팔면 안돼요?

지난해 까지는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실제 상태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매각 가격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시민단체에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그런데 이것을 거의 보면은 젊은 학생교육용 이런 것 보다는 게임용 중심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각을 한다면 상당히 반응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의회 의원사무실에 있는 컬러프린트가 자꾸 고장이 많은 건 왜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리를 몇 번했는데도 여의치 않아서요.

내가 볼 때는 의회 것이 이렇게 고장이 나도 대처하는 것이 그러면은 다른 사무실 것은 지금 엉망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GIS구축 이 업체가 어딥니까?

포스데이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어디서 해요?

기존에 ‘99년 2월달에 납품된 것은 포스데이타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새로 할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무진들이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GIS에 대해서 먼저번 청암대학에서 보름간 교육을 했는데 누가 갔었습니까?

우리 실무자 한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그러니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GIS구축,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 서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종합시스템은 기존 21개 업무를 가지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호적, 민방위.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업무를 행자부에서 총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GIS도 거기 안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도로, 이런 것도 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GIS는 도시정보화라고 해서 좀 특수 분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도로, 상하수도, 말하자면 도로에 묻혀 있는 지하시설물, 가스, 한국통신 전화선, 그 다음에 저희 행정전화선 이런 것을 예를들어서 도로를 굴착한다고 할 때 어느 부위에 몇미터내에 어떤 관이나 선이 지나가고 있는가를 도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행정종합정보화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GIS라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GIS에 있는 내용이 행정종합정보시스템하고 중복되는 것이 꽤 많이 있는데 물론 통신선이 지나가고 가스관이 지나가고 다 필요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하 칼바트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애당초 시계획서부터 잘못 된 것이고, 공동구를 만들어가지고 하수관, 상수관, 통신선 다 지나가면 도시가 전봇대 없는 도시가 되죠? 외국처럼. 그것은 애당초부터 잘못 된 것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종합정보시스템하고 GIS하고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않겠는데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중복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행정정합정보시스템은 예를들어서 보건, 복지, 농촌, 민원, 환경, 위생 우리 행정 전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단계가 어떻게 돼요? 2단계 업무를 보라니깐요. 상하수도, 도로, 교통.

여기서 말한 상하수도는 통계를 작성한다든지 예를들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을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수도료를 부과를 하는데 전산화를 시킨다든지, 급수전 수용가를 관리하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이고 GIS에서 말하는 상하수도는 현지 지형에 맞게 관이 예를들어서 몇미터 지하 몇미터의 어느 쪽으로 묻혀 있는가 하는 것을 수치로 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글쎄 무슨 얘긴지 옛날서부터 들었고 나도 GIS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강은 알겠는데 그것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GIS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리정보시스템인데 그것은 땅속에 있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목포하고 우리시하고 국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종합정보시스템은 행자부에서 통괄적으로 땅 속을 들여다 보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행정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전자메일이니 뭐니 행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볼려고 하면은 아이디가 별도로 부여 된 것이 없어서 안됩니다. 총무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GIS구축할 때 금호동도 포함되는 거지요?

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금호동은 또 제철이라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을 하는데 계장님도 가끔가다 거기 가면 만나고 그러는데 활용도가 높습니까? 무슨 획기적으로 교육이나 체계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하루종일 지켜서서 술먹고 있어봐도 활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영농철에는 교육을 않고 있고요.

요즘이 영농철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영농철이죠. 하우스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기법을 개선해서 시골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꼭 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장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지역 읍면동에 지금 많은 컴퓨터를 보급해 놓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장석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컴퓨터를 거의 쓰지도 않고 현재 먼지만 쌓여 있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방안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 아니면 동단위의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현재 먼지가 쌓여 있어요. 15대 이렇게 놓고. 이것 예를들어서 돈만 들여서 형식적으로 갖다 놓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1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얘깁니다. 1월달부터 해 가지고 11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월달에 교육이 좀 없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네군데는 2월달부터 하고 나머지 여덟군데는 금년 1월 20일부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 데이터를 몇 명쯤 참석했다는 데이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정뉴스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매일합니까?

2주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문화홍보실 소관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인동에 주민자치센터를 3월 1일부로 오픈한다고, 아마 강력하게 전부 6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3대 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서 3월 1일날 오픈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을 해 줘야지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상공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대책은 민선 3기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도시 기능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선택이 국제도시화라면은 여기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방침은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공과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기능을 장기간 걸리겠습니다만 확충을 하고 고용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한 시세확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국가나 대도시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인 포스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과 시민, 포스코간의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동협력으로 해서 이끌어 내야되는데 이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 구성을 해서 상·하반기로 방향이라든지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행정경제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우선 한번 2월달에 운영을 해 볼려고 실무진을 만나자고 그랬더니 피합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가.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서로가 반목적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상공과가 노력해서 이제 우리 시민이나 행정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고 서로가 주고 받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날 상황실에서 한번 할려고 했던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도 제철소장님을 꼭 참석을 희망했습니다마는 부소장께서 참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제철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은 2,3월중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상황 보고회는 4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세부추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5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경제시책 사업은 7개 분야에 24개 사업이 맞고 경쟁력 있는 현대적 도시기능 확충은 6개 분야에 31개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2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52개 사업이 아니고 55개 과제입니다. 뒤에 만들어진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관계는 국제항이 되고 국제도시가 될려면은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광양항 배후 단지는 물류 중심이고 그래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배후단지 인근지역 택지개발지구 도로 밑 하단부는 무역지역으로 유출해서 이것은 우리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이나 5월쯤 돼서 연구용역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전라남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남도지사의 마인드도 광양에 대한 마인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흐름도에 보시면은 1번하고 2번이 바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번이 1번이고, 1번이 2번입니다. 이것은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도가 생각도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챙겨서 하다보니까 바로 산업자원부에서 챙기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처럼 시군에서 지정신청을 의뢰할려면은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 과제는 지정신청이 전국에서 13개소가 산업자원부에 지정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산은 기존 있던 시설을 확장을 했고, 대불산단은 35만평, 신규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지정된 곳이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광양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나 산자부에서는 광양시는 관세자유구역도 하고 경제 자유구역도 되고 그러면 또 자유무역지대가 무엇이냐? 전국에 다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광양시는 국제도시화로 가야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장의 현대화 및 도시형 쇼핑몰 유치입니다. 국제도시화의 기반시설은 현대적 도시기능 확충도 최대 과제입니다마는 시민 소비생활의 근간인 시장과 대형쇼핑센타 등 상업시설은 현대사회의 필수기능이기 때문에 조기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순천만 넘어가느냐만 생각하고 있지마는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소비자다 이런 개념에서 상권이 좀 회복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시민들께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공과에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시장 관계는 한번도 적은 사업만 했지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든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광양상설시장 예산도 세워주시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막걸리 좀 놓고 착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도민체전 이전에 좀 단장이 되도록 꼭 개미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상인들을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말이 많습니다. 원래 거기가 기능이 살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살림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사를 안갈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광양읍장하고 한 서너차례 또 의장님도 모시고 회의도 하고 아마 좀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광영상설시장은 지금 무상사용기간이 금년 5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시가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상설시장 관계는 중마권내에 재래 시장과 대형쇼핑센타 유치와 관련되어서 연계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월중으로 집행부의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정기시장도 물론 순천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대화의 기능을 확보하고 가능하면은 이것도 우리 광양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5일시장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장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한번, 단계적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진상 정기시장도 정말 활성화가 어려운 분야입니다마는 우선 시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객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현대화시설을 해 가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다압면 신원이라든지 태인동의 정기상설시장 개설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쇼핑몰 유치 관계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시에 맞는 국제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정말로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시설유치가 되도록 절차라든지 모든 방법면에서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중 쯤이나 공청회도 개최하고 모든 것을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경제자유구역 관계가 중국이나 이런경우를 보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한두군데 만들어야 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찾아오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경영환경 관련된 2002년도 주한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동북아시아 도시중에 제일 기업경영환경이 좋은데가 홍콩이고 그 다음이 싱가폴이고 그다음 도쿄고, 그다음 상해고,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여건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서울을 개방화시키는 전략이 나왔는데 광양하고 부산항이 국제항으로서 잠재력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정말 경제자유구역으로의 단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접목을 시키기는 정부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정부가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사업시행자까지 다 정해 가지고 그래서 지정신청을 하면은 지정을 해 주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정경제부에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도록 되었습니다마는 기획단도 만들지도 못하고 실무자가 지금 시행령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광양에 대한 검토용역, 인천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합니다마는 검토용역 자체도 2월초쯤에나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7개 지구에 352만평, 이것은 한번 도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또 혹시 한국 정책이 자주 경제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건설해 준다는 것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황금산단 정도는 65만평이 들어가서 국가혜택도 받으면서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 관내에 산단은 여덟군데 산단을 약 한 200만평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산단도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도. 그래서 땅값만 비싸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계는 장래의 문제이지만 우리시의 발전에 최대한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으면은 제가 한번 올라 가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나오면은 가져와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 공급과 안전관리 관계는 가스나 유류관계입니다. 가스 취급업소가 53개소가 있고, 유류취급업소가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사업도 이것은 공공수송부문하고 가정·산업부문하고 교육·홍보부문에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시민이 절약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지금은 원스톱 서비스해 가지고 민원 접수가 되고나서 한 30% 정도가 빨리 몇 개과가 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도시과에 제일 먼저 토지이용계획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면은 바로 상공과로 모실랍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얼마 규모로 하시겠습니까? 해서 종업원이 5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개별기업이 되었던 전부 사전에 모셔 가지고 완전히 행정이 나서서 1사 1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하기 전부터 땅을 사놓고 나중에 법 검토하다 보면은 그게 걸려가지고 못해서 불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만나서, 그래 가지고 광양에 살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종업원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4개 업체, 30개 업체가 2001년도에는 24개 업체이고, 2002년도에는 30개 업체가 개별기업이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약 한 30%는 꼭 순천을 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기업체 협의회를 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주부들이 순천으로 가서 살자고 한답니다. 우선 선입견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분들 만큼이라도 가신분들을 오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종업원이 한 2,800명이 순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새로 만들어지는 창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이면서 행정이 도와 주면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광양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3번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 제공인데요, 우선 정말 산업단지 하나라도 만들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내에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 포스코하고 협력을 구축해서 포스코가 좀 연관업체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수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기업이 부지가 한 5,000평이 필요하다 그런데 광양에 오는 조건이 평당 30만원이다 이런 조건이고 언제까지 들어오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수요를 전부 기업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한번 해 보고 적게는 5만평이라도 시가 나서서 비용이 예를들어서 갭이 생기는 부분은 시비를 좀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산단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접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은 기업하는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산단이, 국가산단, 초남산단, 신금산단, 그 다음에 기업체가 갖고 있는 91개 업체 쭉 해서 있습니다마는 꽃박스 설치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보다도 근본적으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구분을 행정이 앞장서서, 청소는 우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청소는 자기들이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담당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광양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본방향은 지식기반형 우수분임조를 적극 발굴해서 기업의 품질혁신 기반을 확대하는데 뒀습니다. 품질 분임조는 보시면은 분임조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현장관리하는 현장, 그 다음에 설비사무인데요, 장치라든지 가공이나 조립산업,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건설 이 파트가 한 열분이면 열분 이렇게 해서 정말 품질을 혁신시키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기업 발전을 하면서 광양시가 발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하는데 참여해서 열의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7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시 대표 분임을 뽑는다 이런 의미에서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이것은 기업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마는 다른 업종간에 서로가 유사한 업종이 아니고 다른 업종간에 한번 서로 모임을 갖게 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정보를 갖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진단계를 보시면은 그룹을 결성하고 교류단계, 개발단계, 사업화단계, 시장화 단계 이렇게 추진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잘 추진이 되면은 보고도 드리고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지금 도에는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해서 전남도가 그렇습니다. 전남도에서 지금 투자유치단이 있고해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투자유치심의관이 내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을 보면 광양하고 목포 밖에 없답니다. 기업 유치할 곳이. 그래서 신금산단하고 명당산단을 지금 둘러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업을 좀 주시오. 주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 가지고 산단을 조금이라도 조성을 해 가면서 할랍니다하고 제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하면은 정말 실적보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 한번 내걸고 시민들 모두가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나중 추경 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가릴 것 없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8페이지는 산업평화를 위한 신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어쨌든 외국기업이 봤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노사관계, 정말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만큼은 다행히 또 일곱차례나 산업평화대회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예산 때도 민주노총 상담실까지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제는 봄이 돌아오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서로 기업인도 정신을 쓰고, 또 양대 노총이 적극 협조하는 방법으로 같이 자리를 만들어 볼려니까 꼭 안 만들어집니다. 서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의적인 측면에서 산업평화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 사업이 4억 4,500만원입니다. 이제 이 사업이 IMF도 끝나고 줄어듭니다마는 문제는 옛날 취로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은 그래도 이걸 계속 줄여가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실업 대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 되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총무과에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0페이지는 고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2003년도 고용촉진 훈련 실시 해서 33명 정도, 그 다음에 노동부 주관 청소년 연수지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는 구인·구직 관계입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고 해서 광양실고나 진상종고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담당이요,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해서 혹시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바로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읍 상설시장, 광영상설시장 등등이 있는데 지금 중마권 재래시장 대형쇼핑타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현재 11,8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5,800평은 중마 상업지역이고, 5,800평은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고, 6,000평은 상설시장을 짓는걸로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중마동 상설시장을 이설을 하는 계획으로 거기다가 상설시장을 짓는 기본계획은 용역을 마쳐 놨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보니까 그대로 한다면은 한 87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설시장은 300평이고 조그만 마트도 있고, 왜냐하면 시민 휴식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올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설시장 현실도 그렇고 기능을 봤을 때 시민들의 쇼핑 모든 성향이 꼭 소비자의 행동을 보면은 수산물이라든지 잡화물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거기를 안 찾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종류입니다. 예를들어서 의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호품은 저쪽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이용해 버리기 때문에 크게 확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의견이 들어오는 것이 거기다가 정류장하고 상설시장하고 마트 기능을 같이 해서 복합건물을 짓겠다하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또 농협에서는 약 1,000의 땅을 좀 달라 하는 의견도 들어와 있고, 한 네군데 정도의 의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과연 상설시장하고 대형소핑센터하고 접목을 시킬 때 과연 그것이 재래시장의 기능이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손을 못댔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경제자유구역 관계도 좀 정리가 되고.

아니요, 상설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를 좀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아직까지는 제가 상설시장 관계 계획을 2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상설시장 관계를 자세히 얘기를 좀 해달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고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셨지요?

예.

지금 고시가 떨어졌지요? 12월 14일 날 됐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도 없어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고, 2월중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계획 아직 안세웠어요?

예, 아직 손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용역은 납품 된 것이 2001년도에 나온 것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시고,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하고 계획이 성안이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200쪽 보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공단부지를 많이 조성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입주를 해서 활성화 되었을 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억을 몇 년도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죠? 기금조성을?

이것은 기준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됐습니다마는 2006년까지 금년부터 10억씩 해서 2006년까지 하면 60억이 됩니다.

이제 모든 어려운 유망한 벤처 사업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유망한 벤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무상의 문제, 또 보증상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두개 업체라도 이 사업은 정말 확실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좀 완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위는 2억까지거든요. 2억이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알선만 해 주면 금융기관하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담보가 되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만약에 벤처사업이 있다면은 창업시기부터 우리하고 상의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현재는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추천만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추천하고 금융권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정말 유망한 벤처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네가지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어느 업체인지 아십니까?

예, 검토는 다 마치고요.

굉장히 이것이 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줄 압니다. 지금부터 그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주민과 대화하지 않으면은 5월말 만기 때 가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도래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주민과 대화를 하고 상설시장 조합장과 대화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산단에 계획성이 지금 없어 가지고 나름대로 공단부지가 부족해서 공장부지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마는 계획성 없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나고 수도가 들어가고 하수가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도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단조성 관계가 상공과에서는 추진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내, 명당, 신금, 황금, 현월, 익신, 황길지구 여덟지구에 미개발된 면적을 지정만 해 놓고 미개발된 것이 약 200만평 정도 됩니다. 우리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산단 만이라도 저것은 지금 아직 가로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명당들은 가로망을 해 놓고 장내도 해 놨는데 가로망을 먼저 내 주면 땅값이 올라가버리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개별공장 입주하는데는 신금 산단 밖에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시 전체로 봐서 다른데 공단은 지정되어 있지마는 위치가 좋지 않다든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장설립 허가가 적습니다. 그러나 신금공단은 교통의 편리성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물론 상공과나 도시과,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마는 특히 공단은 우리 상공과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정리를 해서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공과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이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활성화 대안으로 경제협력위원회의 구성, 인센티브제의 활성화,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랄지 꾸준히 하는데 구체적이고 이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서술적이고 설명적이고 좋은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이것보다도 실제로 광양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없어서 순천으로 간다든지 예를들어서요. 그러면 어느 지구에다가 한번 연구를 해 보자. 대형마트를 하나 짓고 순천에 가지 않는 인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코 개발이나 포스코개발도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아파트를 많이 짓더라고요? 유치를 해서 대형 고급스러운 대형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방향, 이런 좀 구체적인 올해부터는 대안을 좀 제시해서 하나하나 시의회와 함께 또 집행부와 함께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 모두 좋습니다. 참 좋은 안이고 좋은데 그것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2003년도에 아니면 2004년도에 가서라도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93페이지에 포스코 행정경제실무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스코하고 협의한 겁니까?

했습니다.

거기서 OK했어요?

이번에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시에. 각종 협의회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경제분야로 저희들은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협력 분야에 또 있어서 포스코에서는 그냥 경제협의회면 되지 무슨 또 자꾸 나오라는게 많으냐? 기업에서는 이런데 회의에 나오는데도 돈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나오라는게 많다.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의 의견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행정하고만 합니까? 의원도 좀 그 지역 의원이 앉아서 이것 저것 조정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사업해서 몇 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 제출된 내용입니까?

이번에 세부 추진계획을 상공과에서 하는 분야를 해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마쳤기 때문에 건수가 그래서 55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때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 달라고 하는 얘기고요, 196페이지에 보면은 태인동에 상설시장 개설 타당성을 검토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것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고 검토하는 과정에 질문 나올 것 같아서 넣은 것 같아요. 글씨체도 틀리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가장 사람이 먹고사는데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사람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지역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 소규모로라도 그런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요. 197페이지에 광양제철 서측부지, 광양제철 동측부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전부다 협의 된겁니까?

이것은 광양제철 관계는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요, 포스코 본사하고 전남도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외국 기업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인정한 것이 외국 지분율이 10%만 되어도 외국기업으로 봐 버립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세제혜택을 보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도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의사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200페이지에 감동행정이라는게 뭡니까? 감동행정, 감동행정 이렇게 하는데 감동행정은 상대편에서 감격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감동행정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이 조금 없어집니다마는 민원을 접수하기 전부터, 우리가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쭉 작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양시에 갔더니 옛날하고 달라졌다, 정말 행정을 믿을 수 있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간다 하는 그런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평가할 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치는게 아니라 나쁜나라로 꼽았는데 뭐냐하면 관료들이 처음에는 해줄 것 마냥 하다가 공장을 짓고 나면은 그 약속을 안지킨다 이걸 꼽았더라고요. 어디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유치하는데 감언이설로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신뢰를 구축해 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제가 묻기만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이자를 보전 해 주는 것. 그런데 현대상선도 요즘 뭐가 말썽이냐면은 자금을 지원했는데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투명하게 써진다면은 2억 아니라 더라도 해 주는게 좋다. 그러나 그 돈 빼갖고 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합장 선거에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타용도로 쓰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하고요. 201페이지에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 및 제공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포스코와 협의했습니까? 지금 금당교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협의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203페이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철거검토 7번에요. 지금 건설과인가 도시과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는 차 세우는게 불편하다고 그걸 없애달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공단에서? 이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설치할 때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한다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에 그것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만들어도 당초에 종업원들이 다닐 걸로 보고 했는데 한 대도 안 다닐 뿐만아니라 오히려 쓰레기만 거기가 분진 같은 것도 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단내에 있는 기업체 기업인들이 모두가 이것은 철거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간다고 광양시가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꼭 굳이, 만약에 지금 용도로 사용한다면 몰라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 봤더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안한다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사용 안하면은 이것은 취소하고 또 새로 만드는데 지정받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일응 한번 도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런 길이 좀 있다고 해서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업하는데 어려운게 있을까요?

어려운 것은 없지마는 청소를 다 관리를 하고.

청소는 시가 하는 것인데 왜 공단에서 그래요?

꼭 청소 때문만은 아니고 하여튼 도로에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정비를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차제에 거기를 녹지나 이런데로 바꾼다면은 거기에 나무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헤칠 때에는 좀 더 검토를 해라. 물론 업체측에서는 거기다가 자기들 차도 주차도 해 놓고 그런 목적이 있겠지마는 기업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또 청소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시가 청소원을 더 늘려서라도 깔끔하게 청소를 하면 되지요? 해 달라고 해서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만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대로 중소기업은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뉴코아나 까르푸입니까? 그게 들어옴에 따라서 광양읍서부터 중마동 쪽에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장사도 안되고 그런데 기업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에게도 무슨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자금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육성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상설시장, 정기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다압면 일원, 신원지구에 상설시장 내지 5일시장 장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설시장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원지구에 우리가 농산물이나 과수 특산품에 대해서 연간 판매액이 최소한 100억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또한 그렇게 얻는 소득이 인근 지역으로 전부 금융에 유출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모든 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져야만이 되리라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기반적인 문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규모의 성격적으로 봐서 장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 타당성 검토를 우리시 상공과 직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용역사라든지 전문가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검토를 하는지, 또 검토를 한다면은 언제쯤 검토결과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중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우선 행정적인 1차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도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한번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다더 관심을 크게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에 관해서요, 자유지역이 맞습니까? 자유구역이 맞습니까? 어떤데는 보면은 자유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자유구역으로 나왔는데, 지역과 구역에 대한 큰 개념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려온 법 개정할 때 보니까 지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설명상으로 봐서 우리 한국이 동남아 몇 개국으로 봐서 5순위 정도에 놓여 있다. 5순위도 말하자면 서울, 인천권의 이야기이고 부산이라든지 광양에는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로 광양이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겠는가? 받는다면은 그것이 내년도 7월부터 이루어질걸로 봐지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면 전남도지사 산하에서 움질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또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혹시 당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1월 14일자로 법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시행령은 지난번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이나 5월 정도 가야 시행령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법만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는 지금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1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자까지 지정을 하고 모든 계획이 택지개발하듯이 계획을 전부다 세워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외국기업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전남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지정을 해 주면 고시를 하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실시승인계획을 만들어서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순조롭게 간다하더라도 사업 착공은 2005년쯤이나 간다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치단체나 무엇이나 땅값도 비싸고 외국기업은 올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 접목이 광양항 주변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본다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호안을 쌓는다든지 도로에 연계했을 때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두군데를 만약에 사업비까지 지원을 정부가 해 준다면 다른데서 난리가 날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걸로 돌아간다면은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 것이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계속 주시를 해 가면서 우리시는 보시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도별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관세자유지역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그래서 이것이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굉장히 인센티브가 낮습니다. 외국기업으로 봤을 때, 다른 것은 세제혜택을 7년간 100% 이렇게 면세를 해 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꼭 경제자유구역이 안된다고 해서 개발 못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법이 지정도 했다가 해제도 했다가 또 추가도 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안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자유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받는다고 보면은 우리시의 의견이 약 7개지구에 약 350만평을 기술을 해 놨네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재정경제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개방이 안되고 약하니까 인천하고 묶어가지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그런 계획하에서 인천, 서울만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광양항하고 부산항을 넣어라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도지사가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균형개발이 되어야 하고 하니까 광양항을 넣어주시오 이래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천지역은 영종도하고 송도하고 이쪽 김포매립지는 다 개발계획까지 세워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유치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광양항하고 가덕도 항은 과연 거기다가 하면 외국기업이 갈것이냐? 경제자유지역으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검토 용역입니다. 이게 지정할려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가 2,500만원하고, 전남도 2,500만원하고 경남하고 부산하고 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검토만 해 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귀속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가서 정말 지정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도지사가 개발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업자까지 지정해 가지고 청구해서 재정경제부에 올라가야 10만평이 되든지 20만평이 되든지 지정고시가 되어야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는 것도 아마 지정을 받을려면은 금년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것인가? 청구는 아마 할 겁니다마는 전남도지사가 과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광양에다가 그걸 할려고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산 지원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도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면은 만약에 7월1일 시행에 들어가고 2005년도부터 지정 확정이 이루어지면은 국고하고 민자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18조 5,000억을 투입을 하겠다하는 그런 세부안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제기반시설에 투자가 이루어 지겠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8조 이상이 우리 광양지역에 투자된다는 부분.

허공에 뜬 수치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지사께서 처음에 그 정도 될 것이다하고 청구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지 예산이 책정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준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타당성 없는 그런 도의 발표문이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답을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검증을 할려면 도지사에게 물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93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대책, 이게 보면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포스코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포스코하고 협의회 구성을 총무과에서하는 것하고 중복 된 것 아니에요?

정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경제분야로 해서 정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양읍 상설시장 얘긴데, 지금 회계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구 등기소를 지금.

샀습니다.

산 것은 아는데요, 등기소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주차장으로.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공단이 도시지역도 되어 있지만 도시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도 지금 뒤에 계시는데 신금공단 개발 문제는 광영동 경제, 옥곡경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화국도 2호선이 신금평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일들이 구체화되기 전에 예산이 없어서 실제적인 어떤 도로망 형성은 못한다할지라도 도면상으로라도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도 2호선이 구체화되어서 어떤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당히 우리시로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고, 광영경제 문제, 옥곡경제 문제 이런 것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혹은 다른 업무파악 과정을 통하여 업무를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군도 3개 노선에 37억 8,800만원, 농어촌 도로 2개 노선에 30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도 3개 노선은 광양읍 죽림리하고 진상 황죽, 옥곡중학교 앞이고 농어촌도로는 진상 지량하고, 옥곡 용곡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10건에 11억 2,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도로 재포장이 약 6,000만원, 태인연관단지내 도로재포장이 7,000만원, 태인교 정밀진단용역이 6,000만원, 중산～용소간 도로 및 내압마을 7,000만원, 진상～광영 도로설계가 1억 2,000만원, 양저간 농어촌도로 개설이 1억 5,000, 도로유지관리 풀예산이 2억 3,000, 동곡도로보수가 2억 6,500, 어치도로보수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 10일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총 253건 중에서 공사중이 224건, 준공이 26건, 현재 1월중에 실시를 다 납품을 받아서 지금 나머지는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재원은 현재까지 입금된 것이 424억 4,600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교량복구구간인 광양 동천과 추산천에 대해서 손실공사를 6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광영 도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59억 1,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본 지구 문제점으로는 성토를 할려면 약 11만 입방이 필요한데 성토재를 옥곡 신기 문화마을에서 갖다가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문화마을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계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토지편입 보상액을 추정을 약 18억 정도 했는데 감정결과 3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약 1억 5,500 해 가지고 16억 1,1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어서 16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4개소에 2.2킬로에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봉강 조령, 옥룡 산남, 다압 고사, 골약 군장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청암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진상면 청암리와 금이리 지역 하단부에 배수장 2개소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총 52억 5,0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부터 2005년까지 마무리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에 신규사업 지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 계약을 해서 주어진 공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대실 저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림리 대실마을이 되겠고, 면적은 약 97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24억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4,000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금년 8월에는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옥곡 신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약 12,213평에 68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구역 지정승인이 농림부로 났고, 앞으로 1월달에 신기마을 조성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마쳐서 7월달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곡면과 진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6건 중에서 옥곡이 3건, 진월이 3건 해서 10억 1,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월부터 금년말까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측량 설계 중에 있고 3월 중에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7개 부서에 6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를 옥룡면 운곡리와 진상면 금이리에 2억 4,900, 누수저수지 골약 통사저수지에 5,000만원, 흙수로 구조물 개수에 광양읍 익신하고 옥룡 갈죽해서 2억 3,000, 수리시설 개보수는 봉강 석사제와 옥룡 재동제해서 1억 6,000 투자해서 이것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광양공설운동장 확충사업은 사업현황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특별히 보고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추진실적을 좀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파종은 완료해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운동장 내외측 옹벽 및 우오수공은 완료했고 본부석 구조물도 완료했습니다. 성화대, 전광판 기초도 완료했고, 트랙조성 우레탄 포설은 현재 2/5 정도 했습니다. 본부석 내부공사는 지금 미장공사하고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 전기시설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구조물은 이번주까지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의자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부석 지붕이라든지 나무, 우레탄 포장 해서 마무리토록 해서 도민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2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옥룡면과 진상면에서 옥룡면에 7건, 진상면에 8건해 가지고 총 20억 9,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상면 복지회관 건립 관계가 승인 절차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절차를 밟고 나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65억 9,9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확보액이 124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41억 3,200만원이 현재 미확보 상태에 있는데 41억 3,200만원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당초에 계획했던 2004년 1월달부터 시운전이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면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235쪽입니다. 중마,광영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중마동하고 광영동하고 하수 관거가 약 50킬로가 있는데 10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환특자금 70%이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 작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용역발주 대상지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3억 3,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착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36쪽부터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로공사나 중앙이나 또 도에서하는 공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2003년도에 427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일부 구간은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혹시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구례간을 우선 시행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 3개 시장님들께서도 공동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는 금년에 1,2단계를 하는데 1단계는 영암～장흥까지하고, 2단계는 장흥～순천까지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에는 우리시 관내에는 도로 개설공사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 월전～세풍간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현재 작년에 계속공사로 금년에 9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세풍～중군간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금년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상～하동간 국도 2호선 우회도로는 금년에 44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완료후에 편입토지 보상이 일부 들어 가겠습니다. 중군～진상간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17억이 확보된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확인한 결과 우리 순위가 전라남도에서 5개 국가지원지방도가 있는데 우리시 중군～진상간 국가지원 지방도가 3위가 되어 가지고 17억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례～광양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터널 0.5킬로를 개설하겠고, 초남～석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에 40억을 확보해서 상수도 보조기층 계속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진월～광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망덕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0억이 확보되어서 토공 및 사석공을 계속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223쪽에 수해복구 공사 추진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계수가 지금 서로 왔다 갔다하는데 어제 회계과에서는 345건에 1,246억 400만원이고, 건설과에서는 312건에 1,251억 6,40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착오가 있는겁니까?

회계과에서는 우리시 관내 통틀어서 한 것이고요, 제가 보고 드린 253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설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걸로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한 하천의 보를 복구하는데 보 복구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아시다시피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밀려 가지고 하상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상에 대해서 일정한 터파기를 했을 때 물이 다 흘러간다는 얘깁니다. 제대로 바닥을 보지를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터파기를 1미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2미터를 파야만이 제대로 보가 설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현지를 확인해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하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를 설치해야만이 제대로 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사기법에 대해서는 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강에도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하천 정비에 주로 야석도 있고, 면석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설계를 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잘 아실걸로 믿습니다마는 면석은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래서 발파석으로라도 교체를 해서 빨리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우리 공사비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야석으로 쌓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에 있는 굵은 바위를 전부다 깨가지고 양쪽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바위로 인해서 유속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다 정리를 해 버리니까 엄청나게 유속이 빨라 가지고 오히려 농경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수해복구에 대한 공사가 한 70%는 하도급을 주고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물으면은 한 분도 하청을 준일이 없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던 회사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되어 있는걸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여기에 230쪽에 보면 농로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봉강면 조령리 덕촌 구 지명으로는 도치재 안에 들어가면은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지난번 수해 때 몽리민이 와서 핸들을 많이 돌려 가지고 수분이 빠져 버렸어요. 물이 빠져 버렸는데 물이 나가는 소위 구멍이 토사로 막혀 가지고 물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현지 확인해서 검토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쪽에서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을 기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기존에 있는 수리시설 취입보가 하상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는 새로 놓을 수는 없고요, 하상 정리를 해서 그 보가 취입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니요. 보가 지금 떠내려가 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취입하는 용수로가 또 있습니다. 그 용수로 높이하고 보하고 고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하상을 상하 하상 구별하든지 그 부분에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취입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파묻혀 있는 부분은 하상정리를 해서 늦어도 4월말 안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하천을 전부다 몇미터씩 더 늘이게 되어 있거든요? 하폭을. 그런데 기존보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폭이 짤리기 때문에 폭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연장을 해서 취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있는 돌을 채집해 가지고 쌓아 버리니까 옛날에는 하상에 그것이 수충작용을 해 가지고 그 부딪침으로 인해서 공기가 발생해 가지고 미생물이 산다든지 친환경적인 어떤 면이 있는데, 다 쌓아 버려가지고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은 지금 소하천은 그런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아닙니다. 소하천이 많습니다.

소하천은 제가 생각할 때 부분적으로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다면은 낙차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하상을 완화시켜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하천은 거기 있는 돌을 그대로 두느니 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가 보면은 경사가 져 가지고 엄청나게 유속이 빠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장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관계, 그 관계는.

저수지 관계는 지금 서스밸브가 아마 빠져 버린 모양인데 그것은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물을 조금이라도 가둘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풀예산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건만 묻겠습니다. 233쪽에 중앙하수종말시설 설치 사업에 정부 양여금이 50%가 안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양여금이 이런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거의 8,90% 지원 안해줘요? 정부에서?

그렇지 않드만요, 제가 와서 보니까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비율이 좀 높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비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진상면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대 의원 시절에 복지회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개소식을 할 때 저는 의원이 아니지만 거기를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짓습니까? 거기다가? 면사무소에도 하나 지었다고 한지가 불과 한 7,8년 밖에 안되는데.

회관 지을 때 가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회관을 좋게 하나 지었거든요.

그 때 복지회관이라고 했거든요.

면 단위 복지회관은 없습니다. 다압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태인동에도 요즘 복지회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태인동도 사실상 공해 많이 먹고 도시라고 하지만 농촌이나 다름 없거든요? 과장님! 태인동에 복지회관 하나 확보하시죠? 이번에? 사람이 얼굴은 펴고 살아야지 매번 예산 같은 것 할 때 마다 서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요. 그것도 무슨 누가 또 지역 유지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진상은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지역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태인동은 동민들이 필요 안합니까?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한 100여명 모여서 회의 하다가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부대껴서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복지회관 같은 것은 사실상 업무적으로 따지면 허가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오지개발사업 목에가.

다른데로 미루지 말고요. 건설과에서 확보하면 쉽게 통과되지 않습니까? 하나 당부 좀 합시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청 앞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요. 그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육교 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시청 사거리 저쪽에 터미널 옮기면서 육교를 좀 놔달라고 부탁을 쭉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고 엊그저께도 형제가 둘이 치였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무려 다섯명이 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저쪽으로 옮기면서 아이들이 이쪽 시청앞 부분의 육교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저녁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올라오면서 예를들어서 길호로 내려가는 쪽도 육교도 없고, 또 저 쪽도 없고, 단지 길 하나 있는 것이 시청 이쪽 것 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그것도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가깝게 붙어 있지 않고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시청에서 내가 지난번에 여러번 건의도 했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런데 육교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얘기가 아니고 무려 네 번째 얘깁니다.

예, 공교롭게도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선 공용터미널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가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통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마 지대가 낮아 가지고 지하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양쪽의 지형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미 택지가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공용터미널이 거기 개설이 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지금 길호 내려가는데 50미터 폭이 아마 육교가 설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는 제가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 쪽에 공공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 통행에 편리를 위해서 육교는 꼭 설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있는 육교 건너편 사거리에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거리는 읍에 보면 백운육교 같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국이나 일본을 가 봐도 사거리에 육교 만든 것을 몇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거기서 바로 건너는 부분은 위치적으로나 또 어떤 지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용터미널 넘어가는 것은 좀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좀 시급하게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좀 더 기다려 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쪽 얘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호 내려가는 50미터 광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의원 있는데. 거기서 이쪽 공용터미널로 가는 쪽에는 도로폭이 광폭이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는 육교가 좀 시급하다 그런데 그것이 공용터미널이 활성화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때 시기를 맞춰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계장님들하고 상의도 해 보시고, 현장도 가 보시고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서경식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할랍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육교설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제철쪽으로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 건너편에가 예를들어서 그 쪽은 거리가 너무 멀고 신호등도 없습니다. 현재 인도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내려가는 도로,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도로 거기가 더 위험합니다. 산업도로 그 쪽이, 길호가는 쪽보다 그쪽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바로 안오면 건너 올데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조속히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천정비를 설계를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자연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발파석입니까? 면석입니까?

지금 공법이 한 네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물이 심하게 닿는 수층부는 옹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물을 적게 받는데는 뒤에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앞에 자연석을 쌓아서 하는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이 절개가 높이 나간 부분은 강재옹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좀 적은데는 궤변이라고 해서 돌망태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추산천 같은데는 거기에 돌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발파석 견석쌓기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대로 한 너댓가지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석도 공법에 들어가 있고, 발파석 들어가 있고, 면석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면석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삽치 넘어가는데서 좀 나온다는데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나마도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동천 있지 않습니까? 동천 같은 경우에는 미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무수히 올라오실 것인데 하천을 관광삼아서 갈 수 있게 할려면 무엇인가 사실 하천이 지금 폭이 30미터, 40미터 해서 80미터 기준으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자연석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물론, 100%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간별로 자연석, 면석, 발파석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미관상 좋게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석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예산절감도 크게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해피해로 인해서 그렇고, 또 공사발주로 인해서 폐해 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산을 다녀오면서 본 일인데 옥룡 심원마을에 한 10미터 낭떠러지로 등산객이 추락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업자들에게 우리시에서 안전시설을 철저히 확보하고 공사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221쪽 신금～황죽간 도로 확포장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2002년 하반기 재정 투융자 심사에 보게 되면 기 확보되어 있는 3억을 포함하여 금년예산 9억 3,800을 확보해서 12억 3,800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6억 밖에 예산 투자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2004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6억 중에서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4억 8,000이 양여금이지요.

4억 8,000이에요? 그리고요?

1억 2,000이 시비이고요.

양여금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반 이상이 줄었네요?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양여금 배정이 그렇게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투자가 적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에게 설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쭉 우리 건설과 사업을 보니까 농로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도로 및 교량 시설 유지 관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도 확포장 사업, 모 지역은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국도지원 지방도 사업,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공사에 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만도시국장님은 용역비가 확보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도에서 그것을 넣어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20일날 도에 관계과장 회의 때.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추경 관계는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없구만요.

그러면 노력하세요.

내년도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것이 업무보고 사항인데 업무보고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위주로 질의 응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듣는 걸로 직접 불러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맞는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의할 차례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얘기를 해 볼랍니다. 한 세가지 정도만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도촌 지역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요, 당초에 우리가 보상액을 18억으로 잡았는데 감정가가 33억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포함한 16억 차액이 생겼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18억이 나왔고, 감정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33억이 나왔는지 약 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 주민들 용지 보상에 있어서 좀 미온적이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도촌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 전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 날걸로 봐서 지금도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이 되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사를 할 때 편입보상 예정가격을 지장물은 대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공사를 할 때 평가 나온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지가 공시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하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18억으로 추정 한 것은 지장물 가옥이 많이 철거가 됩니다. 아마 지장물에 있어서 사실은 단순히 집만 보이지마는 감정을 할려고 들어가면은 장독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추정하는데 빠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정예정 가격을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감정가 33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적정가가 나왔다고 봐 집니까? 또한 현 주민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 70%는 그대로 해서 찾아가고 있고요, 한 30%는 그래도 가격이 적다.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서 살 것이냐 그래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은 할 수가 없고 설득을 해서 찾아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잉보상에 대한 것도 시 예산 출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처음부터 기초 조사를 할 때부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사업이나 국가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봐지는데 모든 가옥이나 토지나 또 개인소유물이 없어짐에 있어서 적정한 보상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볼 때, 우리시에서 처음 접근을 충실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째는 수해복구 현장에 총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는데 현재 제가 현장을 여러군데 다녀 봤습니다마는 1억 미만의 소규모적인 부분에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설계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현실감이 있다고 봐지는데 대규모, 용역사에다가 줘가지고 설계를 낸 부분들은 누락된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누락된 부분하고 방금 또 네가지 공법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냈다고 보는데 수층지역 같은 경우에 옹벽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석축공법을 설계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비의 차액이 생길걸로 봐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누락된 부분하고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 예산이 더 증액이 될 걸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가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 집행상 개량복구 구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다소 시설관, 즉 말해서 하천이라든지, 보라든지, 교량간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 개량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하는 지역은 사실상 지구별로 책정 된 금액 범위내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더러 지금 보가 되고 있고 복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낙찰차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설계 했다 손 치더라도 부분적으로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이 차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 결정된 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또 예를들자면 다압같으면은 다압면에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그것을 풀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3건 중에서 약 100여건이 아직 계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00억 정도가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체결 되면은 예산 대 집행액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공법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지역은 시장님 내부결심을 받아서라도 민원을 최소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공구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유용한 금액을 갖고 완공이 가능하다면 다행인데 한 예로 한공구에 한 3억 정도의 공사비인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에 근사치 정도 누락이 되었다고 볼 때는 그 낙찰가나 그 예산 범주내에서는 완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면은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수해피해는 수해 복구비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지금까지 쭉 공무원 생활한 경험을 보면은 그것이 충족하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데에는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피해 난 지역이 복구한 지역보다 더 많아 버린다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해서 어떤 행자부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다른 수해복구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질의해 가지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가 되어서 시비가 꼭 투자되어야 될 형편이라면은 우리가 우수기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면 예비비라도 집행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는 그런 보고를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복구비가 1,215억이 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토지, 농경지, 그 다음에 주택, 여러 가지 지상물 보상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금 도촌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짐작은 한 200억 정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일에 400억이나 500억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옥룡이 많거든요? 옥룡이 많은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할 때 가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추정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약 1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100억 정도 잡고 있고, 논은 지금 평당 한 6만 5,000원 내지 70,000원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약 6～70억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지장물을 실질적으로 조사가 다 안됐습니다마는 통틀어서 100억 정도를 보상비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정이 나오면은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낙찰 차액을 집행하든지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난 괴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우리 광양시 전체 이통장분들을 모셔 놓고 우리시 모과장님이 수해복구 토지매입에 있어서 감정가나 우리가 지급을 해 놓은 가격이 현실가보다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온줄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평당 약 6～7만원선에 약 7～80억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 계곡에 있어서 땅값을 한평당 6～7만원에 만족을 느낄 논 주인이나 토지주인들은 없으리라고 짐작을 하거든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논으로 돈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환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6～7만원선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부분에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당장 답변을 안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겠는데요, 지난번 2003년도 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부분도 확정이 되어서 그렇고, 다른 부분도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차액이 생깁니다마는 특히 다압 고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 4억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2억 8,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 부분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기 책정 되었던 다압면 도사리 소하천 공사에 있어서 4억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을 1공구, 2공구로 나눠가지고 1공구는 거의 완공단계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공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지를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지 그 두가지 부분은 지금 설명을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나중 별도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천 큰하천에요, 공사가 지금 발주 됐습니까?

지금 공구가 나눠져 가지고 현황이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는 아직 안 났고요.

지금 소하천이 많이 발주가 되었지요?

예, 소하천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하고 연계가 되겠는데요, 현장을 다녀 보면은 설계가 면석으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변경설계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지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것 잘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공사진척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면을 봤을 때 구간별로 지금 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석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토석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부분별로 봐서 공사발주를 할 때 설계를 구분해서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법 한 너댓가지 말씀 드린 것은 개량복구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소하천이라든지 소규모 원상복구는 거기에 있는 석재라든지 발파석이라든지 면석을 쌓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첫 단계에 설계한 것은 깬잡석, 그걸로 또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법은 광양 동천개량복구 구간에 공법 관계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은 중마,광영하수관거정비공사가 있는데요, 금후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3월달까지 용역업체 선정 및 착수로 되어 있고요, 9월달에 공사 착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위에 착수하고 밑에 하고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중마하고 광영하고 하수관거처리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용역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7억 5,000이.

8월 21일날,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그 때는 조사를 했고, 8월 21일날 용역비가 7억 5,000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결재를 올렸어요. 결재를 올렸는데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중마하고 광영하고 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래 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상세히 좀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조사를 해서 12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7억 5,000 용역비를 사실은 작년에 발주를 못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 이달하고 다음달 사이에 시장님께 다시 결재를 받아서 용역발주를 하고, 그 용역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과내 CCTV에 들어 가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9월달에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착수는 용역업체가 파악하는데 착수라는 얘기에요? 선정 및 착수인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위에는 계약 체결해 가지고 업자 결정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착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착공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앞에 것은 용역이고요.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우리 감사원 감사에 건설과에서 수해피해에 대해서 무슨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보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오신 분들은 수해피해 원인 분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들어서 시설물이 잘 못 되었다든지 하천부지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설계도서 전반에 대해서 다르게 설계가 되었는지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특이한 점은 침수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 침수지역을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어떤 개선 대책 요구를 할려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인서가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없고 아마 내일, 모레 양일간에 확인서가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지금 업자는 아직 안정해 진 것이지요?

지금 이 구간이 16개 공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자는 아직 안정해 졌지요?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간도 아직 안정해 졌고요.

목포간은 지금 정해진 구간이 있고, 저희시 관내에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요.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38페이지, 진상～하동간 국도 2호선 여기 보면은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익산청이 직접합니까? 시에서 업무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 줍니까?

지금은 익산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께서는 진월면사무소에 익산청에서 직접한다고 좀 알려 주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은 중군～진상간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장공사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구간 그래 가지고 진월～중군동은 뭐고, 진상～섬거는 뭡니까?

이것이 진월 중군동이 아니고요, 골약동 중군입니다. 동광양 IC에서 옥곡 선유로 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인쇄가 되면 글자를 좀 확인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요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월～광영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 2005년 6월까지 마친다고 그랬는데 광영에서 건너가는 교량까지 다 마치는 겁니까? 그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우리 건설과장에게 부탁을 드리면 238페이지부터서 239페이지까지 쭉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서 회사명까지 다 나왔는데 이것은 현황을 가지고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간담회 때 도에서 담당은 못 내려오더라도 현장소장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또 의회에서도 의사과장이 이것을 챙겨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지확인을 한번해서 지역에 있는 사업이 도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확인할 것인지 실제 의회에서 어떤 설계도나 흐름도를 가지고 볼 것인지를 서로 조율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의회사무과하고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39쪽에 진월～광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시점은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부터서 교량으로 해서 건너가지고 망덕으로 갑니다.

언제쯤 완공할 계획입니까?

아까 조금전에 김수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005년 6월까지인데 1,273억 900만원 중에 교량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제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름만 이렇게 붙어 있고, 공사는 또 잘 추진이 안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이나 예산심의 때 보고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247쪽 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및 집행계획 수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시계획 확인과 전산발급,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고시를 4월까지 완료해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도시계획시설설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8쪽입니다. 광영 월앙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은 25만 3,000평방미터에 용역비 4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택지의 규모,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경관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광양항동측도로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2.9킬로에 427억을 투자해서 2005년 준공계획입니다. 현재 오탁방지막 설치후 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무면허 어업보상과 사토반입등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공사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5킬로에 250억을 투자합니다. 현재 공정은 32%로 계획공정 47%에 비해 좀 부족합니다. 금년은 8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까지 1차 공사를 준공하고 공사 부진 원인은 사토처리에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원활히 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부진공정 만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6킬로에 106억을 투자합니다.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토처리 지연으로 여기도 공기가 부진했습니다마는 동측부두가 착수가 되어서 사토 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진공정 만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투자는 15억입니다. 252쪽입니다. 중동～성황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630미터에 88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발파민원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는 토공사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광양읍 율촌산단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5킬로에 180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민체전 이전인 금년 3월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금년 투자는 34억 6,700입니다. 앞으로 잔여공정인 사토처리 일부와 보강토 옹벽 및 아스콘 포장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동부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1.2킬로에 66억 3,800만원을 투자합니다. 이것도 도민체전 이전 금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월말까지 석축 및 보조기층 포설 완료하고 3월까지 도로포장 및 육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43만 7,000평방미터 중 금회 10만 평방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컨부두 동측도로 연결도로 사토 반입계획에 따라서 조성사업은 빠르면 금년 말이나 늦어도 2004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투자보상비는 작년 이월액 25억원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유당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면적이 29,200평방미터입니다. 금년에 작년 이월액 포함 43억을 포함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사업은 2004년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광양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160미터에 16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6억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광양읍도시계획도로, 즉 중앙로입니다. 성암신용금고에서 동부선간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여고 앞 사거리에서 동부선까지 1킬로 중 660미터는 지금까지 15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설 완료했습니다. 잔여 340미터는 136억을 투자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5,000만원으로 실시계획 용역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밟고 보상 및 공사는 2004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광영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계획은 132미터에 7,000만원입니다. 광영동 주민 및 광영중학교 의견수렴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태인 장내 공단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720미터에 29억을 투자해서 금년 8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배알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7킬로에 36억을 투자해서 금년 3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 공사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중동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0만 900평방미터에 285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지는 90%를 보상 완료했고, 폐기물처리 지장물 철거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본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금년 투자사업비는 계속해서 이어 집니다. 65억 7,600입니다. 문제점인 금당교 가설공사에 따른 길호마을 주민들은 공동양식장 보상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상협의 완료 된 세대가 이주를 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길호마을 주민이 조속히 협의해서 금당교 가설은 물론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포스코와 지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광양읍 인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8,000평방미터에 29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절차 이행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4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과 보상을 실시하고 본 사업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태인동 장내지구입니다. 51,100평방미터에 26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인서지구와 같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합니다. 행정절차 마무리 중에 있고 금년에 설계보상 내년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금당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강판상교 650미터 접속도로, 1,411미터입니다. 708억원이 투자됩니다. 현 공정은 44%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면허 어장에 대한 보상문제 미해결로 집단민원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해결방안을 지속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2월 6일날 포스코 관련 민원을 포스코 관계자하고 워크샾을 통해서 공론화 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중마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조경공사입니다. 어린이 공원조성 4개소, 완충녹지조성 2개소, 가로수식재 7개 노선에 9억 8,000만원을 투자합니다. 사업기간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조합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시행중인 지구는 용강, 칠성지구이고, 미착수지구는 황길, 황금지구, 그리고 준비지구는 초남 2지구가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용강지구는 사업비 추가 소요되어 현재 중단 상태이나 1월중에 설계변경 완료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서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칠성 3지구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길, 황금지구는 수요전망 불투명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건설업체 투자기피 등 미착수 상태로 시공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초남 2지구는 광양 서천정비 기본계획이 재수립이 된 후에 비관리청 하청개수공사를 먼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초남 2지구는 많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건설회사의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주민과 이해 관계 대립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면적은 28만 5,000평방미터에 133만 3,200만원 투자합니다. 금년 도민체전 대비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300미터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외곽도로 변 편입토지 매입비 당초예산 11억 5,000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난으로 정상 추진 난항 우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서평들 25만 2,000평 전체를 신도시화 해서 순천, 연향이나 금당, 왕지지구와 경쟁을 유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주무과나 계장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어 주시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두가지 사항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마동 앞에서 커뮤니티센타로 가는 도로 있지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 안 섰습니까?

예.

언제 빼버렸습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언제 뺐느냐 그말입니다.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은 됐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세워서 커뮤니티센타로 가는 도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면 됩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러면 용역은 무엇할려고 세웠어요?. 용역도 세우지 말아야지요? 주민들 공청회까지 마친줄 압니다. 주민들 마음만 설레게 해 놓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 공청회는 그것이 아니고요, 설계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최종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성과품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놓고 예산에 반영도 않고 용역도 하지 말지 무엇할려고 용역했어요?

저희는 금년초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평탄지로 만들어서 하기로 그렇게 했지요?

예.

그 당시 설계할 때 지질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질조사를 9공을 했습니다.

맨 처음 설계할 때요.

처음 설계할 때는 지질조사를 안했지요. 용역 발주 해 가지고 용역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안 맞다 그말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은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용역해서 보니까 암이 받친다?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들 2,345명이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것을 보고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성을 하겠다고 일응 답변을 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수립해 본 결과 암이 많기 때문에 평지는 어렵고 일부 시설입지 부분만 형질변경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또 중마동 발전협의회 회원들께서 1월 18일날 꼭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나가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히 그렇다면은 현재 상부 지역이고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축구장 1면 정도의 평면만이라도 최소한 확보를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반영을 할련다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 선행 후에 사토 반입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로 그 문제 때문에 건의서가 들어오고 시장님에게로 들어오고 각 부서에도 들어오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두군데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웠다면은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고 돈을 50억을 책정을 해 놓고 27억은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것 등등이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현혹되게 만든다 그말입니다.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결국 민원이 생기게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주위에 혼란을 시키고 이런 것 등등이 전부다 우리시 행정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처리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절대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는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평탄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마동 커뮤니티센타 간 도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금당교 가설문제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근원적인 것이 왜 그럽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은 상당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문제로 1년간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진도는 늦습니다. 지금 민원의 소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무면허 어업 보상.

그것은 아니까 그것 말고 근본적인 것이 없습니까?

민원 문제로 1년간 딜레이 되어서 공정이 늦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쪽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쪽 녹지대 조성하는 부분을 땅을 사주면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서 24억을 들여서 녹지를 더 확보를 해 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생기는 민원은 시가 해결을 해야지 또 제철더러 하라고 하니까 그 쪽에 실무선에서 위에가서 보고를 못한대요. 먼저번에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와서 헛소리 하느냐? 무슨 행정이 그런 것이 있어요?

행정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답변을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지요. 묻는데 자꾸 답변할려고 하지 말고요. 하여간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장인지 내가 무슨 과장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태인동에 도면 좀 한번 와서 설명해 달라니깐 옛날 가로망 그어놓은 것에다가 공단 것은 또 최근 걸 갖다 붙여 놓고 그것을 또 동사무소에 동장자리에 있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옛날 도로 그것을 왜 안 놔주느냐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깐 그것은 또 폐지된 도로라고 그럽디다. 도대체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아무리 그런 의원이 물어도 도면 하나 새로 그려갖고 오고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은 그 지역 동장에게 하나 좀 내 보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잘 해놔야지 무지하게 권위주의적인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잘 하시라고요. 의원들이 아무리 신사적으로 할려고 그래도 자꾸 이상하게 하니깐 싫은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지 부지매입건도 약 25억이라는 것을 제철은 필요없는데 투자했다는 얘기에요. 얘기 들어보면은. 녹지 안 사줬으면 그 돈 갖고 25억만 주면 해결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시가 녹지를 사서 기부채납하라고 해서 기부채납 할것이고, 또 왜 50억을 내놓으라는 얘기냐 이거에요. 그 쪽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일정부분 쓸 것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돌아가느냐 면은 상공과에서는 시가 공한지를 받아 갖고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고, 태인동에 명당들은 먼저번에 3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본예산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뺐는지 누가 뺐는지 항간에 나도는 말마따나 광양시는 몇 명이 얘기하면 그것만 듣고 한다고 그래서 시장더러 완전히 핫바지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핫바지 만들지 말라구요. 신사적으로 얘기할 때 형평행정 해요. 막말 하기 전에요. 너무 차등 있고, 먼저번에 자료 요청한 것 도시계획 지역간에 진도 내 놓으라는 것 왜 안 내놔요? 자료 요청하면 며칠만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제.

첫 번째 네가지 사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당교하고 시설녹지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구성물로서 금당교 가설에 따라서 포스코에서 보상을 실시해서 추진했고요, 그 때 당시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할 공특법에 의해서 무면허 어업보상을 시에서 않는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되고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시가 전담하기로 했으면 전담을 해 줘야지 거기도 일이 되지요.

사업시행자가 보상 할 것을 시에서 보상한다면은 시민 혈세로 타사업시행자 보상을 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유수면 차액은 혈세 아니고 그것은 무슨 다른 것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네요. 이 다리를 안 놓으면 이 돈 만큼 국가로 들어가요. 도로. 그것도 혈세에요.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구만.

아니에요. 포스코에서 보상 해야 될 것을 시가 떠 안는다는 것은 시민 세금을 안 써야 될 것을 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물론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깐 모르지만은 그 다리를 생각을 했다면은 밑에 위에 좌우에 주변에 해서 용역비 중에 일부 1억은 어디, 2억은 어디, 3억은 어디 이렇게 조금이라도 합리성을 갖춰서 얘기를 했다면 할 얘기가 없다 이거에요. 100% 거기다가 책임을 하면은 그 사람들 누가 믿어요. 어디 100%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일방통행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쌍방과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매끄럽게 행정을 처리를 못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이 늦어 짐에 따라서 어디서 피해 보는지 아세요? 금호동만 출퇴근 시간에 우리 주택단지 막 들어 와 가지고 요새 차가 몇 십대가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금호동에 들어오는 것 앞으로 전부 검문소 만들어 가지고 막을테니깐 알아서 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금당교 무면허 보상 문제는 제가 포스코 본사에 갔습니다. 가서 협의를 했더니 담당상무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를 시설녹지 보상 후에 민원을 처리한다 해서 경영진에다가 앞으로 투자는 없다고 보고를 했다드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게 풀리고 있다고. 다시한번 보고를 경영진에 드려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도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비가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차분하게 해 가지고 동에도 알리고 의원님들에게도 필요한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당들 3억 문제는 장내들과 같이 개별입지를 위해서 간선도로를 할려고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하고 아까 다른 사업과 같이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비율은 연초라 지금 상당히 바쁘고 다른 사업이 바빠서 좀 늦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대충 봐도 금년에 도시과에서 사업이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우리 광양시가 꿈과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69쪽에 보면은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내용 중에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난으로 정상추진이 난행 우려, 조금전에 설명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택지조성을 하기 전에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담을 해야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절차가?

착수시기에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보통 완납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완납한 사례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여러번 분할해서 납부해 가지고 최종 준공 인가 전에는 완납을 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인가 전까지 보통 납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려워 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를 못했을 때의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조치사항은?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는데 최종안은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한이 있습니까? 납부를 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안되고요, 당초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을 할 때 다섯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금액이 낮은 기타지역으로 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을 해서 납부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가과에서 부과결정을 하기 전에 관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 칠성 3지구가 기타지역이 아니고 용수 개발지역이다 이렇게 서한이 와서 용수개발지역으로 계상을 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약 9억 7,000만원이 초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측에서는 이 예산이 당초에 생각지 않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계상되었던 대체농지 조성비는 지금 납부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납부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그런 내용은 인정을 합니까?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는 것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고려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신금공단이 준공업지역으로 23만평이 용도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기, 명주, 장내 등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언제까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공사들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3년 이내에 사업 시행할 것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4월까지는 단계별로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을 고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금공단 지역은 신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들이 계속 들어옴으로써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기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금공단 그 쪽을 공영개발 방식이나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체 수요가 없는 한 일괄 개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마는 한다면은 간선도로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만 갖춰 주고 그에 따라서 개별입지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기에 어떤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계속 하루가 다르게 공장이 자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6월에서 2004년 5월까지 됐는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용역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용역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등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은 상당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빠진부분, 잘못된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얼마만큼 성의를 보이느냐? 얼마만큼 공청회를 하느냐 여기에 따른 것이지,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한달 내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용역기간이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1개월이 걸리고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 단면 형성입니다. 설계대로.

그러면 지난번에 지반이 약해 가지고 하수도 이런거 터진 것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토사를 많이 쌓아가지고 상수도 관이 지나가는데 그 압에 못 이겨서 터져 버린 것.

와우로 나가는 쪽은 법면부는 지금 사석으로 하고요, 가운데 중앙부는 나중에 연약지반 처리를, 페이퍼드래인 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으로 안 됩니다. 법면쪽에만 하고 안에는 토사로 해야 나중에 페이퍼드래인 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배경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광양시가 매스컴을 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 여기 지금 토지보상은 완료 되었습니까? 토지 보상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된다고 들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작년에 착공 된 구간이 다 100%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압류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좀 문제 된 것이 몇 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 옥곡이 좀 지연 된 것은 13만루베 정도가 컨부두 동측도로 사토처리가 되었는데 사토 처리 반입이 늦어져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공정에 문제 될 것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까지는 부진했는데 저쪽에 사토반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골프연습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거기는 교통을 통행하면서 공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응은 거기는 교통을 단절을 시키고 공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지으면서 도시계획계장님이신가요? 금호도 주민들 농성부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주민 의견을 경청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광영동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공사지연 관계를 잘 해결해서 일했다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269페이지 칠성 3지구 외곽도로변 편입토지 매입비 당초예산 미확보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은 자기들이 돈 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외곽 쪽으로 대로가 35미터인데요, 구획정리해서 17.5미터, 우리시에서 17.5미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일날 태인동 청년회 이·취임식이 있어서 갔더니, 한번 갔다 오기만 하면 저도 열을 받아 가지고 참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태인동 문제는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돌아가는 분위기가요. 전임시장이 있었고, 전임 의원들이 있을 때에 왜 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그 때야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바른 말을 하겠다 하고 3월달에 한번 갑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때는 의 원이 좀 앞장을 서라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봉급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과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될거에요. 너무 그 지역을 타지역보다 열악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불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좀 더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269페이지에 아까 대체농지 조성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금액으로?

9억 8,00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10억으로 보면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는 칠성 1지구와 2지구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안했잖아요.

1지구도 냈고, 2지구도 냈습니다마는 그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 기준이 기타농지 등 여러 가지 세분이 있습니다. 기타 농지 있고, 용수가 개발 된 논이 있고, 그리고 1지구는 거기에 대한 구분 전에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요, 2지구가 기타.

아니요, 과장님, 설명이 잘 못 되면은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1지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칠성 3지구를 구획정리사업하는데 문제는 1지구와 2지구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불만이에요. 내 얘기를 확실히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거에요. 왜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우리하고 내는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2지구가 잘못 된 것이 없다는 것은 설명에 맞지 않고요, 2지구도 잘 못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과거에 부과한 것도 잘 못 되었고, 용강지구도 4억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원이 안 생기도록 단단히 좀 하십시오.

예.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도시과 업무 전반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나 이런 것 등등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해피해복구공사 조사특위 활동이 어느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의회에서 대규모 도시건설사업에 따른 특위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도 좀 주지를 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을 요청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